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제2항양평군황순원문학상조례안,제3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환경기초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4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안되어2009년5월11일제172회양평군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5월12일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농촌의열악한경제적,문화적조건등으로인하여농촌총각들이늘어남에따라농촌총각들의결혼이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때에우리군의농촌총각들의혼인비용을지원하여행복한가정을이루게함으로써영농의욕고취와지역사회의활력을도모하기위하여농촌총각의국제결혼을지원하는절차와관리규정등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본조례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안제2조의용어의정의와안제3조의자격요건에서농촌총각지원대상을3년이상의양평군내거주자로,농촌총각은농업인,어업인,임업인으로서혼인신고사실이없는만35세이상50세이하인사람으로정한자격요건에는사회통념상적절한것으로판단이되어지며,안제5조의결혼비용지원금의경우국제결혼비용은항공료,체류비용,맞선비용,결혼식비용등으로다소차이는있지만약1,200만원에서1,500만원내외가소요됨에따라결혼비용의약50%정도인700만원을지원코자하는사항이며,4쪽입니다. 안제6조제4항의지원금청구서제출기한을3개월이내로제한하고있는규정은지원대상자로선정된사람에대하여혼례후조속히지원금을지급코자하는사항으로보여지나청구서제출기한을3개월이내로제한하는것은제출기간이지나서신청서를제출할때에는지원금을지급할수없는사례가발생하므로청구권제한기간을두는것은신중한심사가필요한사항이라고사료되어집니다. 작금에국제결혼가정의문제가국제결혼으로입국하여외국인등록후에결혼생활을하지않는사례가발생하는것을감안하면일정기간의결혼생활여부를확인할수있는기간을둔후에지원금을지급하는방안과농촌총각의국제결혼과국내결혼에대한지원의형평성에대한심사가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안제8조제2호의지원금회수대상에서지원대상자가1년이내에도시등으로이주한경우로표기하고있으나도시의개념이상대적으로모호함으로이를명확히하는표현이필요합니다. 조례와관련하여2005년도기준통계청인구조사자료에의하면우리군의농촌총각은1,337명이며,2008년도농촌총각의국제결혼인구는15명으로,향후국제결혼가정수는계속증가할것으로예견되고있습니다. 5쪽입니다. 본조례안제출시지원대상자의선정예정인원이나소요예산이추계되지는않았으나향후농촌총각의연차적인지원대상자선정예정인원과예산확보계획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요구된다고보여집니다. 2009년3월12일부터4월1일까지이조례제정안에대한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2009년4월30일개최된제8회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의결을거치는등행정절차를이행한사항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결혼비용을700만원으로정한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1인당1회700만원을지원하는기준을제시를했습니다. 이700만원은결혼정보사이트조사내용에서보면필리핀은700만원,그다음에우즈베키스탄은1,500만원정도의결혼비용이소요된다고나와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국제결혼에참여한사람들얘기를들어보면결혼정보지하고는한50%정도밖에안되는데,결혼정보지에나온금액은,그이상으로1,500에서2,000만원정도소요를하고있는것으로지금다문화가족을이루고있는사람들을파악을해보면그런문제가나오거든요. 그래서제일적은700만원으로보조금일부,전체지원을할수가없으니까,그래서700만원으로금액을정해놓게되었습니다.

통상국제결혼하는데소요되는경비가한2,000만원정도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럼700만원,어차피지원금이니까,또국내2008년도에국내결혼이37명,국제결혼이15명이거든요. 그래서1,000만원정도로상향조정했으면하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700만원에대한문제는또우리타시·군하고의형평성문제를또고려해야되기때문에,또우리양평군이잘사는그런부자지방자치단체가아니기때문에그런형평성을맞춰야하는그러한사연이있습니다,사항이. 그래서이것을300만원부터지원을타시·군은하고있고요.그다음에제일많이하는데가700만원인데그래상향조정해서700만원으로우리가금액을정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700만원어차피지원금을주는건데,농촌총각들이어렵잖아요.700만원정한것한1,000만원주자는거지요,1,000만원.상향해서. 2008년도에전체가52명인데1,000만원씩주면5억2,000이예요,5억2,000.국내까지줘도.그렇지요? 그래서저는본위원은700만원으로국한하지말고어차피농촌총각들지원해주는거니까1,000만원으로상향해서지원해줬으면좋겠고,그다음에국제결혼만줄게아니고조례명이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인데“국제”자를빼고국내결혼하는사람들도지원해줬으면좋겠는데왜국제결혼만지원을해주시는건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을지원하게된것은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국내결혼을하지못하는그러면서농촌에서나이를들어가면서결혼을못하는지금우리한국의세태가농촌으로시집을오려고하는그러한경향이없는것은자타가다공인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그농촌총각이나이를먹어가면서그래도농촌에서안주를하면서농촌을살리겠다고살고있는그러한취지를살려주기위해서그사람들이가정을이룩해야,이루고있어야모든것이안정적으로농업일도할수있고,타사회에보탬이되는일도할수있는그러한사항이기때문에한국에서결혼을못하는그러한총각을대상을,농촌총각을대상으로하는그런사항이되기때문에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을발의하게된겁니다.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농촌총각이국제결혼만이아닌국내결혼을하는총각들에한해서도지원을해줘야되는것이아니냐?”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만우선국제결혼으로해서우선해소를시키고사회의여건이조성이되면그다음에검토를해서국내결혼을하는농촌총각도지원할수있는방안을우리행정기관에서모색을해보겠습니다.

