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성덕경 의원님을·간사에는 조윤숙 의원님을 선임하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석기 의원님을·간사에는 정왕룡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왕룡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 처리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피광성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원입니다. 온 강산에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의 여왕 5월에 나름대로 알차고 내실 있게 치러진 102회 임시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3년 전 시의원이 된 이후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으며, 이제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초심을 잃지 않고 있는지 제 스스로를 다잡아보고 남은 임기동안 시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김포시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 시민 여러분께서 특히 궁금하거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문제를 짚어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원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직도 많은 시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지 못한 채 그저 막연한 기대감이나 왠지 모를 불안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시장님께선 원도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예견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사업은 기본계획 승인이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있어 시중에서 갖가지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께선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사유 및 향후 로드맵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도시철도 운영방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혹 있을지도 모를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또한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회와 함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장 강경구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김포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의 주요현안과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의원님께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또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확실히 답변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철도 관련 기본계획 승인 지연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 향후 로드맵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대책, 그리고 따라서 운영과정에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견되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에서 이렇게 당장 눈에 띄게 문제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은 우리시가 주관이 되고, 개발사업은 토지 및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계획과정에서 총괄 계획가인 MP를 중심으로 주민대표가 참여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고, 경험이 풍부한 대한주택공사를 총괄 사업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의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지구지정 이후 일부 주민이 가칭 재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사업선점을 목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인감을 징구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현재 조합구성은 촉진계획 수립 이후에 구역이 결정된 후에나 가능하므로 현재 받고 있는 인감은 효력이 없음을 주민들에게 주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점은 아마 추진과정에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 9일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전문 관계기관 및 관련부처의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는 중앙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승인목표는 저희가 금년 3월 말까지로 설정을 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을 수차례 발로 뛰고 노력을 했으나 그 협의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유정복 국회의원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부처는 국방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또 소방방재청 등 워낙 여러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는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지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인근 타 시의 기본계획 승인기간을 보게 되면 용인시가 2년, 의정부시는 3년, 울산이나 김해시는 1년 6개월, 대부분 1년 내지 한 3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국토해양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마도 이달 중에 승인을 받게 되면 약 9개월 만에 승인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중앙 심의위원회 심의에 철저를 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을 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즉시 6월 중에는 사업면허를 신청을 하고, 사업관리자를 선정한 후에 금년 말 설계 및 시공을 일괄 입찰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2010년도에는 착공을 해 가지고, 2012년 말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철도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전문기관, 또는 전문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이는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없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사업 완료단계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광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의석에서 - 먼저 답변내용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뉴타운사업 제가 질문한 요지는 뉴타운사업 추진 시에 일어나는 모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책이 강구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답변이 나와 가지고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주민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숙지시켜서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완공이 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민들이 사실상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양곡지역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듣지 못해서 이해를 못 한 분도 있겠고, 또 참석을 했으나 그래도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곡지역도 다시 재차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충분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들을 많이 했는데 김포지역도 한 차례에 나가서 회의소집을 해서 이해를 못 한다면 두세 차례라도 소집을 해서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추진과정이나 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로드맵에 대해서도 시민들을 모셔놓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재개발 추진 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장도 구속되는 사례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조금 미리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쭉 뽑으셔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누누이 말씀하시는 예측의 행정 많이 말씀하시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담당직원 분들의 수가 부족한 건지, 그분들이 너무 다른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 건지 이 일에 대해서 진짜 업무가 조금 주민들이 느끼기에 소홀하다는 그런 정도의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뉴타운 정비를 했을 때 조합구성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로 해 가지고 구속된 사례도 있었고, 그런 사항을 저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뉴타운 정비를 한 다른 지역의 문제점 이런 것을 전부 다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를 하도록 하고, 실제 주민들이 그렇게 현혹돼서 잘못 이해를 하고 따라가지 못하게끔 그런 대책도 준비를 해 가면서 최대한 하여간 지역에 설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몇 차례고 하여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직원으로 봐서는 현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앞으로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단계에서는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구를 앞으로 조금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제가 뉴타운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지금 재정비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비지원 뭐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화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신도시에 비해서 암만해도 국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세우겠지만 아무래도 신도시에 비해서는 그 인프라가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이 나름대로 특화방안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주문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만 시에서는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고 계시거든요.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재정비,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또 공장 같은 걸 다 철거하고 새롭게 추진해서 계획된 대로 하기 때문에 신도시하고 아무래도 뉴타운 정비 지역하고는 차별화가 될 것 아니냐, 거기에 대비해서 모든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따라서 특화방안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사실 특화방안 연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특화방안에 대한 것도 다시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전문가들 TF팀을 구성해서라도 특화방안 연구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뉴타운 관련해서, 지금 사업협의회 구성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구성이 완료됐나요? 사업협의회. 그 부분은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네, 아직 확실하게, 협의회는 지금 추진구성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구성 중인데 거의 뭐 내부적으로 결정이 다 됐다고 지금 들었습니다만 아직 보고 못 받으셨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거 국장님께서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도시환경국장 김병식입니다. 사업협의회 관계는 저희가 주민들 공모를 통해서 후보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내부적으로도 결정은 안 된 사항입니까?)

네,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원자가 여러 분 계셔 가지고 고심 중이신 것 같은데 사업협의회 구성이 대단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분이 합당하다는 그런 인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도시철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지연이 돼 오다가 마지막에 4월까지 하다가 이달 중으로 승인이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달 중에는 확실한 겁니까?)

어제도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실무담당 사무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서면심의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에게 서면심의서를 갖다 드리면 바로 개별적인 심의가 시작이 되는데 심의위원을 우리가 찾아가서라도 빨리 하여간 이달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까 답변에 이달 중에 승인이 되면 전체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2년까지 예정된 준공 날짜대로 맞출 수는 있는 사항인 거죠? 이번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설계하고 시공하고 일괄 입찰을 하는데 턴키입찰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하고 따로 또 시공하고 했을 때에 기간이 엄청 소요되기 때문에 둘을 다 묶어서 하는, 그래서 그 공기 자체를 당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획된 기간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

의석에서 - 그 공기에는 경인운하나 그 과정까지 다 포함돼서 검토가 다 끝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경인운하도 마찬가지로 교량 추진을 2012년 말까지 같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 우리가 단독적으로 추진하고 경인운하 교량 따로 추진하고 그럴 수가 없죠. (

의석에서 - 종합적인 검토 하에 나온 말씀이신 거죠?)

네. (

의석에서 - 그 부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인운하 교량준공과 동시 우리 철도도 마찬가지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운영방식에 대해서 뭐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부적으로는 이 운영방식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도시철도추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내용이 틀려서요.)

이 두 가지 방식이라는 것은 전문기관이나 또는 전문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것 최종 사업 완료단계에서 결정을 해 나갈 거지만 시에 재정부담이 없는 안을 택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 재정을 거기다 투입하고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우리가 인구가 급증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복지시설 이런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통문제 하나 때문에 재정투자는 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 재정부담이 없는 방안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

의석에서 -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정왕룡 의원입니다. 피광성 의원님의 그 질문에 이어서 도시철도에 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피 의원님이 운영부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철도추진위원회 지난 회의자료의 보고내용에 의하면 일단은 건설부분의 업체를 수탁업체로 선정해서 그것을 산정을 해 들어가겠다, 그 운영부분은 이게 끝날 때쯤 해서 운영부분 선정에 대한 부분을 여기 수탁업체로부터 조언을 받겠다 이래서 지금 분리해서 알아보셨거든요. 그때도 제가 제기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과 운영의 부분들을 분리해서 대응했을 때 나중에 운영업체를 선정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유리한 점에, 지금 이해를. (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현재 우리는 1조원의 현찰을 손에 쥐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랬을 때 오히려 건설과 운영을 일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협상을 했을 때 실제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유리하게 협상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수탁업체의 역할은 건설과정까지 업체선정을 하고, 그리고 건설업체가 진행하는 부분까지만 관여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시장께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시의 재정을 최소화시키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민자유치로 해서, 그러니까 도시철도건설사업부터 운영까지 총괄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그냥 위탁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

의석에서 - 그렇죠. 실제 우리가 유리한 협상의 시점 부분들은 1조원을 쥐고 있을 때란 것이지 이게 수탁업체로 주도권이 넘어가버리면 이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도 쉽게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도시철도건설사업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위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상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게끔, 재정 자체가 1조원이라는 게 큰 재정이 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시장님, 법상 그게 불가능하다는 그 말씀 지금 확실히 검토하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가 가능한 타 지역의 사례부분들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법상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이. (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주명걸입니다. 정왕룡 의원님이 향후 도시철도 운영방식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받는 도시철도사업비 1조원은 순수한 사업 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비를 나중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자 관리수탁을 하는 과정에서 턴키입찰을 하게 되는데 턴키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향후 우리시에서 운영하든, 아니면 별도의 전문기관에 운영을 맡기든 어떤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때 역사에 대해 종합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끌어들이는 거는 설계에 반영해서 최대한 잡아놓는 거고. (

