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종윤
이종윤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하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공사 간에 바쁜 시기입니다만,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예산 조기집행, 산불예방 및 영광방문의 해와 관련한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9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건 등, 부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 ㆍ답변 후 의결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백수 대전 실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건 물신축의 건 3.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영광매일시장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특화시장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백수 대전 실내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영광매일 시장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먼저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방세법 이 개정이 되어서 재산세가 인하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세율 을 인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세 인하율은 1.5/1000에서 1.4/1000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만, 그 이유는 지금 재산세는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담 효과가 13%정도, 예년에는 21억 4,4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부과 예상액은 18억 6,500만원으로 13%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과표비율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시계획세 는 7,4%정도 역으로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서 도시계획세 를 0.15%에서 0.14%까지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2133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수 대전리 실내게이트볼장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비로 1억 7,800만원이 본 예산 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지매입 2필지, 건물신축 1동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2137번 영광 매일 시장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부지 및 건물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입니다. 내용은 영광 매일 시장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 부지 및 건물 매입으로 부지는 23필지에 4,736㎡, 건물매입이 12동에 1,792㎡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뒷면에 각 필지별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구위원
과장님 의안 번호 2137호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특화 시장 이라고 하고 군에서 얘기하는 것은 향토음식점이라고 하지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예.
강필구위원
입구에서부터 내부까지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총괄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 37억과
강필구위원
이것과는 별게지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작년 초엔가 지역 개발세 사업으로 9억 2,000만원정도 매일 시장 사업목적으로
강필구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쭈어 볼랍니다. 부지 매입하는 금액은 얼마나 듭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총 23억 4,174만원입니다만, 하단에 보면 1차, 2차, 매입 대상이 있습니다만, 1차로 조성부지로 9억은 투입을 해가지고 1차 매입하고 2차분은 8억으로 총 17억원으로 부지매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 동부지소쪽에서 명신약국쪽으로 진입도로를 의원 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강필구위원
진입도로가 노블래스 뒤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꿔졌나 봅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네, 전에…
강필구위원
이쪽이 복개한 곳으로 바꿔졌나요? 빨간색으로 표시해진 곳이?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뒤쪽의 사진으로 보시는 것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1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0쪽을 보시면 지금 전경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명신약국쪽으로 들어가서
강필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보니까 복개 옆으로 하고 있네요? ( 방청석 청취불가) 복개 옆으로 한다는 그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님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총 47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필구위원
부지 포함 전체적인 사업비입니까?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부지 포함해서 시장 을 조성하는 것 까지요. 거기는 화장실 상징물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강필구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심사 숙고하여 하라고 했는데, 과연 만들어 놨을 때 애물단지로 변해버리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면 필요 없다란 얘기거든요. 지난번 행사 때 한번 가 봤거든요. 돈은 많이 드려서 행사를 했는데 약 30명 있더라고요, 종합병원은 몇천명이 있는데요 그 날이 5월6일이였는데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한 행사였는데 한 30명이 있더라고요. 상인들이야 애가 타겠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으로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양쪽으로 돈을 드려서 주차장을 매입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동네를 살고 아침마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가를 살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본회의 장에서 얘기를 했듯이 어떤 사업을 집행부에서 만들 때는 나중에 지역경제과장이 다른 과로 옮기고 그러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상당히 고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도동리 시장 에 그런 부분들을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일단은 그쪽에 공한지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강필구위원
재무과장님은 땅만 살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의원 님들 이쪽으로 도로 낸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청취불가) 명신약국쪽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복개 뒤로 길을 내는 것은 어차피 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올라온 것이지요?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전에 제가 보고 를 드릴 때 명신약국쪽으로
강필구위원
명신약국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입구쪽이 방앗간쪽일 거예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필구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돈을 드려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의한번 할랍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일단은 사거리 부근에 영광같은 곳이 없습니다. 공한지를 확보를 하고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고,
강필구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도 남아가지고 있어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이런 부분이 이뤄지면 주차단속도 하고…
강필구위원
주차공간이 남아가지고 있어요. 사거리도 자기집 앞에 주차를 하지 그곳에 주차를 안하더라고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필구위원
알겠습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기회만 있으면 공한지를 늘려가지고 공공용지 취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유병남위원
이 사업은 매일 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 들 생각은 과연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봐서 매일 시장 이 살아나겠냐 이 말입니다. 저희 의원 9명이 정말로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투가 가치가 있고, 미래 전망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도저희 이쪽에 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해 봤습니다만, 여건이 맞아야 사람이 모여 드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라면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이라고 했는데, 향토적인 음식을 판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자연친화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보여 질 수 있는 강제적이지 않는 이런 것들의 여건이 갖춰진 곳이여야 활성화가 되지 저희들도 영광 매일 시장 이 침체 되어 있는 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안가는 것을 저희들이 몰아 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그쪽의 부지 매입비라든가 투자사업비가 올라올 때마다 자꾸 거론이 되는 것은 염려 되고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신반의 할 거예요.
