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공직자여러분 ‘에코 파라다이스 청양’을 기억하십니까? ‘에코 파라다이스 청양’을 굳이 한글로 표현한다면 ‘숲의 낙원 청양’ 또는 ‘자연의 땅 청양’ ‘걱정거리나 근심거리없는 행복한 자연의 땅 청양’ 정도 되겠죠. 군정질문을 하면서 왜 서두에 에코 파라다이스 청양을 언급할까 하는 의문점이 들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계획이 중요하지만 좋은 계획도 세워놓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계획이 튼튼하지 않으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3년간 청양군정을 보면 느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들도 계획성 부족과 원칙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 불신을 초래하는 등 원활한 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들입니다. 에코 파라다이스 청양은 청양군의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사업계획을 만들어내기 위해 2006년도에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청양군 중기발전계획을 세우게 됐고 그 결과물에서 나온 청양군 정책비젼 용어입니다. 즉 청양군의 10년후를 내다보는 미래전략과 민선4기를 이끌어갈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청양군 중기발전계획을 청양발전 10년 청사진이라고도 할 수 있고, 2015년 청양비젼 제시라고도 할 수 있으며, 2015년까지 중기발전 기틀을 마련하는 로드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청양군 정책을 논하는데 있어서 에코 파라이다스 청양이라는 정책용어를 전혀 쓰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이 중기발전계획은 만들어놓은 이듬해부터 청양군의 주요 업무계획이나 시책구상 보고회 등에서 외면당한 채 캐비넷속에서 페이퍼용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만든 10년짜리 중기발전계획은 캐비넷속에 넣어두고 청양군의 미래를 책임져야하는 굵직한 정책들은 김시환군수와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생각대로 두세달만에 뚝딱 만들어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데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그 뿌리가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튼튼합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청양군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정책사업들은 도민체전유치, 외국인체험마을, 까치내휴양지 개발사업, 칠갑지 관광개발사업, 칠갑산봄꽃축제, 칠갑산가요제, 도림온천개발,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구기자타운 개발사업 등입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 10여년씩 지지부진 끌어오던 사업들이거나 중기발전계획이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없이 새로 시작한 사업들입니다. 특히 충남도가 도내 낙후지역을 위해 마련한 사업인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경우도 2008년부터 5년간 5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사업인데도 중기발전계획의 로드맵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체험마을, 까치내 관광휴양지조성, 지천종합관광지 조성사업, 고추공정육묘장 설치사업, 휴양림시설 보완사업, 운곡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그때 그때 달라집니다. 1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모으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거쳐 만들어낸 청양군의 중기발전계획속에 있는 사업들이 바탕이 되지 않고 어떤 연유에서 몽골촌 사업이 나오고 사업의 타당성 조차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사업들을 밀어붙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나무는 긴 세월을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청양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출 수 있고 재원이 풍부한 자연을 바탕으로 한 중기발전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관광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외국인체험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초지를 조성해서 승마코스를 만들고, 조랑말 갖다 놓고, 게르 몇 동을 지어놓으면 몽골촌이 되고, 서양식 펜션 10여동 지으면 국적불명의 외국인 체험마을이 되는 것인지 관광객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 2010년이면 신활력 사업도 끝납니다. 그리고 정부는 2010년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해 그동안 210개의 지역개발계정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했던 사업들을 21개 포괄적 재정지원사업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입니다. 즉 지자체별로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의 계획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포괄 보조금제 사업시행의 성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청양군의 경우 절반이상이 농업세대이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상당부분 투자되어야 하는데 어느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동안은 중기발전계획을 세워놓고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루빨리 어떻게 해야 청양농업을 경쟁력있게 발전시킬 것인가 연구를 거듭해 청양의 농촌자원에 맞는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농민의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청양시장 활성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청양경제 또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안에 구체성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관광개발 청사진이라도 청양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김시환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6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청양군 균형발전 개발계획중 400억원이 넘게 투자되는 칠갑산도림온천 개발사업, 외국인체험마을사업, 지천생태공원,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지천종합개발사업 등과 애초에 사업목적과 달라진 구기자타운 개발사업,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올해가 천문연구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칠갑산 천문대 등 관광개발사업은 언제쯤 완료되어 관광산업시설로 활용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년째 80억원 가까이 직접 투자비를 들이고도 사업의 진척도가 보이지 않는 도림온천 개발사업과 20억원의 기반조성 사업비를 들이고도 민간사업자 부도로 사업성이 불투명한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부터라도 토목관광 시설사업 보다는 중기발전계획에 나와 있고 다른 지역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연재원을 주제로 한 관광개발사업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육성사업으로 참게나 조류테마 관광지개발, 허브밸리ㆍ플라워 팜조성사업, 임도를 이용한 산악여행코스 개발, 청양군산삼밸리 조성사업, 모덕사 충효교육 프로그램개발, 전통동제 이벤트화 사업, 지천돌보 복원 등 지천생태계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지천탐사 트래킹 코스개발과 농촌체험마을이 중심이 되는 마을축제 육성 등 자연생태와 농업을 재원으로 하는 관광산업 등입니다. 