의석에서 - 국장님이 지금 제 말씀을 오해하고 계신데요, 1조원을 거기에 쓰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가지고 협상하는 속에서 미리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주도권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돼야 하는 것이지, 실제로 건설과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건축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운영에 대한 복안까지 갖고 들어와라 얘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미리 분리를 해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시간에 쫓겨버리면서 개통시간에 앞서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수세에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의원님이 하신 말씀도 이해는 가는데요, 실제 저희 PM이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 도시철도가 많이 사업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공, 운영 이런 걸 다할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의석에서 - 어차피 다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죠? 지난번에 도시철도추진위원회 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운영부담을 건설사들이 건설과정에서 보전하다 보면 부실공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발언하셨거든요. 지금 발언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죠. (

의석에서 -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예전에 시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제가 도시철도 건설과정에서의 가장 큰 관건은 한강로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2009년까지 완공되는 게 주된 부분이었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2009년 한강로 완성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확언하셨거든요, 아침대화 때. 그런데 지금 한강로 건설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쳤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건설과정에서의 48국도 교통체증 해소책이 무엇입니까?)

지금 철도문제에 의해서 다시 교통체증문제를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변하기가 그렇네요. (

의석에서 - 상당히 관련 있는 것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승인이 늦어지는 부분들 아까 시장께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9개월 만에 승인받게 된 것은 상당한 성과다, 노력하신 것 감사드리고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에 지금도 나름대로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애당초 작년 11월까지 된다, 연말까지 된다, 2월 된다, 3월 된다, 4월 된다, 이제 5월 말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런 발언들이 자꾸 번복이 되는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더 증폭시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발언들이 자꾸 번복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었죠?)

그게 우리가 직접 여기서 승인요청을 해서 수차례 다녔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 간에 협의가 그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

의석에서 - 그러면 그런 사안 자체에 협의과정의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고 적어도 작년부터 내년 5월까지 된다 이렇게 말했으면 시민들이 혼란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부서의 승인과정이나 이런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면서 시민들한테 너무 확언적으로 발언을 남발해서 시장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3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서 같이 협의가 되다가 다른 부처에서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또 지연이 되는데 이것을 임의대로 우리가 시민을 속이기 위해서 빨리 추진하겠다 이런 것도 아닌 거고. (

의석에서 - 의도적으로 했다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중앙부처의 시스템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넉넉하게 시민들한테 시간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됐던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내용도 2012년도까지 정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개통이 가능하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촉박하게 질문하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단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쫓아다니면서 서둘러 승인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분명히 치하드린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너무 한 달 간격으로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시장님의 발언 한마디나 말의 무게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심적인 무게감을 뭔가 경시한 측면의 발언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추진위원회 저번에 시장께서는 건설과정까지 가동이 되고 역할이 지속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도시철도추진위원회에서 담당과장께서는 승인이 떨어지는 즉시 도시철도추진위원회는 자동 해체가 된다,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그것은 실무국장께서 추진위원회는 한마디로, 제가 저번에 그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철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마치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시의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듯이 계속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추진위원회 구성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물론 행정에서 다 감당을 해내야 되지만 중앙부처에 뛰어다니는 것도 우리가 뛰어다녔지 추진위원들이 뛰어다닌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계속 질문을 던지기에 추진위원회는 같이 우리가 행정에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힘을 합쳐서 이것을 추진을 빨리 하자고 구성을 한 건데 지금 무슨 질문만 이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역할 자체를 본인들이 망각을 하고 무조건 집행부에 대한 우리시 담당국장이나 시장에게만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이렇게 한 이 추진위원회 목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같이 빨리 공기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같이 노력해야 되는 추진위원회이고,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이제는 추진위원회는 현재 기본계획승인까지만 떨어뜨려 놓으면 나중에 개발사업 하고 그럴 때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의석에서 -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한 표현을 쓰셨거든요. 도시철도추진위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과도하게 위상을 설정해서 실제로 오버하고 있다. 글쎄요, 망각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좀 결례를 범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도시철도추진위원회의 위상을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은 시장님이셨습니다. 그 발언을 시장님께서 잊고 계시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원래 도시철도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했을 때 이걸 시장님의 정책적 결정사안인데 왜 추진위원회를 만드느냐, 옥상옥이다, 그리고 시장님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전권을 위임해서 시민의 중지를 모아서 건설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챙기겠다, 추진위원회에서 힘써 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시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도시철도추진위원회가 자신의 위상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하면서 시정에 무리하게 개입을 하고 따지려고 한다. 원래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했고요, 과도하게 위상을 설정했다는 게 아니라. (

의석에서 - 애당초 도시철도추진위원회 설정할 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없고, 없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목적은 추진위원들이 함께 도시철도를 행정을 도와서 같이 일을 해 줘야 되는데. (

의석에서 - 시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도시철도추진위원회 위상과 역할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만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승인이 떨어져서. (

의석에서 - 그러면 예전에 발언이 잘못되신 거네요. 저번 시정발언에 답변하실 때 잘못하신 거네요? 그죠?)

