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박장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8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2008년도행정사무감사및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순으로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이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2008년도주민숙원사업집행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2008년도주민사업집행현황에대해서본예산에삭감된산나물축제와사랑의밥퍼에대해서예산집행의절차를무시한행위를지적하셨습니다. 이이후로다는주민숙원사업을예산집행에맞도록집행을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조치결과를이렇게보니까제가지적했을때는주민숙원사업비가원래취지목적에따라서집행이안된부분을지적한거거든요.그런데실장님!이런것은잘못된것은인정을하시잖아요?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산나물축제하고사랑의밥퍼를지적해주셨는데금년에는그런일이없다이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이내용에그런내용의문구가없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게집행한게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앞으로는이런식으로집행안할것이잖아요.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예산목적에맞도록집행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그래서지적사항은사회단체보조금집행시에자부담이없기때문에자부담을부담하려는것이있었습니다. 그다음에문화·예술단체에지원된예산이양평예총지부를통해서지원하라는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금년도에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에대한설명회를개최했습니다. 그래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시자부담통장을사본을제출토록했습니다. 그래서다제출을했고,1개단체인대한적십자양평군협의회는자부담을부담할능력이없어서금년도에사회단체보조금을신청을안했습니다. 그래서나머지단체는다자부담을한통장을가지고심의를해서확정을했습니다. 그다음에문화·예술단체에예총지부를해서지원하라는내용은예총지부에다문화단체가가입이안되어있기때문에지금예총지부를통해서는지원이불가합니다. 그래서단체별로지원을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
통장을확인을하신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입·출금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이것은각실과별로한겁니까,아니면기획실에서한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실과소별로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실과소별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제생각에는어차피사회단체보조금에실무부서가기획감사실이니까기획감사실에서모든것을자료를받아서검증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아닙니다.왜냐하면단체에대한결산검사나이런것은해당실과에서하게되어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런데이게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검증을했는데이게일관성이없잖아요,각부서별로하면.한부서에서전체적인것을검증을해줘야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해당부서에서검사를하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네가전체적으로할수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통장입·출금자료는확인을다하셨어요,기획실에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금년도에결산할적에...
김덕수위원
아니,작년것을하신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작년에안되어있기때문에지적을하신거지요,이게.
김덕수위원
그럼이건뭐예요,이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신청할당시에는자부담을부담하라고했습니다,20%를.
김덕수위원
그럼대한적십자는그런계획조차도없기때문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신청도안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그래서누락을시켜버린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작년것은검증을못했고,올해부터이렇게해서검증을하신다이거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만약에올해지나서내년1월달에2월달에검증하실때모르겠습니다.혹시나각실과별로굳이해야될일이라면한번기획실에서주관을해서한군데모여서한번하는것은어때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단체가많기때문에요.
김덕수위원
아니,아니각실과에서담당을하고있는단체가있잖아요?보조금을관리하는단체가있잖아요?그럼기획실에서관리를해서한꺼번에뭐하루면하루이렇게해서전체를모아서한번어떤동일된기준을가지고검증을한번하는것도좋을것같은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현장에나가서서류를보고해야되기때문에전체모여서하기힘들어요,이게.
김덕수위원
아니,결과를갖고한번얘기할수도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결과는우리한테제출을합니다,실과소에서.
김덕수위원
구조적으로는기획실에서는주관을할수없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각단체별로다서류를봐야되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래도어느기획감사실에서어차피이문제를다루니까최종적인것은결론을내줘야될것아니에요?검토를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걸실과소에서집행내역을검사를해가지고우리한테제출을하니까...
김덕수위원
제출하면정리만하면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한번제가볼때는이기준이라면실과소에서실무적으로검증을한다고하더라도기획실에서전반적인것을한번재검증을한번하셔서전체적인기준을한번만들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그게재검증을한다는것은실과소에서가서다서류를보고검사를했는데또우리가단체별로다닌다는것은행정력낭비입니다.우리가또단체별로전부다녀야되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그럼일관성이없잖아요,일관성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일관성이왜없습니까?그게각해당부서에서나가서다서류를보고다검사를해가지고오는데.그래가지고제출을하는데또우리가한다면또단체에나가서또서류를다다시봐야되는데그게됩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그럼이렇게되는거예요.그기준을제시해줘서문제되는것을기획실에보고만하면그냥거기자격심사할때누락을시키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슨누락을시켜요?
김덕수위원
아니,문제가있으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문제가있으면당연히우리가“왜자부담안했냐?”실과소에서그해당단체에추궁을해가지고그럼올해안했으면내년도에우리가사회단체보조금심의할때누락을시킬수도있지요.
