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4월 29일자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9년 5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지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리동 롯데캐슬1차아파트 의무보육시설 공립전환 협약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립보육 기능강화를 위하여 전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본리동 193­3번지 본리롯데캐슬1차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을 20년간 장기 무상 임대하여 공립보육시설로 전환 운영 하게 되어 명칭을 고운별어린이집으로 하여 추가하고, 월배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이 준공되어 어린이집의 위치를 진천동 658번지에서 진천동 628­1번지로 변경하였으며, 위탁운영기간은 수탁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해 위탁업무에 따른 행정력 소모,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수탁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립보육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영아보육, 장애아보육, 시간연장형보육 등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공보육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우수한 종사자 확보를 위해 종사자 채용시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장 임면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임면하고, 보육교사와 기타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종사자 임면에 대한 수탁자의 임의성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과 직영 운영 시 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등 본 조례안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보육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육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공립보육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성 있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신축어린이 집 다 하시고, 또 본리롯데 1차에 있는 고운별어린이집…, 이것이 민간시설인데 이렇게 공립화 해서 우리가 제3섹터 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하는 취지가 굉장히 예산절감과 더불어 보육복지에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수탁 받은 법인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좀 더 주민의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건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라든가 규칙 제정이 있으면 사전에 조례 전부를 다 뒤에 첨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案하고 옆에 개정 案을 해서 바뀐 부분…, 위탁운영기간 2년에서 3년 이런 것을 옆에 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시설장 임면 관계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이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뭐뭐가 바뀌었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설장은 뭡니까?

시설장은 원장입니다.

회사로 말하면 사업주란 말씀입니까? 사업자 등록증 상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그러면 법인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법인에서 시설을 임면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본리롯데1차에 공립 전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예. 일부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상당히 달서구 내에…, 다른 구에는 이런 게 몇 개 되잖아요?

예.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작은 걸 보지 말자. 한 달에 한 150만 원이 설사 들어온다고 해서 500세대라고 해도 가구당 한 2,500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고, 그게 들어오더라도 잡수입으로서 실질적으로 세대에 직접 혜택 보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적립금 형태로 누적이 되어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립화 되고 하면 구청에서 예산도 많이 투입해 주고, 오히려 아동들한테는 주민들 자녀들한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탁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시설 리모델링하고 교구 같은 것, 이런 것 다…….

일단은 기자재구입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9,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구비투입분이 25%이니까 2,250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물론, 보육료는 공립이든 일반 민간이든 구분 없이 보육료는 지원되니까 별개이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종사자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저희가 수정하기로는 이 조문 범위 같으면 연간 4,000만 원 정도 지원될 걸로 봅니다. 그 중에서 작년부터 구비 지원 비율이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00만 원에 12% 같으면 우리 구비는 한 500만 원 정도 가까이, 그 정도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는, 달서구 소유로 되어 있는 어린이 집하고 차별이 있습니까?

똑 같이 지원 받습니다.

이것이 20년간 장기 임대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도 상당히 홍보라든가 아파트에 좋은 점 이런 것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 옆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심지어 150만 원…, 민간어린이집이 일반 주택에는 인가가 안 나다 보니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는데, “왜 그것 안 들어오느냐?”하면서 거기에 있는 동대표분들이 상당히 곤경에 처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 팀장이 가셔서 홍보도 하고 해서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하게 되었는데, 그 아파트도 이러이러한 점은 이로운 점이 있다고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되고, 앞으로 제3섹터적인 이런 것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라든가 윈윈(win-win)이라든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가량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적인 걸 수십억씩 들여서, 28억씩 들여서 그만한 효과적인 측면을 따지면 인력을 투입해야지, 운영비, 시설비, 시설비에 대한 간접비용 등을 따지고 하면 타산성 면에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도서관도 각 아파트에 도서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자원봉사자 들이고 구청에서 1년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아주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처음 시도인데 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제4조] 입소순위가 완전히 삭제 되어버렸지요?

예.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규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똑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입소 순위가…….

지금 이걸 삭제를 해도 상위법으로 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우선으로 들어가고 모·부자가정 등 그 대로 적용이 됩니까?

