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화순군민 여러분! 주승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을 지역구로 둔 문행주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불황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특히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 관리에 근심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시는 농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의 깊은 애정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하여 군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강행하는 한편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양심적인 언론인들을 체포하여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아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민간독재의 기틀을 다지고 남북관계는 냉정시대를 방불케 하는 살얼음판으로 내몰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황당한 정책을 추진하며 잘 사는 사람들의 뱃속을 채워주고 있고, 서민들에게는 부자들이 내야 할 세금까지 전가시키고 있어 솟구치는 분노를 가눌 길이 없습니다. 온 나라가 경기불황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 화순군은 군민들에게 희망찬 소식을 주기 보다는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는 부패비리 사건들이 연일 터져 나와 군민들에게 정신적 공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사태가 야기된데 대한 책임을 져야할 집행부와 함께 군정의 양대 축으로서 군민들께서 맡겨주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책임을 소홀히 한 화순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삼가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머리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화순의 한 시민단체가 최근 사태에 대하여 화순군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는 커녕 꼭두각시와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아냥거리는 성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변명은 고사하고 너무나 당연한 꾸지람으로 부끄럽고 아무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군민들께서 주신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반성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햇수를 넘겨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 군의 총체적인 부패 비리수사는 그 가짓수와 내용이 너무나도 다양하여 차마 입에 올리기 조차도 부끄럽습니다. 사법기관이나 언론에서는 우리 화순군을 시끄러운 동네, 비리 백화점, 부정부패 복마전 등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이제 온 국민들에게도 우리 지역의 부패비리의 고유명사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요, 고향을 떠난 향우들, 경향 각지에서 상당한 지위에 계시는 우리지역 출신 공직자나 출향인사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부끄러워서 화순사람이라는 소리를 못하겠다.&”는 하소연을 들을 때면 저 자신 죄송한 마음과 더불어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입니다. 백주 대낮에 군청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간부급 공무원부터 하위 직원까지 줄줄이 사법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계약비리부터 사회적 일자리 사업까지 총체적으로 부패비리의 고리가 만연해 있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화순군 민선자치시대이래 군수의 친인척이 군정에 개입하여 허가를 미끼로 돈을 챙겨 먹거나 특채 인사를 빌미로 뇌물을 받아 구속되어 실형을 받은 사례는 사상 초유의 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읍면 초도순회때 전완준 군수께서는 군정보고회 자리를 빌어 많은 시간동안 유수한 다국적 기업과 우리나라 우수기업의 예를 들며 브랜드 파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주민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간 군수님께서는 &“산죽산양삼&”이라는 대표 특산물과 &“자연속애&”라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많은 예산과 공을 들여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브랜드의 가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멋있게 이름 붙이고 광고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소비자 대중의 기억 속에 제품의 질과 신뢰가 쌓일 때 진정한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화순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화순에는 뭐라고 해도 부부군수, 형제군수라는 오명이 브랜드를 대신해 왔고 이제 거기에 부패비리 복마전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브랜드로 추가 된 것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수님! 최근 이러한 사건 발생이후 사과성명을 발표하셨는데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부덕의 소치&’이고,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하는가 하며,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화순군청의 모든 제도를 재정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여 이러한 부패 비리의 사슬을 끊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화순군 부패 비리수사와 관련하여 4명이 구속되고 12명이 입건되는 등 사건의 파장은 멈출 줄 모르고 확대되어 온 군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 중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농식품 가공사업을 빙자하여 민간자본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가 많으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여 2006～2008년까지 농식품 가공사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6건 중 파프리카 가공공장과 뽕잎차 가공시설(뜨락)은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구속되었고, 2008년 쟁점이 되었던 만나 육가공 회사 10억의 보조금과 사평기정떡 2억 5,000만원의 보조금은 아직도 사업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 사업들이 파행을 겪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 사업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식품 가공을 빙자하여 허위로 조합을 구성하고 가짜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농민들에 의한 직접 경영이 아닌 일반사업자가 