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5-13

이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13턴

서기

이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기 의원외 4인이 발의한 광양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이 2009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09년 4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이 2009년 4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3회 임시회에서 조례내용을 좀더 연구 검토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되어 있어 현재 총 3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되어 있는 안건 중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건을 오늘 1차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어 계류 중에 있는 이서기 의원외 4인이 발의한 광양시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 조례안은 관련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도시녹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은 조례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1733호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실적이 저조하니 융자 한도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올리고 상환기간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늘려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잘 활용되도록 개선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융자액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증액하고 상환기간을 현행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현 우리시 주민소득지원기금 규모는 총 14억 6,200만원 중 융자되어 있는 금액이 30농가에 4억 4,100만원, 예치금액이 10억 2,006만원입니다. 현 예산규모는 11억 9,200만원으로 이중 융자금이 5억 예비비가 6억 8,800, 관리비가 400만원입니다. 매년 회수되는 금액은 평균 1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상환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앞으로 회수되는 금액은 매년,적어 지고 융자액은 늘어나게 되므로 융자금 보유액을 연도 별로 감안하여 융자 한도액을 가구당 5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7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광양시의회 제174회 임시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예고 결과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양시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한도액과 융자금의 상환 기간을 변경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 또한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이것이 활용되지 아니해서 그 가장 큰 이유가 너무 단기적인 것이다. 물론 2년 거치 3년에서 3년 거치 5년으로 균분 상환으로 하면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존의 2년 거치 3년이라고 하더라도 연리가 1%라면 굉장히 싼 이자인데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했던 2년 거치 3년이라고 하더라도 연 금리가 1% 라면 이것은 모자라야 될 것인데 홍보가 부족했거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대출을 받는 과정이 구비서류라든지 보증이라든지 이것이 혹시 부담되는 조건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매주 실적을 챙기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집행상황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재정조기 집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다가 대상자 신청을 빨리 홍보를 하고 해서 빨리 금년 융자 목표액이 융자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농민들이 보조금은 좋아해도 융자금은 별로 안 좋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로 신청이 없습니다. 특히 융자금은 담보를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미리 공문을 내 놨습니다. 조례입법예고 해 놨으니까 현 개정된 조례의 한도 내에서 융자 받을 농민이 있는지 홍보해서 될 수 있도록 해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차피 열악한 농가에 기왕 도움을 줄이라면 2년 거치 3년 보다는 3년 거치 5년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좋은 취지로 동의합니다. 단, 우리 농촌이 어려운데 개정 전 2년 거치 3년이라고 해도 연 금리가 1% 인데 다소 불편하다 보증이나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않았다면 우리 농촌이 그 만큼 여유가 있다면 행복하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강정일 위원님.

정일

강정일위원

입니다. 주민소득지원 기금 한도액을 높인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융자 한도액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려서 실제적으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금 주민소득지원기금이 현재 적립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할 때는 자금 회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현재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했을 때 자금 운영상 어려움이 없겠느냐?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융자금 상환하고 이자들이 오는 것이 평균 1억 7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5억 1천에서 1억 정도로 높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융자금 상환액을. 그래서 일응 앞으로 매년 융자할 수 있는 자금사정을 감안해서 1억 5천만원으로.

정일

강정일위원

1회에 1억 5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 말이지요?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금년에 목표액이 5억입니다. 그 예산은 5억을 세워 놨지만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일

강정일위원

그런데 올해 만약에 농가들의 신청이 많아서 5억을 다 소진한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주민소득기금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전체 앞으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5년 정도를 보고 주민소득기금 운용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에 5억 정도의 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동일

염동일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매년 자금사정을 봐서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정일

강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