김덕수위원
이건실장님이한번연구를해주세요. 이게각실과에맡길것이아니고,결과물도한번더체크를해주셔서이게정착이될수있도록,당초취지에따라서,그렇게좀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것은제가말씀드렸지만자꾸김덕수위원님은우리보고하라는데우리가할수가없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실과소에서현장조사를갔다가오고하더라도그결과물을갖고한번정도검증을할수가있잖아요,서류검증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서류검증은우리가하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래서일관성있게관리를해달라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감사부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감사부분입니다. 자체감사에대해서연구와방법에문제가있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그래서뭐다아시다시피지금감사기구가지금현재신문지상에다보셨겠지만지금감사기구가안됐다그래서입법을지금해놓은상태인데저희네는이걸로해서최대한하기위해서2월5일날우리697명에대해서청렴실천전직원에대한교육을실시를했습니다.또우리감사계직원은공직윤리실무전문과정교육도수료를했고,또4회에걸쳐서공직기강감찰도실시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작년에청렴도가5위였습니까,경기도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이것진짜5위가맞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경기도에서5위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실질적인5위가맞냐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건국민권익위원회에서했으니까맞는거지요.우리가이걸한것도아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근래에작년도청렴도조사이후에올해들어서뇌물수수라든가,횡령,공무원이공금횡령으로구속되는현상이나타났는데제가감사부분에서내부감사를강도를높이라는말씀을드린이유도,작년에행정사무감사할때드린이유도이런부분때문에그런거예요. 그래서이게내부감사가강도가낮으면아무래도좀생각이느슨할수가있잖아요. 그래서내부감사를어떻게강도를높여서이런부분을갖다가미연에방지할수있을까,또혹시나공직자들이느슨한사고방식으로어떤이런큰사건들이일어날것을우려해서말씀을드렸는데올해뇌물수수라든지,횡령이런사건이나와서구속이됐단말이에요.이런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문제에대해서는그렇습니다.지금우리가800여공직자가있습니다만각자본인의마음이중요한거지,저희네가그사생활까지다끌고갈수가없지않습니까,인원이너무많기때문에. 정말은밀하게이루어지는것을우리가그사람뒤를다따라다닐수도없고,본인의마음이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런데지금뇌물수수로구속이되고,또횡령을해서구속이되고,본인하나는파면이됐습니다만본인의자세가중요하지그것을은밀하게다이루어지는것을우리가뒤를쫓아다닐수가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방법은우리가반복해서교육을시키고,우리3명으로이루어진감사부서에서공직기강을위해서감찰을하고해서예방위주로갑니다만제일중요한것은본인의마음이중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본인의마음도중요하지만공직기강에도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공직기강을못잡는상사들도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 아니,예를들어서부하직원이잘못됐으면책임질사람이없어요,상사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상사가왜책임을집니까?
김덕수위원
아니,그럼실장님은지금기획감사실실장님이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이러한공직내부의기강적인문제에서이런것이났을때는일단도의적인그런마음의책임이라도있어야될것아니에요.내감사역할이강도가낮았다든가예를들어서우리가청렴도측면에서어떤교육부분이부족해서어떤생각의차이가있어서이런일이벌어졌다는건어쨌든간에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일단. 그것을개인의책임이라고돌린다면왜상사가있습니까?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연대책임이라는것이있는데요,연대책임은지금양서면같은데는다상사연대책임졌지않습니까?횡령한금액부분에대해서는. 그런데금품수수에대해서는본인이은밀하게받아가지고상사에게저거안했을때는본인만책임지는것아닙니까.연대책임은양서는졌지않습니까,그래서.
김덕수위원
제가양서면이건민인가요,그공무원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건민공무원을놓고볼때는작년12월달에발생한것아니에요?그렇지요?발각이된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지요,금년도에.
김덕수위원
횡령사건이밝혀진게작년12월달에밝혀졌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걸실장님은모르셨어요,그럼?보고가다됐을텐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보고가되어서알았지요,작년12월에.
김덕수위원
알았지요,알았는데왜인사조치를안했어요,그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누구를인사조치를안해요?
김덕수위원
아니,횡령을했잖아요,횡령이됐는데지금인사조치를안하고있었잖아요.어떤인사조치가있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횡령사실을알고바로직위해제를시켰지요.
김덕수위원
12월달에직위해제시킨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날짜는언제시켰는지모릅니다만우리가알고도에징계요구를하면서직위해제를시켰습니다.
김덕수위원
바로작년12월달에시킨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도에보고하면서요.도에징계요구하면서.
김덕수위원
지금언론에서는그냥함구하고있다가결국언론에터지고그뒤에조치가이루어진것같은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언론에터지기전에다조치를했습니다,저희네가.
김덕수위원
그럼인사조치를바로한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직위해제를시켰는데요,직위해제를.