지금이조례제정하는이유는농촌총각들장가를보내기위한게목적이아닙니까?장가보내는게목적이지요,농촌총각들?주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럼지금아까과장님답변하신것도국내여성들하고결혼을못하기때문에,국내에있는여성들이안오기때문에,농촌으로시집을안오기때문에국제결혼하는것을지원하겠다그러신거란말이에요,그렇지요?

예.

그럼국내결혼을못했기때문에국제결혼하는것에대한지원인데국내결혼을하는것도당연히,국내결혼하면오히려더줘야될것같은데,제본인생각에는더줘야될것같아.왜?국내결혼을못하는사람들이국제결혼하는것을지원해주는거니까국내결혼을하면더잘되는것아닙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3조에보면35세부터50세까지딱정해놨으니까그35세에서50세의총각들은국제결혼을하건,국내결혼을하건지원금을주는거니까같이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거기같이한번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결혼지원조례안자체는결혼비용을우리가일부를보조해주는사항이지그사람들생활을정착을할수있는자금을지원해주는조례가아닙니다,이건. 그래서한국에서국내에서결혼을한다고하면그러한결혼비용이,뭐결혼비용이라고할수도있습니다만국제결혼을하는총각에대해서는항공료나그다음에항공,체재비,그다음에숙박료,교통비,건강진단비,통역비이렇게해서결혼을국내아가씨들과결혼을할수없는상황에처해서정말부득이외국에서라도아가씨를데려다가가정을꾸려주기위한그러한조례를제정,그렇게하는비용부담에지원을해주는조례로제정이됐기때문에농촌총각중에서국내에서결혼하는사람들에대해서는생활자금이아닌정착자금이아닌비용을줄수가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만약에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정착금이나이런것을줄수있는쪽으로한다면이건아직여건조성이되지않은것으로우리행정집행부에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사회적인문제로국제결혼을하는사람한테만주지말고우리국내에서결혼하는사람도줘야된다는그런여건조성이되면검토를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겠는데이조례가농촌총각장가보내는게최우선목적입니다.그렇지요?장가를보내는데국내에서결혼을못하기때문에국제결혼하는사람들에한해서만그비용을일부지원을해주겠다그런조례란말이지요. 그럼국내결혼을못하기때문에국제결혼을하는건데국내결혼을하면더좋은것아니냐그런생각이고,어차피지원금을주는거니까국내결혼을하건,국제결혼을하건농촌총각이장가가는것은똑같아요.그목적자체가. 그래서본위원생각으로는국내결혼을하는사람이건,국제결혼을하는사람이건그런것을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이아니고,국제를빼고농촌총각결혼지원조례로해서국내에서하건,국제결혼을하건농촌총각이가는것은35세에서50세로되어있으니까그안에정해진사람은다지원해주자이거지요.

좋으신말씀입니다.그런데...

그리고,됐습니다.답변은충분히들었고요.그다음에시행시기도이게“조례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이렇게했는데소급적용을해서2009년1월1일이면1월1일이렇게해서소급적용을했으면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지원금지원절차등이있습니다. 지원금을지원받고자하는사람은별지1호서식의신청서를읍·면장에게제출해가지고그다음에거기에서심사를해서이사람이정말해야되는지안되는지를우리가확정을짓고난다음에일이시작되어야되기때문에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소급적용은지금이루어질수있는사항이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이것은“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이것이맞는걸로우리는보고있습니다.

공포가20일날했으면,만약에5월20일날공포를한다치자이거예요.그럼5월19일날결혼한사람은어떻게돼요,억울하잖아요. 하여튼그것은다시위원장님,협의를위해서정회를좀했으면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제8조에,8조2항에“지원대상자가1년이내에도시등으로이주할경우”라고했는데그것이지원금을줘갖고받은다음에결혼다끝나고나서생활때문에서울로간다고하면회수할수있습니까?회수가가능합니까?

이조항은농촌총각을지원하는조례가되기때문에목적에도나와있듯이농촌에영농을위해서살고있는그러한사람이가정을못꾸렸을때이조례에의해서지원하는사항이되기때문에타시·도로1년이내에간다고하면이조례에지원목적하고맞지않기때문에이조항을넣었습니다.그런데1년이내에가는사람은없겠지요. 간다고한다면심사할때추천하시는읍·면장이나이장이나그분들이추천할때그런분들은벌써동네에서다알고있는사항이되어서다배제를시킬그러한제도적인장치가있기때문에그것은신경을안쓰셔도위원님이...