글쎄요, 먼저 그렇게 제가 답변했다면 잘못된 거죠.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께 도시철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도시철도를 선행되는 지역에 대한 얘기를 확인해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용인시 같은 데 이미 진행되고 있죠. 지상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아직까지 인가를 받아서 실시설계 할 때 본 모양새가 나올 텐데 이 지상철로 가는 것이 도시 중심부로 지나갈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치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도시철도가 시작되는 점부터 쭉 오다가 도시지역이 되는 고촌이라든지 풍무지역 아파트 중심가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48번 국도의 북변지구 앞을 지날 때 많은 시민들이 사는 중심부에 지상철로 가다 보면 모양이 굉장히 나쁘다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 전체예산에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지하로 구성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많이들 얘기해 오시는데 시장님 생각은, 이게 앞선 생각입니다만 설계하기 전에 이런 구상을 갖고 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 중심으로 이게 경전철은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거의 지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높게는 12m 이상도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교각이 높고 그런 구조물 자체가 시가지를 관통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다른 지역을 다 벤치마킹을 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실무부서에는 실시설계 당시에 교각 자체를 아주 아름답게 지금 기둥처럼 올라가는 그런 교각을 아름다운 모형으로 해서 시가지 관통할 때는 어떤 모형을 그 구간만큼 어떻게 해야 그 시가지 자체하고 어울리겠는가, 그리고 농경지를 건너갈 때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어떤 교각을 설치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위치별로 그 모양을 구상을 해서 저는 이렇게 도시철도가 지나간다면 교각 자체도 아름다운 꽃모양으로 한다든가 하여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에서 시가지를 관통할 때는, 그것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처럼 교각으로 올라가서 시가지 관통할 때 분수가 내리 떨어지듯이 이런 것도 구상해 봐라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도시 중심으로 가는 것 자체는 도시민들이 아주 거부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하로 가는 것도 구상을 하지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대전 도시철도시설관리공단에도 물어봤더니 가서 대화를 했는데 기술진에서 얘기하기를, 불과 200m, 300m 지나가는 지하구간을 위해서 들어왔다 나가는 길이 연장까지 했을 때는 적어도 몇 배가 된다는 겁니다. 한 1.5㎞ 이런 정도, 그 각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하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기술적 검토에 의해서 시가지를 관통할 때 어느 지점부터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고장이 하나 나더라도 몇 ㎞ 밖에서 통제를 해 가면서 수선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급적이면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시가지 관통부분은 그렇게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검토해 보겠지만 지상으로 갈 경우에는 도시 중심이라든가 농경지를 건너간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구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단계에서 최대한 시가지 관통하는 것은 지하로 갈 수 있는 것은 지하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시장님께서 상당히 고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하신 나름대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사례도 아시고 이러시니까 결국은 예산, 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것은 다 경전철들이 지하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문제를 좀 더 의회하고 같이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벤치마킹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확정한 2009년도 예산의 집행에 있어 불합리하게 편성된 것을 바로 잡거나 부족한 것을 새롭게 채워야 하는 올해 첫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심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면서 집행부의 이 같은 우려를 환기시키고 원칙과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촉구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경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지난 며칠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올 당초예산의 불합리한 점과 부족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당초예산 못지않게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1회 추경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계획성이 결여된 편성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먼저 밝혀둡니다. 우선 시장께서는 최근 장애인의 날 행사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서 그저 구호에 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외받고 있는 그들에게 도리어 상처가 되지나 않았을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조례에 따라 심의도 받지 않은 수억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는가 하면 한우마을을 조성한다며 사업을 이미 벌여놓고 뒤늦게 용역비를 계상하는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등 수억원, 수십억원짜리 사업을 손쉽게 추진하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한 사업비로 올린 5000만원이 뭐 그리 많은 예산이라고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보화로부터 소외된 노인들의 정보화교육을 위해 보다 특성화된 실버반 추진이라는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겨우 1728만원의 도비지원이 안 됐다는 이유로 강사료 예산지원이 안 되어 어느 지역은 유료로 운영하고 어느 것은 무료로 하고, 또 다른 지역은 아예 운영조차 못 하는 심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로 편성해서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개발논리에 밀려 소외계층이 오히려 소외받고 있는 웃지 못할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예산편성입니다. 시는 이번 추경에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 확보를 목적으로 1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지난 4월 1일자 행안부 지침에 따라 목적 외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경상적지출로 세워졌고, 그리고 동 사업의 보상비 80억원은 관련조례 규정을 무시한 채 광역도로계획을 시 자체 개발계획으로 조문을 확대 해석하여 편법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추가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2009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폐지함에 따라서 인건비와 경비목적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결국 빚을 얻어서 빚잔치를 하듯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들이 편성되기를 진정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평소 동반자임을 강조하신 시장의 시의회에 대한 인식을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지난 2007년「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지난해 9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일고등학교 급식소 증축 등 20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 20번까지 순위를 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당초예산액 6억 5000만원의 제일고 급식소 증축을 비롯하여 8개 사업을 반영했으며 나머지 우선순위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사우고 문화도서관 설치 등 4개 사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세운 급작스러운 사업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특히 최근 3년간 3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은 학교는 후순위로 조정된다는 위원회 방침에도 제일고는 이미 올 당초예산에 급식소 증축사업이 지원됐는데도 불과 4개월여 만에 육상선수 숙소 신축과 테니스장 정비사업비가 세워져 특혜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무엇 때문에 만들었고,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참석하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허수아비입니까? 또 순위를 기다리는 학교와 교육 관계자들에게는 뭐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 내 구성돼 있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뒤 뒤늦게 서면심의를 받는 등 점점 무질서와 원칙규정을 무시한 채 시정이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원칙과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의회는 당연히 그를 바로 잡아 추진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시민을 볼모로 의회를 압박하고 무시하는 행위들은 시 집행부의 행정특권인지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경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은 김포한강신도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보도를 접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달 30일 국회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놓고 진통 끝에 결국 통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정대로 라면 오는 10월께 통합공사가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만, 7,300여 명에 이르는 두 기관의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등 완전 통합으로 가기까지는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언론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같은 두 기관의 험난한 통합을 앞두고 한강신도시와 양곡·마송지구, 그리고 재정비를 앞두고 있는 김포지역 등 두 기관에 개발현장을 두고 있는 우리 김포시로서는 여간 심각한 문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강신도시의 경우는 이미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신도시에 대한 홍보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과정에서 발생되는 진통과 부작용이 한강신도시와 양곡·마송지구 개발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시는 미연에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해 한강신도시와 양곡·마송지구개발에 어떤 부작용과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또 그 부작용과 차질을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구 시장님, 그리고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모든 분야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외계층은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더욱 크다는 점을 인식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많은 궁리와 고민을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럴 때일수록 도덕과 원칙이 지켜지는 클린행정을 기대하는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책임 있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윤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계획성 없이 편성된 예산편성 사례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으로 인한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 김포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일정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는바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소외계층이 소외받는 사례로 장애인들 관계라든가 소외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우선 먼저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 외에 다른 예산에 지원을 해 주면서 그것도 원칙과 규정이 무시됐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결특위 활동 중에 지적하신 교육경비 분야의 예산편성은「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설치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각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평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고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의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우고등학교 학교도서관 조성 등 6개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안 편성 이전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교육청과 협의가 늦어져서 촉박하게 서면심의를 한 사항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옹정초등학교 테니스장과 하성중학교 양궁장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해당학교 측에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 대상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은 현재 노인복지회관,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노인대학 등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의 통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주체가 되어 김포한강신도시 등 4개 사업기구와 도로 및 도시철도 등 13개 노선의 55.3㎞가 2012년 말 완료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10월에 대한주택공사와 기술적 전문적 자문을 얻고자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되는 통합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범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들 2개 기관이 우리시에 추진하고 있는 제반사업은「택지개발촉진법」,「도시재정비촉진법」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통합된다 해도 공사진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주택공사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협약체결로 전환할 계획이며, 통합 법 시행 이후에는 협약대상자 명칭변경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윤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의석에서 - 먼저 책임 있고 실질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너무 무성의한 답변에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질문드렸던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 목적으로 발행된 지방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이 빠져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요구한 그 사유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100억 1900만원이 감액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서 23억여 원이 감액되어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금번 1회 추경에 지방채 발행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의회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사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보면요, 시 자체 개발계획이라는 조문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역도로 계획은 시 자체 개발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지금「지방재정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지방재정법」제5조2항은 엉뚱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 2월 29일 개정된 사항임을 먼저 알려드리면서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5조2항이 아니고 9조2항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로 계획도 시 자체 개발이다라고 엉뚱한 논리를 펴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아직 그 답변에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금번 지방채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200억원을 지방채 계획을 사실상 목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2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고요, 80억원은 공유재산특별회계에 그 세입이 저희가 한 450억원을 예비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신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토공으로부터 공유재산 매각을 해 가지고 받은 수입이 돼 갖고요, 사실상 200억원 기채승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하게 예비비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지방채를 최소한 좀 줄이자, 왜 그러냐면 이자 같은 것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내 돈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돈을 끌어오는 것은 비효율적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서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쓰게 되겠고요, 거기 2조3항에 보면 “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역도로에 어떻게 시비로 토지 매입하냐 이런 지적이신데요, 광역도로라 하더라도 시 앞으로 등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땅으로 등기가 난다 그러면 광역도로 개념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시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매입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또 채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산의 탄력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네, 담당관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문을 확대 해석하셨는데요, 지금 현대지방의정연구원의 지방의회 입법고문이신 박봉국 원장님에게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거는 시 자체 개발계획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공유재산특별회계가 아니라 행정재산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20억원의 지방채 발행 그 목적은요,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개설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육경비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지금 하성중학교 양궁장과 옹정 테니스장은 심의 대상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교육경비라고 함은 학교관련 경비 모두를 지칭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액 학교체육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일반행정 수용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한국산업기술원 원장이신 서우선 박사를 통해서 다시 자문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시에서도 2008년도에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말씀대로라고 하더라도 하성중학교 양궁장이나 옹정초등학교 테니스장은요, 지금 엘리트체육육성비로 민간이전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옹정초등학교 테니스장은 민간인들이 쓴다는 개방시설이라는 것으로 해서 체육시설로 결과적으로는 편법으로 돌려진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학교 내에 설치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라고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고등학교 합숙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고등학교 합숙소는 우리 조례에도 제한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숙소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대통령령 제20464호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제한을 규정한 제3조2항에서요,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시·군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에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건설도로과에 석정～옹정 간 도로사업비 총 187억원 중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도비 20억원과 시비 20억원이 세워졌고요, 이번 추경에 다시 도비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다라면 도비 20억원과 함께 시비 20억원이 세워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의 답변을 보면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세워지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규정대로라면 교육경비는 전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는 제가 답변을 추가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석정～옹정 간 도비 20억원에 대해 미부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석정～옹정 간은 전체적으로 189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43억원이 도비, 또 43억원이 시비인데 20억원을 이번 추경에 부담을 안 했는데요, 안 한 이유는 지금 설계발주가 아직 안 됐습니다. 설계발주만 해도 연말까지 가야 되고요, 그래서 20억원 부담은 2회 추경 내지는 마무리 추경, 또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랬고요, 또 이것은 미부담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이 되면 법에 있는 규정은 어겨도 되는 건가요?)

