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재욱 의원 발언
성용
장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염종실 수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염종실 수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욱위원님
재욱
유재욱위원
수자원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7쪽 소규모 숙원시설 개량사업 이게 가뭄대비인데요 가뭄이 없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가뭄 뿐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에 193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물탱크라든지 배수관로라든지 그런게 지금 거의 다 많이 망가진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제일 급한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급한데부터 손을 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가물어 가지고 구룡 현암리라든지 몇 군데 상수도 물이 안 나와서 그런데부터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고 그런데부터 우선했습니다. 사업을
재욱
유재욱위원
아니 가뭄대비라고 ...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겸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김종근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모르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봐요. 지금 총괄예산에서 한 28억9천 한 30억 정도가 늘었죠? 그렇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다른 부처에 비해서 꽤 많이 늘었네요. 다른데는 다 줄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여군비가 9억6천2백만원 증액됐죠?
그런데 한번 465페이지부터 몇 가지만 짚을께요. 지금 여기 외산, 내산, 홍산 다섯 개 지역 시설부대비 다섯 개 지역 사업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외산, 내산, 홍산, 옥산 4개면
김종근위원
5개면 5개면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4개면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거기에 지금 수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수공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돈이 오는 겁니다. 이건
김종근위원
그러면 거기다가니 국비면 국비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 국비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전액 수자원공사...
그러면 우리 군비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표기를 좀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그 다음장 민간자본보조도 마찬가지고 외산, 옥산?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죠. 거기까지
김종근위원
거기까지?
예. 그래요. 부여 농촌지방상수도 사업 옥산, 남면 것을 삭감한 것은 12억4천7백이죠?
그런데 그 밑에는 아까 이양했다고 했는데 이월된 것을 보면 외산하고 내산 11억1천5백이거든요. 그렇죠? 11억1천5백?
그러면 한 1억3천 정도 1억3천2백 정도가 감액됐단 말이야 이 돈 어디 있어요? 위에서 깎은 것은 12억4천7백인데 지금 밑에서 이월시킨 것은 11억1천5백이란 말이지 그러면 한 1억3천 정도 1억3천2백이네 정확히 1억3천2백은 갖다가 어디다 붙였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채무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채무부담은 3억3천4백 7만7천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추경이라든지 추경할 때 다시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김종근위원
아니 반영하는 것은 좋은데 이 돈을 삭감한 돈은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아니 1억3천2백만원이 어디에 여기서 삭감된..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채무부담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채무부담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김종근위원
어떤게 채무부담이에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 밑에 있잖아요. 제일 아래 하단부에 보면 3억3천4백7만7천원이 채무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 예산이
김종근위원
채무부담은 지금 우리가 기채승인 내는 거 아니야 돈이 모자라서 기채내는게 채무에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게 지금 그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억9천9백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김종근위원
아니 다시 한번 정리할께요. 채무부담을 한다는 금액은 3억3천4백 공 7만7천원 아니에요?
채무분담금은 그거라니까 그리고 지금 채무부담금이 3억3천4백만원인데 3억3천4백만원 채무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지금 우리는 이미 시설사업비로 선 예산이란 말이야 시설사업비 아니에요. 시설사업비가 옥산하고 남면 두 군데가 12억4천7백만원이 기히 삭감됐단 말이야 기정예산에서 원래 기정예산은 19억9천4백만원이 섰죠? 이 자료를 보라고 19억9천4백93만1천원이 섰다고 거기서 삭감된게 12억4천7백만원이란 말이야 밑에...고 이 삭감된 돈을 밑에다 이월했다고 하는데를 보면 지금 남면 하고 옥산에 서있는 것을 내산, 외산에 돌렸는데 돌린 돈은 11억1천5백만원이란 말이야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삭감돼 나온 돈이 1억3천2백인데 1억3천2백이 지금 어디에 편성됐냐고 하니까 그 밑에 시설사업비를 보면 기채 승인된 부분이 위에 있는 내산, 외산 사업에는 11억1천150만원은 위에서 깎인 돈을 지금 이월해서 왔다고 설명을 해 놓고 밑에를 보면 돈이 1억3천2백만원은 위 예산삭감된 돈보다 적은데 거기도 설상가상으로 가로 열고 채무부담금 3억3천4백만원을 채무한다고 하면 지금 이 돈에서는 4억6천6백만원이 지금 다른데 써 있잖아요. 위 돈은 채분담한 돈이 아니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아! 위 돈에 깎인 돈이
재욱
유재욱위원
남면, 옥산 그 돈은 채무부담이 하나도 없었던 돈 아니냐는 얘기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렇죠. 채무부담 하나도 없었죠.
김종근위원
아! 없었던 돈인데 그 깎여 내려온 돈은
재욱
유재욱위원
깎이고도 돈이 남았는데 왜 채무부담을 또 3억을
김종근위원
1억3천2백만원이 위 깎인 돈에서 11억1천
재욱
유재욱위원
3억3천4백만원을 채무부담까지 하고 1억 한 4천이 남았는데 .....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옥산, 남면 지역에서 12억4천7백이 깎였잖아요. 깎였는데 아래는 실질적으로 11억1천5백이 증액이 됐으니까 나머지
김종근위원
증액인가요. 이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니 아래는 옥산, 외산, 내산은 증액됐으니까 결과적으로는 1억 한 2천 정도
김종근위원
1억3천2백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1억3천2백 정도가 지금 계상이 지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억3천2백 정도가 됐으니까 이것을 채무부담으로 해서 차후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 주겠다 이런 얘기죠.
김종근위원
아니 참나! 무슨 소리야 지금 과장 무슨 얘기에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니까 설명을 다시 할께요.
최충규위원
채무부담이 3억3천 속에 1억3천2백이 들어있는 걸로
김종근위원
안 들어 있다니까 왜냐하면 위 것은 채무부담이 아니라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게 아마 1억3천2백이 들어 있다니까요. 거기에
김종근위원
그러면 더 틀려요. 자 다시 정리할께요. 내가 이거 알아요. 내용을 이 예산 잘라서 다른데다가 돌려서 쓴다니까 자꾸 그래 자! 1억3천2백이 위에서 남았죠? 그래요? 아니에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옥산, 남면 돈에서
김종근위원
옥산, 남면에서 시설사업비 두 군데 것을 깎은 것이 1억3천2백인데 이거 명시이월이 아니야 사업자 위치변경 온 것 중에 1억3천2백이 지금 남아요. 위에 돈 이놈을 갔다가 사업 목변경 위치변경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 남은 돈은 지금 어디 갔냐고 따졌더니 밑에 시설사업비를 한번 봐봐요. 한번 1억1천1백 공 70만원이에요.
