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외없이 오후에 우리 시유재산 현장조사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오전에 안건 4건을 모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개인 의정일정에 바쁘시겠지만 회의에 참여하셔서 제대로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총 2일간으로 조례안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관련 현장 확인활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보조 사업의 수행시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자부담 능력 확인후 보조금의 선금지급이 가능한 조례를 개정토록 감사원에서 재정 조기집행 실태 점검 결과 조치사항으로 전국 지자체에 지난 5월 6일 통보됨에 따라서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공공단체의 이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사 진척 비율에 따라 실적비로만 보조금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간보조 사업자에게도 보조금 지급시 보증보험 등으로 채권 확보가 되는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을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민간보조사업 지역에 보조금 지급시 채권 확보가 되는 경우에는 선지급 할수 있다. 부칙 제2조입니다. 유효기간은 제9조2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봅니다. 뒷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감사원의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시 제도개선 사항으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민간보조 사업자도 자부담 능력이 확인되면 보조금의 선금 지급이 가능한데도 자체 조례에 의거 실적비로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보조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즉, 채권 확보가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조기집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조금이 현재 광양시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항인데 2008년도에는 236억 그 중에서 집행한 것이 175억으로 년간 180억 정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 한시적으로 2009년도 12월달까지 라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한시적이라고 하지마는 땅이나 예를들어 토지나 이런 것을 잡혀도 되는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

그것은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11월 5일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조의 3항과 4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우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현행 10에서 20명을 30명으로 확대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중에서 위원을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이 임명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은 행정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민간 중심으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서 민생안정 지원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일환으로 민생안정 지원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하지 않고 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열분 정도 추가하기 위해서 20명을 30명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나 예산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전예고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3월 26일부터 15일까지 20일간 사전예고 하였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위원을 확대 구성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당초에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던 것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이 10명 이내죠?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했는데 20명으로 현재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10명이상 20명 이하 30명으로 늘린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어렵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민생안정 지원 업무가 새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휴직이나 실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선별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민생안정 지원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구성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협의체를 대행토록 지침에가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생안정 지원분야 고용이나 주거, 또 생계지원에 관련된 분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10명을 늘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 1년에 몇차례 회의를 할 것입니까?

대표협의체의 경우는 1년에 두차례고,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분기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 가지고 수당을 주겠다 그 말이죠?

회의참석 수당은....

그러니까 수당을 주겠다 그말이죠? 참석수당을?

예.

꼭 그런 것이 내려왔다 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구성돼 있는 분들은 스무 분이 복지와 보건의료 관련 중심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가된 것은 복지, 보건 외에 고용, 일자리 창출, 주거나 집을 고쳐준다든지 이런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업무 자체가 두가지에서 다섯가지로 세가지가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협의체라는 기구가 주로 어느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의 중요 정책 사항이나 실무사항을 심의자문기관으로서 시에 있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사회복지법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 구성된 것은 대표협의체는 열아홉분으로, 실무협의체는 스무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대표협의체의 경우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공동위원장이 부시장님하고 광양보건대학 조준수 교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은 의회의 부의장님, 그리고 교육청 교육과장, 여성단체협의회장, 광양시의사회장, 주로 기관단체 회장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협의체는요. 실무협의체는 각 기관에 중간관리층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시장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실무 부시장, 교육장 이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선정해요?

현재 이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이 최초 돼서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업무가 추가되다 보니까 늘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대표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다는데 내가 알기로 보통 시장, 부시장이 협의체 배정해서 처리하는데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년 12월 5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에 의해서 이런다 그랬는데 관련법령에서 이런 것들이 가닥이 정확히 안 잡힌다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부시장이 정하나 시장이 정하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대표협의체 위원님들은 기존대로 시장님이 위촉이나 임명을 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각 기관에 중간관리층으로 구성돼 있는 분들은 시장이 임명하지 않고 위원장이 임명을 하도록....

위원장이 부시장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행정 중심 운영사항에서 민간자율성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다 그 말이죠? 그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하위 조례를 규칙에 맞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물론 법이란 것이 상위법에서 하라면 하지만 그것이 그것이고 똑같은 원리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것아닙니까? 시장이 그렇게 해 주면 부시장이 임명하고 부시장이 임명해서 ....

