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서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4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5월11일제172회양평군의회임시회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들었고,2009년5월12일에본위원회로회부된사안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같은법시행령제36조제1항,「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및「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규정에따라2009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수립하여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의관리계획에포함하여야할사항으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1건당예정가격이취득의경우에는5억원이상,토지에있어서취득의경우에는1건당1천제곱미터이상,처분의경우에는2천제곱미터이상인재산의취득ㆍ처분은관리계획을수립하고의회의의결을거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양평군농기계임대은행건물신축13억5,000만원,양동119지역대건립7억5,877만9,000원,용문재래시장주차장토지취득6억8,203만원,다목적복지회관건립을위한부지매입3억7,585만원,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및기념관건립을위한부지기부채납과건물신축34억원이되겠습니다. 본안건중먼저양평군농기계임대은행신축사업에따른건물취득은당초농기계임대은행신축사업비를20억6,000만원으로전액군비를투자할계획이었으나국·도비를50%확보하여농기계임대은행신축사업비가13억5,000만원으로변경되고임대농기계운반차량구입비1억5,000만원,농기계구입비4억5,000만원으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현행농기계임대사업이소수인을대상으로한다는특혜논란등의문제점을해소하고,농업인의욕구를충족시키는새로운신개념농기계임대은행을운영코자하는것으로농기계의고장과안전사고발생을최소화하여영농비절감을통한농가소득증대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되며,다만,시행후나타나는문제점등을보완하여농업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함으로써사업의효율성이극대화될수있는방안이요구됩니다. 다음119지역대건립계획에대하여는현재양동119지역대가양동도서관신축예정부지에위치하고있어도서관신축을위해서는소방파견소의철거및이전이불가피하므로부지확보가가능한삼산리1349번지에양동119지역대를건립하여주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다음용문시장주차장부지매입계획에대하여는용문시장을이용하는고객의부족한주차수요와복선전철개통에따른외부관광객증가및시장고객의주차수요증가에대비하여기존시장장옥인근의부지1,000㎡를매입하여주차장으로활용함으로시장방문고객의이용편의를제공하고시장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보여집니다. 7쪽입니다. 다음강상다목적복지회관건립을위한부지매입계획은현강상면민회관이지역주민의여가및문화공간이부족하기때문에2009년도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3억7,585만1,000원으로다목적복지회관신축을위한부지를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면민화합의장을마련하고주민의눈높이에맞춘여가및다양한문화공간을제공함으로써주민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가됩니다. 다음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및기념관건립을위한부지건물취득계획은부지2,579㎡를유족들이생가복원터로군에기부채납하고,건축계획은생가복원117.31㎡및기념관연면적1,150.35㎡를건립코자하는사항으로우리군출신으로세계를무대로민족의독립운동에일생을보낸몽양여운형선생생가를복원하여자라나는세대에게나라사랑정신을계승하고,일제강점기의생활상을체험할수있는생생한역사공간을조성하는데기여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사업에대하여는2008년11월18일양평군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심사를이행하고,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군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이며,그밖에사업에대하여는투ㆍ융자사업심사대상이아니며,「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제11호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처리할사항을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한규정에의해2009년1월6일,2009년3월17일,2009년4월21일안건별로군정조정위원회심의ㆍ의결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드리면서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양동에119지역대건립은예산이우리순수군비로하는거예요?

모든답변은양동면장으로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동면장이창승입니다. 지금현재119안전,명칭은그냥119안전센터로저희는하고있거든요.그래서군비로세우는것으로.

순수군비요?

예.

이게원래119는도에서관장하는것아닌가요?

도에서관장을하지요.

그런데도비확보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

우선제생각같아서는군에서도비확보에노력을하고안됐을경우에는군비로확보하는것으로이렇게했는데119이게저희는파견소입니다.용문119안전센터파견소인데...

그래서양서같은경우도부지는되어있어요.되어있는데이걸도에다가추진하는것이용역비는우리가군에서세웠는데건립비는도에서지원받아서하는것아닌가요,이것?순수군비로해요,원래?

119안전센터하고파견소는좀차이가있거든요.

차이가있어요?

예,제가알기로는.

지금119여기건물들이다우리순수군비로한게있나요,이게?

119안전센터는군비로한것은아니고요.파견소,면단위에있는것들.지금119가양근,또용문,양서이번에짓거든요.그런데빼놓고는면에서군비지원같은데,제생각은.

실장님,이게어떤게맞는거예요?

사업의주체는도지사가관리하는건데,소방재난본부에서관리하는데지금도비가없기때문에지원이안돼요.

원래는도비로해야되는거지요?

다지역의주민을위해서는군비도투자할수있으니까,도에서돈을안주니까.양동같은데는지금빨리그걸옮겨가고거기에다도서관을신축해야되니까문제가있는거지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러한계획이있었다면우리가도비확보를해서사전에계획을세워서했으면그런우리열악한우리가예산을갖고지금돈없어서못하는것도굉장히많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을좀그런측면입니다.

저희도도비요청을소방서를통해서하는데순위가밀려나갔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그다음에몽양여운형선생생가요,지금옛날에,이위치가옛날에구옥이있던그위치입니까,여기가?

예,그렇습니다.

그럼지금이게1,000평도안되잖아요,이게요?

예.