농민들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개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넘보는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민간자본보조금의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영향력 있는 자가 중앙기관에 로비를 하여 보조금 예산을 가져와서 군비를 부담시켜 개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확장하다보니 선정 기준에도 맞지 않는 업체를 지원하는 불상사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농식품 가공사업과 관련한 민간자본보조금 중에서 모두 다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들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서면의 농촌종합개발사업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뽕엿가공사업은 소액의 민간자본보조지원금 5,200만원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민들이 작목반을 구성하고 농한기를 이용하여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농가 부업 소득을 올리고 있어 우리가 발굴해야할 진정한 농식품 가공사업의 귀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2009년 우리군의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의 19%가 실비보상,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 민간자본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선 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고 있는 민간자본이전금은 잘 쓰면 약이요, 잘못쓰면 이처럼 독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10년도 5천억원의 예산을 돌파하여 많은 일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계시는데 최근의 사태를 경험하고 이렇게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어 보조금 수령자들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과 입건이 반복되어진다면 앞으로도 지역의 명예는 끝없이 땅에 떨어지고 군민들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민간자본보조금의 사업자 선정과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획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부패비리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간자본이전금의 집행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최근 여러 행사장이나 주민들을 접촉하는 자리에서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화순군의 지도자들은 목표와 비전이 없이 일을 추진해 왔는데 비로소 내가 취임한 이후 비전1030의 기치아래 75개의 단위사업을 확정하여 힘차게 추진하여 이제 화순군도 꿈을 갖게 되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또한 2010년이면 5천억의 예산을 돌파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군민들에게 저를 믿고 따라 달라고 호소하시는 것을 자주 봐왔습니다. 통계로 보더라도 3년도 채 안된 시기에 예산이 두배로 늘어나는 등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 의하면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2%정도 감소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지방세 감소율 7%를 넘어서고 있으며 올 추산 중앙정부의 교부금 또한 8.3%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쌍둥이 세입감소가 우려되기에 앞으로 예산 운용시 긴요한 신규 시설투자를 제외한 방대한 사업을 지양하고 특히 경상적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물의 건축은 자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 노인복지센터, 군민실내복합문화체육관, 군민종합문화센터, 이용대체육관 등 매우 전시적이고 거대한 사업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효성이 없거나 기존의 사업들과 중첩되거나 수요자의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되기 보다는 공급자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현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군수께서는 감리비를 포함한 3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합으로 문화체육관을 짓는 것은 체육과 문화 예술활동을 한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해소하고 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채 완공되기도 전에 또 하나의 군민종합문화센터를 짓고 이용대체육관을 짓겠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아직 사용해보기도 전에 이중 3중으로 재투자를 하고 유사한 기능을 중첩되게 벌이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이용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나 문화시설들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막중한 비용이 소요되고 관리인력 또한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항간에는 이런 커다란 건축물이나 시설들은 자꾸 짓는 것이 군수의 재선을 위한 보여주기 식 정치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군민들은 경기불황으로 삶이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영세소농들의 생산시설이나 생산비 보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더 많은 예산을 소득증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군수님! 이러한 시설물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정말 필요하신다면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중첩되는 사업을 재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시설물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들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삶의 최전선에 내몰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들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당하여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농민들은 날로 올라가는 생산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생산력 증대를 위한 예산의 지원이나 위기 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여 군민보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웅장한 시설물을 건축하여 화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소외되고 힘겨워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통해 이 사회에서 탈락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건축시설을 추진하기 보다는 각종 스포츠 문화예술, 상담, 사회복지프로그램 등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면단위 복지회관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여성농민이나 노인들에게 요가, 종이공예,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우리의 삶이 자꾸만 팍팍해지고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고 부자들이 감세를 위한 정책만을 고집하더니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한을 받아 참패를 당했습니다. 