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해 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큰 피해가 없으나 이미 사회가 글러벌화 되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입니다. 1.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 가.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항만방재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 국에서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이순신대교 건설 등 남해안시대 인프라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자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오.

민자사업과장 이홍기입니다. 민자사업과 당면현안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자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 보고하십시오.

항만물류과장 허성곤입니다. 현안사항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건설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유통센터를 롯데쇼핑에서 매입해서 운영할 의지가 없는지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부서인 도 농산물유통과, 다음 운영을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그다음 매입을 해야 될 롯데쇼핑과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롯데쇼핑은 절차가 이행된다는 전제로 해서 매입 의사를 표명 했습니다만, 농산물유통과에서는 농림사업지침서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운영 중에 있는 농협중앙회는 2005년도에 위탁 운영 협약을 할 때 내년 7월 20일까지, 그러니까 5년간 위탁 운영 계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3년간 운영 적자가 다소 누적되어 있는데, 현재는 적자폭이 감소 추세에 있고, 특히 롯데쇼핑에서 아울렛몰과 물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매출액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계속 운영해야 타당하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로써는 만약을 전제로 해서 절차가 완료된다면 롯데측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이라든지, 국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창호입니다. 9페이지 남강댐 관련 T/F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당면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자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몇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먼저 통행료를 2,400원에서 1,900원으로 내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렸는데, 우리가 통행료를 1,900원으로 내리는 근거나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다수의 근거는, 통행료를 지정하고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타 구간과 비교를 합니다. 타 도로나 위치나 아니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었는데, 다른 구간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선이냐, 아니냐를 하는 것이고, 또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 결정할 것이고, 또 아니면 인근 지역의 주민들 정서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되면 적정하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기본 데이터를 산정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협상을 시작하는데, 제가 과장께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제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학적,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다소 졸속적으로 접근한 면이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1,900원이 상당히 낮게 인하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민자사업이지만 2,064억원 들었는데 통행료가 500원입니다. 그리고 광주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2,863억원이 소요되었지만 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전국의 민자사업 19개 중에서 2,000억원대의 사업비가 소요된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4개의 사업이 통행료가 500원에서 1,100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낮추었다 하더라도 이미 두 배 이상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저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MRG 협상을 해서 10% 인하하는 것이 지금 안 되고 리파이낸싱을 다시해서 금융 차입을 해서 했을 때 10% 인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자율을 가장 비싸게 받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결국 사업 관리 주체인 맥쿼리입니다. 맥쿼리 같은 경우 후순위 대출로 483억원해서 연리 20%로 자기들이 이자를 받고 있어요. 과연 어느 금융지주를 리파이낸싱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 마창대교 건설을 위해서 차입한 규모가 국민은행부터 1,960억원을 선순위 차입을 했습니다. 그다음 대기 신용한도 200억원, 단기 차입 60억원, 그렇게 했으면 2,220억원을 선순위 대출과 비슷하게 연리가 얼마냐 하면 6.98%에서 8.4%로 해서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변동 폭을 막기 위해서 이자율 스왑제도에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특약으로. 그렇다 하면 과연 맥쿼리 측에서 20% 금리로 후순위 대출을 주고 있는 483억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전체 100% 소유지분 아닙니까? 소유지분자이면서도 자기들이 후순위 대출을 483억원을 해서 연 100억원 이상을 이자 부담으로 빼 가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자기들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다른 부분에 금리를 조정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의 함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심으로 삼았던 문제가 뭐냐 하면 맥쿼리는 이후의 인수 문제니까 다소 그렇다 하지만, 현대건설과의 문제입니다. 제가 맨처음부터 주장했던 부분은 공사비가 과연 이만큼 소요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적정했는지, 교통량 예측이 정확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정산 문제나 아니면 이익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현대건설은 아무런 책임 없이 빠져 나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경상남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만 경상남도의 승인도 안 받고 자기 지분의 480억원 정도를 29.4% 할인된 가격으로 맥쿼리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하고 현대건설은 도망갔어요. 아무런 책임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문제는 현대건설을 상대로 해서 실질적인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보십시오. 총 사업비가 2,648억원이라고 2001년 3월 불변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중에 실제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은 1,894억원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재정 지원금으로 754억원이 지원되었거든요. 결국은 자기들은 1,894억원만 투자해서 마창대교를 건설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 다 투자했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을 보면 현대건설 브이그조인트벤처라는 회사, 이것이 법인이 아니잖아요? 