미부담 개념은 금년 중에 부담하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그렇게 급했나요? 지금 교육경비 중에 아까 시장께서는 6개 사업을 못 받았다 그랬는데 앞의 4개 사업은 심의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옹정초등학교 테니스장과 하성중학교 양궁장, 그리고 제일고등학교 합숙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심의 없이 급작스럽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아까「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다 말씀하셨는데 법조항이 바뀐 것조차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하고 법조문에 대한 해석조차 의회 쪽에서도 혼란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자문을 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지방재정법」47조만 거론을 해 드렸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교부금법」3조2항에 “국·도비 미부담에 따른 교육경비는 지원할 수 없다.” 이에 대한 20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도 미부담의 개념이 교육경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 제가 특위장에서 47조 말씀드렸던 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장·관·항이 변했을 때 이용에 관한 이체이용은 우리가 이번 추경으로 의결 요구한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 때문에 지방채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지방재정법」제5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 각 호와 같다.” 해서 3조3항에 근거해서 공유재산특별회계에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죠.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항이 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매입 그 조항이었죠. 그래서 그 조항 토지매입에 관련해 가지고 80억원을 공특회에서 우리가 보상금을 계상했다 그렇게. (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담당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지 말고 올바른 해석과 그 뒤에 편성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

의석에서 -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정의를 말씀드렸으니까 시장께 다시 한번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학교관련 경비는 지금 대응투자만이 심의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고, 모든 학교관련 경비를 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심의라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보조금과 시설비에 대한 거는 시설비는 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고 지원을 그냥 하는 걸로, 그리고 옹정초등학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통진지역에는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 토지도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우선 옹정초등학교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와 학생들과 민이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마 시설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걸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하지 않은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하성 양궁장 조성도 지금 거기 하성 상공인회에서 모든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 양궁장을 정비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 건의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2건에 대한 거는 심의를 받지 못하고, 아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건에 대한 거는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교육청 협의가 늦어 가지고 그게 촉박하게 서면심의를 이렇게 했다는 것, 그거에 대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학교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에 대해서, 그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일 경우에는 다 심의를 받아야죠. (

의석에서 - 그렇죠?)

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이런 심의나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소장이 바뀌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출신의 소장님이 가 계신 데도 그 절차를 무시한 점, 이런 심의들을 거의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것을 지적한 것 이외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시장께서 좀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렸던 주공·토공과의 통합문제에 대한 그런 우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10월께에 전부 통합이 될 것이다라고 하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아직도 반대하고 있는 대내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합과정에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큰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주공과 토공이 합쳐진 부채가 85조원이나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역으로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한편에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신문에서 본 걸 보게 되면 주공에서 올해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답변서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한강신도시나 기 추진되고 있는 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지금 완료기간이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공아파트의 분양이 선 분양이 아니라 80% 공사 후에 후 분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2009년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올해 연말쯤에 그 추가 분양이 있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연말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내년으로. 그랬을 때에 오는 그런 늦어지는 부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나 가지고 계신 게 없습니까?)

그래서 주택공사하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 그거는 주택공사 단독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주택공사가 통합이 된다면 협약체결로 다시 전환하겠다, 그래서 바로 통합이 된다면 우리가 쫓아가서라도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지금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하여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신도시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기관 전부 주공이나 토공에 우리 시장 명의로 뭐 질의서를 보낸다든지 해서 나름대로 앞으로의 대안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또 시 나름대로의 대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공사는 주택공사대로, 토지공사는 토지공사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안에 대한 거를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아까 시장님이 얘기하신 교육보조금 심의를 전체를 하신다고 그러신 건지, 이게 저희가 지금 의결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옹정·하성은 심의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시 자체 사업이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제일고 신축은 교육경비보조심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보조금은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해당되는 건지 분명히 그 구분을 하고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조 6개 사업은 교육청의 대응투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0%씩 부담을 같이 했고, 나머지 옹정 테니스장은 통진 주민들로부터 체육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어디라도 이 테니스장을 설치해 달라 그래 가지고 옹정초등학교하고 통진 관내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거기다 2면을 설치하도록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시설비 목적으로 했고, 지금 말씀드린 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이라면 다 심의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저도 곁들여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 한강로 120억원의 예산을 이쪽으로 대체하고 기채를 발행했던 부분들의 결과적으로 출발점은 지방교부금 100억원이 지금 안 내려온 데서 연유가 되는 것이죠? 시장님.)

그 감액통보가 되어 왔기 때문에. (

의석에서 -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이번으로 그치는 겁니까? 이런 감액추세가 향후에도 지속이 되는 겁니까?)

글쎄 지금 그렇게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계속해서 감액된다고 그렇게는 볼 수가 없겠죠. (

의석에서 - 만약에 우리가 작년에 상정했던 120억원 한강로 예산이 없었으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예산 편성도 불가능했다고 봐야겠네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네.)

기획감사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통교부세의 추세가 작년도에는 사실 48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380억원을, 100억원을 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정돼서 교부세 내려온 건 280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100억원이 덜 내려왔는데 사실상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덜 내려왔는지 교부세과에 알아봤더니 김포는 인구는 쭉 둔화세이면서 세수는 약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수가 안정적이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세출수요 신도시 같은 경우 굉장히 수요 많은 거는 감안 안 하고 교부세 산정기준이 세입만 보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적게 내려왔다는 것이 동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출수요가 많다는 것을「교부세법」개정을 지금 서부권행정협의회나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개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부세가 좀 줄고, 내년에는 280억원에서 더 내려가면 안 되는 저희의 각박한 얘기를 또 중앙에다 대응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교부세 결손이 안 났으면 지방채 안 했을 거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채가 지금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확대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김포시는 지방채가 0.8% 수준으로 당초예산 기준에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OECD 평균에 한 300%가 우리가 낮은 거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지방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 지방채를 SOC사업이나, 또 재정결손까지도 지방채로 하게끔 이렇게. (

의석에서 - 담당관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결국 이 말씀 아닙니까? 교부금 덜 주는 대신 빚 끌어다 쓸 수 있는 한도액을 늘려주겠다, 이게 중앙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

의석에서 - 또 궁금한 게 아까 조윤숙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도시계획시설로 잡았던 그 80억원 부분들이 원래는 고유한 기존의 관행대로 하면 신도시 시설에 투자할 돈이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자꾸 남발되면 그렇게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죠?)

그런데 승인해 주는 의원님들이 보는 견해하고, 또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갖고 있으면서 남의 돈 빌려오는 것을 최소화하자 거기에서 시작이 됐고요, 또 시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도 그 강서～고촌 간이 신도시와 관련된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탄력적으로 예산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따지면 우리 김포도시철도도 똑같이 공유재산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돼버린 것 같거든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어떤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수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담당관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지금 계속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 그러시는데 지금 행정을 어떤 주관적인 답변으로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의회에서도 법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들었는데, 다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겁니다. 의원들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나 그런 것들로 행정을 객관적이지 못하게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법 조문의 해석 역시 주관적인 해석을 금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저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그간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이 자리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어반복, 답변번복, 원론적 답변의 계속, 그리고 부실답변 이런 부분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직면하게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 시정질문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라 생각이 들기에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시정질문 제안서에 충분히 취지를 설명했기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월곶 한우마을 조성관련 추진배경에 대해 강경구 시장님께서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인운하 해사부두관련 지난 제100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내용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왕룡 의원님께서 월곶면 한우마을 조성과 관련 추진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경인운하 해사부두 관련 지난 제100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내용을 지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월곶면 한우마을 조성관련 추진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강신도시 건설사업과 한강시네폴리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경제가 급격히 침체되어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시에서는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지역의 경제화 활성화 시책마련과 추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읍·면·동별로 뒷골목 경제살리기사업 발굴과 추진을 통해 침체된 구도심의 상권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읍·면·동장 회의 때에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월곶면은 국도 48호선의 우회도로 직선화사업 이후에 도심의 차량통행이 급감하므로 읍·면·동 중 가장 상권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어 한우마을, 한방단지, 허브단지, 다도박물관, 조각공원, 사계절 썰매장 등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월곶면 주민들은 2009년 새아침대화 및 현장행정 시에 수차례에 걸쳐 군하리 5일장 구시가지 내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도시계획도로 확장, 보도블록 정비, 하수도 이설, 가로등 설치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과 보완을 시에 건의하였고, 이에 지난 2월 관련부서와 월곶면 현지 방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자구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월곶면에서는 상권 활성화 지시 이후 군하리 주민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유명 한우마을을 벤치마킹하고 업체별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자체 협의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려낼 수 있는 사업파트너로 섶다리마을 다하누를 선정하였습니다. 월곶면 군하리 한우마을추진위원회는 오는 5월 18일 개장 목표로 정육판매센터 1개소와 9개 상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인운하 해사부두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0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지키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장인 제가 고촌지역에서 해사부두 철회입장을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촌지역 내에 해사부두 설치를 반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인운하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했고, 우리의 주장만 내세워 막무가내 식으로 반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관계자와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일단 현 위치에서 철회를 하고 주민의사를 수렴하여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6일 여의도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고촌 해사부두 반대 비대위 대표들과 만나서 이에 대한 조기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 책임자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하기로 의견을 같이 하였고, 이후 비대위 대표와 관련기관들이 TF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와 협의를 통해 해사부두 위치를 당초 힐스테이트 앞에서 터미널 내 남측 하단으로 변경하면서 하역, 세척, 운반을 통해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 등을 차단할 수 있게 건축물 내에 반지하화하여 환경피해 저감시설을 완벽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두면적도 당초 43,000여㎡에서 16,500여㎡로 축소하였고, 모래운반차량이 국도 48호선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해사부두 설치예정지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경인운하 공사기간 및 운영에 있어 환경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창출을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에 대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시장인 제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닙니다. TF팀에서 최종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고촌면 해사부두 반대 비대위 측에서 지난 3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합의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수용을 거부하면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은 백지화하고 재협의할 것임을 분명히 알린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그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주셔서 현 위치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인운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고촌지역 주민을 포함한 시민과 함께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왕룡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의석에서 - 지금 시장께서는 독단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다, 제가 시장님의 권한에 역할의 범위를 몰라서 드린 질문이 아닙니다. 혹시 시장님, 제가 지난 100회 임시회 때 질문했을 때 고촌지역 이전불가라는 말씀하셨던 날짜는 기억하십니까?)