자연과 농산물을 재원으로 하는 관광산업이 도시민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함평 나비축제나 화천의 산천어축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오지로 알려진 인구 2만명의 경북 영양군에서는 지난 주에 3일간 산나물축제를 열었습니다. 2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아 숙박시설, 식당, 농산물 구입 등에 15억원 이상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축제참여 관광객에게 2만원의 입장료를 받아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고 산나물을 채취하도록 했는데 이를 위해서 산나물을 산에 재배하는 등 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칠갑산 주변마을과 산에는 산야초를 재배해 농가소득을 올리는 정책제안을 여러 번 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산야초 재배사업 외에 눈에 띄게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해 사업의 독특성이 없어 1억원을 들여 개최했던 칠갑산 가요제 대신에 산야초나 장뇌삼, 참게를 테마로 한 에코투어리즘을 지향하는 축제를 했다면 청정청양과 칠갑산 관광이미지에 더 부각되었을 것입니다. 산을 파 내고 시멘트로 건물을 짓는 것만이 관광산업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청양의 가장 큰 경쟁력인 자연생태계를 가꾸고 창의적으로 이용할 문화관광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적불명의 외국인 체험마을보다 앞에서 말한 자연과 농업, 장승제를 비롯한 전통민속제, 학암리 가마터 복원 등 백제문화유적 등을 바탕으로 하는 청양만의 관광정책산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인 경기도 남양주시는 소를 타고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논 한 가운데에 레스토랑을 만들어 벼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식사도 할 수 있으며 우리 술 박물관에는 소믈리에가 있는 ‘농업공화국’을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은 생태계가 살아있는 자연재원과 농촌관광, 전국 최다 동제를 지내는 청양만의 전통민속, 백제권 유적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 산업이 관광객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력이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청양군의 정책 방향은 비켜가고 그 사이 다른 지역에서는 자연생태계를 주제로 한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히트치고 있습니다. 이제 182개 마을중 102개 마을이 자매결연을 체결해 체험관광을 하고 있다. 천문대, 천장호, 출렁다리, 우드랜드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했다 등의 되풀이되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대한민국 농촌지역의 관광 트랜드인 자연생태관광과 그 지역에만 전통민속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청양군 인구중에 절반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갈 수 록 어려워지는 농업현실에서 청양군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이 시장경쟁력을 갖추려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거나 또는 GAP인증 등의 정책이 어느 때보다 요구됐는데 그동안 신활력사업 외에 군 자체예산으로 인증농가를 늘려가고자 하는 정책은 부족했습니다. 대형 유통시장이나 백화점 등에서는 친환경인증이나 GA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중심으로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인구 등 여건이 비롯한 전남 곡성의 경우 지난 해 경지면적대비 40%가 친환경인증을 목표로 정책을 세웠으며 쌀의 경우도 재배면적의 55%를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폈습니다. 친환경 곡성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60억원을 들여 퇴비공장을 건립하고, 강동구청과 학교급식을 위해 친환경 무공해쌀 75톤을 계약하는 등 농업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양군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육성정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야 하며 그와 더불어 도시학교들이 친환경 농산물급식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판로 개척도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영등포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재료로 하루에 3만명분의 채소공급을 문의해 왔지만 준비가 미흡해 계약을 하지 못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식품인 구기자의 경우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데도 GAP인증농가가 없습니다. 구기자는 지금 유럽에서 지구상에서 젊음을 유지시켜 주는 유일한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구기자차를 미국에 수출한 이후 독일, 이태리 등 유럽에서도 청양 구기자를 찾았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양만큼 무농약 구기자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기회를 아깝게 놓쳤습니다. 모두 다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민들 개개인이 스스로 살길을 찾아 무농약 인증이나 GAP 인증을 받아 경쟁력을 갖춘다면 더 할 나위가 없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청양에서는 구기자를 농산물의 탑브랜드로 키워야 청양에서 나는 다른 농산물도 건강한 먹거리로 인식받기가 수월합니다.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청양군에서 GAP인증을 받은 농가는 배 34농가, 방울토마토 8농가 뿐이었습니다. 물론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도 있지만, 전체 재배면적에 비하면 소소한 편입니다. 농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산물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며,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생산해 낼 때 농가소득으로 이어지고 청양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청양군에서는 신활력사업으로 인해 농민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명품고추 생산 등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명품고추도 엄밀히 말하면 친환경인증이나 GAP인증 받은 제품은 아니며 일반고추보다 좀 더 나은 상품 정도입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찾고 있고, 생산자는 소비자의 욕구를 맞춰야 농업경쟁력이 생깁니다. 앞으로 농민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청양발전의 밑거름이 될 농업부분에 대해 김시환 군수께서는 어떤 정책으로 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및 GAP인증 농산물 생산면적 확대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청양군수와 지난 해 12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뤘지만 청양군이 군민을 상대로 한 6건의 고발사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김시환 군수께서는 답변시에 개인감정을 표출하지 마시고 지역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군 행정수장인 군수께 지역의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은 주민세를 내는 군민이 있어 존재하는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행정 스스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민과 소송이 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수가 군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가 패소를 하고 십수년동안 봉사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해임처리했다가 당사자로부터 행정심판을 당해 패소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특히 지천 백세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비가 4억원에 이르는 작은 사업임에도 토지주가 원만한 타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시행 수개월만에 불법건축물, 하천법, 특조법 위반, 국유지무단점유, 식품위생법위반 등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여러 부서가 한 주민을 상대로 고발한 것도 모자라 군수가 군민을 대상으로 명예훼손까지 고발한 사태가 청양군에서 발생했습니다. 