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노태수입니다. 제156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과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 및 과천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 배영희 의원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승계받은 김태성 의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몸이 아파서 사직한 분을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 지역의 현안이 무엇이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 헤아려서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천 시민과 과천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과천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감사하여 잘된 점은 격려와 함께 계속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며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 의원입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장 출석요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질문의 내용으로는 과천시의 변화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 과천시 도시계획과 세입자 대책 및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과천시 경관계획입니다. 이에 2009년 5월 13일 16시에 과천시장의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현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2009년 5월 12일부터 5월 13일까지 2일이며 심사대상기관은 세무과, 도시과,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황순식 의원 그리고 위원에는 임기원 의원, 이경수 의원 서형원 의원, 김태성 의원이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심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5월 12일에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무과 조례안, 도시과 조례안, 건축과 경관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하고 제2차 특위인 5월 13일에는 도시과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은 특별위원회 진행추이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및 의견청취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위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과천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함이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이나 실과소동의 실제 감사기간은 7일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인 6개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기원 의원 그리고 감사위원으로는 이경수 의원, 안중현 의원, 서형원 의원, 김태성 의원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5월 12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7월 15일에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총무과를 제3차 특위인 7월 16일에는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를 제4차 특위인 7월 17일에는 회계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를 제5차 특위인 7월 20일에는 정보통신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를 제6차 특위인 7월 21일에는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을 제7차 특위인 7월 22일에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청소년수련관, 6개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8차 특위인 7월 23일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간 일정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특위장소는 의회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식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시의원 1명,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을 2008회계연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