네. (

의석에서 - 그 날짜가 언제죠? 3월 5일 그 자리에서 “고촌지역 불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의안에 서명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합의한 날짜요? (

의석에서 - 네, 서명한 날짜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합의해서. (

의석에서 - 네, 거기에 주명걸 건설교통국장이 시장님 대신해서 합의안에 서명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7일입니다.)

3월 17일이요? (

의석에서 - 네.)

19일입니다

3월 19일. (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17일이 됐든 19일이 됐든 간에 보름 만에 이 이야기가 뒤집어진 부분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이 책임지지 못할 발언을 거기에서 하셨던 것이고, 안 그러면 예측행정에 보름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의 예측부분에서 책임지지 못할 답변을 본회의석상에서 하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의 권한과 역할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왕에 질문하셨으니까 답변을 하겠습니다. 101회 때인가요? 그때도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속기록 8쪽을 보시면 100회 임시회 때 제가 먼저 다 답변을 했습니다. 정 의원님이 물어봤을 때 해사부두가, 정 의원님이 물어보신 내용입니다. “해사부두가 그 안에 핑퐁게임으로 다른 지역 내로 이전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물론 그건 중앙정부 계획으로 해서 꼭 그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 해사부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주민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하면 그거야 뭐 국가정책이나 지방에서도 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전혀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모두 갖추었을 때 그걸 시장이 어떻게 안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야 되겠느냐, 그 당위성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당하다 하면 모든 게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다한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 의원님이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으셨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런 거다, 지금 시장님의 그 답변을 들으면 현재 위치는 부적절하되 다른 지역으로 고촌 내에서 이전한다면 그것은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지금 그런 특별한 대안이 없이 고촌지역에 한다는 것은 내가 절대 반대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고촌지역에서 일단 철회해 버려라, 그것은 우리 지역에 고촌까지 인천부두에서 오더라도 20분도 안 걸리는데 왜 우리 지역에다 하느냐, 고촌지역을 떠나라 그런 얘기는 분명히 했는데 이미 저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안을 해서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모든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이전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지방에서도 시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전자에 드렸는데 나중에 이것을 번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번복할 사항이 아니고 나는 이미 답변을 소상히 드렸는데 추후에 그럼 고촌에서 떠나야 되지 않냐, 대안이 없으면 떠나야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걸 시장이 가볍게 반대로 말이에요. 정 의원님 지금 그걸 물으신 것 같은데. (

의석에서 - 시장님, 속기록 내용 하나 하나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속기록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느꼈던 발언은 전형적인 양다리 걸치기 발언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께서 끝부분에 반대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앞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냥 빠져 나가는 여지를 발언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네요.)

아니죠. 그건 빠져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대안이 없다면 나는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 안 하셨고요, 앞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내용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부분들을 얘기하신 것 맞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재차 김포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최종적인 입장이 무엇이냐고 질문드렸을 때 분명히 반대한다고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은.)

반대한 거죠. (

의석에서 -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기초지자체의 권한이나 한계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2일 내지 14일도 내다보지 못하는 본회의석상에서 의회에서 가지는 시장 출석의 발언의 무게에 대한 부분들에.)

정 의원님이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몰라도 저는 분명히 반대를 끝까지 하되 중앙정부에서 이런 대안을 가지고 다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피해가 최소화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정 의원님은 일부러 나중에 질문하시려고 추가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내 심정으로는 이런 대안을 해서, 그렇다고 국가사업인데 기초자치단체장이 시민들과 함께 반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끝까지 투쟁하겠다면 투쟁인데 시민들이 동의해서 가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

의석에서 - 아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다 차마 안 했는데요. 시장님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도시철도추진위원회가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부분들은 결정적으로는 시장님이 2년 동안 중전철 논쟁으로 허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시장님의 권한을 뛰어넘는 부분들을 괜히 말씀드려서 이게 2년의 금싸라기 같은 시간을 허비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할 부분들은 오히려 다른 데에 그냥 떠넘겨버리고 시장님이 책임지지 못할 권한부분들을 확답하셨다가 나중에 가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게 되면서 이것이 시정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가령 전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본회의석상에서 시정발언했을 때 그 답변을 얼마나 챙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회의 중에 했던 발언부분들이 나중에 안 지켜지거나 번복되거나 이런 사례 기억하십니까?)

시장으로서 가볍게 이 말을 바꾸거나 그 자리에서 금방 번복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속기록을 보고서 해석 자체는 저는 그렇게 이미 답변했는데 정 의원님은 나중에 재차 물어봐서. (

의석에서 - 그러면 일관되게 발언하셨어야죠. 이쪽에서 이렇게 발언하고 여지를 남겨두고 저쪽에서는 재차 질문하니까.)

그러면 정 의원님이 예정을 하고 나중에 내가 질문 한번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한테 추가질문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

의석에서 - 그것은 의원이 가질 수 있는 고유권한이죠. 그 부분까지 시장님께서 이래저래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 이것은 의정이나 시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의석에서 - 도움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의원들이 판단할 고유영역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 (

의석에서 -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마 제가 이 부분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의정활동 그동안 4기 접어들면서 시정질문 시장님의 답변사례 부분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아까 도시철도추진위원회 시장님께서 발언 번복하신 부분 아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08년도 연말 정례회 때 의회 예·결산 전적으로 수용한다면서 그다음에 일부 축제예산에 기형적 편성이라고 그랬던 부분들, 조직개편에 즉흥성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또 교통지도과 없애버리면서 일관성이 결여됐던 부분들, 경인운하 민관협의회를 작년 4월 말까지 구성한다고 했다가 1년 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나중에 가서 구성한 부분들, 한강협의체 구성한다고 했다가 아직까지 구분조차 안 되어 있습니다. 시장 전용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시장님 자신이 예산안을 결재해 놓고 오히려 담당부서장을 질책했던 부분들 이외에도 세세한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흐를 것 같아서요. 2월 7일 읍·면·동장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경인운하 운항선 관련에 대해서 경인운하에도 4,000t급 선박이 중국, 일본 등에 화물을 운반하게 될 것임, 이는 지난번 경인운하 토론회 시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작은 배가 아님, 공직자들이 먼저 잘 알고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홍보해야 할 것임. 여기서 ‘어느 분’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어느 분이라고 이름을 거기다가 명시했습니까? (

의석에서 - 명기를 안 했는데 경인운하 토론회 시 이 발언한 사람은 저거든요. 그러면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작은 배가 아님. 그러면 저는 잘못된 발언을 한 셈이 됩니다. 시장님, 이것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월곶면 한우마을 다하누촌 사업 때 다하누촌 측에서 자신들의 기사가 실렸다고 홍보하는 것 신동아 3월호를 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자 보셨습니까?)

전 못 봤습니다. (

의석에서 - 여기에 특종으로 타이틀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경인운하 서울～중국 뱃길 못 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도 모르셨겠네요? 특종으로 신동아 3월호에 나와 있는데.)

글쎄요, 그것은 못 봤으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죠. (

의석에서 - 제가 예전에 토론회 때도 다른 분들한테 우리 한번 공부 좀 하고 토론 좀 해 보자, 시장님께서 저의 발언을 겨누어서 어느 분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10개 읍·면·동장 회의에서 부정할 정도라면 실제 이 부분을 얼마나 연구하고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동아에 나와 있는 특종기사 사례집 부분들을 읽으시면 시장님 발언의 부분들이 아마 공허함이 느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중국 운항하는 부분에 하다못해 지금 인천터미널에서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의 최저 톤급이 12,000t급이거든요. RS 선박이라는 것은 유럽에서 연안항만 오가는 것이지 서해횡단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

의석에서 - 네, 그것은 나중에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명항에 있는 게 월남에 7번씩이나 출전해서 월남전을 치렀고, 세계 2차대전을 치른 것이 1,800t급입니다. 거기에다 다 적재했을 때 4,000t급이라고 하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만 말씀하시지 왜 특정사람을 거론하십니까?)