그럼농촌총각이국제결혼한다고하는데그럼심사할때이지원금을700만원주는데거기에서나중에이걸여기에1,2,3,4항에서맞지않으면회수를하겠다고하는데그럼그때동네에가서이장이나반장한테의견을들어서이사람들이나중에이걸안지킬때는상환할수있는능력이안된다고하면또안줄거예요?아니,이것회수를해야되는데이게이번에국제결혼할적에지원금줄적에상환능력이안되는사람은안줄거냐고,목적에어긋났을때. 뭐냐하면은지원해서농촌에살면좋은데살다가도시로도갈수있는데그때가는데회수를하겠다.그럼그사람“돈이없어서못갚겠다.돈이없는데어떻게갚느냐?”회수하는장치도없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만들어놓은거지,이2항은.

제6조에지원금지원절차등이있기때문에여기에지금8조에나와있는사항은여기에서다걸려지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농촌에서살고,살아야되는그러한사람을지원대상으로신청을받기때문에1년이내에간다고했을적에는그사람에대해서,그래서기초생활수급자그러니까최저생계비이상자에한해서,그이상으로다하는신청을받기때문에회수하는문제에대해서는이상이없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럼회수할적에그럼갔으니까회수라도하게되면나중에회수하라고통보해서안되면“너희들이뭔데주고나서또받으려고하는거냐?”고하면행정에서장치가없을것아니에요?꼭받아야된다는목적이없을것아니에요?

그래서이것은조례안이고,그다음에규칙을,또다시세부규칙을또정할겁니다. 그러니까그문제는세부규칙에서따져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제3조자격요건에서방금답변하신대로제2호에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따른최저생계비이상인사람,그럼가정형편이어려운사람은못가는거네요,혜택을못보는거네요,결국?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농촌생활을하면서외국에서외국아가씨들을데려와서결혼을시켜서결혼을한다고하면어느정도의생활여건이되어야지결혼만해가지고와가지고바로가정파탄이된다든지,지금많은문제점이지금그런데서야기가되고있는거거든요. 그랬을적에는우리가지원금을보조해주는취지가맞지않기때문에이러한사항을집어넣은게되겠습니다.최저생계비이상으로그래도어느정도기반을가지고생활하는사람에한해서지원을해줘야그사람이정확히가정생활도영위할수있고,결혼취지에맞게생활을하는거지아무것도없는사람을지원해준다는것은문제점이있기때문에이사항을집어넣은걸로그렇게생각을해주셨으면합니다.

경제적인능력이있어야장가도가는거네요.능력없으면장가도못가네.

2항은삭제했으면좋겠어요,삭제.아,어려운사람일수록더줘야지어렵다고안줘.

그럼제8조에서지원금의회수제2호에1년이내에이주한경우에도해당이되는데그럼1년이후에,1년이내에는자금회수가되지만1년이후에아무때고도시로가면안받는겁니까?자금회수가안되는겁니까,그럼?

지금여기우리조례에서는1년이내로만규정을해놨지1년이후에저거하는것은지금아까우리이인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문제는어떻게보면거주의자유도있고하니까그사항은그렇게1년이내로규정을뒀습니다.

그럼지원금을받기위해서결혼을해가지고1년만넘기면되는거네요,어떻게보면?

그런데국제결혼을신청해서농촌에추천을할적에는읍·면장들이나추천하신분들이추천할적에는만에하나그런분들도계시겠지만그렇게많을것으로그런것을이용하려고하는사람들은별로없을것으로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데돈이있어야장가도가는그런조례가되는건데농촌에서농사를지으면서어렵게사는사람들도결혼할수있는자격이부여가되어야되는데여기에서차별성을두는것같아요.이건좀모순점이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거든요. 일단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어차피수정을몇가지해야될것같으니까정회해서수정한다음에다시속개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3조2호를삭제하고,3호를2호로하고,“700만원의결혼비용을지원할수있다.”를“1,000만원이내결혼비용을지원할수있다.”로하고,8조제2호에“도시등으로이주한경우를”“타지방자치단체등으로이주한경우”로하는것을수정의결하고자합니다.