법인이 아닌 회사에 임의로 자기들이 시행사이면서 자기들이 시공사를 또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발주한 금액이 2,303억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648억원에 대한 경상가를 환산해서 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물가 상승률을 대비해 보면 3,230억원이 나옵니다. 3,230억원과 2,303억원과는 1,000억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건설 브이그조인트벤처 회사는 여기에 대비해서 2,303억원에 발주 받아서 하도급을 1,237억원에 하도를 주었어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경상남도가 책임지는 자세를 안 보이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대건설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내고 도민들에게 설득시킬 책임도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돈을 착복했다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가 약정상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총 사업비 확정 방식이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 개념을 도입할 수 없다고 경상남도는 항상 그랬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민자사업은 시공 이윤을 남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시공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가격으로 시공을 하고 그 뒤에 14.3%의 운영 수익을 통해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엄청난 시공 이윤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런 징후를 여러 군데에서 포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경상남도가 책임 있는 자세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현대건설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건설이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사실 맥쿼리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어쨌든 통행료도 어느 정도 인하하고 MRG도 다소 내린다는 입장까지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몇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민자사업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이상 해 오셨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때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다시 그 사항을 질의하신 그런 사항인데, 먼저 요금 결정 1,900원 인하 건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타 곳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 요금 결정은 전체 사업비에 교통량이 요금하고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비이면서도 요금이 낮을 경우에는 그 도로는 교통량이 많을 수 있고, 저희들 같이 요금이 많으면 교통량이 적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논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1,900원 정도로 인하 계획을 잡은 사항은 협상 건의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실시협약 기준 상 시행사 측에서도 이 협상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시고 사회적 여론을 밀어 주셔서 거기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실제 협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상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사항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2,400원 짜리 1,000원 하시오” 해서 협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마나한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선을 정해서 단계별로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1단계 20% 정도 다운(down)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MRG 금융 차입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약 상 9.58%로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맥쿼리 후순위 대출 이자나 선순위에 대한 KB에 이자 개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결국은 현재 자체적인 개념에서 보다 선순위에 대한 이자율을 자기들이 6.98% 이자에 사용되는 IRA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9.58%로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새로운 상품이 있으면, 더 나은 사항이 있으면 하는 것이 통상적인 MRG에 대한 리파이낸싱은 그런 식으로 해 왔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는 사항이 물리적으로 4~6개월 정도 다른 곳에서는 소요가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더 나은 시장 상품이 있으면 하반기에 해서, 어째도 올해 한들 올해 적용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도 두고 또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하반기에 해서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건설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건설이 지분을 맥쿼리로 전체 이전한 그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운영 기간 중에는 승인 대상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숱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인트벤처가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MCB로부터 사업한 그런 사항은 일반적인 계약에 의한 사항으로써 시공사가 시공자로써 계약해서 시공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개념에서는 일반적인 계약법 상 거래니까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현대에서 2,303억원을 가지고 1,237억원만 가지고 하도급을 했으니까 많이 이윤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237억원은 하도급 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안 받았지만 일 한 것이나 실무자를 통해서 현대건설 측에 보니까 그 외에 자재비, 콘크리트, 철근, 강재 이런 자재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차이 나는 사항들은 인건비라든지 또 해외사인 브이그사의 인건비는 우리 보다 대여섯 배 비쌉니다. 그런 사람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진행되었던 사항이더라, 그렇지만 여하튼 현대건설이 마창대교를 연계해서 이윤 창출을 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여러 사항이 있으니까 현대건설도 도의적으로 어쨌든 간에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로써는 크게 진행되는 사항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MRG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협약서에는 9.58%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협약한 것은 얼마냐 하면 6.98%에서 최고 비싼 것이 8.4%거든요. 금융 차입에 차이가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다시 자기들이 선순위 대출에 대해서 리파이낸싱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인하 시키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포션(portion)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MRG를 인하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자기들이 후순위 대출한 20%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후순위 대출은 조건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 기한 중에 이자 받아 가는 그것 외에는 선순위가 해결이 다 되고 나서 이자를 가져가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적자 운영을 했을 때에는 후순위에 대해서는 아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제한요건이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순위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선순위 상환금 원리가 최대요구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 소위 정상 운영이 되었을 때 후순위를 정리하게 되어 있고, 또 최근에 감사 받은 아, 이 사항은 다른 사항입니다. 그런 조건이 형성될 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후순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MRG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연계된 그런 사항들이 아니다는...