재욱
유재욱위원
11억이지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11억1천인데 11억1천이 11억1천 속에 위에서 깎인 돈을 이월했다고 해 놓고 채무부담이 3억3천4백만원이 또 들어와 있단 말이야 위 것은 채무분담금이 아닌데 위 것이 채무분담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억3천2백만원이 남은 돈을 채무분담해서 붙였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금 없는데다 대고 11억1천만원을 만들어 놓는데 오히려 3억3천4백을 채무분담 했다면 여기에다가 3억3천4백만원을 보태야 합니다. 3억3천4백 공 70 위는 1억3천5백93만2천원
성용
장성용위원장
계장님 그렇게 뒤에서 조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요. 내가 정리할께요. 그러면 얼마가 지금 캡이 생기냐면 4억6천6백67만 공 2백원이 지금 캡이 생겼어요. 4억6천6백만원이 지금 없어졌다니까 이렇게 만든 돈을 다른 사업장에 돌려 썼다 이말이야 알아요? 그런데 거꾸로 위 사업에다 자른 돈도 지금 1억3천2백만원이 남았는데 위치변경 해 놓고 남은 돈이 그거인데 또 채무까지 했잖아. 3억3천4백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위에서 자른 돈을 채무분담금에 넣어서 삭감했으니까 채무분담금이 늘었다 그러면 채무분담금이 위 사업비가 채무분담금이었을때 3억3천4백만원이 채무분담금이었을 때 2억 공 2백만원이 채무분담금이면 맞다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로 보면 아니 제 말 들어 볼께요. 제가
김종근위원
해 봐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옥산, 남면 해서 12억4천7백이 삭감됐고 외산, 내산해서 11억 차액이 1억3천4백이잖아요.
김종근위원
예. 2백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1억3천
2백이든 4백이든 하여튼 1억3천 정도가 지금 감액됐잖아요. 1억3천이 감액이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존을 거기 가로열고 채무부담으로 년말이 됐든지 추경에서 3억3천4백을 세워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에요. 연말에 채워준다니 지금 채무를 지금 줄이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이번 예산에서는 감액 됐다니까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시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실과 소관에서 어떤
김종근위원
아니에요. 실과소에서 그렇게 자 그러면 내가 얘기할께요. 이거 이대로 다루어 진다면 이대로 해서 통과를 시켜주면 4억6천6백67만원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4억6천이 아니고 3억4천4백을 채무부담으로 해서 명시를 해주면 다음에 2회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이라든지 그것을 예산을 세워주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한 2억 정도가 증액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근위원
아이 참 예산서 못봐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1억3천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요. 정리할께요. 자 위 것은 그러면 1억3천2백 놔 둡시다.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 1억3천2백이 하여튼 이번 예산에서는 감액됐어요.
김종근위원
아 그러니까 놔 두자고 이거 놔둬 감액된 것은 지금 위치변경 했잖아? 위치 변경해서 남은 돈이 1억3천2백이죠. 그렇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1억3천2백이 감액됐다니까요.
김종근위원
이것은 놔 둡시다. 지금 놔 두고 설명할께요. 지금 여기에 보면 상수도 시설사업 및 부대사업에 11억1천5백92만3천원이 지금 내산, 외산 사업비죠?
이 사업비에 지금 밑에 한번 봐봐요. 시설비죠. 같이 농어촌 상수도 사업비 내산, 외산에 채무를 11억150만원라고 이 돈을 맞추는데 채무를 3억3천4백 공 7만7천원을 채무를 해서 빌려서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그렇게 계산 하시니까 안맞네. 3억3천4백 채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예산서상에 명시가 안 되 있어요. 그 금액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예산서에는 그 금액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여기다 보태 줘야 한다는 얘기라니까 지금 틀리다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억3천이라는 돈이 이번에 본예산에 1회 추경에서는 감액이 됐고 앞으로 채무부담으로 3억3천4백을 하여튼 2회 추경이 됐든 정리추경이 됐든 추경에 내년도아까 1회 추경때까지는 아마 반영이 될 거에요. 그렇게 하면 결과는 한 2억 정도가 우리는 증액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과장님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된게 아니고 예산서에는 내가 일러 줄께요. 이 돈은 빼고 얘기합시다. 지금 11억 여기 나왔잖아.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채무부담은 빼 놓고요 하여튼 1억3천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번 예산에
김종근위원
아니라니까 예산서 보고 얘기해요. 이거 설명을 드릴께요.
재욱
유재욱위원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얘기할께요. 김종근 위원 얘기는 옥산 것이 위치변경해서 1억3천2백 정도가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니 맞아요 1억3천2백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감액이 됐는데 왜 여기에 채무부담을 군에서 또 3억3천까지 또 하느냐는 거예요? 이 돈도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이 돈하고 해서 돈이 증액이 돼야 옥산의 돈에서 위치 변경한 돈에 3억3천4백만원을 증액돼 가지고 액수가 많은 사업을 한다면 채무부담을 해도 이게 계수가 맞는데 지금 계수가 안 맞는단 얘기야.
김종근위원
내가 얘기할께. 위 것은 제쳐 놔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려고 하다가
김종근위원
아니 설명을 다시 하라니까 지금 농어촌공사 이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내산, 외산을 하죠?
3억3천4백만원을 채무를 해서 그 보탠 돈이 11억1천만원이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안 들어 갔다니까 채무부담 3억3천4백은
김종근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라니까 왜 말로 안 들어 갔다고 그래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군비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게 1천4백만원만 되어 있잖아요.
김종근위원
지금 내 얘기를 다시 들으라니까 지금 3억3천4백만원을 채무해서 11억1천만원이 나와 있죠? 옆에 11억1천만원이 채무부담 포함된 돈이야 알아?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이게 실질적으로 과의 사업비는 오히려 증가된 것으로 여기 시설비 부여군 농촌..채무부담금을 보면 군비가 1천4백66만3천원이 군비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거기 균특회계 9억9천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플러스하면 그게 11억1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3천4백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군비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이 안된거다.
김종근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내가 일러줄게. 3억3천4백만원은 지금 이번 회계에 채무를 하는 겁니다.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니에요. 이번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니까요.