윤칠선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에대해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제3조의자격요건에서최저생계비이상자만을지원하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고국제결혼지원금비용은현실에맞춰확대하므로농촌총각의행복한가정을이루게하여영농의욕을고취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수정내용은조례안제3조2호를삭제하고,제3호를제2호로하며,안제5조중“700만원의결혼비용을지원할수있다.”를“1000만원이내의결혼비용을지원할수있다.”로하고,안제8조제2호에“도시등으로이주한경우”를“타지방자치단체등으로이주한경우로한다.”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들은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은윤칠선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황순원문학상조례안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4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안되어2009년5월11일1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5월12일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사안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은황순원선생의문학정신을기리고계승하면서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을발전시키기위하여역량있는작가에게문학상을시상함으로써양평의문화가치및위상을대내외에널리알리고자금년6월개관예정인황순원문학관등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의개관식에맞춰황순원문학상을시상코자하며,향후매년10월에황순원문학상을시상하는것을조례로정하려는것입니다. 이조례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안제3조의시상부문은창작과평론의2개부문과안제4조의시상금은예산의범위에서지급토록하며,안제5조및안제6조의심사위원회구성,심사기준및심사방법등에대하여는특별한미비사항은없는것으로보입니다. 9쪽입니다. 다만부칙안제2항에서“2009년도시상은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개관식에시상한다.”고규정하여시상시기를달리하는경과조치를규정하고있습니다. 종합하여볼때이조례안은황순원선생의문학정신을전승,보전하고양평의문화가치및위상을대내외적으로널리알리고자하는데있으므로우리군이문화예술의고장으로서자리매김할수있도록각별한관심과발전방안노력이요망됩니다. 2009년3월16일부터4월5일까지이조례제정안에대한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제출된의견에대하여는안제5조제4항의심사위원회의구성에있어서“심사위원은심사대상자및작품과관련이있는사람은위촉할수없다”로,안제7조제1항의수상자의결정에있어서“심사위원회는지난2년간발표된창작과평론작품을대상으로문학상수상자를선정한다.”로,안제8조의심사내용의공표금지에있어서“수상자선정에관한심사내용은결정심사에남은작품에관한것이외에는일체공표하지않으며,심사위원회회의는공개하지아니한다.”로수정의견을반영하였으며,2009년4월27일개최된제7회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의결을거치는등행정절차를이행한사항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기존에우리가황순원문학상이아니고가을에행사때준상이뭐죠?

황순원문학제요?

예.

있습니다.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

글쎄그러니까요.지금이문학상을할때지금조례상에는10월에소나기마을에서시상하게되어있는데이번경우만처음이니까개관할때시상을한다고하는것아닙니까?그런데그럼10월달에이두창작과평론두개만딱하고학생들은안해요?

학생들도6월달에같이하는겁니다.

아니,아니올해는그렇지마는내년부터10월달에줄것아니에요?

예.

그러면창작과평론부문에는1명씩해서2,000만원씩이렇게주고나머지사람들은무슨상에포함되는거예요,학생들은?대학생들,중·고등학생들이렇게.

그것은학생들의경우에조그마한수필집발간한것이런걸가지고할거죠.

아니그런데그것도여기포함되는것아니에요?

그것은그사람들도여기에포함될수는있겠죠.학생들도요.자격제한을둔것은아니니까.

그러니까문학상은창작과평론이렇게했지만나중에규칙으로만들수있나요,그부분을?

규칙으로별도로보완사항이있다면규칙으로별도로제정할수있습니다.

기존에학생들하고중·고등학교학생들,대학생들시상한게있잖아요?

지금학생들하고지금여기문학상우리가창작하고평론부문에서주는것하고는구분이되기때문에별도로,

그것은뭐라고그래요?

규칙에서뚜렷하게문학제에따른시상을갖다가별도로구분하거나그러지는않아도되기때문에그것은그렇게안해도되는것같습니다.

그러면그상은뭐로나가는거예요,그러면?이름이?

잠깐만요!그것은학생들한테백일장하고사생대회에대한입선작에대해서시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름이,상이름이뭐냐고요?

백일장,사생대회1등장려상,우수상그것도황순원문학상의일종이죠.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이일반예를들어서창작과평론쪽에시상금을2,000만원씩해서이렇게하기로한것아니에요?기존에우리가상을줬던학생부문들대학부,중·고등학부이런분들도어떻게이건어떻게여기에조례에포함을시켜서할수는없어요?

그필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필요하다면저희가규칙으로별도로정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이그거에요.그게가능한가요?

예,가능합니다.

기존에해왔던학생부문들을이조례에이렇게포함을시켜서황순원문학상이학생부,일반부이렇게할수있도록가능한가요?

검토를해가지고요,저희가규칙에들어갈수있는사항이되면규칙에들어가고별도로조례에추가로보완이되어야될사항이있다면은저희가나중에시행을해가지고나중에,

그러니까이게이원화되면안되잖아요.이조례를만들때일반부는창작과평론부문은이렇게시상을하고학생들은어떻게한다이렇게하면은한조례로다포함시켜서할수가있는것아니에요?그렇죠?

예,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나중에차후에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이부분을기존에해왔던시상을어떻게포함을시켜야되는가를연구를해보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제4조시상거기에보면문학상은매년10월에이렇게시상한다고그랬는데10월이라는시기가어떤의미가있습니까?

의미가있는것은아니고요,원래황순원선생이9월14일날사망을하셨습니다.그래서원래는9월14일날하면은더좋겠지만9월달의경우가지금대부분심사위원단이라든지이런게전부대학교수들위주로구성이되거든요,전문가들그룹이.그러다보니까그때가아마학교의많은바쁜시기인것같습니다,그때가. 그래서보통10월달에문학상을시상을하고있기때문에10월이후물론9월달에하는데도몇군데있기는있습니다마는그래서10월경으로다날짜를일정을그렇게잡은겁니다. 별도의의미가있어서10월달에잡은것은아닙니다.