과장님, 얼마 전에 KBS에 보도 나간 것 있었지요, 민자사업과 관련되어서? 왜 맥쿼리가 후순위 대출을 20%를 과다하게 징수하느냐, 결국은 법인세하고 세금 탈루 문제가 불거졌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과 다 연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현대건설에 시공 문제, 과장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하셨지만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정확하게 정산은 안 되지만, 현대건설을 그대로 방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그냥 가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정서 아닙니까? 그런 정서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현대건설에서 현대건설 브이그조인트벤처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법상 문제가 없다? 자 그러면 민자사업을 하면서 계열사 간에 출자 제한이 걸리지요? 그래서 법인회사를 못 만들고 개인기업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대건설 브이그조인트벤처, 결국은 두 군데가 시공사지요? 두 군데가 시행사 아닙니까? 시행사가 결국은 다시 시공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도급을 다 주었다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우리 이 과장이 설명이 충분치 못한데, 지금 쟁점이 다섯 가지입니다. 타 사업장 2,000억원대하고 통행료가 안 맞다 하는 것은 우리가 통행료를 산정할 때에는 교통량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뭉쳐서 통행료가 결정이 됩니다. 2,000억원이 같이 투자되고 교통량이 우리 보다 몇 배 많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통행료가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두 번째 아까 공사비 문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직접 재료비가 강재, 철근, 레미콘 기타 해서 429억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 이 사람들이 조사 설계비 230억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 간접비용이라든지, 자기들이 파이낸싱을 해서 돈 가져오는데 들어가는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고, 이것을 정산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도급을 줄 때에는 강재는 그 당시 강재 파동이 있어서 별도로 도급을 주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익금을 안 가져야 되는데 간다 하는데, 국가계약법에 보면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하면 이익의 포지션이 10%가 국가가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 조인트벤처라는 것은 우리가 협약할 때 현대와 브이그를 당사자로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현대와 브이그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임금 코스트가 브이그는 1인당 인건비가 현대 직원들 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몇 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인력을 투입하는 계획이라든지,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그런 것이 두 회사가 하나의 약속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별도로 회사를 설립해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후순위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후순위채에 그런 이자 보다 적게 주고 국내시장에서 금융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주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이익이 발생되고, 적정하게 운영하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는 선순위채로 인정해서 이것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 국내은행들이 선순위채를 결정할 때 전부 체크해서 “아, 이 사업은 이 정도 금액밖에는 선순위채로 투자를 못 하겠다” 그래서 국내은행들이 20% 안에서 할 회사가 있으면 후순위채를 줄 수가 있지만, 그런 경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 국장님 말씀 중에 정확하게 한 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브이그조인트벤처회사라는 것이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것이지”라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하십니까?

그 조인트벤처라는 것은 인력 투입이...

절약하기 위해서?