그런데집짓는거야뭐충분하겠지만주차장은어떻게하실거예요,그럼?

주차장은좀협소하지만지금현재있는부지를최대한활용해서...

이부지요?

예,그범위내에서전부다지으려고하고있습니다.

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이되면관광버스가많이올것같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이것을우선은건물짓는데아무장애요인이없겠지마는주차장은확보를하셔야돼요,따로.

주차장확보에대해서는지금현재몽양여운형선생이2011년까지지어야되거든요.지어야되는데지으면서지금현재다아시지만군비도상당히어려운,재정여건도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지금사업을더확장할수있는현재여력은없습니다. 당초에몽양여운형선생생가복원사업비가보훈처에신청했던것은52억인가54억을신청한걸로아는데국가에서도재정여건이허락치않으니까아마사업비가많이축소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가현장을봤을때주차장시설이부족한듯이보이지만지금현재로서는일단생가복원사업우선먼저해놓고그다음에여력이있는대로추가적으로2단계사업으로주차장을확보하는문제는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소나기마을도관광버스가공간을많이차지하잖아요.그래서이게주차장문제도같이유족들하고협의를빨리해야될것같아요.

유족들이가지고있는땅은현재다내놓았고요,

없어요?이게다예요?

이게다입니다.이게당초에는한필지만내놓을려고그랬는데“한필지만내놓으면우리는사업못하겠다.두필지다내달라.”그래가지고그래서이것이금년초에사실은기부채납을받았어야되는건데나머지필지까지마저받다보니까많이시간이지체가됐습니다.

그러면2011년도준공이면그때까지주차장확보안되겠네요,지금현재?

지금현재주차장이한30대정도는댈수있는그런여력이,

승용차요?

예,승용차로.여력은있습니다.그다음에,

그런데관광버스가온단말이에요,관광버스가.

지금현재철도시설공단에서몽양여운형선생들어가는생가입구쪽에2차선확장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부그쪽에는교통이많이다닐수있는그런여지는없지만여운형선생생가가복원이된다면차량이현재보다는많이늘어날걸로다가전망은되는데어쨌든유휴지를최대한활용해서이용하는방법까지같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준공때까지주차장문제를한번검토하셔서,

계속검토중에있습니다.

충분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몽양여운형선생님이살아계십니까?

예?

몽양여운형선생이살아계십니까?안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죠.

그동안에몽양여운형선생에대해서국가적으로도그렇고그분에대한정치논리가바뀌었습니다만지금많이완화가된거죠?

지금현재국민훈장건국훈장인가요?우리나라에그런훈장받은게전부32명밖에없습니다.거기에1등급훈장을받은분입니다,이분이?현재.

원래국가,양평군민에대한자긍심도있지만원래국가차원으로해야되는거죠,이게?

예.

국가차원에서.

그래서보훈처에서저희국비사업을지원을해주고있는겁니다.

국비사업으로요?

예.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용문재래시장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주차장토지취득에대해서는지금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습니까?협의는거의다됐습니까?

협의는5필지중에서3필지는협의가완료가됐습니다.

나머지2필지는요?

2필지는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면적은그정도면되겠습니까?

지금현재1차적으로댓수는그걸운영을하고요,모자랄경우에는타워식으로올릴예정으로있습니다.

현재70면되어가지고는모자랄텐데.그렇죠?

예.

지난번에제가말씀드린대로도시계획과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역전앞에도시계획도로있잖아요?그쪽을갖다가도시계획도로도개설하면서지하주차이예산정도면은도시계획도로라든지지하주차장이런시설도가능할것같은데협의는해보셨습니까?

저희는지금현재이것은국비를신청한사항이기때문에요,금년도6월달에결정이됩니다,이게.국비가결정이.결정되면국비로지금사는거기때문에거기도시계획사업하고연결을저희가지을수는없고도시계획과하고는지금도로개설에대해서는협의중에있습니다.

별개로하고있고요?

예.

그래도그것도다문리308-14번지여기도추진하시면서또주차확보를더해야되기때문에도시계획도로그쪽을도시계획과하고협의하셔서여유있게이렇게준비하는것도좋잖아요.그렇죠?

사업비는그리투자는곤란하고요,지금현재현대시장사업으로우리가국비를신청한사항이거든요.그래서이사업은이리로투입이되어야되고그것은도시과에서다시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여유있게주차공간을미리더확보를하는것도괜찮다이런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32쪽에보면그게공시지가가6억8,000이죠?공시지가가.

예.

그러면보통이게용문은모르겠지만보통우리가알고있기로는공시지가의토지가3배정도감정가가나온다는데만약에15억이모자라면다군비가,

지금현재저희가15억,총사업비는계획은우리가15억을잡고있는데요,국비를9억원,도비를2억2,500,군비3억7,500이렇게해서15억을우리가확보계획에있습니다.

토지매입비만15억계산한거예요?아니면거기다시설도포함된겁니까?

토지매입하고시설하고다포함다되어있는겁니다.

그러면내용적으로토지매입비는얼마나산정되어있는게있나요?

지금감정을정확히해야지나오는거기때문에지금현재공지지가기준으로잡은겁니다.

이재원이모자라면나중에군비를대야되죠?

예.

가능성은있습니다.

재래시장현대화시설사업비로저희가신청을한거거든요.그래서금년도6월달에결정이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