김덕수위원
직위해제시킨시점이언제냐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날짜는모르겠습니다.추후에그건알려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부분이,이런부분이제가말씀드린것은실장님말씀대로다수의공직자가있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가지많은나무에바람잘날없다고그건제가이해는하겠는데이내부감사강도를높이라는제뜻이그거예요.소수때문에다수의공직자가이런불명예스러운일을당한다는얘기지요. 그래서군민들이바라볼때도양평군공직자는800명인데지금몇사람이이런일을함으로서공직자들명예를불명예스럽게생각을하잖아요,군민들이.바라보는시각도그렇고. 그래서이것내부감사강도를높이라는거예요,제가.사전에방지를하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제가아까모두에도설명을드렸습니다만그렇기때문에교육도시키고우리가공직감찰도하고이러는겁니다. 그런데이것은아까말씀드렸습니다만사실횡령에대해서연대책임그러시는데양서는연대책임을졌고,그다음에금품수수한것에대해서본인이책임을지고다가는것아닙니까? 그런데앞으로는이것이정부에서감사기구를대폭증설을한다니까그때는좀나아지리라생각됩니다.
김덕수위원
실장님이실과소를갖다가다주관을하시잖아요,지침을내리시고.양평군의전반적인기획업무도하고,감사업무도하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솔직히이런부분은실장님이감사를담당하고있는실장님이군민들이예를들어서이런부분을생각한다면사실죄송한얘기아닙니까?군민들한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제입장에서요?
김덕수위원
예,실장님그런생각안드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입장에대해서군민들한테는본인이잘못해서감사를담당하는저로써군민에게는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한사람이그랬건,두사람이그랬건감사실장으로써그건군민에게죄송하지,깨끗하게가야되는데깨끗하게못간것에대해서감사실장으로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군민한테는.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근본적인이얘기를한취지는아까말씀드렸듯이기법이라든가감사기술이라든가그런부분을연구를하셔서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해주시고,그다음에또한가지제가질의를한번하겠습니다. 공직자,제가저도듣는소문이있어서공직자들이소문이무성한공직자들이있어요,지금요,또.이런부분은어떻게조치를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무슨말씀이십니까?
김덕수위원
예를들어서무슨무슨얘기가들리잖아요,예를들어서.공직자비리부분에대해서어떤얘기가,저도그런얘기를듣는데추가적으로,이런부분을예를들어서감사실에서접했다그럼어떻게조치를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우리가무슨설에의해서만조치는못하지요.확실히근거가있어야조치를하지요.
김덕수위원
아니,경찰에서조사한것도있고그런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경찰에서무슨조사를해요?
김덕수위원
경찰에서조사를받고이러는공직자가예를들어서있다면그건내부적으로어떻게관리를하시냐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경찰에서우리한테통보를하지요,조사해가지고.
김덕수위원
결과만갖고하시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내부적으로는얘기를안하시고,감사를?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수사기관에서수사를할때는우리가조사를못하게되어있어요.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런부분도우려가되는데한마디로강도를높이시라는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기때문에우리가감사계에있는사람이감사실무자전문교육도가고거기가면그런기법을다가르쳐줍니다.
김덕수위원
이게당장은감사강도를높여서공직자들이힘들지모르겠지만장기적으로는다보호를해주는거예요. 그래서제가볼때는안타까운게정말열심히일하는다수의공직자가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소수때문에이런불명예스러운일이있어서좀안타까워서드린말씀이니까실장님이이런부분감사를담당하고계시니까좀더많이연구해주셔서계도도하고사전지도를해주셔서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청렴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음은청렴도입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설문조사에대비해서모의연습을한거라고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는모의연습한것이아니라공무원한테도설문조사를하기때문에참여하라고한겁니다. 그리고또5,636명에대해서설문조사를실시해서그결과를제출하라고하셨는데국민권익위원회에서측정기간에는못하게되어있습니다,우리가별도로. 그런데또국민권익위원회에서한것을또우리가하는것은좀뭐해서실시를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도적인문제때문에설문조사를못하게되어있다면우리가수시로할수는있잖아요?그러니까허가가,허가가이번달에한100건이허가가나갔습니다,예를들어서. 그럼그걸종합해서정리해서그달치것을자체설문조사를할수가있잖아요,기획실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우리가할수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한달한달이렇게,그럼그것도예방이되잖아요?