강필구위원
과장님은 영광사람이고 영광에서 학교도 다니고 했서 더 잘 알겠지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저도 잘 알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재래 시장 에 투자를 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화재도 발생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소방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초등진화를 못해서 완전히 사찰 하나가 타버렸다라고 도동리 분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진즉 진입도로가 확보가 되고, 또 기존의 주차장도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사거리뿐만 아니라 도동리쪽이 되었든 영광읍 전체적으로 모든 도로가 주차장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런 기회에 공한지를 확보를 하고, 사업은 참 그렇습니다. 시장 대표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그리고 몽골텐트를 설치를 해서 계절별로 운영을 하는 방안을 상인 대표도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유병남위원
군에서 매입을 하고 나면 지역경제과장은 보데껴서 못살아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저도 간부들 회의할 기회도 있습니다만, 고정건물 짓는 것에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장 할랍니다.
유병남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강필구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담양을 벤치마킹 다녀와야 되는데요. 담양을 토요일 일요일 날 가보니까 담양시내에 있는 간방천이 있지요. 그리고 떡갈비도 유명하지만 국수집이 간방천 옆으로 10곳 이상이 생겼더라고요. 이런 것만 영광에 해 놔도 영광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국수집이 10곳이 넘는데 좀 부풀러서 자동차가 몇천 대가 있더라고요. 그 넓은 광장에 텐트를 치고 평상을 펴 놓고 하는데 약 평상이 100개가 넘을 것 같은데 자리가 다 채워져서 대기하고 있어요, 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벤치마킹으로 바람직하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많은 돈을 드려서 만들어 놨으면 시도는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이 용지를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향토음식점이 라고 만들었는데요. 한철 장사겠지만 이렇게 국수집이 잘 될까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권
안기권지역경제과장
한철이 아니고 일년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국수가 그렇게 유명한 것은 아닌데 그곳에 한집이 있었는데 계속 이어서 생긴 것입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상인들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강필구위원
군에서 간판도 알맞은 크기로 다 해주었더라고요. 국수집이 10여 곳이 넘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구나. 지금 영광에서 특별하게 효자노릇을 하는 것이 없어요. 터미널 주변 주민 들이 하는 얘기가 스포츠마케팅을 영광은 제일 잘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영광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영광분들한테 돈을 주고 간다로고 합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라도 오기 때문에 영광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그런 대회들이 없으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이 한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합니다. 아마 그런 분들로 인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지요. 어쨌든 간에 이 돈을 들인다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타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시도는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도 안해 보고 주차장으로 놔둔다면 투자에 비해서 너무 낭비잖아요.
종윤
이종윤위원장
충분한 이해가 간 것으로 생각일 듭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이 부분이 한번 부결 되었다가 다시 재 상정 된 안건 입니다. 또 전에 제가 의사 과장을 할 때 기억으로는 9억 2,000만원을 의원 님들 합의 하에 매일 시장 활성화 대책사업비로 세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의사 결정 된 부분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저희들도 검토하고 심의 할 시간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안건 에 대한 검토 및 심의 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인 홍경희 위원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백수 대전 실내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영광매일 시장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백수 대전 실내게이트볼장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은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영광매일 시장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 특화 시장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친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