정말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속일 수는 있어도 현명한 국민들은 영원히 속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도 말은 하지 않아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을 것이기에 화순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우리 군민들과 뚜벅 뚜벅 힘차게 앞만 보고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과정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려고 하는 그 의지는 좋습니다만 답변은 가능하면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의 추가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다 경과가 되었는데 15분 질문에 45분 답변하고 거기에다 실과장들 추가답변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상호간에 질의ㆍ응답이나 해야 할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진행발언 한번 받아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몇 차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 의회 회의진행이 참 권위가 없습니다. 저렇게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거나 질의를 하실 때 반드시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동의를 얻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질문에 의해서 군수께서 질의ㆍ응답이 아닌 일방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전 예고없이 불쑥 회의가 오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셔버리면 저희 의원들은 닭 쫓던 개꼴 아닙니까? 그런 점들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오늘 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군수님께 충분하게 여쭈어야 할 내용이 있고, 실과장님으로부터 각론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려서 할 테니까 군수님께서도 사전에 예고없이 그렇게 불쑥 개인적인 사정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오늘 이미 회의 예고가 나간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각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저에게 가끔 면책특권이 없는 것을 저한테 한번씩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군수님이 저희 질문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질문이 갖고 있는 성격과 또 답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 방어적이고 수비수에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 점은 좋습니다만 가끔은 의지가 너무 솟구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안했으면 좋을 듯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군의원들이 10원이라도 보태준 것이 있느냐? 또 어떤 신문을 거론하면서 비단, 그런 이야기는 그런 특정신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님이 사적으로 무언가 못마땅한 내용들도 공적인 장소에서는 조금 조정이 되어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첫 번째 군수님의 신상, 특히 군수님의 혈육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자치 잘못하면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어서 이 질문을 대단히 제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화순군을 둘러싸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관심이 집중됐던 문제가 사실은 계속되는 수사와 그로 인한 군정의 불안 저는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군수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액면을 보면 지금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는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데 줄줄이 구속이 되고,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액면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간에 전ㆍ현직 공무원이 됐든지, 현직 공무원들 다 합쳐서 관련자들까지 4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이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형이신 분께서는 분명하게 인ㆍ허가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했고, 특채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내용들 그리고 블랙스톤 골프장 부지로부터 골프장에 알박기를 해서 3억원이 오갔다는 정황들이 충분이 포착이 되고 그것이 공소장에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굳이 해명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군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군민들에게 충분하게 내용적으로 사죄하는 것이 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공격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많은 비난과 폄하에 시달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죠. 사과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사과하는 기자회견은 분명하게 사과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셨을 것입니다. 군수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 이야기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시간이상 특강을 하고 군수님이 거침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 다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별 잘못이 없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에서 이것을 뻥 튀기고, 검찰에서 죄없는 사람들 갖다가 벌주는 것 아니냐? 하는 뉘앙스를 저는 충분히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군수님께서 정말로 화순군정이 저는 쑥대밭이 되고, 이렇게 파괴적인 이런 현실앞에서 군수님께서 정말로 반성하는 태도인가? 하는 것을 저는 군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습니다.