김종근위원
아니 아니라고 하지 말고 예산서에 채무를 하고 있다니까. 아! 예산서에 채무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성용
장성용위원장
군비에 예산이 서 있어야지 서 있지 않잖아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게 아니 다시 말씀드릴께요. 11억1천만원 중에서 보면 그중에서는 균특이 9억9천6백 도비가 9억9천9백 군비가 1천4백 이렇게 해서 11억1천입니다. 그게
김종근위원
그래요. 11억1천인데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채무부담은 말하자면 채무부담은 군비잖아요 군비가 1천4백 밖에 안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1천4백만 되어 있지 채무부담한 금액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자 그러면 왜 표기를 부여군에서 왜 3억3천4백만원을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채무부담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종근위원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승인해 주면 한다니까 글쎄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균특회계라든지 도비라든지
김종근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봐요. 바꾸어서 얘기할께요. 지금 이 돈이 마친게 11억1천인데 채무부담을 3억3천4백만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줬어.
그러면 이거 채무할거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러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죠. 이제
김종근위원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쓸 것을 왜 채무를 미리 해 놔요? 왜 이자 물어? 아! 이자를 왜 물으냐니까 이것을 지금 다른 실과가 채무부담하는 것은 지금 실지 사업비에다가 포함해서 채무분담을 한다니까 지금 쓸려고 이해가 가요? 아니 지금 돈을 쓸려고 빌리는 거지 돈을 쌓아서 이...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김종근 위원님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조정된 운영상
김종근위원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잘못되면 우리가 이것은 원안통과를 안 시켜 준다니까 이것은 채무부담을 삭감하고 이것만 통과시켜 줘야 된다니까
재욱
유재욱위원
그래요. 김종근 위원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종근위원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채무부담 승인해 주는 거야 오늘 방망이 치면
재욱
유재욱위원
....옥산, 남면에서도 채무부담이 이렇게 넘어 왔으면 ...
김종근위원
그렇지 아주 똑떨어진 얘기 했어.
재욱
유재욱위원
..알았으니까
김종근위원
3억3천4백만원을 이 위 것을 채무부담..하면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니 그 금액은
김종근위원
여기는 1억3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2억만 채무부담 하면 맞아.
재욱
유재욱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요.
김종근위원
이게 표기법이 잘못됐다니까 자꾸 아니라고 해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을 이것을
김종근위원
이건요 돈을 빌리라고 승인해 주는 거에요. 우리가 방망이 치면 빌려서 예비 해 놨다가 지금 아까 얘기한거 또 잘못된 거에요. 이 돈이 그러니까 얘기라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또 얘기할께요. 3억3천4백만원을 채무해서 남은 돈이 밑에 이 돈을 주면 돌리면 1억3천2백이 남는데 1억3천2백만원을 채무해서 빼서 2억 남는다고 아까 그랬죠? 이 돈이 보태서 4억6천6백67만2천원이 현찰로 적립이 되어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할거 아니에요. 빌린 돈 하고 남은 돈은 보태야지 빼요?
재욱
유재욱위원
..어디 집행내역이 있든지
김종근위원
당연하지 어디다 썼다든지 이거 계산을 왜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1억3천2백은 전체적으로 맞춘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맞춘 거니까
김종근위원
또 저러네 전체적으로 맞췄다는 얘기를 하면 위 것 깎은 것을 여기다 줬다고 하지 말고 1억3천2백만원 남은 것을 다른데 편성했다고 해야지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1억3천2백에 대해서는 예산상 운영상 어디에 지금 박혀있죠?
재욱
유재욱위원
어디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지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 돈은
성용
장성용위원장
글쎄요. 삭감을 해서 다른데로..
김종근위원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 삭감된 돈이 다른데로 .....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맞춘 거니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1억3천2백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어디다 막았나 과장님 그거 모르시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그거 그렇게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전체를 맞춘 거니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는데 자꾸 여기서 물고
최충규위원
...삭감한거 총액으로다가 예산편성한거..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니까 예산계 밖에 모른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는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할께요.
재욱
유재욱위원
예산계장을 잠깐 올라 오라고 해요. 있으면 예산계장은 속시원하게 얘기 알거 아니에요.
김종근위원
그래요. 오라고 해
성용
장성용위원장
전체 예산을 맞추어 놓고 지금 어디로
김종근위원
예. 이거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안하면
재욱
유재욱위원
채무부담하든 삭감을 하든 채무부담을 하면 예산계에서 채무부담을
김종근위원
채무부담을 해서 여기다 쓸려고 11억1천만원을 쓸려고 채무부담 한 걸로 서류에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에서 삭감한 돈도 남았는데 또 채무부담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해를 못하는 소리에요 . 자! 그래요. 그것은 내가 이따가 짚기로 합시다. 예산계장한테 그다음에 아까 유재욱위원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질문하니까 뭐 한해때 쓴다고 그러는데 이 수도라는 시설이 상수도 입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간이급수시설에요. 조그만한거 간이
김종근위원
간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마을상수도라고 하지요 간이 급수시설 소규모 급수시설
김종근위원
그러면 간이 급수라고 해야지 수도라고 하면 됩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니 원칙적으로 소규모 수도 ..
성용
장성용위원장
위원님 진행상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김종근위원
그래 저기 내가 한가지
성용
장성용위원장
위원님!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만 아니 가만 있어봐요. 회의 운영상 1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회의 속개를 ...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자! 계속할께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간이 상수도 문제가 이번에 새로 증액된게 7억9천4백만원이 증액됐죠?
그런데 이제 군비가 3억9천7백 균특 이 균특이라는 것은 균형발전기금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군비입니다. 100% 군비에요. 우리 군에 배정된 돈이니까 그 100% 군비인데 이거 국비나 도비를 좀 타 가지고 붙여야지 이걸 이렇게 7억9천4백만원이나 말이야 지금 우리 수자원개발과가 예산 전체가 거의가 이런 식이에요. 증액된 것을 보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봐요. 이게 간이 상수도라고 했으니까 간이 상수도가 기존예산에다가
재욱
유재욱위원
거기 김종근 위원님 ...짚을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군비를 전부해서 상수도...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그 얘기가 아니야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들어봐 앉아서 21억3천5백만원 소요가 되요? 이 돈이 들어가면 21억3천이야 그렇지? 13억은 기존에 서 있으니까 13억4천은 13억4천만원을 쓰다 보니까 지금 7억9천 한 8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입니까? 그 얘기에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거 가지고 모자라죠. 예산 자체는
김종근위원
이거 세워줘도 모자라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예. 모자랍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몰라고 ....있는 놈도 안 쓰는데 왜 또 세우냐고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있는 걸 안 쓰는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걸 예산 쓰고요 이 돈 가지고 훨씬 모자랍니다. 지금
김종근위원
이 돈 써도?