100억원대의 관광개발사업도 토지주와 타협을 하지 못해 사업대상지 자체를 변경함은 물론 사업이 지연돼 행정적 손실이 발생한 일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일이 없으면서 겨우 4억원짜리 사업성의 급박성이 없는 백세공원 주차장 사업은 한 군민을 6개의 죄목을 걸어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행정을 보면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무리한 일처리로 청양군이 특조를 허가한 사항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촉탁신청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도 했다가 기각당하고 명절을 앞두고 주민이 사는 집을 뜯어내려다 법원으로부터 대집행 정지처분을 받고 실행하지 못한 일도 있으며 군수가 고발한 명예훼손 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정났는데 이에 대한 사과는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청양군이 세금을 내는 군민을 상대로 여러 부서가 합세해 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군민의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따져보면 청양군도 불법건축을 지었고, 식품위생법, 공유지무단점유, 하천법 위반 등의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시환군수께서는 이제라도 주민 김모씨에 대한 고발을 모두 취하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사업에 방해된다고 한 주민을 상대로 6개씩이나 고발을 하며 상대한다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일 아니라도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사업의 진척을 보이지 않는 도림온천사업이나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 등은 민간사업자가 군행정에 피해를 입히고 있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군정에 큰 문제가 없는 일에도 사활을 걸듯이 하는 모습에서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신뢰성도 떨어집니다. 이제라도 고발을 취하해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김모씨 가족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업무에 매달려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해당부서 직원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고 업무에 매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시환군수께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몇몇 부서의 잦은 인사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수시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청양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적재적소 인사제도를 확립하며 창의적 능동적 공무원을 우대하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6월말과 12월말에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인사를 시행하며 전보 및 순환보직 인사는 일반 업무 담당자의 경우 1년으로 기한을 두어 엄격히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간부공무원에게는 이런 인사운영 계획이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연계성이 요구되는 문화관광과의 경우 2006년부터 지금 까지 4명의 과장이 바뀌었으며, 실태파악이 잘 이루어져야 소외되는 곳이 없이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복지과의 경우 역시 2006년부터 현재까지 6명이 거쳐 갔으며, 재난관리과 역시 3년반 동안 4명이 근무했고, 대치면의 경우 면장이 3년 동안 4명이 재직했으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자리도 상임위가 생긴 2006년 7월부터 지금까지 4명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곽모사무관, 이모사무관은 각각 06년 12월과 07년 7월에 승진하고 2년 동안 세 번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자리를 옮겨 다니면 업무의 책임성도 결여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옵니다. 가뜩이나 신규직원이 많아 업무에 익숙치 못해 행정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도 감독해야 할 간부공무원이 수시로 바뀐다면 일관성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공무원들에게 신뢰가 가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부서이동시에도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순환보직이 이루어져 활기찬 군정업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업무를 보다 자리를 이동하면 전임자가 하던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도 있고, 주요 사업에 대해 부서간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잦은 인사가 겹쳐 공직자나 주민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이후부터는 확고한 인사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청양대학 출신 특채선발 문제에 있어서도 현재 청양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학년때 성적으로 졸업후 공무원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청은 2학년 성적으로 특채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들여 장학금을 주고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려는 것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는 뜻인데 1학년 1학기때나 2학기때 성적으로 공무원임용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도청과 같은 규정으로 2학년 2학기 성적까지 합산해 우수한 인재를 청양군 공무원으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군이 군이 주민을 상대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고통을 준 일이 있기에 앞으로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 한 구절을 읽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천하고 하소연 할 곳이 없는 자는 백성이지만 세상에서 무겁기가 높은 산과 같은 자도 또한 백성이다. 백성을 잘 받들면 세상에 무서울 것도 못할 것도 없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실ㆍ과장님들이 나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매번 군정질문을 하지만 열심히 의원님들은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제출도 안 해주는데, 사실 자료제출 받기도 어렵습니다. 안 해주는데 질문을 하는데 답변은 너무 간단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므로 묻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에 청양중기발전계획을 참고해서 각종 사업들을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체험마을 중기발전계획에 있었습니까?