특정사람 그 이름 붙였어요? 붙이지 않았는데 왜 그러세요? (

의석에서 - 아, 그렇습니까? 여기 어느 분이 얘기한 것처럼 작은 배가 아니라고 했는데. 글쎄요.)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다 답변을 드리겠는데 오늘 질문하시는 것 보니까 옛날에 뭐에 대한 답변부터 쭉 하는데 우리가 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시장 말꼬투리 잡아서 뭐 하나에 대한 걸 옛날 과거 것까지 쭉 해서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질문하시면서 그걸 저기하는데. (

의석에서 -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시정질문을 했지만 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시정운영 방향에서 제 나름대로 느끼는 심각성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곶면 다하누촌 부분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보충질문은 다른 의원님께 넘기고 제가 궁금한 것은 추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시장님 한우마을 관련 답변서를 보면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느라고 예산에 반영하셨는데, 심의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시고, 향후 추진을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하는 지역의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월곶 군하리 현지 방문을 해서 주민들을 모셔놓고 대화를 나누고 건의사항도 듣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1억원에 대한 용역예산 이것은 지금 이것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한우마을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은 필요가 없다, 그 외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기타수입을 올릴 수 있는, 한우마을이 잘됐을 경우에 거기에 주변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늦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 들으셨지만 언짢게 들으셨다면 이해해 주시고 저는 당장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은 애당초 우리가 하기 전에, 물론 이게 서두가 바뀌었다고 자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는데 한우마을을 할 거냐 말거냐 하는 것은 섶다리라는 한우마을에서 이미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검토해 보고 자기네가 자체 추진을 하겠다고 쭉 봐서 9개 점포를 마련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우마을에 대한 것을 또 용역을 해서 몇 개를 더 확장하는 이것은 때늦은 얘기이고, 앞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거기 상권 활성화를 어떤 분야에서 더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될 건데 그 용역예산에 대한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당장 필요치 않으니까 이건 취소해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거기서 자체사업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돈 1원 하나 우리가 지원해서 보조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차후에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홍보문제로 해서 이정표라든가 이런 것을 수정해야 될 것은 수정하고 기반시설로 해서 화장실이나 주차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시에서 기반시설을 해 드려야겠다 그것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가 중간역할을 해서 그 문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편 여러 가지 의심되고 문제가 될 것 같은 예상문제도 있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 도와서 해 줄 것이고 향후에 기반시설 같은 것은 우리가 시설을 갖추어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집행부에서 꼭 필요해서 수행을 하는 거지 필요하지 않은데 올라온 것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한우마을 관련해서 보고회를 할 때 당시 시장님의 고충이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고 나름대로 이해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 나름대로 실무부서나 이런 데서 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나름대로의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이 원활하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서두른 감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산안 설명 시 좀 부족했다, 그리고 또 보고회를 통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들으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됐다, 이런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시장님의 생각이 충분하게 나름대로 시행을 하는 국·과장님들한테 파급이 되지 않아서 의회에 전달이 미숙하지 않았나 이 점을 지적드리고,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 의원은 꼭 필요한 지역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니 만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장님이 심도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무부서에서 사업계획 추진하는 과정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못 해 드린 점 그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셨던 것이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해 못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조윤숙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이해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의회에는 시의 결정과정을 이해시키는 이해를 받는 기관이 아니라 논의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월곶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님께 여러 가지 제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 살리기는 우리 시장님 개인의 의견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바라고, 또 의회 역시 집행부 못지않게 시민을 위해서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고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드리게 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황 의원님께서 5월 6일 있었던 보고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1월부터 보고회에 의하면 추진된 내용인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용역비가 계상되어서 추경에 올라오면서 사실은 의회에서 내용을 알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이제 논란이 계속되자 회기 중에 보고회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회조차도 시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는 담당부서 공무원의 이야기나 횡설수설했던 말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5월 6일에 있었던 한우마을 보고회 자리는 용역비 계상을 해 놓고 나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늦었다고 사과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용역이 필요 없어서 철회를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산편성이 과연 시장의 감정대로 세워지는 것이 시의 예산인지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보더라도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22만의 수장이신 시장께서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올렸던 예산을 철회해도 좋다고 의장 이하 부의장과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또 주민대표와 각 기관대표, 언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발언을 하신 데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시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과연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감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아무 말을 안 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날 보고회를 했던 것이 아니고 최초의 목적은 신문에도 오해스런 말이 많이 났고, 또 한우협회에 일부 오해스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들려준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저는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끄럽지만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 걸로, 그러니까 사업추진 과정이나 이런 거를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외의 농협, 축협, 산림조합이라든가 조합장들을 다 모시고, 농협지부장도 모시고 현재까지 이렇게 오해스럽게 신문에 나고, 또 한우협회에서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소상히 그날 밝히고 서로 질문을 해서 궁금한 걸 좀 알아 서로 이렇게 해소시키고자 그 목적이었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자리도 아니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예산에 대한 거를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하니까 저는 이 예산에 대한 건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거기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급한 건 아닌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왜 이거를 어떻게 하느니”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저도 그 자체는 전. (

의석에서 - 시장님, 잠깐만요, 의회에서 예산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용역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보고회에 들어갈 때 예산이 세워진 1억 50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마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알고 있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의원들은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무부서에서 사전 보고가 다 된 걸로 저는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지. (

의석에서 - 아니 시장님께서는 지금 의원들이 예산을 얘기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용역 계상이나 이런 것들이 용역을 먼저 하고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절차와 순서에 맞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논의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역을 먼저 해서 우리가 한우마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자체적으로 거기서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네끼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그거를 용역할 필요는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충분한 준비를 말씀드린 거죠, 용역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를 따지기 위해서 보고회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월곶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한우마을 보고회라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좀 더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뒤늦게 보고회를 주최하는 그 자체 받아들이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만 그래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나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들을 지적함에 있어서 과연 시장께서 거기에서 감정적으로 “다 필요 없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그러면 지금 당장 용역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럼 계상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도 잘못됐다고 전 생각합니다. 예산이 지금 다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전날 급작스럽게 의회에 전달이 된다든지, 의원이 의장님을 빼고 나면 특위위원이 7명입니다. 7명의 위원들이 과연 시 전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루 전이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민대표라는 사람들 앞에서, 언론인들과 기관단체장들이 있는 앞에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그 앞에서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시면서 예산을 철회해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걸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데. (

의석에서 - 감정적으로 저 혼자 받은 게 아닙니다. 감정이 섞인 것도 잘못됐지만 시장님께서 감정을 안 섞으셨다 하더라도 감정이 섞였든 안 섞였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언이고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22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라는 대표성을 가지신 분의 발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거를 제가 삭감을 해도 좋다고 한 그 동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

의석에서 - 그때는 충분하게 설명 안 하셨습니다. 그 발언을 하실 때에 본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아십니까?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예산 철회하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때 제가 “여기는 시정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나중에 시정 질문하십시오.” 그랬습니다. (

의석에서 - 시정에 관해서 한우마을 관련해서는 모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죠? 의회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주지하시는 시장께 한우마을 관련해서 제가 여쭤본 거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정질문의 내용조차를 모르는 의원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만한 기본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속기록이 없으니까 누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거기 지역주민들도 들으신 분이 있고 모두가 들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을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

의석에서 - 그러면 시정질문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정질문과 똑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 의원님은 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못 느꼈겠지만 들은 사람은 다 거기서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질문입니까?)

아니죠.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 (

의석에서 - 한우마을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다 어느 걸 토론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에서 모든 것을 절차상 거꾸로 됐느니 이렇게 계속 그런 시정질문과 똑같은 사항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 중에서도 일부 일어나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아직까지 모든 것들이 충분한 준비를 위한 절차가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보고를 다 드린 거로 난 알고 했던 건데 의원님들은 그러면 전혀 그걸 모르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

의석에서 - 특위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고 처음에 월곶면에서 올라온 한우마을 관련 홍보비 예산을 보고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하여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못 드렸다는 것, 사전에 이해를 못 시켜 드렸다는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석에서 - 네. 그리고 1억 5000만원의 용역비 계상에 대해서 예산을 철회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의향이 아직도 없으십니까?)

그 용역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철회시킨 거니까. (

의석에서 - 그 자리에서 용역비 예산을 철회한 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씀입니까?)

글쎄 조 의원님은 감정적으로 저한테 지금 대응하시는데. (

의석에서 - 아니 감정이 아닙니다. 시장님, 이거는 중요한 얘깁니다.)