연말에가서청렴도권익위원회에서할때그런것대비해서라도사전에민원인들이어떤민원을갖고있는가,우리허가부서에어떤불만을가지고있는가,또얼마만큼만족도를나타내는가이런것은수시로체크하면체크할수록좋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한달에한번씩이라도이걸허가내고민원접수된민원인들을상대로해서한달에한번씩하면오히려우리주민한테대하는우리공직자들의서비스가좀더향상이되고또주민들도만족도가높아갈거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것은한달에한번씩해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규제혁파현장기동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규제혁파기동단에대해서는작년도4월에출발했습니다. 그래서홍보부족으로해서3건밖에접수가안됐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그래서이것은홍보를적극해서규제혁파에대해서추진하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네는지금현재홈페이지와새소식지등에지금홍보를했습니다.그러나한이유도규제혁파에대해서는현재접수된게없습니다,주민으로부터. 그래서저희자체적으로조치결과에보시면군부대관련규제개선5건제출했고,또덩어리규제개선분야2건,그다음에불합리한규제개선과제발굴22건,그래서추진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지금올라가있기때문에거기서아직결과는내려온게없습니다.그래서이렇게주민으로부터접수된건그이후에한건도없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위원장석에서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보게되면은실적,건수가많이기록이되어있는데이것은그러면주민접수는없고조치는규제혁파기동단에서올린겁니까,그러면?조치결과내용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장
그러면올린내용중에서세부적인내용으로봤을때두번째덩어리규제개선분야과제제출2건인데이것은내용이뭡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뭐냐하면은「수도권정비계획법」을개정해달라는것하고개발제한구역을해제해달라는것2건올렸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신성장동력산업육성을위한규제개혁과제제출2건그것은내용이뭡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신성장이요? 이것은하천,제방도로있지않습니까?신재생에너지시설을지원해달라는것하고태양광발전시설설치지원해달라는것2건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맨하단부분에경쟁·제한적조례규칙관련규제발굴제출은그냥대표적으로한2건만말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지금우리가,맨밑에것얘기하시는거죠?
박장수위원장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예를들면공영주차장위탁관리운영에대해서개선해달라는것하고시장에서의영업허가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알겠습니다.주민들에게적극더홍보를하셔가지고주민들의참여도가높을수있도록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인허가반려협의시법적검토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인허가반려협의시법적검토입니다. 이것은생태개발과에서인허가반려시법적인검토가미흡해서행정심판,행정소송소송비용이많이든다고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저희네는조치결과는그래서전문적인자문을할수있는법무법인인대륙아주와정부법무공단과입법법률고문계약을4월30일날체결을했습니다.그래서큰법무법인에다가뭘처리할때는자문을받을수있도록조치했습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행정심판이12건이고행정소송24건인데여기에서승소가몇건이나됩니까?행정심판이몇건이고행정소송이몇건이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행정소송24건중에서요,지금다계류중이고그다음에패소가1건그다음에승소가3건그다음에일부승소가1건이렇게되어있습니다.나머지는다계류중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뭐냐하게되면예를들어서뭐냐하게되면지평면같은데그런데보게되면농지전용을받는데기존주택이있는데서울사람들이와가지고소를기르겠다,농지전용을했는데농지팀에서는법적인문제가없기때문에그것을허가를해줘야된다고그러고그주위주택지에서는소기르는그관계로해서많은냄새나고악취나니까그것을또내주지말라고분쟁사건이분쟁이많이벌어지고있습니다,그게.기존농촌에있는분들하고이런사람들하고. 그런것때문에많은민원소지가발생하고있는데이런문제를이렇게법적으로까지가지않게끔해서자체적으로군에서조정을해주든지양쪽두개의반대하고해달라는사람하고분쟁에서조정할수있는역할을할수있는그런조정역할기능은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다위원님도아시다시피그런문제가지금유독그것뿐만아니라엄청많지않습니까?법적으로는아무하자가없는데그냥예를들면청운에가현리에납골당있지않습니까?주민들이하도난리를쳐서우리가반려를했지않습니까?그런데그것도법적으로해서패소를해가지고허가를해줬는데도지금도주민들이행정심판을또다시냈어요.그래서행정심판에서도지금기각이됐는데그렇듯이지금주민과새로허가자와그갈등은정말엄청많습니다. 그래서이것을저희네허가부서에서얘기는민원인으로부터“그런걸해결하고와라.”다아시는것아닙니까?그래서그렇게중개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별도로의우리가그걸위원회를구성해서이러는것은없습니다.그런데대개민원인으로부터“주민을잘설득해서와라.”이렇게만권고를하고있습니다,현재.