자세히 설명할 것이 아니고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사업이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기발전속에 지금 현재 청양군에서 하려고 하는 몽골촌 사업과 그 다음에 샬레를 짓는다는 그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실장님? 이 중기발전계획은......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설명하시지 말고, 시간 없습니다. 의장님? 이렇게 저기하면.......

시간을 제가 원하는 대로만 저기를 해야 됩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중지시켜 주세요?

그럼 시간이 없는데 단답형으로 안 하면.......

의장님? 자꾸 답변 중지시켜 달라고 해도 계속 나오네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요?

자! 이 중기발전계획속에 물론 틀은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지금 하려고 하는 외국인체험마을, 몽골촌이 중심이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단 여기서 산삼밸리든 다른 사업들이 변형이 됐다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중기발전속에는 지금 청양군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도민체전도 없습니다. 체육관 건립이라든가, 제가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중기발전계획을 참고해서 각종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다음에요. 실장님께서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시니까 다른 과장님들 나오시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것은 앉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일단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관광사업들중에 특히 이 관광사업들은 지금 5년간 6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청양군 균형발전계획에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그렇다 치고 칠갑산 도림온천 개발사업과 그 다음에 지천종합개발사업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올해가 거의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죠? 이 사업들이 만약에 이 계획대로 민자유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밝혀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런 것을 설명 안 하셔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 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을 시행을 하면 계속 점검을 해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님, 의장님? 저 앉은 자리에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천집단시설지구 여기에서 민자유치 사업을 하면서 사업연장을 신청을 했죠? (