아니 군정질의와 관련한 보충답변이라고 하는데 제가 군정질의의 제일 큰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군정질문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제 군수가 우리 군정질문 의제까지 설정해서 해라, 마라합니까?

제가 아까 군정질문서 전문에 최근에 우리 예산을 보니까 민간자본이전금이 19%입니다. 민간자본이전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예산하고 농업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예산은 주로 여러가지 보조금으로 직접 지불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업예산은 농민들한테 사업비를 전도시켜서 직접 대행하게 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요? 그중에서 크게 나누어보면 농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또 이런 가공사업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많이 됩니다. 아까 우리 군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파프리카 영농법인은 이 전에 결정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 맞습니다. 집행은 우리 군수 취임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뽕잎차 가공공장은 우리 군수님 취임한 이후에 결정이 되어서 집행이 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부분부터 제 생각에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농식품 가공사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사업자들에게 직접 사업비를 전도시켜서 자기가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우리 행정에서 직접 사업을 관리 감독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지금 우선 제가 보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전에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 온 사람들인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어떤 기술적인 또는 이런 사업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평가가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파프리카 영농법인을 보면 사실은 파프리카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각종 장류를 담가서 팔겠다, 파프리카 고추장을 하겠다. 하는 사업자는 원래 이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요?

또한 파프리카를 직접 생산한 사람도 아니고요. 물론 생산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프리카 영농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조합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파프리카 영농법인이나 뽕잎차 뜨락 영농법인이나 영농법인을 급조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참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뜨락 영농법인을 보면 영농법인이 구성된지 1년이 경과해야지 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1년이 채 경과되지 않은 시간에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좋습니다. 사업자가 우리 화순군에 인구 7만 정도에서 대부분 지금 어떤 농민들, 어떤 분이 그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이력을 갖고 있는지를 대부분 우리가 소상히 알 수가 있습니다. 파프리카 영농법인도 아울러 이러한 충분한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내용을 보면 전직 고위 관료가 이 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이 사업자에게 내려 보내준 그런 경우이지요?

아니…….

과장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현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 사건의 내막이 다 이미 각종 언론에 보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손아무개의 전 전남부지사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여 이것이 화순군에 내려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업자하고 우리 여기서 내용이 있었고, 이것이 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입건이 되고, 이것이 사건화가 됩니까?

과장님이 지금 그런 문제를 이 공론의 장에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힘들어서 그러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의 한 유형일 뿐입니다.

물론 전체는 아니지요. 또 뽕잎 가공공장 이것은 아직 사건이 마무리가 안되어 있고, 현재에도 지금 조사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도 명의사업자 말고 실사업자인 박아무개는 우리 화순군에서 엄청난 대출사건으로 농협기관에 6억원이라는 손실을 끼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 마무리가 안된 과정에서 이 사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도의 주의력 있게, 사전에 이 사업자가 충분하게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도덕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점검을 안한 데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의 액면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만 하는데 뜨락은 사건의 개요를 보면 우리군의 책정된 예산을 수수하기 위해서 정산서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기계구입비를 부풀어서 거래를 한 것처럼 정산서를 내고, 이 비용을 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들이 아직 그런 혐의는 있으나 아직 이것이 정확하게 판결이 안났기 때문에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그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분명히 알겠고요. 제가 지금 만나 육가공하고 사평기정떡 이 문제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만나 육가공 같은 경우도 도비 3억에 군비 7억 이렇게 올라왔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이 사업자가 지금까지 7억의 민간자본보조금을 70%를 보조를 받고, 그렇지요? 군비 7억에 도비 3억 그리고 자부담이 얼마이지요?

10억원이었습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50%의 이런 예산이 나가본 적은 거의 없지요?

식품가공사업이 이렇게 안나갔지요?

식품가공사업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 화순군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사업은 너무나 많은 예산과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의회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쭉 보면 어떤 계약과정에서 사업이 농업관련기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계약이 농민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요?

이런 경우는 농업관련 기계가 한정 생산되기 때문에 조달단가로 구입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화순군이 앞으로 그런 계약업무를 대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또 이렇게 비아냥거린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이번 사건의 내막을 보면 계약비리 이런 것들도 지금 엄청나게 혐의에 시달리고 있고 계속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분할발주, 무자격자발주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도 정말로 투명하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기계를 구입할 때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조달청을 통한 구매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이러이러한 기계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조달청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 업무를 대행해 주십시오. 하면은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농업기계를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려고 하면…….

업체가 조달청에다가?

조달청에다 구입 의뢰를 안했을 경우에는 못한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APC 도곡에 있는 선별센터에서 기계를 구입할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적 있지요?

단가가 4억짜리 입니까?

예.

