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경수
강경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은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강경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정은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건의 안건은 지난 4월 2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2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부여 및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한 것으로서 관계법령과 상위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청사 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군민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시설물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유료로 개방하는 시설물을 대강당,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로 한정하였으며 관련법령과 상위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으나 시설물의 사용용도와 명칭이 7년 6개월 전인 2001년 11월경에 변경된 만큼 향후에는 변경사유 발생 즉시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분류체계 및 잡종재산 명칭을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의계약 매각 기준을 완화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법령 및 상위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 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의거 금년도 재산세 부과 시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 과세형평을 유지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세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세율인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 4월 3일부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과 상위 조례에 위배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와 운영행정위원회가 협의하여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 및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안 및 예산 심의 시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군정의 효율성과 군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7일간으로 정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를 감사위원회로 하여 2개 위원회를 편성하였으며 각 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군본청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총 18개 부서를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답변, 현장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 그리고 필요시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사항은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집행내역 등 총 172개 항목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실시 주요내역과 시정·처리·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그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강경수의장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행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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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