종전에도 설명을 올렸듯이 종전에 보건복지 중심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보니까 민생 안정분야가 3가지 분야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쪽에 전문인력을 보강을 하라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히 이해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기 때문에 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짚어볼때는 예를 들어서 전문인에 의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규칙들이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이런데 들어가서 민생에 보탬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문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데 넣어서 보탬이 되고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 지역사회복지가 종전에는 행정중심으로 운영돼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자활단체랄지 유관기관과 봉사단체 이런데서 연계를 해 가지고 예산은 적게 들면서 지역사회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단체들이 참여를 시키는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저희들한테 발전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칼자루 줘 놓으면 흔들어 버립니다. 칼자루 쥐어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면 이 사항들이 정말 안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시장이 했던 것은 위원장인 부시장이 하고, 부시장이 했던 것을 분산을 시켜서 그 분들이 이번에는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해서 뽑아서 한다 모순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내용이. 이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시고 물론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항들이 내려왔다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더욱더 좋은 검토안이 되게끔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가를...

내가 볼때는 그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이랄지 이런 것이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배학순 위원님과 서경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협의체 위원님들과 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이 각 회의 참석수당을 다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예.

당연직은 공직에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즉 말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20명까지 상한선을 뒀던 것을 30명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실무협의위원을 시장, 군수가 임명했던 것을 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민간에게 위임한 사항 그 두가지 포인트인데 중요 사항이 조금 전에 위원들을 확대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기능과 역할이 확대됐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참여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사정이나 고용창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시행규칙을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시군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온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위원들이 할수 있는 기능과 역할은 모든 관련된 단체나 개인이나 시민들이 복지와 고용과 지역경제 이런 부분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를 갖는 기능에 위원들이 역할에 비해서 이렇게 20인에서 30인으로 확대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조례가 30인까지로 돼 있지만 30인을 다 할 필요는 없을 때는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앞으로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의 숫자를 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을 선임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을 선임할때 나눠먹기식 이렇게 기분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기능에 맞는 전문가나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해당되는 분들이 위원회에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됩니다. 많은 광양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나름대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직시를 하시고 그런 오류가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구성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광양시와 기업체,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한편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기본조례를 타 시군보다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녹색성장 선도도시 이미지 향상과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기본이념을 규정했습니다. 시는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저탄소 녹색 성장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기본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시는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성장동력 확충, 기업체 경쟁력강화,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는 시, 기업, 시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실히 이행하고 시민의 일상생활속에서 녹색생활이 뿌리깊게 정착되도록 규정 했습니다. 안 제5조와 8조는 시와 사업자, 시민, 학교, 언론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했습니다. 시는 광양시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시책 등 기후변화 대책에 협력하도록 하고 온실가스의 종류와 배출량등 환경정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민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기후변화 시책과 저탄소 녹색 성장 등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쪽입니다. 언론기관의 환경보존에 대한 시민의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9조입니다. 안제9조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 성장 계획수립을 의무화 했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는 탄소흡수원을 보전하도록 하고 조화롭고 균형된 개발과 자원화 순환적 재이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안제12조와 13조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5년마다 산정하고 사업자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추진할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제14조와 제16조는 시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보, 기술, 재정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 마련과 중앙정부등과 협력하고 교육홍보를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안제17조와 제19조는 시민의 참여와 사무 일부를 위임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안 제20조는 환경오염 원인행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할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4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금 국회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5쪽에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광양시와 시민들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경제사회 활동시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저탄소 사회의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탄소 녹색도시 추진의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원칙, 시와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사항, 학교와 언론의 역할을 규정하고,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계획수립, 탄소흡수원의 보전, 자원의 순환적 이용,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의 산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협약과 재정 지원사항, 그밖에 광역적인 대처사항에 대한 협력사항, 교육 및 홍보, 시민 참여기구 설치, 사무의 위탁, 규제 조치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저탄소 녹색도시 이미지 향상과 녹색성장 도시의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