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었던 대지가 촉촉이 적셔서 해갈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 2009년도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 각하 면서, 항상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그동안 예산 조기집행, 산불예방 및 영광방문의 해와 관련한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홍경희 의원 입니다. 금번 제15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 본 의원 이 대표 발의 한 “영광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각종정보ㆍ자료에의 접근성을 높이고 군 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 문화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작은 도서관 의 기능, 위치 및 조건, 시설 및 자료, 설치 등,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 자료의 대출, 운영 위원 회의 기능ㆍ설치ㆍ구성, 위원 의 위촉, 위원장 의 직무 , 회의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 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홍농읍 작은 도서관 을 기 운영 중에 있으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 되지 않아 도서관 운영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금후 추가로 설치하게 될 작은 도서관 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 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석은 사실 형식상으로 구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사항은 넣었는데, 원탁 책상이라든지 책상을 붙은 상태에서 의자를 배열을 해도 10석은 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람 석의 형태에 따른 구분인데 칸막이 열람 석이 아닌 책상을 붙여서 배열한 열람 석도 가능하도록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규모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10석 이상 67㎡는 다른 지역의 작은 도서관 의 규모에 비추어서 평균적으로 정해봤습니다.

67㎡면 20평정도 됩지요.

그 정도 됩니다. 집행부 의견은 10석을 비춰서 67㎡는 너무 적지 않는가 해서 99.2㎡을 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67㎡로 제한을 했을 경우 이후에 오히려 너무 한계를 명확히 해 두면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다 작은 도서관 을 구비하고자 했을 경우 아파트와 관련된 공간에서 30평 이상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영광지역에 30평 이상의 아파트는 별로 없어서 사실 규모 면적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우리 지역의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협소하게, 둥리뭉실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장석 위원 님의 의견대로 홍농 도서관 의 상황 등을 보면서 더 적절하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균화입니다. 의안 번호 제2134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국도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직접 소규모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2008년 1월 8일자로 시행령 이 제정 됨으로서 군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 위원 회에서 부패 영향평가 실시결과 개발행위시 도로의 법적 적용, 국도 계획법과 건축법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부패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설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세번째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21조 개발행위 허가중 도로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서 개발행위시 도로에 대한 판단 기준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도로의 정의 및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중용하고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과 관련하여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개발행위 허가지 비도시 지역에 설치하는 도로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 또는 폐지, 변경 등을 준용 하여 도로 지정 고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비도시지역 2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시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를 이용하여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한규정 삭제로서 계획관리지역 내의 소규모 공장 10,000㎡ 미만의 입지 규제를 도시계획조례 제30조제1항19호 별표20으로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직접 입지를 제한함에 따라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동 조항 을 삭제하고 중앙정 부의 조직개편으로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군실과 명칭을 지역경제과를 도시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기본원칙 등을 반영하여 군 개정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별첨 내역을 참조하시고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의안 번호 제2136호 영광군 수도급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인권 위원 회로부터 당시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상수도분야 민원해소를 위해서 표준급수조례의 제정 을 요청함에 따라 2008년도 7월달에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표준급수조례를 제정 하여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홍농 칠곡 산업단지와 대마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용과 공업용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8조입니다. 2008년 12월 18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한 영광교육발전을 위한 간담회 에서 건의 된 사항으로 농어촌지역 학교의 요금 누진적용 예외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제46조입니다. 계량기 검침 및 고지 서 송달 등 과징 업무 일부를 민간위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계량기 검침 업무 및 고지 서 홍보물 송달 등 과징업무 일부를 미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제49조는 수도요금 및 가산금 소멸 시효 기간 을 설정했습니다. 사업도산이나 행불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이 됨에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처분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민법 제163조에 의거 수도요금 및 가산금 에 대한 소멸 시효 기간 을 3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안제26조 별도2의 수도요금 부과의 누진체계 단순화 및 산업ㆍ공업용 부과 기준입니다. 업종별 부과 기준이 가정용의 경우 6단계에서 3단계로, 일반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대중탕용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산업용과 공용업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누진체계 변경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증가 대책을 전년도 부과액을 기준으로 대비하여 보면 상수도 사용료 는 가정용이 7%. 일반용과 대중탕은 0.1% 전체적으로 3.4%정도가 인하되어 연간 8,493만 7천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전부 개정안 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을 예고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농어촌지역학교의 수도요금 누진 적용을 제외토록 한 자치단체 는 광양시와 강진군이 현재 실시하고 있고, 전북에서는 부안군과 익산시에서 20%를 감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용 요금의 실태를 보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와 무안군이 톤당 850원에서 950원 3단계로 적용을 하고 있고, 담양군은 300원으로 단순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은 600원에서 700원, 남원시는 560원, 장수군은 350원에서 400원, 무주군은 150원, 익산시는 680원에서 1,090원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안 번호 제2136호 영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광군 수도급소조례 전부개정 으로 인한 일부 상이한 부분을 개정을 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 체계를 단순화 하는 등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17조에 상수도 사용료 누진체제 변경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누진체제를 단순화 했고, 산업용 부과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부과 기준이 4단계에서 6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 했으며, 안제18조와 20조는 영광 군수 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수도사용량의 인정을 사용수량의 인정으로 문구 수정 을 하였습니다. 안제28조 자동납부사용자에 대한 감면 조항 으로 수도급수조례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 자동납부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당월 하수도 사용료 자동납부자에 대하여 1%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급수조례안 전부개정 안을 보면 주요 내용에 학교 운용비 중 공공요금 부중이 42%인데 공공요금 은 학부형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예산 을 세워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학교 예산 으로 합니다.

학교 예산 으로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누진세를 안 받았을 때 결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마다 학생수가 5명에서 몇백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대비는 안해봤습니다.

지금 농어촌 학교만 감면 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영광도 해당이 됩니다.

영광읍도요?

그렇습니다. 농어촌 초ㆍ중ㆍ고등학교 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영광군은 전체가 해당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가 감면 이 되는지는 계산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지요?

네.

그것을 교육부 예산 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군에서 굳이 감면 을 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다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한다면 군에서 감면 을 해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육 예산 으로 부담하는 것을 굳이 영광군에서 감면 해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공업용이 원수로 공금이 된다고 했고, 산업용은 일반 수도와 같습니까?

네.

영광군이 상당히 수도요금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시설이 두 번째로 시설이 잘되어 있고…

제일 높은 곳이 완도가 제일 높은가요?

네.

산업용 요금은 다른 곳에 비해 영광이 저렴한 편입니다? 지금 영광을 포함해서 4개 시군을 비교를 해 놨는데 영광이 650원이면 다른 목표시나 무안군보다 좀 저렴한 편이지요? 담양은 파격적으로 300원을 했답니까? 담양은 수도요금도 쌉니다.

담양에는 담양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산업용은 우리가 먹는 수돗물과 같고, 공업용은 원수 공급이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산업용은 당시 650원으로 중간지정을 했습니다만, 목포나 무안과 같이 조정을 한다면 제 생각으로 750원이나 800원 정도가 중간이 되겠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수급자도 독거노인에 대한 해택은 없지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에게는 분 기간 연결공사로고 해서 현재까지 수도를 공급받지 못한 지역이 우리가 수도 광역상수도가 신설이 되었을 때 그 지역만 해당이 되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시설 부담금 말씀이지요?

네, 해당된 지역에 대해서 시설 부담금 입니다.

요금하고는 상관일 없이요?

요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