예. 그래요. 하수처리가 시설확충 보면 도비는 말이야 15억4천5백만원만 주고 기정예산 주고 우리 군비는 기정예산에 21억을 줬는데 도 도비는 10원도 안 붙고 다시 또 우리 군비만 3억4천8백이 들어가서 25억을 우리가 대고 도비는 10억 밖에 안됐단 말이야 그렇지? 이거 도비 좀 우리 부여군이 내가 도의원 박종근이 하고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타시군은 도에 와서 이런 예산 가져 갈려고 아우성을 치는데 여기서 자료요청이 안 오니까 도에서 기존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이 안 되서 저 혼자 소리지르다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의원 좀 활용 좀 많이 해서 우리 하수계장 말이야 도에 계셨던 분이니까 좀 긴밀하게 해서 앞으로 도비 좀 많이 갖다 써요. 이거 자꾸 군비 의존하지 말자고 군비가 너무 많이 충당되고 도비를 못 따 쓰면 안 되잖아요. 좀 활동을 좀 해요. 이게 너무 앉아서 주는 것만 받을려면 항상 뒤떨어진단 말이지 그다음에 468페이지 하수관거 사업 한번 봅시다. 금강수계 기금 포함이라고 했는데 금강수계기금이 얼마 정도 포함된 겁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468페이지요?
김종근위원
예. 17억1천 속에 금강수계 기금은 얼마 정도 포함돼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금강수계 기금은 4억7천1백20만원이에요. 금년도에는
4억7천1백20만원
김종근위원
4억?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7천1백20만원
김종근위원
7천1백20만원?
4억7천1백20만원인데 4억7천1백20만원 근거는 없네요? 여기
4억7천1백20만원이 없잖아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이번에 증액 1회 추경때 서 있고요 이번에는 8천62만8천원이 수계기금이 같이 들어 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1회 추경은 지금 하는게 1회 추경이에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니 1회 추경에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이번에 8천62만8천원이 증액됐어요.
김종근위원
8천62만8천?
8천62만8천원이 증액된게 없잖아?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468페이지 위 보면 수계기금이라고 한데 거기에 9천8백이고 내역을 별도로 이렇게 군비에 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금액을 같이 묶어서 하는 바람에 그런데요.
김종근위원
아이! 참 군비는 순수하게 우리 군비를 칭하는 거고 수계기금이라고 명시를 안 했으면 우리 군에서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러니까 수계기금을 군비에다 같이 포함해서 예산상에는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김종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가 3억1천8백이 아니고 한 2억얼마 정도 되겠네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포함됐으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중에서 하여튼 8천만원이 수계기금이에요.
김종근위원
8천만원이 들어온 돈이에요. 그게 그러면 2억2천 정도가 우리 군비네?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렇죠.
김종근위원
자! 됐어요. 지금 이게 부여, 규암만 하는 사업이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니에요. 여러 군데 해요.
아! 하수관거는 부여, 규암
김종근위원
아니 아까 부여, 규암이라고 해 놓고 ..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하수관거는 부여, 규암
김종근위원
하수관거는 부여, 규암이다?
지금 이게 기존 하수관거 증설하는 거야? 개보수하는 거야? 지금 다 돼 있으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전부 다 두 가지 다하는 거죠.
김종근위원
예?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두가지 다
김종근위원
자! 그러면 여기 어디 구간에 썼어요? 17억... 어디 구간에 썼어 부여, 규암 어디 내가 확인할 테니까 구간 어디 구간 편성했어? 지금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 위치는 도면상으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재욱
유재욱위원
협의를 해 줘야 서류에 의해서 ......
김종근위원
아니에요. 기존에 서 있는건 7억5천은 지금 썼어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 위치는 도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김종근위원
7억5천 지금 썼다니까 그래서 7억5천 쓴거 한 군데도 없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예산이 기왕에 본예산에 예산이 섰다고? 예. 본예산에 섰죠.
김종근위원
본예산에 지금 7억5천 선거 조기발주 했을 거 아니야 .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조기발주가 안됐고 그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승인받아야 되요. 우리 마음대로 쓰는게 아니고
김종근위원
환경부에서 받든 안 받든 안 쓰고 또 이만큼을 더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 국비가 증액됐으니까 국비가 증액 돼 가지고 아직 환경부 승인 못 받은 사항이에요. 이거는요
김종근위원
지금 예산도 없는데 참 그래요. 됐어요 지금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다 깎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관 한번 봅시다. 470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가 지금 이번에 편성되는게 11억5천 편성되죠? 기존예산 제로였는데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농어촌 마을하수도?
김종근위원
예. 11억5천2백 지금 이게 어디 것을
담당
담당
은산 겁니다.
김종근위원
11억7천이 은산거야?
은산하고 은산 하나?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은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 소규모 사업이잖아? 대형사업이 아니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이게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위치가 무슨 리야? 무슨 리에다가 설치하는 거에요? 무슨 리 신대리 도도골?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예. 은산리 신대리 다 들어 갑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도골? 위치 신대리?
담당
담당
도면이랑 위치는 ................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대 1리지?
담당
담당
. 시가지 전체 다 하수처리장 ..................
김종근위원
그런데 11억5천 가지고 어디다 코딱지 붙여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은산지구가요 은산지구 전체 예산은 41억7천입니다. 그런데 연차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이만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김종근위원
160억이라더니 또 40....이에요?? 160 몇 억으로 안됐어요?. 160 몇 억이지 40억이면 어디 부락거야? 이게 도시계획 구획 안에만 하는 거 아냐 부여, 규암 은산....... 홍산까지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사업비 변경신청 올린게 은산게
김종근위원
자! 됐어요. 됐어요. 이거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들도 지금 말이야 이게 신설도 좋은데 기존에 있는 것도 전부 못써 가지고 만날 민원 들어 오는게 그거 아니야 18억짜리 이거 업자 선정 말이야 잘 해야지 자격증도 없는 것 갖다 말이야 군수하고 친하다고 줘 가지고 말이야 와서 일하라고 하면 말이야 군수하고 밥 먹었다고나 하고 말이야 이게 지금 말썽이 되게 많이 .....
