송경태 의원 5분자유발언

감사합니다. 봄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가운데 저희 가정의 달을 축복해주는 비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느끼면서요.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복지환경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 및 자립 생활의 지원 정책 등이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의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크게 1장 총칙, 2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제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제4장 보칙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제2장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하는 방법과 지원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제3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기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모쪼록 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 원활하게 가결되어 우리 지역에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껏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은 1급에서 6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1급에서 통상적으로 2급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영역별로 보면 3급까지도 해당되는 영역이 있고 경증은 4,5,6급 해서 보통 장애인복지법에서 보면 모든 복지 정책이나 서비스들이 주로 경증 장애인 위주로 재활 취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되어있는데 중증장애인같은 경우는 거의 국민수급대상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공적 부조 이외에는 별 서비스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자, 그분을 중증장애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처럼 1급이나 2급이 되고 청각 언어 장애인은 1급은 없고 2급, 3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1급,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 장애인이 2008년말 29,364명이 있는데요. 이중에 1,2급이 12,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현재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지원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250명에서 연간 300명정도 됩니다. 1급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 핵심은 생활시설에 동암재활원이나 자림원처럼 장애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생활시설인데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싶어도 교육이나 주거라든가 취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서비스는 같이 받고 있는데 스스로의 독립된 생활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런 기관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기관들이 자립생활지원센터입니다. 예를들어서 과거에는 보육원, 고아원이 있었는데 그게 의타심이나 의존심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소년소녀가정으로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공적 부조를 지원해주고 그 독립심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장애인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이해가 되고 특히 집에 있는 재가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혼자 남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 갈데가 없고 통상 생활시설로 가야 되는데 그런 장애인들도 생활시설로 가지 않게 하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공동생활가정을 이루거나 아니면 소그룹 공동생활 가정을 이루거나 그룹홈을 이뤄서 장애인 끼리라도 서로 몇 사람씩 어울려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개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