그래서드리는말씀인데이왕에시상을할려면은황순원문학제란말이죠.그러면황순원선생과어떤연관된끄나풀어떤의미가부여가되면더욱좋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사망한날을기린다든지아니면태어난날을기린다든지아니면소나기마을로인해서등단이됐었으니까소나기마을과연관된등단된어떤수상시기라든지이런것이의미가부여가되면은더문학제상이위상이높아지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

이시기에대해서는현재우리기념사업회황동규박사,아드님이되시는데황동규교수님도우리기념사업회에들어와계신데그분들하고같이다상의해서시기는정한겁니다.

그러니까시기를다시한번그분들하고상의해서어떤의미를부여하는날로선정하는것이더의미가있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아까도김덕수전부의장님께서얘기했지마는황순원문학제상이있고문학상이있단말이에요.이게혼돈이와요.그래서기존에시행하던황순원문학제는폐지시키고황순원문학상시상할때학생부문은별도의어떤부수적인시상을하는이런쪽으로해서그날한날시상하는쪽으로이렇게몰고가야의미가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것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하여튼종합적으로다시일부는보완할것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제5조심사위원회의구성에있어서2항에보게되면은“심사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소나기마을운영위원회가위촉하는3명이상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이랬는데심사운영위원회는지금현재구성이되어있습니까?

예,구성되어있습니다.

구성되어있어요?

예.

그러면운영위원회에서심사위원을위촉하게되는데심사위원회구성을정말심사숙고해서해야되잖아요.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운영위원회에다그냥전적으로맡겨도되겠습니까?

그렇게운영위원회안에기념사업회에서지금기념사업회들어가있는김종회교수라든지,또김유정문학관을운영하고계신교수님이라든지이런분들이들어가있기때문에요,심사위원회구성하는문제에대해서는큰문제점이없고요,또한황순원문학제에대해서는경희대학교측에서경희대학교의명예를걸고움직이는거기때문에별다른문제점은없으리라고판단이됩니다.

그러니까이것은심사위원회구성이잘되어야지만이진짜우리가막대한예산을들여서전국최고의문학상을만드는건데이것은정말심사위원회구성을심혈을기울여서할수있도록주의를기울이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원입니다. 제5조2항에“심사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소나기마을운영위원회가위촉하는3년이상5년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이왕심사위원을갖다가선정하게되면문학상이라는게하나의창작이나평론인데그것을미리갖다심사위원들이다읽어봐야될것아니에요.

심사하는방법에대해서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솔직히저도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 그런데이것은심사하는방법에대해서전문가들의의견을주로따를계획입니다.

그러니까이게또수준높은시상이니까심사위원들이아마갖다주면며칠은읽어봐야되는데심사위원들한테수당은주는겁니까?안주는겁니까?

심사위원들한테도수당줍니다. 저희가경비중에서일부를저희가보전해줍니다.

그러면수당주는게우리양평군에서는회의수당기껏해야7만원주는데이사람들이7만원받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그것은저희가다시지침을만들어야되는데요,현재저희가대략한300만원정도를계상을하고있습니다.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지침에의해서수당주는것을만듭니까?규칙에다넣습니까?

문학상시상사업비로다가지금예산이책정이되어있기때문에요,그비용중에서일부가지출이될겁니다.

아니그러니까수당주는것도하나의우리가근거가있어야주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근거를갖다가지침에의해서줄거냐,그다음에규칙을만들어서줄거냐?

그것은지침에의해서줘야죠.저희예산실비보전지침이라든지이런걸봐가지고줘야죠.

이런문학상,

법에어긋나지않게다줄겁니다.

심사하는데는한300만원씩줘야된다고요?

한사람이하는게아니기때문에전체경비를말씀드리는겁니다.