성용
장성용위원장
위원님!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김종근위원
저기! 475페이지 한번 봐 봐요. 은산 정동리 소류지준설사업 이거 불요불급해서 내가 2천만원 사정해서 세운건데 이거 삭감해서 어디다가 놨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예산을 그렇게 맞춘 겁니다. 어디로 갖다는 얘기 좀
김종근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니까 세운 예산을 왜 잘라가요? 지방의원하고 상의도 않고 세운 예산을 왜 자르냐고 내가 안잘라 주는데 내가 승인 안해 주면 지금 승인요청 했지 자른게 아니란 말이야 편성 딴데 하면 안 되잖아?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이게 추경을 하다가 보니까 전체 군 입장에서는 전체 다 이렇게 예산규모 자체를 맞춰야 되니까
김종근위원
자! 그러면 얘기할께요. 예산 규모 못 맞추면 이거 세워준거 다 잘라서 딴데다 이 다음에 2회 추경에 편성해도 괜찮아? 지금 어디서 그런 답변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말이야 예산 세운 것을 위원이 승인해 준 걸 지들 멋대로 깎아서 돌려? 이 예산 뭣하러 해요? 의원들이 시간만 낭비하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위원님!
김종근위원
이거요. 이거 안 깎아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아! 예산 세운 것을 깎아 가는 놈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냔 말이야 저기 476에 아까 세도 청포지구 한발대비 용수로 개발사업 그렇죠?
1억2천 이거 농촌공사에서 시행 한다고 했어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예. 농촌공사로 넘겨 주려고 그럽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농촌공사에서 하는 것 중에 농촌공사 수리면 논 면적 내에 목리 면적 내에 들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우리가 예산 세워서 농촌공사를 주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일부 줍니다.
김종근위원
사업비 이관하죠?
앞으로 농촌공사에다가 사업비 이관하지 말고 농어촌 도로포장도 전부 우리 군이 전부 지정하는 것으로 해 봐요.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엊그저께 잘 보셨겠지만 지금 몇 개 시군 충청남도만 딴데 그만두고 지금 산림업무하고 농촌공사업무가 전액 예산 선데로 100% 주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고 첫째 그것은 당연히 줄 수 밖에 거기 벌어서 운영하니까 부실공사가 만연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입찰을 볼 때 예를 들어 10억하면 10억을 서잖아요. 10억을 서면 87% 따오면 1억3천 남아서 재공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13억 공사를 하는데 지금 다 주다 보니까 공사는 줄고 부실공사 한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직영한다면 .세워 주지만 농촌공사 이관한다고 먼저 설명하는 것은 앞으로 안 세워 줄려고 그럽니다.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예. 가능하면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김종근위원
군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농촌공사나 이런데 에다가 자꾸 위탁하지 마세요?
그거 그러다 보니까 농촌공사도 그래 받아만 먹어 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반드시 짚어 주세요. 그렇게 안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됐어요. 그다음에 상수도 사업 한가지만 물읍시다 세입세출 예산 485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485. 예. 특별회계 예
김종근위원
여기 아까 상수도 시설 특별회계 민간이전이죠? 5천만원? 이번 서는 5천만원이 민간이전 할 거에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5천만원?
김종근위원
아! 기존예산에 31억 서 있는데 지금 5천만원 증액해 달라고 올 라 왔잖아? 485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 5천만원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배수관로 신설 공사를 하나 조금씩 소규모 공사를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1억을 이렇게 특별회계로 전출 왔어요. 전출하고 용역 용수 사용료에서 5천만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5천만원이 늘은걸로 그렇게 돼 있죠. 1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았고 5천만원은
김종근위원
글쎄 알아요. 그것은 들었으니까 .
이게 민간이전이야? 5천만원이?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거에요.
김종근위원
직접 발주할 거예요?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예.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거에요.
김종근위원
아까 민간이전이라고 .. 그 밑에 시설사업비 배수관로 신설사업 그 위치가 어디에요? 1억?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군내 전체가 다 기라고 봐야 되요. 왜그러냐면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거의 매일 들어오다시피 하는데
김종근위원
그러면 풀성 경비네?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때그때 해야 되요. 왜냐면 민원이 365일 계속 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풀성예요. 풀성
예. 됐어요.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위원
지금 김종근위원께서 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 농촌공사를 말씀하시는데 농촌공사 목리지 내에는 사업의 효율성 여러 가지 봐서 판단해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충규위원
일방적으로 거기는 주지 말아라 부실하다 하는 얘기는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판단해서 물론 여태까지 줬는데 지금까지 한거 타시군 공히 지금 신문 봐봐요. 대전일보 ... 전반적으로 다 그런 양상이 있다고 해서 신문에 나왔어요.
최충규위원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 ...
성용
장성용위원장
위원님! 그런 얘기는 하실거 없고 이번에 만약에 과장님 4대강 정비사업에 혹시 목리 지역이나 아니면 하천부지 쪽에도 포장이나 수로관도 놓는데가 있는가 보죠?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아직은 그 사업계획 자체가 우리한테 하달이 안됐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 계획을 미리 잡으셔서
종실
염종실수자원개발과장
지금 뭐라고 ...
성용
장성용위원장
거기에 수용되는 땅이 가능하다고 하면 공사를 다른데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것 좀 잘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형팔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산림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근위원님
김종근위원
총괄예산에서 2천3백 늘었죠?
몇 가지만 물을께요. 동남사거리 494페이지 상단에 꽃길조성 부지 임차료 6백
이것은 6백만원은 어디다 근거한 것이 6백만원입니까? 몇 평입니까? 평수가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평수가 171평인데요.
171평요.
