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남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 획정 기준의 조정과 통장의 임기 만료시 퇴임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통장 위촉시 법률에 근거 없는 신원조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통·반장 임무에 복지 업무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통·반 획정 기준의 세대 상한선 폐지와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둘째, 안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정년퇴임 통장의 임기 만료시 퇴임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5조의3제2항에서는 통장 위촉시 법률에 근거 없는 신원조회 규정을 삭제하였고 넷째, 안 제7조제10호에서는 통·반장의 임무에 주민복지 및 적십자 구호사업 업무 추가로 복지 도우미로서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3항에서는 통장 소양 함양을 위한 직무연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재 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내용 및 심의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방법, 전문위원 등 기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애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하는 것으로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기관에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가 행정의 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함이며, 둘째, 감사기간은 2009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구 본청, 보건소 등 주민센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으며, 넷째,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구 본청 및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은 상임위원회별로 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2008년도 이전 사무라도 현재까지 계속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섯째, 일자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6일에는 현지확인을 하고, 6월 17일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 본청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대상 부서별 출석공무원 및 관계인 범위는 구 본청 및 보건소는 국장･보건소장, 실･과･단장, 동장, 실･과･단, 보건소, 주민센터 소속 7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요구사항은 총 177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86건, 사회도시위원회 91건이며, 현지확인사항은 총 11개소로서 기획행정위원회가 6개소, 사회도시위원회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