아니지요, 일을 하려면 아까 브이그 사람들은 5~6배 가까이 인건비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대 사람 6명이 들어오면, 브이그 1명이 6:1이라면 그런 식으로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똑같은 인건비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인력 투입이 달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장은 현대가 투입하면 부소장은 브이그가 한다든지,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일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지, 별도로 계약을 하고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좋은 뜻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창대교건설주식회사가 마창대교 감사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창대교주식회사가 현대건설 브이그조인트벤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모든 마창대교와 관련된 것을 현대건설 브이그조인트벤처회사에 계약하면서 2,303억원에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나와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써 확정된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지금 보면 대출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이 2,220억원입니다. 그것은 대충 다 아시는 내용이고, 2,220억원이면 우리가 그것만 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외에 현금 자산이 있습니다. 현금 자산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재정 지원금으로 754억원 지원해 주었지요, 그리고 자기들 자본금 483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냐 하면 3,457억원이에요. 3,457억원과 2,303억원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교량을 건설하는데 일정한 돈이 들어간다, 돈이 필요한데 그것을 교통량을 환산해 보니까 톨게이트비하고 교통량하고 총 사업비 규모를 따져 보니까, 우리가 건설분담금을 적게 주려면 교통량이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지요. 우리가 2만8,000대를 최초연도에 소형차 규모로 했는데, 그것이 훨씬 3만대나 3만5,000대가 된다면 건설분담금 규모가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그것 물은 것 아닌데요. 공사 시공 물은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래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사업성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이크가 좀 그렇네, 국장님! 우리 김해연 위원님이 자꾸 의문이 제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현대건설 공사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너무 시간을 오래 끄니까 우리 김해연 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게 현대건설 부분을 조사를 좀 하고, 자료도 제출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해서 김해연 위원의 의문이 풀릴 때까지, 의문이 안 풀리는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 조사를 다시 하시고, 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도 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지난 1년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도가 나름대로 뒤늦지 않게 적극적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체크가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체크가 안 되고, 단순하게 통행료를 적정하게 인하하고 MRG를 내리는 것에서 만족하자는 쪽으로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모든 경상남도의 민자사업들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와서 입장이나 내용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건설이란 회사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말이나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 경상남도를 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자재비가 얼마 투입되었다 말았다 하는 것도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 만큼 투입되었다”하고 “정확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자기들의 입장이거든요. 정확한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고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대신 부당하게 착복한 금액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환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사업을 해도 95%나 90% 넘게 재정사업도 도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최저가경쟁을 해서 그게 75%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해연 위원님 논리대로 하면 재정사업도 20%를 A라는 회사가 더 가져갔으니까 회수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법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을 너희가 공개해라, 너희가 최저가로 따갔으면 20%를 더 가져갔지 않느냐, 현행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 상당히 불편하네요. 마이크 때문에 열 더 받네요.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런 논리로 하면 당초에 총 사업비 2,648억원을 왜 확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확정도 안 한 상태에서 내용도 없이 그냥 얼렁뚱땅 저쪽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했느냐 이것입니다.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기술심의위원 전문가를 구성해 기술심의를 해서 공법, 가격을 심의해 가지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기획예산처에 협약내용이라든지 사업규모라든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검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심의위원회가 우리건설항만방재국장이, 결국 국장님이 위원장 아닙니까?

일반기술심의위원을 안 하고, 민자사업은 별도로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기술심의위원회로 안 하고.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민자사업이라는 대다수가 건설업체의 편의를 중심으로, 건설업체에서 제안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하는 것이지, 우리 경상남도나 아니면 도민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정리되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민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전부 검증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민자사업은 김해연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이익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은 맞습니까?

법상 10%의 공식적인 이윤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10% 남기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원가계산 규정에 10% 정도까지 이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상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과 관련된 것중에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습니다.

국장님 계속 저하고 말 따먹기 비슷하게 공방인데, 이 마이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수익을 14.3%를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14.3%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왜 보장해 줍니까?

민자사업은 건설사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금융시장에 금융을 조달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시공사는 여기서 이윤을 남기고, 이 사람이 현대와 브이그가 시공도 하고 운영해라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프로젝트를 금융시장에 제출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 금융에 참여할 사람들은 참여해라” 그러면 대주단이 구성이 되어서 아까 맥쿼리라든지 국내 KB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금융을 투자하고, 다음에 대주단에서 시공사들은 공사가 끝나면 자기들은 공사이익을 취하고 나갑니다. 그다음에 금융시장에서 이것을 운영할 회사에다 다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회사가 따로 있고 시공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시공사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국내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 시공하는 회사는 시공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자금조달을 하고 그런 데는 자기들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파이낸싱, 어떤 프로젝트를 금융시장에 내놓아서 14%를 먹는다는 것은, “이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취해라”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현실적으로 민자사업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선해 나가는 개선책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2,648억이라는 금액을 2001년 불변가로 해서 다리 건설하는데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확정했을 때 그 가격이 산정되는 자체가 재정사업으로 입찰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입찰하면 2,648억원을 예정가로 산정해 가지고,

그게 예정가죠? 예정가 대비 산정해서 입찰하면 낙찰이, 200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낙찰이 됩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이야기는 복잡하고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95%도 될 수 있고, 100%,