예,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종사자 관리에 임면에 보면 장은 물론 구청장이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지난번까지는 보육교사는 우리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보육교사도 다 삭제를 했네요?

예, 이것은 저희 조례가 종사자 관리에 관한 조례는 종전에 직영 체제일 때 그 때 직영을 전제로 한 규정이었고, 이게 시설 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에서 시설장이라든지 종사자나 모든 걸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설장의 경우는 시설장이 중요하니까 임면하기 전에 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임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강화를 했습니다.

아까 김희원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원장하고 수탁자하고 그건 별개 아닙니까?

예, 수탁법인이라든지 수탁기관하고 원장하고는……. 원장은 수탁기관에서 수탁자가 임명을 합니다. 사실 보육시설 뿐만 아니고 복지시설이나 모든 게 수탁자가 수탁법인에서 시설장을 임명하는데, 단지 임명하기 전에 구청장에게 사전에 혹시 그 사람이 결격사유는 없는지,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걸 저희가 파악을 해서 승인해 주는 식으로…….

지난번까지 우리 조례 여기에 있을 때 보육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장이 전권으로 직원 채용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승인해 줘서 했습니까?

물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종전에 바뀌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데, 시설장인 원장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에서 먼저 임명하고 사후에 승인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사자 보육교사는 수탁자한테…….

그것은 완전히 일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데 중요한 사람인데, 수탁자나 원장의 친인척으로 해서 자질이 좀 부족한 이런 보육교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구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이 조례로 봐서는…….

[제5조 1항]에 저희가 안 그래도 종사자를 채용할 때 공개채용하도록 이번에 기준을 명시해서 넣어놓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물론 그걸 사실 수탁자가 양심껏 시설장이라든지 보육교사나 종사자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공개채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종전 조례하고 이번에 조례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더 강화를 했습니다.

종사자 관리 같은 경우는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

지금처럼 수탁체제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직영체제일 때 구청장이 직접 원장이라든지 종사자를 임명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이것은 종전 조례를 저희가 일찍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직영체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놔 뒀었는데, 사실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한 겁니다.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그런 폐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그동안에 직영 체제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고운별어린이집처럼 수탁기관이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부당보육료 지급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수탁해지를 해야 될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탁자 해지에 관한 것은 채용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를 다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수탁기관에서 그런 불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차 없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계약서상에 있어도 그것은 그렇게…, 조례에 정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그것은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계약서상에 몇 개 항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가 한 20개 조항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있는 사항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특히 [제4조 6항] 같은 경우는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 과외에 보육료를 추가로 받는다거나 그런 예가 종종 일어나는데 이런 공신력을 가진 보육시설에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강력하게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보육시설로 가는 어린이들에 대한 학부모들은 연령대가 굉장히 젊은 세대들입니다. 거의 30대, 40대 이전의 학부형들이 대다수인데, 그 요구도에 맞추려고 민간보육시설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특색 있는 운영으로 민간보육시설을 학부모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살펴보면 민간보육시설들은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면이라든지 운영면에 있어서 계속 재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년 위탁운영기간을 하는데 3년으로 조정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으며, 향후에 혹시 민간투자보다도 공립투자에 우리 위탁기관들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미흡한 사항이 생기지 않겠나 싶은 염려에서 말씀드리는데, 왜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 물론 운영이 단순한 사항 같으면 보통 단기간 1년, 2년으로 해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어린이집인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주민복지과장을 한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저도 업무를 보니까 한 2년 정도 되니까 업무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2년 만에 뭔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겨서 좀 하려고 하면 재위탁의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 그걸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분야에 관한 권고사항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다가 올 연말까지, 2009년 12월까지 재위탁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자치단체에 시달해서 그걸 조례에 반영하도록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 중에서 재위탁을 몇 회로 제한하는 그 내용도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으려고 하다가 어차피 조금 있으면 표준조례가 내려오니까 그 때 저희가 반영할 걸로 생각하고 그것은 뺐습니다. 단지 기간은 2년이 좀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25개 구·군은 수탁기간이 전부 3년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한 개 구가 5년이고, 나머지 15개 구·군이 3년이고, 그 다음에 경기지역도 보면 24개 구·군이 3년이고, 7개 구가 2년이고, 대부분이 3년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보니까 2년은 너무 짧은 감이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그런 식으로 보완이 되면 별 무리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느냐 하면,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육시설로 가게 되는 것이 이 보육시설인데, 혹시 민간보육시설보다가 뒤쳐지는 시설 운영으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공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염려 차원에서 2년에서 3년으로 하느냐……. 거의 다가 한번 선정되면 재위탁은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으로 늘리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지금 2년으로 3년으로 가는 추세가 어떤 것인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구가 3년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0% 이상이 3년입니다. 대구의 경우 남구가 5년이고, 동구, 달성군이 3년이고,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만 2년이고, 다른 지역에는 거의 80% 이상이 3년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案을 짜시느라고 노력이 많으셨는데, 이 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서 학부형들이 공기업을, 또 공립보육시설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가장 관리감독 상에 가장 어려운 파트가 주민생활지원사업하고 영·유아보육 이런 파트거든요?