김종근위원
171평 6백만원이라는 거네 연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대부를 한다든지 할 때 받는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거기가 시내이고 음식단가가 높아 가지고 평방미터당 66만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하면 재산평가액에 1000분의 25 이상으로우리가 대부료를 받을 때는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한 9백만원 정도 1년에 나오는데 저희가 소유주하고 합의를 해서 6백만원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 이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우리가 거기 와서 시내 요충지인 부여농협 자리를 2천평짜리 지금 주차료를 쓰는데 1천만원씩 줍니다. 그것도 1천만원도 안 줄려고 깎은 겁니다. 더 깍을려다가 김정식 조합장이 사정해서 해 준건데 2천평에 공시지가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천만원씩 임대료를 주는데 171평에 6백만원 준다고 하면 이게 무슨 시내상가 조성 장사하는 텃값을 주고 꽃을 심어요? 사실 전에 흉물이었던거 아닙니까? 조재남씨 땅인데 그게 아주 흉물 중에 상 흉물 이었던 거야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해도 얼른 줄 판인데 그사람 돈도 많고 먹고 살 만한 사람인데 이거 6백만원씩이나 주고 매년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요. 왜 6백만원 주고 거기다가 꽃을 심어야 하나 꽃도 별로 좋은 것도 없더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런 시가지에 흉물이 있음으로 해서
김종근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으로 썼어야죠. 임대해서 차량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녹색공간을 조성을 해서
김종근위원
그렇게 했으면 6백만원이 나는 그거 임대로 1백만원이 아니라 2백만원 선이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내돈 아니라고 해서 6백만원 푹푹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171평에 6백만원 매년 준다면은요 논농사 6백만원 받을려면 얼마나 쌀 몇 가마인지 알아요? 5천평 지어야 임대료에요.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하다고 자! 우리 군이 엄청 필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재욱
유재욱위원
김종근위원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짚고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하면 되니까
김종근위원
자! 그렇게 하고 저기 공원조성 공원화사업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했는데 읍면에 재료비 무엇을 사 줄려고 이거 돌렸어요? 시설비를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시설비로 돼 있어 가지고 꽃시설비로써는 그때 그때 철에 맞는 꽃을 살수가 없어 가지고 읍면에서 같이 배정을 하는 건데 시설비 일부하고 재료비 배정 일부하고 해서 조금씩 나누어 줄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사실은 가로공원이거든요. 그렇죠? 꽃길조성이죠?
..꽃길조성인데 꽃길상 코스모스나 지금 기존에 심어있는 나무들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가로.. 그것도 있고요 면별로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화류 같은 거
김종근위원
글쎄요. 그게 3천 들어가요? 예. 됐어요. 그 밑에 보면 부여대교 경관조명 가로등 전기료 2천만원 서있죠?
이 재산이 국토관리청 재산이죠?
그 재산은 국도니까
국토관리청 재산에 우리 전기료를 우리가 물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시설물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김종근위원
관리전환을 받지 말았어야지 왜 받아요? 관리전환을 받아야 될 줘도 안 받아야지 그렇죠? 관리전환 받은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매년 이게 2천만원이지 이거 엄청난 재산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그렇기는 한데...
김종근위원
자 이렇게 한번 합시다. 지금 가셔 가지고 타시군에 시가지가 아닌 강변에 공주 같은 거 하면 더 좋겠어요. 우리 비교 똑같으니까 공주 대교에 있는 가로등을 공주시가 전기료를 물고 있는지 국토관리청에 물고 있는지 비교적 육교라든가 큰거 시내 외곽지역 받는지 몇 군데 자료를 한번 뽑아서 주세요. 참고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96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임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1억이 더 증가했죠? 예산이
그 속에는 우리 군비가 3억5천1백이 들어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쓰여지는 거 보니까 지금 사방사업 4개소인데 원래가 3개소 아니에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예. 3개소인데 1개소가 추가됐습니다.
김종근위원
늘었어요?
이게 어디에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외산 장항리하고 반교, 문신, 화성리 추가된게 화성리입니다.
김종근위원
화성?
그러면 외산이 세 군데에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다 네 군데 외산입니다.
김종근위원
다? 네 개가?
지금 여기 유홍준박사네 그 위에다 하는 것도 사방댐이에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반교
김종근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97페이지 산림자원육성 18억7천7백 늘었죠?
증액됐는데 산림자원육성 이 산림 지리정보 운영장비가 뭐예요? 지리정도 운영장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 뒷페이지 보면요 498페이지 상단 보시면요.
김종근위원
지피에스 구입? 그거에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예 .
김종근위원
지피에스 우리 있잖아?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한대가 있는데요 추가로 또
김종근위원
내가 우리 걸로 쓴 걸로 알았네?
재욱
유재욱위원
우리거 활용........
김종근위원
있지?
담당
담당
추가로 ... 한 대 가지고는
재욱
유재욱위원
한 대 갖고 둘이 직원이
김종근위원
부족해서? 나는 있는 거로 알아요. 됐어요.
재욱
유재욱위원
그게 아주 정확도가 99%더구만
김종근위원
498페이지에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 32인 4억2천7백 성립전 사용했네요?
성립전 사업할 때 우리가 승인 얻었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저희가 3월 중순경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시기가 급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총괄로 의회의원님들한테 보고 우리가 보고를 하고 우리 담당이 계별로 또 거기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근위원
드렸습니까?
499페이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내가 이것 때문에 전화 정확히 아홉 번 받았어요. 아홉 번 아홉 번을 받았는데 심지어는 정보과 형사까지는 전화가 와서 자기 은사가 부탁한다고 하는데 내 이름은 거명 안할께요. 이게 왜 산지유통센터를 세 군데죠?
3개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3개소요.
김종근위원
1개소에 10억씩 70% 보조죠?
7억은 공짜로 주고 3억만 자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한사람에 두 건 나갔는데 또 한 건 들어 와서 세 건 나가는 거 알아요? 또 한사람은 네 건 나갔고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어떤?
김종근위원
유통사업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유통사업요?
김종근위원
이 산지유통사업만 가지고 한사람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한사람이 세 건요?
김종근위원
지금 두 건은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받으면 세 건이에요. 그런데 두 건을 잘하고 있는게 없고 전부 엉망으로 관리를 해요. 공히 땅은 전부 넘 땅에다가 토지사용 승인 받아 가지고 승낙서로 했더라고 그런데 이번 건도 토지사용 승낙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거야 이거 저의가 뭐예요? 해 가지고 돈이나 빼 먹고 말자는 거예요? 이거 참 말이에요. 그래 이런 사업을 이게 공모사업이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예.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공모사업인데 공모신청한 사람한테 균등하게 한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하면 잘 할텐데 한사람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개가 다 관리가 엉망이다 이말이야 국비, 도비, 군비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부대껴서 못살겠어. 이거 지금 이게 여기가 버섯 하나 하고 산딸기 하나 하고 하나는 뭡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하나는 화상버섯이라고요.
화상버섯
김종근위원
화상?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표고버섯
김종근위원
화상버섯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예. 화상버섯 영농조합법인인데 표고 톱밥재배 대량생산해 가지고 가공유통 판매한다는 사업입니다 .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두 개가 표고에요? 하나는 산딸기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예. 하나는 해동백제 하는 것은 표고버섯을 활용해 가지고
김종근위원
아니 해동백제는 지금 본예산에 7억 얼마 나갔잖아?