국장님, 그게 왜 최저가에 낙찰되면 안 돼요? 아까 국장님 식으로 하면 당연하지, 왜냐 하면 조달청에서 낙찰해서 하는데 그대로 다 공사해 먹고 거기서도 시공이윤을 남겨요. 왜 민자사업을 우리가 예정가대로 100%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민투법에,

그러니까 민자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민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가 100% 다 되도록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죠. 그런데 무슨 돈을 안 남기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사업을 했을 때 2004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금액에서 최저가 낙찰자로 했을 때 도로교량 사업은 50%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재정사업도 20% 이상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A사 너희가 우리 도의 재정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남겼으니까 내 놔라” 그것은 현행법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은 전액,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놔라, 말아라, 조달입찰 했을 때는 우리가 이야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민자사업 당초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당초 이야기는 시공이윤을 남기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운영수익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과도하게 시공이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징후를 많이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도의적이건 어쨌든 명백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행정력을 발휘해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안 맞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민투법에 의해서, 민자사업 추진 지침에 의해서, 정부가 마련한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심증이 간다, 너희가 돈을 가져갔으니까 내놔라, 그것은 우리 법에 안 맞다, 다음에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너희 돈을 대서 금융조달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것인가, 지금 이 민자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교통량이 많이 나오고 자기들이 투자한 만큼 회수가 원활하면 이 사업이 순조롭다고 보는데 국내 민자사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시행착오라고 할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량을 확보를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리스크가 곳곳에 다 묻어있는 것을 심증이 간다고 해서 어떻게 액션을 취해라, 그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심증이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을 착복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상남도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고, 재정사업이나 이것은 남한테 피해를 안 주잖아요! 그런데 민자사업은 우리 도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경상남도에 재정손실을 엄청나게 가져오고 있고, 그 원인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엉터리 교통량을 산정한 용역기관도 아무 잘못 없다고 묻어주는 것이 경상남도가 잘 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는 우리가 안 해도 될 교량을 놓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83년도 부산에서 창원으로 옮기고, 마산에 여러 가지 있던 도단위 기관이 창원으로 다 흡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산에 남은 문제가 뭐냐 하면 거제, 통영, 고성, 진주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이 마산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교통 문제만 잔뜩 안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산이 그 당시로써는 절대절명이었습니다. 이 다리를 어떤 형태든지 복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 “이것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정부는 “2016년에 기본계획이 잡혀있다”,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현재 한 공구에 들어가는 돈 규모를 보면 1년에 300억원 들어가니까 사실상 그 당시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노크를 하니까 정부에서는 “너희도 그러면 부담을 좀 해라, 우리가 부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부분은 민자를 하든 도가 끌어안고 나머지 접속도로는 정부가 일정기간에, 민자사업 기간에 책임을 질게” 그런 형태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 민자사업도 현대에서 제안을 해서,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제3자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3자도 아무도 붙지 못했습니다. 왜? 그 당시 IMF도 오고, 지금처럼 10년 전에 금융여건이 여러 가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이게 될까, 그렇게 하다가 브이그라는 외국사가 붙고, 또 외국은행이 붙고 해서 이 사업이 되었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마산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꼭 우리 도가 해결해 주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량은 추리를 해서 전문가가 뽑아내는 것이니까 교통량이 좀더 많이 나왔더라면 통행료도 낮아지는데 통행량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건설분담금을 줬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건설분담금을 더 많이 주면 지금 MRG가 적어집니다. 교통량을 낮춰버리니까, 건설분담금을 지금 주는 것보다 수준을 높게 줬다면 교통량을 적게 잡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또 민자사업을 하나 걱정하는 것이 만약 지금 이렇게 해서 90%의 교통량이 나왔다고 봅시다. 엄청난 특혜시비에 말린다고 저는 봅니다. 30년 동안 이상적인 운영은 81%, 우리가 MRG도 주지 않고, 우리가 돈 더 가지고 오지도 않고, 저 사람들이 더 벌어가지도 않고 81%만 30년간 유지가 된다면 이는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지역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국장님 같은 그런 논리 같으면 차라리 3,500억원을 마산시에 다른 사업을 했다면 마산시가 지금 팽팽 돌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교량 놓는 것하고 3,500억원을, 지금 로봇랜드 저것 때문에 돈이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인데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3,500억원을 마산시에 줘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대건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책임을 안 묻느냐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따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행법에서는 그렇게, 우리 김해연 위원님의 뜻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공무원은 법 체계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재정사업에서도 최저가도 있고 입찰해서,