이인영위원
권고를하는데권고해서그렇게해서받아들여지면되는데안될때는충분히공무원이담당공무원이법적인문제라든지제반여러가지를갖다가설명을하셔서화해될수있게끔그렇게하기위해서조정역할이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앞으로그런조정업무를할수있게끔제도적인그런것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기획감사실분야에대해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관내장례식장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권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장례식장현황에대해서지적사항은2008년5월26일「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에따라서우리군에도화장장이필요한사항이니까이것에대한구체적인계획그다음에또장례식장이네군데가있는데그중에서양수장례식장이폐쇄계획을가지고있다고말씀하시면서구체적인대안을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양서면양수리에있는양수장례식장은2008년8월17일건물내부화재로인해서일시중단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2008년10월4일부터내부정상적으로내부수리가끝난다음에정상적으로운영되어서현재까지운영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그다음에우리군화장장건립에대해서는2007년5월25일「장사등에관한법률」이개정됨에따라서지방자치단체는지역주민의화장에대한수요를충족할수있는화장시설을갖추어야한다고개정되었기때문에우리군에서도논의가되어야된다는그런판단을가지고있습니다. 다만아직도화장시설은혐오시설로간주해서우리지역에설치하면안된다는,필요는하지만설치하면안된다는그런주민의식이팽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적극적으로홍보인식전환의계기가되도록해서우리주민의여론이나인식이화장장을설치해야된다는쪽으로갈수있게끔앞으로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또한다각적으로화장장을건립할수있는방안도모색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수장례식장가보셨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누구를만나보셨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장,
김덕수위원
이것과장님직접가셨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제가는안갔습니다.
김덕수위원
누가가셨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먼저계장이갔다왔죠,작년에. 계속해서지금운영이되고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운영은되고있는데폐쇄를한단말이에요,앞으로.장례식장주인이새로건물을샀는데그것을다른시설로이용을한다는거예요.조만간폐쇄를한다는거예요.그래서제가말씀드린거예요,이것을. 폐쇄가되면은여기보시면은일시중지하고내부수리해서정상운영하고있다고하셨는데조만간에이걸폐쇄를한다는거예요.그래서폐쇄가되면은어떻게해야되느냐,그것을.질의를한거예요.누가갔다오셨어요,먼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조계장이갔다온걸로알고있는데요.
김덕수위원
과장님이이부분은잘모르시네요,그러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상태로서는계속추진되고있기때문에그문제는제가확인을안했습니다.지금그사람이사장이바뀌어서폐쇄를한다안한다우리한테얘기한것도없고또우리가장례식장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사람들이왜군청에다한다안한다얘기를해요?뭐가답답해서. 제가드리는말씀은양서면,서종면주민들이화장장이폐쇄가될경우에이걸어떻게할거냐?그것도많은얘기를하셔서우리군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연구를해야되지않느냐이런측면에서말씀을드린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지금제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사설이기때문에장례예식장이폐쇄를한다,그지역에없는것에대해서어떻게대책을세울수있느냐?이장례식장문제는그렇다고우리행정기관에서지원을해줘서예식장이운영되는것도아니고사설이기때문에그분이폐쇄를한다고했을때는그것에대한또맞는장례예식장을어디지정을해서설치할수있는그러한또행정적인힘이없습니다.그래서그문제는지역주민들하고의긴밀한협조가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행정서비스가누구를위해서있다고생각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서비스는주민을위해서있는거죠.
김덕수위원
그렇죠.주민을위해서있는거잖아요.제가드리는말씀은기존에있던장례식장이폐쇄가됨으로서주민들이많은불편을초래하고그런욕구가많기때문에말씀을드린거지. 그래서이부분을어떻게좋은방안이없나연구노력해달라는얘기를한거지지금과장님은담당계장님이갔다와서정확하게보고도못들으셨잖아요.아시는게없잖아요,지금.거기에대해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담당계장이갔다왔을때이상황을보고갔다왔을때계속해서한다고얘기가됐던사항이기때문에또그다음에계속하고지금하고있기때문에폐쇄를안시켰기때문에저건데지금위원님께서그분하고말씀을하셔서그런말씀을하시겠지만.