의정이나 시정을 감정 갖고 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의석에서 - 네, 감정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의회에 상정된 이 예산이 하루아침에 시장님의 한마디에 의해서, 여기에 올라온 건 그럼 다 장난입니까? 어떻게 그 자리가 예산을 철회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게 시장의 행정특권입니까? 심지어 지금 감정을 갖고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시장의 인기영합주의적인 제스처가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도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정치가나 정치꾼이 아닙니다. 나는 행정가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만 하지 정치적인 쇼를 해서 인기영합적인 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저 역시 시장께서는 시장으로 계시기 전에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의회의 전문위원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시장께서 그런 자리에서 올라온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요, 감정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장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꾼이 아니라고”, 저는 정치꾼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마치, 감정대로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민대표들 앞에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에 관해서 시장께서 논의하신 것은 백번 잘못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의회 의원 모두가 시장의 그러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고, 그 당시 조 의원님의 발언내용 자체가 저를 감정을, 그때 제가 그것 삭감시켜라 이렇게 하고 했을 때 감정적으로 조 의원님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감정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1억원의 용역비 계상을 철회시킨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번을 곱씹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하거나 이때까지 무슨 탓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이번에 저는 그것도 예산 1회 추경에 삭감이 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그거는 의회에서 할 일이고요.)

저는 용역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지 그 외의 거기 홍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

의석에서 - 아니 예산을 철회하라고 시장께서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분명히 저는 사과에 대해.)

시장도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논의 없이 시장께서 그 자리에서 예산을 철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때 실무자한테 얘기한 겁니다. (

의석에서 - 올라온 예산이 이미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상정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 의원님한테 개인적인 사과는 안 드립니다. (

의석에서 - 저는 개인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의회를 경시했다고 느끼셨다면 제가 의회에. (

의석에서 - 아니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1억원의 예산을 철회하신 그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시는 건가요?)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

의석에서 -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제가 실무자한테 지금 용역 그거에 대한 거는. (

의석에서 - 예산이 올라와 상정돼 있는 상황이었죠, 5월 6일이요. 회기 중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산 다루는 그런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5월 6일은 심의 중인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상정되고 난 다음에 있을 수 없는 자리에서 예산을 철회하라고 하신 부분은.)

어떻게 그 자리가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까? 토론하고 토의를 하고 서로 그런 자리인데. (

의석에서 - 예산에 관한 토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시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순서가 다 뒤바뀌었으니까. (

의석에서 - 그거는 상정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그날 조 의원님께서 모든 게 다 뒤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아까 절차가, 보고가 잘못된 거는 시장께서 사과하셨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철회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

의석에서 - 어떻게 그렇게 장난처럼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장난입니까? 의원님이 그걸 계속. (

의석에서 - 저는 다시 한번 시장님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조 의원님 개인한테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저 개인이 사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사과하시란 얘깁니다. 여기는 시장님과 조윤숙 개인의 만남의 자리가 아닙니다. 신성한 의회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감정적으로 삭감한 겁니까? (

의석에서 - 누가 삭감을 합니까?)

예산을 삭감한. (

의석에서 - 시장께서 필요 없다고 하셨죠?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거는 제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게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한우마을 관련된 용역비 계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우마을 용역비는. (

의석에서 -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것만, 발언하신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하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 시장님의 사과를 들어야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거기서 정말 열을 올리면서 말씀하신. (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관련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장님의 사과를 듣고 다른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다른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동감을 하고 감정적으로 했다는 사항이라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예산철회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사과를 드리고,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사과를 하신 걸로 받고요, 그리고 그 보고회 자리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가 시장이 되시는 것이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잘못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시장께서는 그동안에 다른 분야에서도 MOU 체결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유독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민선 4기 들어와서 2007년부터 지금 2009년까지 우리시에서 체결한 그 양해각서 내용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어떤 개인 유통업체나 이런 데하고 맺은 양해각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유통업체하고 이해 당사자가 돼서 맺은 양해각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점에서 시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렇다라면 다하누촌이라는 유통업체 이외에 또 다른 유통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더 큰 유통업체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리 동참하겠다 하는 뜻에서 양해각서 체결을 요구하면 다 체결해 주실 건가요? 제가 민선 4기 들어와서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을 전체 보니까요, 2007년도 10건, 2008년도 15건, 2009년도 아직까지 13건 총 38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러한 유통업체의 어떤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맺은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평가해야 되는지 그거는 생각해 볼 문제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는 어떤 때였는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물론 31개 경기도 관내의 시·군을 모두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8개의 우리시와 가장 비슷한 시·군의 체결내용을 보면요, 4개 시·군에서만 적게는 1건에서 5건·2건·3건 이렇게 체결이 됐고, 경기도에서 가장 큰 성남시의 경우는 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군포, 과천, 안양시에도 네 시·군에는 전혀 체결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시장님께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하시지만 혹시 어떤 시장의 대표성이 너무 남용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각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양측의 어떤 협의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하누촌과의 양해각서를 보게 되면요, “우리시가 해야 되는 적극적인 행정업무 지원과 민원애로 및 고충사항에 대해서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게 되어 있고요, “농협 법인 섶다리마을 다하누는 월곶면 일원의 김포 문수산 한우마을 조성에 있어서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고용창출과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아주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그날 보고회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양해각서 체결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해서 행정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행정업무 지원을 하겠다는 부분이 다하누촌하고 양해각서가 맺어져 있으니까 다하누촌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의석에서 - 네.)

경제생활국장 홍중표입니다. 지금 조윤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MOU 체결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드렸고, 5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월 6일 한우마을 보고회에서 이미 상세한 추진경위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서론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MOU 체결은 지금 의원님께서 체결내용을 낭독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다하누가 1개 식육센터와 식당 9개소를 설치하는 허가사항이라든가 그 외의 절차에 대해서 협조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5월 6일 보고회 때 조윤숙 의원님이 대안 내지는 지적해 주신 우리 김포지역의 한우협회에 한우를 공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로 김포축협, 또는 한우협회에서 공급이 되도록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MOU를 왜 그러면 포괄적으로 했느냐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잠깐만요, 포괄적으로 하셨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이 협약서를 체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행정지원인가요? 다하누촌을 위한 행정지원인가요?)

그거는 당사자 양측 다 관련이 되는 거죠. (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행정지원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 보고회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필요한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나 도로확장 이런 걸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

의석에서 - 그러면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시민을 위한 거죠, 그죠?)

결국 귀결은 그렇게 되는데 시민뿐만이 아니고 김포를 찾아주시는 내·외빈 모두가 포함이 되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

의석에서 - 그렇죠. 그러면 다하누촌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은 아닌 거죠?)

그렇게 굳이 연결을 둔다 그러면. (

의석에서 - 아니 양해각서에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렇다면 양해각서가 없으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은 양해각서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

의석에서 - 그렇다면 행정업무를 지원하겠다는 말 그대로 김포시장과 다하누촌과의 협약내용입니다. 그러면 각서내용에 행정업무 지원을 하겠다는 거는 다하누촌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글쎄 문구의 해석을. (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해각서 체결 당사자가 시장이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

의석에서 - 네.)

그래서 포괄적으로 된 거에 대한 문구해석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좀 봐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우 공급이거든요. (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러면 그 상권 전체가 다하누촌이 되는 건 아니죠?)

물론이죠. (

의석에서 - 보고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

의석에서 - 다하누촌과 행정업무 지원을 하겠다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개의 상점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후에 축협이나 한우협회에서, 또는 다른 유통업체에서 20개의 점포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를 위해서도 행정업무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양해각서 또 체결해야 되겠네요?)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체결을 해야 된다면 건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

의석에서 - 너무 남발하시는 것 아닌가요?)