기계구입비가 7억이었던가요?

상당히 큰 기계이었는데 어차피 그런 기계들도 기존의 조달청에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요구를 해서 했지요?

민간자본보조금이라는 것이 성격상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액이 이제 5,000억원이 넘습니다. 내년이면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 군민들에게 많이 주면 좋은 것 아니냐?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자들이 상호간에 음해도 있을 수 있고, 고소ㆍ고발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나 사업의 공신력이 엄청나게 실추되고, 또 상급기관으로부터 화순에서 도대체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내려 보내줄 수 있느냐? 이런 공신력들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방송을 적절하게 잘 활용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번에 구입과정에서 기계구입이라고 분명하게 저는 이 사건의 개요를 언론을 통해서 보면 기계 구입과정에서 많은 부풀어서 신고를 하거나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사건들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실 생각입니까?

지금 뜨락 관련자가 구속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다는 것은 사건의 유형이, 사업의 내막이 다른 방법으로 되어 있는지를 가리는 것이지, 이미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와서 농민들 또는 사업자들에게 예산이 가는 것 그리고 당분간 19.2%이면 우리 전체예산의 1/5 가까이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민간의 여러가지 보상금이 됐든지, 보조금이 됐든지 간에 이렇게 많이 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꾸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면 행정에 대한 공신력도 떨어지고, 상급기관에서는 또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부금을 만들어 주는데도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잘 보완이 되고, 앞으로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충분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예산편성이나 아까 사업의 재조정 의향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조금 질의ㆍ응답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서면질문을 요구해서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2010년도 예산이 결코 그렇게 녹녹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10년도에 예산을 10%를 절감을 하겠다.&” 라고 엊그저께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 뉴스 들으셨지요? 아시죠?

또 우리 예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다만 지금 지방세 징수율이 12%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8.3% 정도가 현재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정부발표에 의하면 2009년도 예산이 301조 8,000억원이고, 2010년도에 30조를 삭감한 270조로 삭감을 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동결조치를 하겠다는 기재부 발표는 주로 많이 있었는데 삭감을 하겠다는 차기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실장님! 혹시 이런 업무 보면서 예산 삭감을 거론한 적이 과거에도 혹시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확인해봐야 되요. 예. 좋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중앙정부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러면서 자꾸 조기집행을 요구하고, 또 앞으로 국고보조사업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방재정은 엄청나게 많이 부담이 좀 악화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한 제가 인식하고 있는 개요입니다. 실장님도 이런 현실에서 크게 다르게 보지는 않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이 고질적으로 악화될 것이라 하는데 지금 답변 카드를 보니까 지방세수입이 2008년도에 499억원에서 2009년도에 499억원으로 그대로, 그리고 교부금은 1,325억원에서 1,317억원으로 교부세가 급감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었고, &“지방채도 2009년도에 지방산단 조성하고, 뉴타운도 150억원을 추가로 발행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가지 사업들이 중첩되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은 당분간 거의 360억원 정도의 공식적인 예산이 들어가니까 군민종합문화센터를 또 짓고, 이용대 체육관을 짓고, 또 볼링장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이 사업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어떤 문화시설로써 같이 병행할 만큼 우리 예산 공급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단적인 예를 들어 봤는데요. 지금 애초에 군수님께서 우리 사업을 시행하자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 국비, 도비를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나중에 사업과정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애초에 이것이 방제청으로부터 60억원이었던가? 그것으로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애초에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 비용을 갖고 와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8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산보고예산이 88억원인데 그러면 벌써 한 24억원 정도의 군비가 추가가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실 때 볼링장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업무보고때 우리 화순군에 볼링을 하는 사람들이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협회장하고 무슨 갈등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넘어가서 화순군수배 볼링대회를 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때 문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볼링대회를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다 지어주면 좋습니다. 볼링장은 제가 보건데 현재 우리 화순에 있는 볼링장이 화순군의 동호인들을 충분하게 수용하고도 지금 남습니다. 제가 볼링하는 여러 사람들하고 인터뷰 방식으로 면담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을 위해서 볼링장을 13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짓는다. 이것은 좀 낭비 요소가 아니냐? 그러면 차후에 이것을 누가 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누가 이를테면 그것을 받는다든가? 그런 방법이 또 나올 것입니다. 또 지금 군민문화센터에 수영장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수영장도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오성초등학교에 있는 수영장에 이용하는 분들이 일상적으로 약 50명이 됩니다. 여름에는 조금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다시 하나 지어서 과연 무슨 아파트처럼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또 창출해 내는 것인가? 저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많은 차후에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일단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을 한번 활용해본 연후에 도민체전이야 분산해서 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영광 도민체전 할 때에 제가 알아보니까 볼링장이 부족해서 이틀 전부터 미리 볼링대회를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민체전 한번 거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꼭 사용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이례적이고, 좀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혹시 이런 이야기, 제가 알아본 내용하고 좀 생각을 달리 하신가요?