예.

대구에서도 동구에서 그런 공금상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들 의식 속에 국비나 지방비나 공기업의 돈 이런 것은 눈먼 돈으로 여기고, 공금횡령 이런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게 되지요?

예.

도덕적 회의에 빠져있거든요. 개인 간 돈을 훔치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는데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은 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 이거지요. 그런 공금횡령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다스려 주시되 계약서 조항에 명확하게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약조항에 옵션을 많이 넣어줘야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한번 지도점검을 해서는 부족해요. 오프라인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되, 서면보고 정도는 반기별로 규정이 없더라도 한 번 다 제출해라.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운영자한테 경각심을 줄 수가 있다 이거죠. 상반기 지나면 너희가 서면보고 한번 넣어라. 그 다음에 연도가 바뀌면 오프라인으로 가서 전부다 감찰을 좀 벌이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기타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다른데, 저는 못 하면 우리가 포괄적 턴키(turn-key)계약으로 넘겨줘버리면 원장이든 뭐든 다 책임주의로 맡기는 게 제일 편해요, 굳이 구청장이 시설이나 임면이나 이런 데에 관여를 해 버리면 나중에 너희 구청장이 임명 안 했느냐, 임명해서 이런 일이 안 벌어졌느냐? 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걸 넘겨줘 버리면 구청에서는 민법상 선량관리자로서의 주의업무만 다 하면 돼요. 나쁜 짓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하는 것은 그것은 법대로 처벌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 취소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굳이 이런 데까지 임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턴키(turn-key) 계약 줘버리면 거기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되 책임은 따라다닌다 이거죠. 그런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까지 그런 턴키(turn-key)계약 개념이 잘 안 되니 시설장 임명이라든지 간섭을 받아야 조직이든 개인이든 좀 긴장하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임면권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또 임면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이거죠.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두 개 하고, 청소년 이런 데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도 법인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싶은데, 우리가 빌 게이츠(William H. Gates)나 워렌 버핏 (Warren Edward Buffett)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10조원 이상씩 사회에 기부를 합니다. 자기 재산을 기부를 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공립법인이라고 하면 이런 걸 수탁 받으면 1년 동안에 나름대로 전입금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빈약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달서구 모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에 수탁 받은 법인들이 있지요?

예.

그런데 재산현황이 너무 약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좀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법인 전입금…, 법인에서도 이런 걸 수탁 받으면 법인전입금을 좀 시켜 갖고 차후 3년 후에 심사를 받을 때 좀 그런 데에 대한 가점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안 좋겠느냐 싶은데, 또 공익법인들은 그런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1년간 보니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청소년수련관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게 많지 싶은데, 저런 데서 예비충당금을 1%…, 전체 매출액의 1%를 예비충당금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요. 시설보수라든가 전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이 들어와 수탁 받게 되면 나름대로 보험조로 보험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법인에서 하든지 거기서 남는…, 원래 공익법인 제로 제로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적립하는 형태로 보험조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3년차까지 누적되면 그 돈 가지고 재단전입으로 삼도록 이런 연구를 해서 정말 공익법인들이 사회에 좀 내 놓고, 구청에서 이렇게 받아도 재단에서 좀 전입을 시켜주는 돈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감을 갖도록 교육도 그렇게 좀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