김덕수위원
아니제가여기지적사항에말씀을드렸잖아요.양수장례식장폐쇄계획에대한구체적인대안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당시에갔을때는폐쇄한다는말을안했기때문에제가답변드리는겁니다. 그런데지금폐쇄를,
김덕수위원
언제갔다오셨는데요,언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그러니까작년연말이죠. 그래서계속운영하고있기때문에이문제에대해서는폐쇄라는말을제가말씀을못드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면요,이런부분에대해서폐쇄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렸으면은가서얘기를들을때그런얘기를들었으면은와서저한테라도얘기를어떤근거로어떤폐쇄계획에대한얘기가나왔느냐그런얘기를하셔야구체적으로방법이시작되는것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문제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갔다만오고이렇게아무말도않고결과보고서에,지금여기보세요.결과보고서에완결이라고되어있어요.이게어떻게완결입니까,이게?시작도안한거지.그리고여기화장시설도그렇습니다,이것도.지금춘천화장장이얼마인지아세요,요즘에?비용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춘천화장장이대인이관내는7만원,관외는3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옛날자료입니다,그게.최근에는70만원이에요.성남이얼마로되어있습니까?100만원되어있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성남이100만원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100만원훨씬넘어요,지금.그리고잘안받는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200만원소리까지들리고있는데요,지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이이러한화장장얘기를필요성을얘기했을때는제가군정질문때도했지않습니까,이것을?군정질문때했잖아요,이것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게사실은민감한부분입니다.민감한부분이지마는아니어려운거니까힘들고어려운거니까T/F팀이라도만들어서우리가한번전체적으로한번연구를해보자이런측면인데그게시작인데지금노력한흔적이하나도없는데이게완결이라고되어있단말이에요.그러면행정사무감사를뭐하러합니까?지금화장시설에대해서노력하신게있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이문제를,
김덕수위원
알아보신것있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솔직히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지금우리행정적으로민생안정그다음에경기하강때문에거기에주민생활지원과의모든업무를역량을집중했기때문에이문제에대해서는솔직히말씀드려서답변드리고난다음에거기에대해서심도있게우리가행정적으로해본사항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죠.그런데어떻게완결이라고이렇게하셨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상태에서는이문제는우리가한다고저거한다고해서할수있는문제는아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아니여기내용답변에T/F팀을구성하여추진하도록하겠음하면은진행아닙니까?진행.이게종결이된게아니잖아요,이게. 예를들어서과장님말씀대로양수리장례식장은담당계장님이가셔서계속하겠다는얘기만듣고왔다고보고를받으셔서이렇게하셨다하면은제가이해는할게요.그런데화장시설같은것이런것은벤치마킹한번가보셨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올해제가말씀드렸듯이아직거기에대해서할수있는저게안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아직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못하셨으면은앞으로이렇게하겠다해야지이게완결로하면안되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추진중으로바꾸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아까도「장사법」이바뀌었지않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바뀌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심각해지는거예요.지금은자료에30만원저도30만원으로지난달까지알고있었는데이번달화장하신분이화장을동네초상이나서했는데70만원이래요,70만원.춘천이. 그다음에어딥니까?강원도춘천말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원주요.
김덕수위원
원주인가요?그런데도다올랐나봐요.그리고성남에도100만원훨씬더간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원주시입니다,원주시.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게「장사법」이이렇게개정된것도님비현상때문에어차피다른데서혐오시설을안받아들일려고그러잖아요,자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차피이것은어차피우리군에서해야될일이란말이에요.그래서이런어렵기때문에T/F팀을구성하자고제의를한거예요,제가.그래서군수님한테군정질문도하고. 그래서이러한부분을전문가들로구성된T/F팀이구성되어서당장은안되더라도1년이라도연구를하더라도시작을해야된단얘기죠,우리가.그런뜻입니다.당장결과물을내놓으라는얘기가아니고시작을하자는거예요,시작을.이런부분에서어디입니까?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는데전국의화장장이공원화이렇게잘이렇게만든데도많다고그러거든요.그런데도우리가벤치마킹을해보고또민원문제를어떻게극복을했는가,님비현상을어떻게극복을했는가이런사례도한번접해보고그렇게해야이게해결되는것아니에요?시작하는것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군수님한테도이부분은제가공론화했으니까어쨌든빠른시일내에T/F팀이라도구성하셔서시작을해주세요,시작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내부적인,
김덕수위원
힘드신건아는데요,이게힘들어요.힘든것은아는데당장어디위치선정하고그런게아니니까앞으로양평군이이화장장을만약에계획한다면은어떤규모로,어떤시설로어떻게하고이런부분을주민들이님비현상에대한생각들을어떻게바꾸어나가고,홍보를어떻게하고이런구체적인어떤계획이있어야현실성이있는것아닙니까,앞으로현실화되는것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시작이반입니다,시작이반. 그래서이걸한번적극적으로노력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위원장석에서한가지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화장장을어느지역에다설치하겠다.”이렇게하면금방민원이발생하잖아요,그렇지요?힘드시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러니까힘안들이고할수있는방법이우리군에서어떤계획을세우는겁니다,화장장에대해서.계획안만세워요.그래서각종인센티브계획까지다세우는겁니다,보상차원까지. 그래서우리관내에모집을하는겁니다,응모.이사업을유치하는지역에는이런이런사업을적극지원해주겠다.보상은어떻게해주겠다.뭐체육시설,위락시설,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공원조성,관광지개발,예를들면이천광역쓰레기소각장그마을에집중지원해주고있잖아요.그마을에서신청을한겁니다. 5개시·군에서서로안한다고그래가지고모집을해가지고거기에서동네에서자발적으로신청한것아닙니까?그럼그런민원에대한발생은없잖아요.그러니까적극민원발생때문에표의식을해서아니면주민반발때문에아예계획조차세우시지마시고계획을세우셔서여러가지주민들을지원해줄수있는다양한방법을계획을세우셔서응모를하세요,응모.그건괜찮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렇게적극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은특정시설에설치되어있다고지적을하신겁니다. 그래서이문제는확보계획을작년12월달에수립을해서구보건소를리모델링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6월10일준공이되면바로입주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완결된사항으로보고를드렸습니다. 지금리모델링사업이거의다끝이났습니다.그래서6월10일까지는협의회사무실,또거기에덧붙여여러가지사무실을같이하는것으로계획을수립했기때문에완결로보고를드렸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협의체사무실은있나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협의체사무실과협의회사무실같이이렇게같은장소는아니지만마주보게하든지그런방법으로...