그런데 또 들어갔어?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놈까지 해서 세 개라는 그 얘기죠. 본예산에 해동백제가 하나 있었고 추가로 두개가 이제 공모에 당선이 되서 선정이 돼서 이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세 개지?
지금 하나는 민사장님거고 하나는 김기풍이 거고?
그래요 이거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물론 위원님 개인으로 한게 아니고
김종근위원
이거 개인한테 세 개, 두 개, 네 개 그렇게 나가게 하면 이거 관리 다 못합니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법인으로 이 산림청 공모에 응모해서 자기가 계획을 갖고 와서 거기다 설명 발표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선정이 돼서 ....
김종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보충질의 나가요.
재욱
유재욱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거에요. 서류상으로 맞는 거 보다 실질적으로 작목반 잘 해서 경영을 잘 하나 그것을 봐야지 왜 김종근위원님이 ....... 계수조정할 때 말씀 할텐데 그 지어 놓고 운영을 잘못하면
김종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더 물을께요. 공모사업 누가 접수 받아서 누가 올려줘요? 현지 답사 누가 해요? 우리 실무진이 하잖아요. 그런데 산림청 가서 자료 설명했다고 미끈덩하게 넘어가면 산림청에 자료설명 하도록 만들은 사람이 누구에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서 도 경유해서 산림청 줬지 산림청이 직접 넣었요? 받아요? 그렇게 어물쩡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재욱
유재욱위원
빨리 빨리 넘어 갑시다.
김종근위원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생태마을 조성사업 내가 그거 물을께요. 홈페이지 구축 2개소에 4천만원 생태마을 체험로 정비 및 체험장비구입 2개소에 8천해서 1억2천을 기존예산 1억2천을 잘라서 그리 했다는 얘기죠?
부대시설 사업으로?
그런데 지금 이 두 군데 사업이 한 군데는 4억짜리 2억짜리 잘랐습니다. 그것은 전부 시설사업비로 군에서 계약해서 집행했죠? 거전리건? 아니에요? 한옥마을하고 그것은 다 군에서 집행했잖아? 시설사업비로?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예. 다 집행 지금 사업 중에 있고 발주는 다 했고요 안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안한 부분 6천만원짜리 이런 것만 민간자본보조로 줬죠?
그런데 우리 예산도 본예산이 그러하니까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로 산촌마을 조성사업비가 서 있는 10억 공 9천3백만원 서 있는데 1억2천은 잘라다가 아까 그 두 개 사업에 썼고 지금 9억7천3백만원이 남아 있죠?
9억7천3백만원을 목변경을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목변경이 무슨 목변경이라는 것이 없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그런데 9억7천3백만원을 목변경하는게 아니라 1억2천을 시설비에서 1억2천을 감하고
김종근위원
2개소에 썼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쓴게 아니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쓰겠다고 하는 거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1억2천을 그러니까 예산이 9억7천3백만원이 남은 거죠. 시설비가
김종근위원
시설비가 남았는데 목변경은 8억만 해달라는 거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목변경은 1억2천만 해 달라 그 말씀이죠.
김종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9억7천3백만원은 시설사업비로 쓰네?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고 있고요.
김종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민간자본보조 달라고 안했어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민간자본보조는 지금 8천만원 1억2천 잘라서 8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 4천만원은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넣었죠.
김종근위원
아! 글쎄 그것은 아까 내가 불렀고
그러니까 9억7천3백만원은 시설사업비 그대로 집행하겠다?
예. 잘 알겠어요. 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하나만 부탁하겠는데요 거기 구드래 올해 유채꽃이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형편없데요. 앞으로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유채꽃 심을 때 부여군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 받아요?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아니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유채꽃 대천이나 다른 타시군은 유채꽃을 심으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부여군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팔
김형팔공원산림과장
그게 공원쪽으로 받나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바이오산업 그걸 탈취 해 가지고 기름으로 빼가는 그쪽에서 정부에서 요새 바이오산업 많이 육성을 하니까 타시군에서는 지금 보조금을 신청만 하면 준다고 그런데 부여군에서는 계속 않고 있는데 그걸 알아봐 가지고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형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예.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예. 지도소는 예산도 다 깎였는데 그런데 예산은 깎였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나왔어요?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재료비로 목변경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8천4백만원이나 깎였는데 재료비 목변경한거 말고 또 증설된거 있어서 짚을께요. 선진농업 단체지원 육성이 1천4백만원이 늘었죠?
기존에 4억1천7백 있던 것이 늘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4억3천1백인데 이 선진농업인 단체는 어느 단체가 선진농업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선진농업단체는 굿뜨래 농업인 대학생들입니다.
굿뜨래 농업인대학인
김종근위원
굿뜨래 농업대학?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김종근위원
굿뜨래 농업대학이 선진농업 선도단체 육성이에요?
그러면 굿뜨래 농업대학에 지금 4억3천1백이 다 집행되는 거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김종근위원
508페이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508페이지
김종근위원
4억1천7백은 기존예산에 서 있고 이번에 1천4백만원이 올랐잖아요. 증액된단 말예요 1천4백이 예산서를 봐야죠. 그걸 봅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1천4백10만원입니다.
김종근위원
1천4백10만원이 증액됐는데 기존예산에 4억1천7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증액해서 4억3천1백만원인데 이 선도단체 육성이 무슨 주로 무슨 단체냐니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하고 4H 하고
김종근위원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굿뜨래 농업대학이라고 해 놓으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 그 앞에거 문의 하신건줄 알고요.
김종근위원
농업단체별 얘기에요. 단체?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농업단체 지원금 나가는데 단체지원금에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4억1천7백을 줬는데도 모자라서 1천4백을 더 줘야 한다는 근거를 한번 설명을 해봐요. 농업단체가 다섯 개 단체 밖에 더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섯 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다섯 개 단체인데 다섯 개 단체한테 얼마를 주는데 이거 4억1천7백이 모자라서 4억3천1백을 지금 요구하냐 이말이야?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다섯 개 단체가 지금 농촌지도사 하고 4H하고
김종근위원
경영인하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영인하고 생활개선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래서 5개 단체란 말이에요.