마창대교 가지고 밤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결론을 짓겠는데 우리 김해연 위원님 말씀은 마창대교 총 공사비는 약 삼천몇백억 들어갔는데 현대건설이 거기에서 시공이윤을 약 1,000억원 가까이 챙긴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현대건설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뜻인데 법상으로는 물을 수 없다, 그러면 김해연 위원님한테 어떻게 되었다고 앞으로 개인적인 설명을 하십시오. 또 그렇게 시공이윤을 많이 남겼는데도 현대건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애초 협상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애초 협상 부분도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창대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 계획대로 되면 엄청난 특혜 시비가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맞는 표현입니까?

언제 제가?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 계획대로 100% 통행량이 생기고, 100%의 수입이 생기면 또 다른 엄청난 특혜 시비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안 맞는 표현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MRG를 줘야 되는 상황에서 논란이 많다면, 이게 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간다 하면 그것도 반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사업을 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 판단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나 충분한 조사에 의해서 결론을 내서 결정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교통량이 충분하고 민자로 하더라도 빨리 이익이 날 것은 민자로 하지만 사회적으로나 SOC를 구축할 수밖에 없고, 교통량이 없더라도 해야 되는 것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거기 기준으로 하면 마창대교는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래서 2016년 이후에 가서, 정부계획이 그렇게 되었다면 2016년 이후에 가서 설계해서 행정절차 해 가지고 또 그 많은, 약 7,000억원 가까이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정부가 SOC사업에 투자하는 규모로 봐서 1년에 300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공사를 20년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협약서를 한번 봤거든요. 협약서 내용에 물론 필요해서 민자사업을 했지만 모든 것이 건설업자 주체적으로 협약서가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도민이나 시민을 위한 문구가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 것이냐, 이익을 많이 남게 줄 것이냐 하는 쪽으로 많은 것이지, 도민들에 대한 교통이나 SOC 구축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은 많이 없거든요.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중삼중으로 이익을 보장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다른 것은 김해연 위원이 쭉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는데 우리가 지금 통행료도 인하하고, 또 수입보장수준도 축소 해 보기도 하는데 지금 상황이 교통량이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도에서 인수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봅니까?

우리 김해연 위원님도 제안을 하셨는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임곡삼거리에서 현동IC까지 2011년 중반에는 완전히 개통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도 거제에서 오시고 하는데 거제, 통영, 고성 분들이 실컷 달려와서 임곡삼거리쯤 오면 교통이 밀려서 타고 싶은 의욕이 별로 없답니다. 왜? 거기 와서 교통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2011년에 완전 그것이 뚫리고 양곡, 완암이 뚫리고 하면 저희들 생각은 2011년에 가면 무슨 판가름이 나지 않겠느냐, 교통량이 그때 가서 그야말로 늘어난다면 우리가 민자사업을 그대로 두는 것이고, 그때 가서도 현재 수준에서 교통량이 늘어나지 않고 MRG를 계속 줘야한다면 그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인수 문제도 연구를 해 보고 충분히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있다는 중이라는 것입니까?

그때 가서 상황을 한번 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불가하다면 불가하다는 이유를 내시고,

그래서 그런 여건을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을 한번 접해 보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제, 통영, 고성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요금이 다운이 되면 지금 진주에서 마산까지 2,900원을 통행료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2,000원대로 다운을 시켜 주면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분들이 자동차전용도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도로를 많이 탈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시간도 오래 되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통행료 인하도 하고 수익보장 축소도 해 보고 많은 연구를 해 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인수문제도 연구를 하셔서 타당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혹시 타당성 조사가 되고 나면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도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자사업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위에서 했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특위는 내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앞에서 말을 많이 안 해 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내가 회의자료를 보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KDI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국토해양부안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운영수위 조정해서 41m를 45m로 조정해서 107만톤 나옵니까?

일단 국토해양부의 기본계획안에 불과합니다.

경남의 입장을 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 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TF팀 뭐 하려고 있습니까?