남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그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상권에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한우마을이기 때문에 한우농가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한우농가도. (

의석에서 - 살리기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아, 물론 같이 해야 되겠죠. (

의석에서 - 그러면 월곶의 한우단지가 추진되는 계획 알고 계시죠? 그게 지금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건 향후에 어떤 허가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말씀하신 대로 신경제새마을운동의 동참을 위해서라면 그 상권뿐만이 아니라 한우농가를 포함해서 상권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드린다면 1월에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서 뒷골목 살리기 그걸 강력 지시하셨다 그랬는데 9개의 읍·면·동에 대해서도 두루 살피셔서 뒷골목 살리기의 그 추진현황이 얼마나 됐는지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의석에서 - 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런 얘기가 자꾸만 나오게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보고 내지 협의가 없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고민하시는 거 보면 그런 없을 것을 갖다가 가부를 결정할 때는 다수로 결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붉히는 일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는 더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의원들과 아무 얘기라도 협의를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입니다. 산과 들의 푸르름이 날로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시정운영과 시책추진의 근간이 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시민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짧은 기간이나마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6738억 147만 4000원보다 1257억 466만 3000원이 증액된 7995억 613만 7000원이 편성되어 18.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기정예산의 10%인 473억 92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783억 954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내용 및 주요의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으로 총 712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내시된 국·도비에 대한 대응투자를 위하여 112억원의 시비를 부담하도록 지난 제99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강서～고촌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확보를 명목으로 1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동 사업의 보상비 80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추경예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의 실질적인 목적이 본예산으로 승인된 112억원의 시비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재원으로 이용(移用)하기 위함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부분까지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므로「지방재정법」제47조가 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을 어기지 않았으니 이에 대한 결정은 의회의 몫이라는 점, 그리고 한강로 보상비 80억원의 경우 단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덜고자 관련조례의 조문을 확대 해석까지 해 가면서 편성한 사항으로 조례위반 소지가 다분한 편법적인 예산편성 사례이며, 원칙도 소신도 없는 집행기관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한도액을 금년도에 한하여 폐지함에 따라 인건비 등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 발행도 가능하며, 지방교부세 100억원 감액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집행기관의 소명과 소관 부서장의 사과를 십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 일부 공직자들의 마인드는 아직도 여전히?의원들이 뭘 알겠어?대충 얼버무리면 된다는 임기응변 의식이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밑바탕에 있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지적하기 이전에는 한마디 사전보고나 설명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려 하였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22만 김포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동반자가 아닌 발목만 잡는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김포한강로라고 명명된 이 도로의 사업비를 끝내 삭감하지 못하였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대동맥과도 같은 이 도로 공사에 혹시라도 차질을 생길 경우 모든 시민이 고통 받을 2012년의 상황이 눈앞에 선하였기 때문입니다. 원칙도 신의도 무시된 이러한 예산을 승인하는 책임이 본 위원회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을 볼모로 잡은 협박 아닌 협박 앞에서 무력감과 자괴감을 곱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엄중하고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것에 모든 위원이 뜻을 같이 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삭감 또는 부결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간행물 구독료는 방문객을 위한 주간지 등을 추가로 구독하기 위한 사항이나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예산의 두 배가 넘은 경비를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요구액 1872만원 중 9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육교 홍보물 설치비 17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육교에는 광고물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인 불법현수막 억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다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장학기금 1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한 것은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1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며, 김포사랑운동 추진본부 분과위원 간담회 개최비의 경우 추진본부가 나아가야 할 사업방향과 정체성에 대한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식대를 명목으로 과다한 금액의 경비가 계상되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사업비 560만원 중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옹정초교 테니스장 시설 정비비 1억 5000만원, 하성중 양궁장 시설개선비 2억원, 김포제일고 육상선수 숙소 신축비 1억 5000만원 등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편성된 사업비는 본 위원회 심의 중 쟁점이 되었던 사항으로 오랜 시간에 거친 토론 끝에 최종 표결을 통하여 승인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으로 편성된 김포제일고 육상선수 숙소 신축사업의 경우 예산서 제출 이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야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받는 등 당연히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한 무원칙한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잃었으며, 옹정초교와 하성중 체육시설은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이므로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육사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니므로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편법적인 행정행위로 이 또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힘의 논리에 의한 약육강식 같은 행정을 하는 해당부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바,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소재의 명백한 규명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조성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운양동 일원에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19만 평 규모의 종합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하여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해당 지역은 신도시 지역에 편입·수용된 주민들의 이주 주택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으로 종합운동장 조성에 따라 또다시 이주하여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충분한 사전설명 및 이해를 통한 시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월곶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과 월곶면 소관 군하리 한우마을 홍보물 및 이정표 제작비 5000만원 등 문수산 한우마을 관련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은 월곶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사업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제안,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종합계획수립, 예산편성, 사업시행이라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5월 18일 개장이 예정된 가운데 뒤늦게 용역비를 포함한 예산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납득할 수 없는 행정 행태라는 것이 위원회의 중론이었습니다. 또한 특정업체를 위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사항은 시의 역점 시책인 신경제새마을운동에 역행하는 자기부정 행위라는 점에서 이렇듯 졸속으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는 철저히 배제되어 일언반구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부분 등 논란과 비난을 자초하여 김포시가 일개업체의 영리행위에 이용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양촌·학운2산업단지 명칭 및 건설도로과 소관 경인운하 관련 교량 명칭 공모비는 활용 여부도 불투명한 공모로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높으며, 특히 경인운하 교량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부터 짓고 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 친환경농림과 소관 대도시 내 김포 농·특산물 직판장 임대료 및 시설개선비는 영등포구 일대에 상설 직판장을 개설하여 직거래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이나, 사우동에 위치한 김포 우수농산물 판매장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며 성패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어 계상된 사업비 3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설매장과 오프라인 유통망은 자본과 노동이 결합된 20세기 산업경제사회의 전형적인 수단입니다. 행정을 둘러싼 사회환경은 이미 인터넷 등을 활용한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변화하고 있는데 구태의연한 정책으로는 시작부터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판단됩니다. 농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가운데 김포 농산물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이고 다양한 홍보전략 등 창조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 근현대사 신문자료집 발간비 1500만원과 김포의 노래 제작비 3000만원은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정확한 수요 및 욕구 조사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보다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추진되고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의 조속한 마무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 불법주·정차 이동형 단속장비 구입비 4000만원은 200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경비를 다시 계상한 사항으로 당초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별다른 개선 없이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것은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음 재난민방위과 소관 나진포천 개수공사는 도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이므로 사업비의 적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부분은 장마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센터는 통진 정보도서관 개소 준비와 시설관리공단에의 위탁 준비 등 사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과 주요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총 16건 12억 2951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각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16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열띤 질의 답변과 격의 없는 토론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22만 김포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려야 하겠습니다만,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중 제기된 문제점들과 합의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월곶면 군하리 일원에 문수산 조각공원과 연계한 시립 수목원 및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성면 양택리 시유지와 재단법인 김포공원의 사유림을 교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최초 김포공원으로부터 토지교환이 제안되었던 대상 토지가 풍무 제1근린공원 부지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안건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시의 숙원사업이며 지속적인 주민건의 사항인 장릉 일원의 공원묘지 이전을 전제로 제안된 사업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 모두는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풍무동 공원묘지이던 교환 대상지가 임시회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군하리 일원으로 갑자기 변경된 배경과 임시회 개최 하루 전에서야 안건을 추가로 회부한 사유 등을 어느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으며, 10년이 넘게 지지부진 하던 지역의 숙원사업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결정해버린 과정들을 보면서 졸속행정에 따른 부작용과 특혜시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안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이해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민도 없는 듯 행정재산 교환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소관 부서장의 근시안적이고 소신 없는 행태를 보면서, 시장이 부르짖는 예측행정이 겨우 이런 것인지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으며, 하성면 주민들의 정서적 박탈감과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주민설명회 없이 밀실에서 일방통행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서 의회로 공을 넘겨버리는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회는 공유재산 교환의 당위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해 오랜 시간 심사숙고를 거듭하였으며, 위원 간 격의 없는 토론을 거처 최종 표결 끝에 안건을 부결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위원회 의견을 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군하리 일원의 교환대상 사유림은 활용성과 접근성이 떨어져 수목원의 최적지로 보기 어려우며, 지역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다른 토지와의 교환이 보다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둘째, 공원묘지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과의 공유재산 교환을 졸속 추진할 경우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한바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다시 추진하기 바라며, 셋째, 김포공원 이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하성면 양택리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사전설명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힘의 논리에 의하여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부의된 안건 중 김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 등 8건의 조례·규칙안과 시 상징 조형물 신축위치 변경승인의 건 등 5건의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시 환경부 지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던 안 제14조의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환경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나,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위치한 지역적 여건상 폐기물 처리업체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세심한 업무처리로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 상징조형물 신축위치 변경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김포시 관문과 관련한 그간의 논란과 문제점 등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제100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심의 하루 전에 철회된 안건과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회부된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위 시민의 대표라는 의회를 집행기관이 의결을 요구하면 그냥 그대로 의결해주는 거수기로 알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집행기관의 부단한 노력과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인정하여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공유재산 교환, 문수산 한우마을 등 최근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행태에 대하여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어렵게 승인된 사업인 만큼 모든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조형물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설치 관련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는 예상되는 교통·주차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풍무 다목적체육관은 문화·체육 기반시설이 전무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증축 및 부대시설까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규모의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생활체육관은 총 사업비 4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기금과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추가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된 김포시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 정신, 사회, 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통용되는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적정하였으나 조례를 시행할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과 예산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한 알코올 사용의 장애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 등 조문의 일부를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과 관련하여서는「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류 등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음주 등이 너무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감안한 사항이므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세심한 안건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모든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