글쎄그런부분이여기가잘안됐기때문에질의하는건데이런부분도잘심사숙고해가지고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황순원문학상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경과및개정이유,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투표법」개정에따라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게투표권을부여하고투표연령을20세에서19세로하향조정하는것으로개정하려는것입니다. 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의거조례제명을띄어쓰기로정비하고,안제8조제1항,안제9조,안제10조제2항에서“주민등록번호”를“주민등록번호나국내거소신고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로하고,“주소”를“주소나거소또는체류지”로하는등개정법률에따른용어를정비하여주민투표제도운영에차질이없도록하려는것입니다. 2009년3월5일부터3월25일까지이조례개정안에대한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2009년4월27일개최된제7회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의결을거치는등행정절차를이행한사항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검토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4월3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5월11일제1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5월12일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인「지방세법」이개정되어그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요개정내용으로는「지방세법」제187조과세표준및제188조세율개정에따라안제3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재산세의산출세액이실제부과세액과최대한일치하도록과표구간을3단계에서4단계로,세율을현실에맞게1천분의0.5부터1천분의1을인하하여,재산세산출세액이실제부과세액과최대한일치하도록과표구간및세율을조정하여구조적인격차부분을상당히해소하였으며,15쪽입니다. 주행세의세율을「지방세법」제196조의17세율개정에따라안제47조제1항에서현행1천분의215에서1천분의360으로인상하는관련규정조문을개정하려는것이며도시계획세의세율을「지방세법」제237조제1항세율에서1천분의1.5로정하고있으나,안제87조에서는세율을1천분의1.4로인하하고,부칙제3조의적용기한에서금번개정사항은2009년도도시계획세납세의무성립분에한하여적용토록함으로한시적으로세율을인하하는조치를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으로인한주택분재산세의세수판단은2008년도기준2만6,362건에17억7,200만원에서2009년도신축건물증가분을포함2만7,526건에18억7,100만원으로추계됨으로순세수는약9,900만원이증가될것으로전망됩니다.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및「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2조제1항제2호에의거입법예고절차를생략하였으며,2009년4월30일개최된제8회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의결을거치는등행정절차를이행한사항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입니다. 양평군환경기초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검토결과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09년5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5월11일제1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2009년5월12일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이라는특수한지리적인여건을가지고있는우리군의환경기초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체계구축계획및효율적운영방안연구용역결과를기초로하여양평하수종말처리장을중심처리장으로직영운영하고,그외환경기초시설을지역별,시설별로구분하여위탁추진코자하는사항으로「하수도법」제74조제3항의규정에공공하수도의관리에관한업무를위탁할수있는근거규정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서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및결정방법,수탁기관의선정기준등제반규정에명시되어있는사항을따르도록되어있어관련규정에의한집행에는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사료되어집니다. 현재양평군의환경기초시설운영현황을보면,총66개소에1일처리용량이3만5,401톤으로양평처리장과양서처리장의2개소는직영운영하고있고,64개소의시설은8개의위탁업체가관리하고있으며,계약기간은2009년9월30일까지로되어있습니다. 금번민간위탁대상시설의경우현재운영중인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이외에신설되는공공하수처리시설9개소의경우준공예정일이2009년5월31일부터2010년4월5일까지로준공시점이각각다르지만민간위탁대상10개시설을일괄동의를얻어운영계획을수립하고자하는사항이며,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의민간위탁추진에따른인력운용계획을보면현재4명의인원을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에2명,위탁관리인력에1명을배치하는등기존인력4명에대하여는의회동의후재배치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종합하여보면환경기초시설의민간위탁관리는전문성과책임운영으로수질관리에만전을기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관내업체참여기회를확대하며민간기업의경영마인드를도입하여경영합리화를통한비용절감으로저비용,고효율을지향하기위한정부의방침에부응하는사항으로2008년12월29일환경부에서시행된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위탁지침에서도하수도시설의위탁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하고하수도서비스의질을개선하기위해권장하고있어,민간위탁추진은상당한타당성이있다고보여지며,위탁에따른문제점이최소화되도록운영상의미비점을보완하여향후발전적인방향으로민간위탁운영ㆍ관리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되어집니다. 다만,「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규정에서“민간위탁사무의결정은의회의동의를얻어야한다.”라고규정되어있으므로민간위탁여부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요구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며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입니다. 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양서하수처리시설이직영에서민간위탁으로가겠다는데그럼직영을할때와민간위탁으로갈때하고분석을해서예산이나효율적인면이나이런데서장·단점을분석한결과를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박흥옥입니다. 이인영전의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환경사업소에민간위탁을양서처리장을대상으로삼은이유는현재용문의경우는3,900톤처리용량입니다,증설하고나면.양서는3,000톤이고요. 그런데양평처리장을중심으로해서지역별,권역별로나누어가지고위탁추진을하고자하는사항으로위탁추진하고있는데요.현재4명이현재근무하고있습니다.용문의경우도위탁하고전부양평처리장만중심처리장만직영처리하고나머지용문의경우도위탁하고그렇다면양서처리장에4명이근무함으로서업무의효율성이떨어진다고보거든요. 그래서위탁을추진하는거고요,그렇습니다.

예산을갖다가비교할때직영이덜듭니까?위탁이덜듭니까?

위탁이덜들지요.

어떻게해서위탁이예산이덜듭니까?

비용산출하는면에서는용역결과에그렇게나와있습니다.나중에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니,그렇게되면직영으로잘하고있던것을민간위탁으로간다고하면거기에예산이든지,효율성을정확히분석을해서제출을해갖고이러니까이것이민간위탁으로가겠다고말씀을하셔야지...

현재환경사업소의일감이,일양이엄청나게증가되고있는겁니다.다시말해서처리시설도2007년도에는59개시설인데내년도2010년도에는75개시설이늘어납니다. 처리용량도2007년도에는2만7,000톤에서3만9,000톤으로늘어나고요.작년대비로봐서도관로도현재317㎞거든요,차집관로가. 그런데금년도말되면402㎞가늘어나요.다시말해서27%증가되고요.배수설비도5,701m에서9,356m로65%가증가되는어떠한그런인력운용측면,업무의능률,효율성측면에서고려된사항입니다.

우리양평군이작년도2008년도에인력운용계획을확정을지었습니다.총인원을갖다가. 그래서앞으로2009년도에는인력수용계획이뭔가하나의증가가없다고딱종결을봤는데그것이어떻게금방잘나가던것을직영을갖다가민간위탁으로돌려갖고이렇게한다는것은인력수용계획도사전에충분히설명이됐어야되고,예산분야에서도얼마만큼민간위탁으로감으로서그만큼예산이절감되는지그런수치가나와야지별안간이런식으로해갖고이걸갖다가민간위탁을간다고하게되면이게맞지않는것아닙니까?