1차 회의는 끝났고, 2차 회의 때, 금요일에 자기들이 와서 정부계획안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김기흥 교수도 반대토론을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자유토론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107만톤에 대해서 과연 물이 있는지 없는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41m를 45m로 수위조정해서 나왔던 팩터는 환경부 타당성 조사밖에 더 있습니까? 환경부 타당성 조사를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국토부는 추상적이잖아요. 107만톤은 한번도 근거자료를 내 본적이 없는 것이잖아요. 왜 이런 자리에서 이것을 연구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환경부 자료는 42만톤에 대해서 그것만 환경부에서 했는데 42만톤이라고 하는 것은 댐 운영수위를 4m 높였을 경우에만 42만톤입니다. 그런데 42만톤에다, 지금 현재 댐건설은 16년간 되어 있습니다마는 40년간 걸쳐서 다시 유량조사라든지 hec-5 수립 모의시험에 의해서 합쳐서 107만톤이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검토를 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까? 안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부 타당성 조사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내용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해 봤습니까?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하시면서 저희들 거기에 따른 답변도,

환경부 검토 내용이 45m로 올려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연구자료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현재로써는 제일 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부정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45m를 홍수 때든 비홍수 때든 계속 유지를 했을 때 30만톤 정도 되거든요. 댐 재설계를 했을 때 유입량을 재측정을 해 보니까 12만톤 정도 더 되더라, 그래서 42만톤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게 제일 타당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쭉 국토부가 이야기했듯이 그대로 하면 45m를 유지하다가 홍수 때 41m를 유지하게 되면 1일 5만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6만톤밖에 없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 11만톤 정도 하면. 그러면 1일 부산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은 16만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당성 조사가 나왔는데도 경상남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니까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보고 자꾸 과장님은 남강댐 TF팀을 운영하고, 실무책임자이기도 한 사람이 무조건 “그렇다” 하더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밤을 새워가면서 보고 있는데,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정부 관계자도 참석하고, 관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물 107만톤을,

그리고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대처대안을 못 냈지 않습니까? 다만, 낸 것이 이수안전도가 97%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는 이수안전도가 100%거든요. 이수안전도 97%에서 물을 돈 1조3,000억원에 보낼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보냅니까? 물이 필요할 때 물이 안 나오는 날도 있다는 것인데... 그런 반론제기를 경상남도에서 왜 못 합니까? 또 한 가지 보조여수로 하나만 만들면 마치 안전성이 다 끝나는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보조여수로가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 안은 어디까지나 기본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보조여수로라고 하는 것은 댐운영 수위 상승은 이번에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서 정부계획에 들었다가 지난번에 청와대 보고할 때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한 홍수에 대비해서 보조여수로라든지 방수로 보강이라든지 제방 보강이라든지 이런 것은 댐 운영 상승과 관련 없이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보조여수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조여수로란 지금 현재 있는 제수문에 말 그대로 보조 역할을 하는 보조여수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극한 홍수에 대비해 가지고 보조여수로를 만드는 것인데 극한 홍수라고 하게 되면 24일 강우에 약565㎜의 강우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조여수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해야죠. 하지 마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남강댐 관리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남강댐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이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보조여수로를 만드는 것은 접시형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또 만드는 것입니다. 보조여수로의 역할이 뭐냐 하면 예비방류거든요. 사전방류용이 맞습니까?

사전방류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극한 홍수에 대비했을 때 보조여수로를 활용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제수문 가지고도 그런 사전방류는 가능합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목적이 보편적으로 방수로는 사전방수용입니다. 물론 비가 들어 올 때도 방류를 하지만 남강댐의 특성으로 봤을 때 비가 올 것 같다고 하면 방류를 하고, 비가 안 올 것 같으면 닫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45m를 유지 해 있을 때 방수로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일기예보가 틀리면 둑이 터진다 말입니다. 일기예보가 100% 맞다는 가정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일기예보가 맞지 않으면 둑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방수로의 역할이 뭡니까? 물론 비가 오고 방수할 때 방수로라고 하지만 예비 방수적인 성격이 더 강한 것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45m 방수로 하나 더 규모 넓혔다고 해서 안전성이 있느냐, 내가 볼 때는 안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도박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일기예보가 어느 정도로 맞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물론 슈퍼컴퓨터 넣고, 구름 레이더설치하면 좀 더 나아질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두 대나 슈퍼컴퓨터가 있어도 지금 일기예보가 안 맞습니다.