5개 단체에다가 지금 지원금이 4억1천7백이 모자라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4억3천1백16만원은 작목별 농어민 현장교육 재료 그다음에 참석자 보상
김종근위원
참석자 보상에 수당 줘요? 교육시키는데 돈 주고 교육시켜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급식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급식비는 몇 푼 되냔 말이야?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급식비 여기에 다 들어간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그 급식비는 당연히 때 됐으니까 밥은 줬는데 참석하면 수당 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방금 수당 준다고 해 놓고 그거 그렇다면 과중한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급식비입니다.
김종근위원
밥 중식은 당연히 주지 밥 주는 거하고 여기서 혹시 이 돈가지고 관광도 가고 그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관광은 가지 않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가는데요.
김종근위원
그래요. 다시 정리합시다. 선진지 견학 가죠?
선진지 견학 다니죠?
선진지 견학이 선진농업 선도단체 육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선도단체라는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다섯 개 단체를 선도단체라고 하고요.
김종근위원
선진영농 하는데 선진지 갔다 온 것이 관광버스 타고 갔다 오는 것이 교육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가서는 이제 현지연찬을 하고 차에서는 담당자가 갈 때 올 때
김종근위원
차안에서 교육시키고?
차안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못 받고 노래 부르는 것은 봤는데 차안에서 무슨 교육을 시켜? 교육관에 들어가서 교육시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학습단체에
김종근위원
아! 차라리 한가운데 모여 놓고 교육 시키는게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종근위원님 불필요한 말씀은 하시지 말고 노래를 하니 춤을 추니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김종근위원
지금 나는 이거 모임 이유를 알려고 그래요. 아! 이유를 알아야 해 주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에요? 이게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학습단체에서 저희들이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은 내가 잘 아니까 그래서 이 돈이 4억1천7백만원이 모자라서 요구한거냐 이말이야?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천4백10만원입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놈 써 보니까 모자라?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다 안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당연히 안 썼는데 모자란다고 가상하고 지금 올린거 아니야 지금 딴 예산 다 잘라 가면서 올릴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올렸을 거란 말이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대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김종근위원
자 절약을 해 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509페이지 한번 봐봐요. 농업전문인 인력육성이라고 아까 무슨 교육이라고 내가 물었더니 지금 그 뒤로 이월되네?
그게 농업대학 얘기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농업대학에 대해서 한번 물을께요. 농업대학 대학장님이 누구세요? 우리 소장님이세요? 대학이면 대학장이 있어야 할거 아니야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군수님이십니다.
김종근위원
아! 군수가 대학장이에요?
그러면 농업대학이 내가 지금 대학을 다닐려고 하면 등록금 받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금 저희들은 받지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무료예요?
그러면 지원되는 것이 전체가 한 1천2백1천 2천2백이면 되요? 총 지원금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총지원금은 4천9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4천9백요?
4천9백에다 지금 2천2백 올라 가네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까지 합친 겁니다.
김종근위원
이것까지 합친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업기술 연찬행사 지원이 있어요. 행사
연찬행사는 뭐예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연구하고 꿰 뚫는다고 해서 연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김종근위원
아니 대학은 공부하는데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제 현장도 나가야 이론만 하는게 아니고 현지도 나가서 실습도 하고 같이 토의도 하는 그런 연찬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것은 현지 견학이지 배우는 거니까 연찬이라고 하면 그 파티하는게 연찬이에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토론도 하고
김종근위원
연회도 하고 하는게 연찬 아니에요? 연회 연회가 그런게 아니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이것은 색깔이 이상하네 그 밑에 한번 봐봐요. 국내 여비가 있어 농업대학을 다니면 공부는 하는데 국외 선진농업 벤치마킹해서 이게 국외 여행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나라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작년에는 대만을 갔었고
김종근위원
작년에 중국 갔다면서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는 일본이나 대만 쪽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선진농업을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예산을 계상해서
김종근위원
지금 학생수는 84명 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96명입니다.
김종근위원
96명?
작년에 80명 안됐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83명
김종근위원
96명? 96명이 선진지 벤치마킹 외국을 나갈려면 1천만원 가지고 되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담도 해야 됩니다. 한 50% 정도
김종근위원
50% 자담 그러면 2천만원이면 그 96명이 나갔다 올 수 있어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다 갈 수는 없고요 자위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물어가지고 가는 사람만 이렇게 억지로 보낸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종근위원
거의가 가잖아? 거의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다 가는데요.
김종근위원
지난번에 거의 다 갔어요.
거의 다 갔는데 이거 공부한다고 해 놓고 대학교에서 해외연수하고 연찬한다는 것은 우리 일반대학에서는 내가 등록금을 1천만원 내고 다니는데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걸 위주로 해야지 색깔은 공부고 뒤 이면은 다른게 있지 않느냐 그런 냄새가 짙습니다.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뒤에 한번 봐봐요. 512페이지 한번 보면 농업 씨이오 유통 특별교육 보상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농업정보화 교육강사 수수료 강사료가 3백만원이 있고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강사는 주로 정보화 강사는 어떤 단체 어떤 식으로 가르켜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림수산 정보센터에서 그 반별은 6회가 지원이 되고요 그 6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회 계산한 것은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년 12회를 하는데 그 6회는 기존에 예산이 내려오고 6회는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국비 30% 해서 3백만원 위에다 해 놓고 군비 3백만원 이렇게 해야지 6백만원 가지고 하는게 없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요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김종근위원
센터면 센터라고 해 놓아야지 그것은 쏙 빼고 3백만원만 해 놓으면 6회 하는 것으로 하면 되요? 그렇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씨이오 교육은 뭐예요?
씨이오는 이제 우리 부여군 농업을 이끌어 갈 사람을 저희들이 씨이오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김종근위원
씨이오는 대표를 씨이오라고 하는데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글쎄요. 그것은 이제 각 읍면 16개 읍면에서
김종근위원
서로들 끌어가는 ...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도자
김종근위원
씨이오가 아니고 씨이오는 기업의 대표를 칭하는 거란 말이야 대표적인 ......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제 농사를 16개 읍면에서 이끌어 가신 분을 씨이오로 표현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의교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정회
13:4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과 심사보고는 부위원장 주관하여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은 부위원장님 주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6 정회
14: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옥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옥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희부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3천6백46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원과 특별회계 7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키로 심의 하였으며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예산 62억6천4백94만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2억4천5백93만원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옥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바에 따라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3천6백46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1억원 특별회계 7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2009년도 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2009년도 1회 기금운용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