현재양평처리장의경우도현재환경부에인력소요산식에의하면13명정도가소요인원인데현재7명이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한측면에서볼때인력이환경사업소내전체인원에서더소요가되고요.효율적인측면에서...

양서가4명이근무하고있는데4명을갖다가민간위탁한다면4명을갖다가근무를갖다가양평공공하수처리장에서2명을쓰고,그다음에위탁관리인력에1명주고,1명은또어떻게할거예요?

1명은잉여인력이되는거지요.양평총인력에서...

그럼그런계획을작년말에는못세워갖고이제5월달와서이런계획을세워갖고인력수용계획을갖다가문란시킵니까? 미리작년에그계획을세웠으면그렇게했어야지이제와서인력수용계획확정을지어서2009년도에는인력계획이하나변동없다고해놓고이제와서이걸갖다가다시인력운용계획을다시하겠다는것은이건맞지않는것아니에요?임의적으로행정하는것밖에안되잖아,계획서없이?

어쨌든환경사업소총정원에서운영이되는겁니다.

정원에서하게되면이런문제를작년에인력수용계획에다포함해서총무과하고협의해서이렇게인력수용계획이어떻게4명이줄든지,늘든지해갖고그걸해놨어야지그걸인력수용계획을하나도안해놓고이제와서이걸갖다가4명에대해서2명은이쪽으로보내고,1명은이쪽으로보내고,1명은잉여인력으로만든다고하면이게공무원들이하는장래계획성이없는것아닙니까?

저희환경사업소입장에서는4명을다계속풀관리를해서사용하면좋겠는데최소의인력을따져보니까1명정도는여유인력으로판단이선겁니다.

지금공무원숫자를줄이는판국에여유인력을두는데가어디있습니까?

저희는사실산식대로라면여유인력이라는것은아니지요.

그러니까사전에충분히준비가안된상태에서별안간직영에서위탁한다는자체는하나의일률성이없다는것을말씀을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인영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환경사업소에서기존에직영을하던것을민간위탁으로한다고할때는수익성분석도해야되는것이고,어떤그런문제점장·단점도다해서그런자료가우리의회까지다와서의원님들이그걸보고서“아,이것민간위탁하는것은잘하는것이다.”이런인식이가게끔해야되는데그런것을말씀하시는거예요. 지금환경사업소에서필요성에의해서민간위탁을하겠다고하지만우리위원님들생각에는왜민간위탁을해야되는지거기까지는위원님들이자료적으로부족하다는얘기지요,이해하기가.그뜻이에요. 그래서그것은나중에라도자료를만들어서보내주세요.민간위탁을해야되는당위성이라든가비교분석한게있을것아닙니까?

예.

그런것을좀보내주시고,그다음에양동하고단월에2010년도2월12일,또2010년도4월5일준공예정인데내년도준공되는시설을벌써4월달에민간위탁동의를받는다는것은좀너무행정편의주의적으로가지않느냐,우리위원님들도그런생각이고저도그런생각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설명좀한번해주세요.

그렇습니다.양동의경우는현재공정이전체공정이89.5%입니다.5월7일현재에.거의90%에육박되고있고요.다시말씀드려서준공시점,준공날짜는뭐냐모든시설이완공되고시험가동까지끝나고그럴때준공일자거든요. 다시말해서지금현재양동의경우는8월달부터,8월달초부터시험가동할계획입니다. 시험가동을6개월간을시험가동을해서이상유무,거기문제점이도출되면보완하고하는과정6개월동안,모든문제점이고시험가동이이상이없다그러면서준공이되는거거든요. 그럴때이미이번에의회에동의를받아가지고어떤입찰범위에집어넣어서입찰자가결정되어가지고시험가동에도함께참여해서내년도부터비용은준공된이후부터위탁비가계상되는거지만시험가동에참여함으로서운영의효율이나능률성을제고하기위해서이번에위탁을한겁니다. 만약에12월달에다시또이것만빼놓고내년도에초에하거나이러면똑같은일을반복해서하는것이고,업무능률면이나효율성에서떨어지지않느냐,능률이나효율성을볼때이번에위탁동의를받아갖고함께추진하는것이가장효과적이다이렇게판단해서이번에동의안을함께제출하는겁니다.

그래서우선은민간위탁을하신다는것은어차피우리군이민간위탁쪽으로방향을잡았으니까그건동의를하는데내년도일까지벌써1년뒤에일어날일을먼저동의를받는것은이해가안가고요.그리고지금권역별로먼저말씀하실때권역별로배치를한다고했잖아요,업자선정을.

