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어려운 의원 발언
두희
예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 4월 28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5월 12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본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도 성의 있는 제안설명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두희
예두희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은 총 3일간으로 오늘은 실, 국 및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전에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가진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동의의 건(구청장제출)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평소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영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허상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훈 도시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강성훈입니다. 수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역동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강성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호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강승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희 도서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도서관장
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평소 수영구민의 복지 증진과 수영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강은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의회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두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영철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입
예산 현황 (단위:천원)
질별
성질별
세출 예산 현황 (단위:천원)
능별
세출 예산 현황 (단위:천원)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황
세출 예산 현황 (단위:천원)
세입
세입
예산 현황 (단위:천원) 4. 검토의견
이번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증․감 사항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사항 정리와, 인건비, 필수사업비, 반환금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경정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293억 8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70억 1천8백만원 대비 10.5% 증가된 123억 6천7백만원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217억 6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억 4천5백만원, 특별회계는 76억 2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천2백만원이 각각 증액하였음.
회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용은 자주재원 중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천7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3억 7백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28억 4천만원 도로굴착복구비 4억원, 기타세입 7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56억 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금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41억 9천8백만원, 시비보조금등 9억 8천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질별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증액되어 4억 4천4백만원이 증액되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가 2억 7백만원 증액되었으나,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가 9천 9백만원 감액되어 1억 8백만원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등, 자치단체등이전 경비가 50억 5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포상금, 배상금 등, 민간이전경비가 6억 4천2백만원이 감액되어 44억 1천만원이 증액되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가 25억 8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내부거래 경비는 기금전출금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이 36억 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회계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2천4백만원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5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5백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2천4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0억 8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1천만원 증액되었음.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은 부당이득금반납금 1천5백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천5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비비 1억 9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1천5백만원, 공영주차장 일반운영비 1백만원, 자전거 주차대 설치 3백만원, 예비비 7억 5천5백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8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7억 8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비비 5천3백만원 증액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토지매입비 7천9백만원 감액하고, 도로포장비 6백만원, 예비비 5천6백만원,과오납금등 7천6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5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추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증대와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간부공무원 인건비 자율반납금과 업무추진비 절감, 직원 한마음다짐대회 경비, 국외업무여비 등을 삭감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확충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소외계층 주민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하여 서민생활안정에 노력하였으며, 투자사업으로는 민락매립지 친수공간 공연장 및 편의시설 설치,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팔도시장내 공중화장실건립 부지매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학교 앞 통학로 정비사업 등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적으로도 경기침체 등 세입이 감소되어 긴축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 확충에도 노력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부록에 실음
두희
예두희위원장
최덕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제안 제출 사유는 재단법인 ○○○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하는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세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를 위해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총무국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를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오늘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월 13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 5 명) 예두희 김동주 이순섭 최재목 고영진 출석공무원( 23 명)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강 성 훈 보 건 소 장 강 승 호 기 획 감 사 실 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 화 공 보 과 장 김 주 봉 재 무 과 장 심 재 원 세 무 과 장 유 해 생 민 원 여 권 과 장 조 종 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숙 이 복지서비스과장 이 숙 자 청 소 행 정 과 장 권 기 환 환 경 위 생 과 장 이 기 형 지 역 경 제 과 장 유 광 목 교 통 행 정 과 장 우 일 헌 재 난 관 리 과 장 전 규 인 건 축 과 장 이 우 환 건 설 과 장 남 주 용 토 지 정 보 과 장 한 창 학 도 시 관 리 과 장 정 광 준 의 회 사 무 과 장 김 영 철 도 서 관 장 강 은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