의장님! 그렇게 객관적이고 항상 중립적인 것 같아도요 의장님이 회의 진행을 하실 때 때때로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그렇게 기계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하시면 됩니까?

군수님! 답변하실 때 제가 답답하더라도 답답하지요, 답답하니까 질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후산 생태관광 테마파크가 이 사업이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사업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없어져 버리기도, 지금 여기서 모후산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여기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군의원 중에 누가 알고 있습니까?

부담이 되겠지요? 실장님! 답변 됐고요. 제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물어보는 저에게도 실책이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첨예한 질의ㆍ응답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 문제가 자꾸 질의 공방이 되다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군민들이나 우리 방청객들에게 제대로 들려드리지 못한 점도 있다고 자인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실에 충분하게 답변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우리 군수님께서 해왔던 사업들이 우리가 등원을 했을 때 한 2630억 됐는데 지난번 1회 추경까지 해서 4,700억원 정도 예산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예산이 그 정도 공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원이 확보가 되면 5,000억원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방세가 전국평균 12%가 지금 안 걷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께 우리군에서도 체납자에게 유예시키는 제도를 발표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또 교부금도 이런 환경으로 가면 아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예산이 10% 줄어드는데 교부금도 안 줄어들겠습니까?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제가 자꾸 질문에 &“전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 &“보여 주기식 사업이다&” 이런 부분에 좀 발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군수님이 어찌 보면 지금 많은 토목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목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토목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토목사업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경제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억을 쓰면 토목건설의 고용창출은 7명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부분은 24명이고,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예산들이 이럴 때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가능하면 빠르지 않고, 기존의 우리 시설물을 이용해서 지금 면단위에 복지회관이 다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군단위 시설에 진짜 우리 농민들이나 노인들이 나와서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기존에 무엇을 자꾸 지어주는 방식보다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공급해 주면 좋겠다. 지금 강사들도 보내서 맨날 마을회관에서 화투만 치고 계시는 노인들한테 좀 노래교실도 열어드리고, 요가도 시켜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군수님에게 좀 생색도 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 했는데, 전체 내용들이 상당히 경직되고, 긴박되어서 이런 내용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 지루하게 들으시게 한 여러 방청객들, 또 군민 여러분께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의 내용이 너무나 사실은 감성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런 사태가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5대 의회가 들어서서 이제 3년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3년이 지나가는 동안 여러가지 사건들도 많았고, 우연곡절도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의회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도 있고, 이렇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추궁하는 이런 여러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커다란 사건을 맞이해서 한번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는 것이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최근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들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고, 현재 조사 중입니다만 이 조사가 끝나서 마무리가 이루어지면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의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반기에는 특위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가 남긴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책과 앞으로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벌을 줄 것이면 벌을 주는 그런 특위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인식을 같이 하시면 꼭 의장님이 발의해 주셔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5대 의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