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은 고경석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후 일반부의안건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고경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혜리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이유로는 장애진복지법에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장애여성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정한 이유입니다. -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여성장애인이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여성으로 한다고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은 등록된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 목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다고 지원대상에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 그 다음에 안 제4조에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이하로 하고, 구체적으로는 1, 2급이 1백만원, 장애 3, 4급이 70만원, 장애 5, 6급은 50만원으로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출산지원금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때에는 환수 조치토록 한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 그리고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심사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만약에 1년 전에 전입해서 출산하고 2, 3개월 있다가 돈 지급받고 주소 옮기고 이사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고경석의원
-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조례를 규정해 가지고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경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여기서 어떻게 특별히 규제를 한다든가, 단속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지요.
강성휘위원
- 이런 조례가 전남에 물론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행해서 도입이 된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인구유입효과라든가, 반영, 이런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은 대부분 다 있는데, 장애인출산이런 지원금 관련해서는 없기 때문에 목포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동시에 받잖습니까?
고경석의원
- 전남 쪽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강성휘위원
- 전남 다른 지역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넣다가 빼지 않을까, 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고경석의원
- 그런 악용할 소지도 개연성도 있습니다.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고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석의원
- 감사합니다.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 등 여덟 건의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10시 1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전경선위원
-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작구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제4조 1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고, 장애인 5, 6급은 50만원으로를 50만원을로 변경수정하며,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 전경선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목포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의 제9조 2항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에서 20명을 15명으로 수정하고, 3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소장으로 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7항은 위원회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도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를 간사 다음에 및 서기 각을 삭제하고,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을 하고를 한다로 수정하고, 서기는 건강도시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1조 1항의 2호에서 조정이라는 문구가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 전경선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본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 강성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본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 강성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신축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전경선위원
-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계획시에 계획과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서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 전경선 위원께서 권고사항을 삽입하고,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 설립 신축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배종범위원
-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한 바 별 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 배종범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오승원 위원님!
오승원위원
- 본 안건은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 오승원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 “목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제10조 2항중 민간기관·단체의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를 이중에서 민간을 삭제하여 기관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할 수 있으며로 하고,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혜리위원장직무대리
- 강성휘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27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강성휘 배종범 한정훈 전경선 오승원 성혜리 ◇위원 아닌 의원 고경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혜자 담 당 자 김형순 속 기 사 박신영 첨부 : 1.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1부. 2. 목포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영수(인)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