당초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였죠? (

예, 2007년도말에서 2009년말까지 연장을 했죠? (

이 복구예치금 언제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

아니, 이것은 기간 연장을 하면서 납기기한이 있죠? 다 못받았죠? (

다 못 받았죠. 자! 실장님 보십시오. 기반조성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업을 연장하면서부터 반드시 납부해야 되는 복구예치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사업은 중지시켜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을 뭐 더 이상 질문을 실장님한테 해야 지금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지금 강석호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인증농가, GAP와 친환경에 대해서 인증농가들에 대한 어떤 정책사업이 필요한가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청양군은 5년간 균형발전 개발사업비에서 농업부분에는 겨우 48억 5천만원만 투자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관광사업에 하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지역개발 사업에도 어떻게 정책을 짜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친환경 농재자 지원, 고추 및 구기자의 비가림시설과 부직포 지원사업에 7천만원, 그 다음에 시설원예농가와 밤재배농가, 병충해 방제지원 사업에 8억 5천만원, 포장재에 4천만원, 학교급식재료로도 유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에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했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13억 6천만원이요. 농림식품과장님? 이 예산들이 대부분 국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이죠? 정부지원 사업이죠? (

이 사업중에서 청양군 순수군비로 한 사업이 있습니까? (

부직포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

14억원 정도요? 여기 부직포 시범사업에 7천만원이라고 있는데요. 14억원을 청양군비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

지금 이 사업들은요. 매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뭐 여러 가지 지금 친환경 사업들이 매년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원한 것은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청양군만의 독특한 사업을 원하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똑같이 보조되는 사업을 지금 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업개발에 분발을 해 주셔야 청양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하시기는 청양 군정은 보다 나은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군정을 펴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부 마찰이 있긴 하지만 해당 당사자와 원만하게 협의로 풀어나간다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청양군에서 지난 해에 모봉사단체에서 열심히 수년동안 봉사를 해온 두 대원에게 해임을 촉구한 적이 있죠?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해당 봉사원이 이 단체에 회원이 지금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요구를 했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한 명은 그 사람이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도 청양군이 잘 하고 있습니까? 좀더 신중했다면 이 사람이 수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행정심판까지 가서 청양군이 졌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직권남용이라고 했더라고요.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이런 데도 행정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김모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4억 2천만원짜리 주차장 사업입니다. 청양군에서 100억원대의 외국인 체험마을 사업대상지가 최근에 변경이 됐죠? 변경됐죠? 대상지가요? 외국인체험마을 사업이요?