김덕수위원
같이써도될것같은데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게할겁니다.
김덕수위원
간사는1명인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간사를지금협의회는간사가있습니다.그다음에협의체도간사를이번에뽑을겁니다.
김덕수위원
뽑았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뽑을겁니다. 그래서이협의회사무실개원할때,협의체사무실개원할때간사가같이할수있도록그렇게일을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제가말씀드린취지는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이특정시설에있으면정보가특정시설만정보를공유하게되고다른시설들이불만요인이많아요.저도사회복지에관여를하다가보니까많은얘기를듣는데폭발적으로불만이있습니다,폭발적으로. 그래서이런부분은아주적극적으로해결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 또사무실이독립적으로있음으로해서모든사회복지시설이정보를공유할수있고평등하게이용할수있고그래서아주굉장히감사하게생각합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6월10일까지는완전히사무실을만들어놓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자원봉사센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홍보부족및구체적인활동계획등에대한사업계획이미흡한실정이고,그다음에봉사실적이전무하여기능이상실한것으로보이는자원봉사센터봉사단체들간에유기적인협조가부족하고기능을상실한것으로보이는단체가많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자원봉사센터에실적을지금보고를받아서정리를했습니다.그래서당초60개단체6,842명에서2009년3월6일날정기총회정관으로해서42개단체5,577명으로정리를했고요.그다음에각단체별로봉사실적도받아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은5월달까지했기때문에이사항은추후에서면으로보고를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미흡한사항은,저희가행정적으로봤을때미흡한사항은조금있습니다만많이지적하시고난다음에현재는많이좋아졌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또한자원봉사교육도강화를시켜서계속해서자원봉사가활성화될수있도록행정기관에서는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등록된봉사단체가몇개입니까?97개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60개였었습니다.60개에서지금...
김덕수위원
60개뿐이안돼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42개로정리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
60개가등록된단체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먼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랬다가42개로정리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자료를받으셔서정리를해보시니까문제점이있었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좀있었습니다.그래서지적하신사항을중복되고이런사람들을간추리고해가지고정리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경기도에서실시하는자원봉사관리자전문교육은누가참석한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직원들이한교육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디,자원봉사센터직원들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다음에자원봉사단체협의회월례회의를하셨다고하는데협조방안을모색하셨다고하는데결과물이나왔나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이건강관리공단...
김덕수위원
42개단체가다모이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다는안모입니다.
김덕수위원
회의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다는안모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몇개단체가모이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많이모일때가25에서30정도.그다음에등록은되어있는데모이는것은그렇게...
김덕수위원
그래서협조방안을모색을했는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모색하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모색한게아니고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모색하고있습니다. 자원봉사...
김덕수위원
결과물이없네요,아직까지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아직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제가보건소하고우리자원봉사센터하고주민생활지원과하고같이연계해서할수있는그런제가이부분에대해서감사를하는것은연계사업을어떻게할건가이부분을얘기를한거거든요. 그러니까자원봉사센터의봉사자들도중요하지만보건소자원,또우리주민생활지원과에서갖고있는자원,또자원봉사센터봉사자들이런삼각관계를어떻게연결고리를지어서사업을연계를할수있느냐?이런것을갖다가연계사업을얘기를한거거든요.교육도중요하지만.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전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새올프로그램이라고있습니다,행정적으로.이프로그램에의해서보건소,그다음에우리주민생활지원과,그다음에각시설이런데서들어오면거기에서연계시키는것을자원봉사를통해서우리가하게만들고여러가지있습니다.그런데그실적을하나하나저거를해서위원님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굉장히힘드신것을제가말씀드린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그건힘든게아니라...