배수로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TF팀에서도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방수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방수로가 필요하더라도 방수로만 믿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위를 45m, 위험수위 1m까지 옮긴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문학자들은 다 이야기하잖아요! 안 듣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저보다 많이 알겠지만 계속 국토해양부안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을 발췌하고 문제점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대안을 만드시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TF팀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조여수로라든지 방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서 정부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도 많거든요. 비판적으로 보나 견제적으로 보나 문제점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힘드시면 도청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오늘 이 사항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마는 4대강 살리기도 하고 남강댐도 막으려고 하고, 솔직한 얘기로 모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해서 4대강 살리기도 친환경적으로 살리면서 조건부 살리기 대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용역관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TF팀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용역이 정말 필요하게 되면 용역도 우리 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국토부에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대안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댐은 수자원이 관리하고 국토해양부가 댐 개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지방자치의 책임 있는 주체로써 거부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서 대안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업에 밀려가는 사항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손석형 위원님 말씀대로 도에서 대응논리를 빨리 개발해 가지고 손석형 위원님에게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창호 과장님 진급하셔서 좋은 자리에 오셔서 편안하게 지내야 되는데 좀, 우려하는 바는 많습니다. 물 문제로 인해서 너무 난상토론이 되고, 심지어 국회의원은 정당을 초월해서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국회의원도 따로 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민주당 의원, 민노당 의원, 한나라당 의원 각자의 자기들 의견을 산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도도 여러 입장들이, 어제 본 위원은 TF팀에 좀 더 객관성을 띠지 못했다는 질문을 했지마는, 또 TF팀의 역할이라는 것이, 각 시·군의 입장들을 지금 조율하는 단계 아닙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접목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의견조율도 내부적으로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저도 국장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토론회 하는 것도 봤습니다. 보고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진주시도 실질적으로 진주시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진주시에 참여하는 이병인 과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꿰뚫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불똥이 산청, 함양의 보조댐으로 튀어버리니까 지금 또 지역갈등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도라든지 진주시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내용도 알고 있고, 국회에서 우리 못지 않게 국토부 장·차관들을 불러놓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 일정들을 좀 당기더라도 도가, 오늘 이야기하고 또 언론에서 내일 물어보고 하면 또 그것 추궁하고 하는데, 도가 입장을 빠르게 정리해 가지고 내고, 우리 도지사 입장하고 처음 내용하고 그대로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2월 27일 한나라당 경남당정협의회 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남강댐 물을 준다 안 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충분한 기술적인 설명과 지역주민의 설득이 가능한지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는 부산 물 보급계획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이해와 지역주민의 동의와, 남는 물이 있지만 갈라먹는 것이면 당연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저희들도 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 중에 한 명의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안 된다는 입장하고, 댐의 안전성 부분이 최우선이라는 부분, 그 부분은 입장을 반드시 견지해 주시고,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 환경론자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개발론자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해당 지역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고 또 물을 못 먹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입장을 하나로 묶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이 피해를 입는 부분과 물로 인해서 이상기온현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이 관점은 우리 도가 어떤 부분에서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KDI의 용역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도의 입장정리를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이런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TF팀 구성현황에 자문위원 중에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장이라는 분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 사람은 뭐 하러 넣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 댐유역관리처장 그 분은 사실 댐 관리를 총괄하는 분입니다, 수자원공사 내에서.

우리가 원해서 넣은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 도중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상세히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당면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좌영·김윤근 의원 발의)

김윤근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십시오.

소방본부장입니다. 저희들 의용소방대 관련 업무 중에서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 좋은 개정안을 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 중에서 제8조 정원 부분에 지역의용소방대의 정원을 30명으로 늘린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동조를 하면서도 현재 도내 지역의용소방대가 48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해 지역 같이 소방 업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지역에는 정원을 늘릴 필요성이 있고, 기타 지역에는 20명 정원을 제대로 못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용소방대 정원은 20명으로 그대로 두고, 소방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은 30명으로 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두어서 지역의용소방대가 20명도 할 수 있고 30명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