변경된 이유가 토지를 매입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토지주가 팔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는 1천만원대가 넘는 용역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전부 스톱을 하고 다시 사업지 전체를 옮기면서 사업도 느려지고 청양군 발전에도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는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 누가 책임을 안 짓는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 없었어요. 아까 도림온천사업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지천집단시설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4억 2천만원짜리 사업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받지 않아도 될 아주 작은 사업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사업을 시행한지 몇 달만에 토지주가 합의하지 않는다고 6개씩 제목을 걸어서 경찰에 고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보복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분한테 건축법, 이 김모씨 세금을 낸, 주민세를 내고 있는 청양군민인 김모씨에게 청양군수는 명예훼손이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용을 모릅니까? 아니,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군수명의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지난 12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모릅니까?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명예훼손은 혐의가 없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군수가 군민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했는데 혐의가 없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죽 찾아봤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법 위반, 청양군이 얼마나 고발을 했나? 2006년에 2건, 2008년에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건축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 법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3건 중의 하나가 김기태씨 건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대한 고발조치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 했는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과연 얼마나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가, 청양군에서 사실 식품위생, 이 김모씨 집처럼 사실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3건, 다음에 2008년도에는 단 이 김모씨 1건입니다. 그동안 수년동안 하나도 없다고 여기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조법위반, 특조법위반을 왜 군에서 했나 하고 살펴봤더니 친절하게도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그런데 400건이 넘습니다. 이 김모씨와 관련된 사업처럼 분쟁이 생기고 있는 사업들이 의견이 미노출된 것이 400건이 넘는데 그 건 중에 유일하게 김모씨건만 청양군청측에서 전소유주의 인척들을 찾아내서 소송을 하도록 했고 청양군에서 또 등기촉탁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을 등기소에다 요청을 했다가 기각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데도 청양군에서는 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은 행정법규에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청양군이 보복행정을 했습니다. 소유권등기 보존완료를 청양군에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땅이라고 공고까지 내서 인정을 해 주고 그것을 다시 되짚어서 이 사람 땅이 아니라고 또 고발하고 그것을 더불어서 모든 것들이 단지 4억 2천만원짜리 주차장 사업에 방해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걸어서 아직도 소송에 계류중입니다. 군민들은 알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하실 것들이 많겠지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이 많겠지만 군민들께서는 이것은 분명히 보복행정이라 이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뭐 더 이상 답변 필요없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입니다. 여기 군수님 답변하시기는 과장들의 보직변경은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적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단행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지금 제가 이렇게 성씨를 거론해서 참 그렇지만 최근 2년동안 자리를 세 번씩 옮긴 이 과장님 사무관들은 능력이 뛰어나서 자리를 자주 옮겨 다닌 겁니까? 그 사람 아니면 그 업무를 꼭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청양군에서 균특 600억원 가까운 사업중에 지금 400억원이상 가까이를 지금 균특사업을 갖다가 쓰고 있는 문화관광과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청양군으로서요?

중요하죠? 그럼 과장이 자주 바뀌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업무파악하는데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가요? 청양군은?

만 3년동안 네 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데도 그럼 지금 자주 그러면 바뀐 과장님들은 능력이 없고 새로운 과장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자주 바뀌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400억원이 넘는 사업들을, 관광사업을 균특사업을 청양군 중기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부서에 과장이 3년동안 네 번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럼 간 사람들은 무능한 것이고 새로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배치한 것 아닙니까? 설명하실 것 없어요. 청양군에는 인사원칙이 없습니다. 보면 공무원들이 적어도 언제쯤 인사가 날 것이다. 나는 어느 자리에 가서 내가 나의 적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청양군 발전을 위해서 일해 보겠다, 이 정도의 어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수시로 일어납니다. 거기에 심지어는 문화관광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의회전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은 그저 그냥 돌아가는 자리, 어떤 면의 면장자리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청양군청에 500여 공무원들은 알 겁니다. 이 자리를 수시로 옮겼던 이 과장님들이 과연 능력이 있어서 옮긴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업무가 편하게 하려고 옮긴 것인지 그것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장님? 여기서 답변하지 마세요?

실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들 나쁘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청양군에서 자리를 자주 옮기는 과장님들은 능력이 그 사람한테 꼭 맡겨야 된다고 지금 답변을 분명히 하셨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실장님께서는 인사권에 대해서, 인사권 최종책임자는 군수께서 하시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없을 것이고, 보는 견해는 지금 인사원칙이 없다. 자주 바뀐 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양대학생 특별임용에 대해서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는 2학년때 선정을 하게 되면 장학금을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도 2학년때 선출합니다. 그리고 물론 장학금도 지금 청양군에서 1학년때 한번, 2학년때 한번 줍니다. 물론 1학년때 성적 가지고 주겠죠. 그런데 1학년때 한번 성적을 보고 장학금을 주고, 2학년때 1학기 성적을 보고 장학금을 줘도 충분히 1, 2학년 성적을 합산해서 우수한 인재를 청양군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청양대학 특채에 대해서 밖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청양군이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고 제대로 된 행정을 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데려다가 쓰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충질문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뇨.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그럼 최종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실장님을 이 군정을 총괄하는 실장님을 세워놓고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이런 청양군 의회의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너무 부실해서 사실 보충질문ㆍ답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동안 청양군이 해온 정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어느 날 생긴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도 오늘 친환경이나 GAP인증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했는데도 이렇게 너무 형편없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듣고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