현재상태가어떠냐하면은단월오수처리시설을가는업체가명달리로가고산만하게그때그때위탁을함으로서위탁업자가지역적으로산만하게되어있습니다,거리상으로.비효율적이지요,경제적인측면에서볼때. 지역별로,권역별로나누어줌으로서비용의절감효과도있다고보고그래서그렇게추진한것이고요,그런맥락에서입찰을하려니까내년도2월준공까지도한것이고,내년도라고하지만실제로일은금년도에다이루어지는거거든요.8월달부터시험가동에들어가거든요,양동의경우는.단월의경우는한10월달부터시험가동에들어가야될것이고요,6개월전부터.그러다보면그건내년도일이아니라환경사업소는지금의일이고,금년도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9월달부터민간위탁을권역별로하신다고그랬잖아요. 그럼옛날에우리는다수의계약으로했지요?

아닙니다.입찰방법입니다.입찰방법.

입찰을한거예요?

예.

입찰을하는데제한입찰을시킨거예요?

경기도내로다입찰을.

계장님,먼저는어떻게했어요?

수의계약아닙니다.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공개경쟁입찰로했습니다.

경기도요?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

도내.아주지침에요,

도내경쟁입찰로했는데기존에유림하고에코베이스가계속하는거예요? 수의계약으로한것아니에요?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1차민간위탁에는,

앉으세요. 1차민간위탁을할때만처음에입찰을했고,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아닙니다.

그다음에1차,2차,3차다수의계약으로한것아닙니까?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아닙니다.1차민간위탁할때,그때지금위탁을하는것은공개경쟁입찰입니다.공개경쟁입찰로하는데1차민간위탁때는유림하고삼성엔지니어링하고컨소시엄으로들어왔고요,그때도에코베이스하고금호엔지니어링하고같이컨소시엄으로응찰을했었고또다른환경시설관리공사나이런몇개업체하고같이응찰을했었습니다. 그공개경쟁입찰과정에서선정된게유림환경하고삼성엔지니어링이가장우수한점수를받아서낙찰이됐던사항이고요,2차민간위탁도마찬가지로에코베이스하고금호엔지니어링하고컨소시엄으로들어와가지고했는데그때2차쪽에는오히려유림하고삼성이나다른데보다도그쪽이점수를더높게받았기때문에이렇게낙찰이됐었던사항입니다.

아니그런데,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지평하수처리장도마찬가지똑같은절차로해서했는데그것도공개경쟁입찰로합니다.

그러니까1차,2차민간위탁을할때재계약,3년동안하면서재계약3년간이렇게계속하면서는다수의계약으로한것아닙니까?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그것은수의계약이아니고연장계약으로한겁니다.

그러니까연장계약을한것아닙니까?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협약에근거해서3년동안일단계약기간을가지고가고요,특별한사유가없을때는연장계약할수있다는,

이번9월에는다시연장계약이아니고전면적으로다공개입찰을도내공개입찰을한다이거죠?

하수운영담당주사 김승호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아까이인영위원님도말씀하셨지마는우리가양서것을갖다가민간위탁을결정할때가언제예요,환경사업소에서?

내부적으로는금년초에서부터그렇게결정을...

금년초부터어떻든하셨으면인력운영계획에대해서정원규정이있잖아요,우리요.그런부분에대해서또사전에총무과하고협의를해서이런부분도의회에와서사전에협의를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

환경사업소의정원이줄어드는게아니고요,정원32명그인원,

아니인력운영계획에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무슨얘기냐하면물론정원은줄어들지않지마는민간위탁으로하면그만큼투자가돈이더나가는것아니에요,일단은?기존에4명가지고,환경사업소직원4명으로관리를해왔는데그4명이환경사업소로들어와서다시일을하고민간위탁을주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돈이추가적으로더나가는것아니에요?

돈의추가는군비추가는아니고요,한강수계기금에서지원되는겁니다.

누구돈이든어쨌든추가가되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이아쉽고요,어쨌든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위원님이잘못아시는것같은데요,

내용이,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제가지금물어볼게요,소장님한테.민간위탁결정업체는준공이후에쓸려고하는거잖아요,우리가.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워밍업할때는민간위탁업체가사실필요없어요.그것은시설업체가시설한업체가가동을완벽하게할의무가있기때문에그것은필요없는데이왕이면은민간위탁으로미리해서가동하는데같이이렇게하자는얘기인데사실그것은그렇게필요성이없다고생각이들고정확하게개념을잡으면은그것은가동은사전가동은,시험가동은시설업체가해도아무문제가없고,

가동은문제가없습니다.

완벽하게가동이됐고준공이됐을때그때부터민간위탁이필요한거잖아요.

비용은그때서부터계산됩니다.

그렇죠.그러니까그걸명확히해야죠.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위원님들간의협의를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양평군환경기초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전역에산재해있는환경기초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기위하여금번에민간위탁동의를받아추진하고자하는공공하수처리시설10개소중2010년도에준공예정인공공처리시설2개소는제외하고현재직영운영중인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는인력및수지분석검토후민간위탁하는것으로수정의결하고자합니다. 수정내용은민간위탁대상시설10개소중내년도에준공예정인단월,양동공공하수처리시설은준공시기에맞춰민간위탁동의안을제출하는것이타당하며,직영운영중인양서공공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는인력및수지분석검토후민간위탁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환경기초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김덕수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환경기초시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인영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5월19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