김덕수위원
쉬워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힘들수도있지만힘안드는것도있습니다. 그래서계속해서새올프로그램에의해서보건소도마찬가지고우리주민생활지원과도마찬가지고또각시설에있는프로그램이연결이되어서그사람들도그프로그램을가지고있거든요. 그래서같이자기네들하고우리가공유를하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럼이것월례회의를하실때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프로그램을월례회의를할때그것을회의를통해서어떻게이걸서로우리가연계를해서사업을할건가,그래서그때그때매달매달마다결과물이나와야돼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여기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단체협의회까지는그새올프로그램이없습니다.거기까지는...
김덕수위원
어쨌든제가드린말씀은시간이없으니까연계사업을많이연구를해달라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벤치마킹같은것을한번도안다녀오셨지요?이부분에대해서자원봉사센터활동이가장활성화되어있는데를몇군데를하셔서벤치마킹을한번해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게전국적으로아마다똑같을거예요,아마.그래도좀활성화되어있는데를한번우리가검증을해서그런데를한번벤치마킹을다녀오고우리군이갖고있는자원을,또다른데보다우리가자원이우수할수도있잖아요,갖고있는게. 그걸어떻게활용을할건가,또어떻게연계할건가이런것을많이연구해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자원은많은데그걸쓰지못하면자원이그냥묻혀버리잖아요. 그래서그런측면으로좀활성화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위원장석에서한가지더질의를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든지봉사단체상해보험가입문제는어떻게지금추진중에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단체에자원봉사센터도마찬가지고모든일을할적에우리행정기관에서는우선보험을다들어주는것으로일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자원봉사센터에도마찬가지로각자원봉사센터에서자원봉사를나갔을때그런사고문제때문에우선보험을들고그다음에일을시작하고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지난번감사를해보니까중복인원이단체가되어있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박장수위원장
정리가됐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정리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리고각읍·면에주민자치위원회봉사활동단체있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도우리가많이홍보를해서일을나갈때꼭보험을들고나가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자치위원장들이,또위원들이그런생각을많이인식하고있고나갈때는꼭해야된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지금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나갈때마다하는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처음나갈때해놓으면1년간유효한겁니다.
박장수위원장
그럼아까말씀하신몇개단체에몇명이런숫자가있잖아요.그럼그숫자가다등록이되는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나갈때우선해야되기때문에아직우리가사천몇백명으로되어있지만천오육백명보험을들어놨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아,처음에시행할때들기때문에아직시행을안한단체는가입이안되어있다이런말씀이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새마을이라든지,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어떻든봉사활동하는단체가나가서불의의사고를당했을때피해를방지하기위해서이런보험제도를다혜택받을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율및농촌총각대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율및농촌총각대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사회적인문제가대두되고있는고령화추세에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에대한구체적인계획수립미흡이되겠습니다. 현재「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및조례가추진중에있어서이걸로갈음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이번에조례제정하는데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관내농촌총각이몇명입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군에35세이상농촌총각이대충잡아서1,337명으로조사가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분들한번대화한번나누어보셨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거기까지는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모임도한번도못해보셨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접촉을하나도못해본거네요,일단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우선조례가제정되고난다음에그다음에이사항을가지고조례에의해서접촉도하고그런사항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생각인데요.1,337명을대상으로해서다시한번조사를하셔서이분들이아마어떤모임을개최를하면잘안나올거예요,그렇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글쎄하여튼아직파악을못했기때문에답변은...
김덕수위원
그래서각읍·면별로사회복지사들이있잖아요,읍·면에.사회복지사들을통해서정확하게대상자를한번조사를한번해보시고,그다음에이분들이우리조례가공포되면그런조례에대한것도홍보를하시고,그다음에제가생각하는것은한번설명회를한번했으면좋겠어요.이분들한테우리가준비를해서. 그래서결혼을어떻게할수있는이러이러한방법들이있다는것을한번그런것도한번,어떻게생각하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조례가위원님들께서이번회기에확정을지어주시면그것에맞추어서계획에맞추어서모든일을또예산도수반되는사항이기때문에예산도편성을시키고지금위원님말씀하신사항을추진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방법을하나더말씀을드리면일단첫번째는사회복지사를통해서대상자들을발굴하는것이우선적인일이고,그다음에안내문있지않습니까?우리가조례제정한것이것하고우리군에서농촌총각국제결혼시키는것,장가보내는것이런부분에대한사업계획같은것이런것을한번서류로한번보내줄수있으면좋겠고,그다음에더여유가있으면방문도해주시면좋고그래서충분하게이분들의사전지식을갖고마지막에설명회를개최를해서이분들이적극적인생각을바꿀수있는기회를한번만들었으면좋겠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제정되고난다음에모든문제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적극적으로해달라는얘기입니다,적극적으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취업정보센터운영에대해서...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입니다. 우리김덕수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과비슷한건데보충질의를한다면오래전에사회복지과인가,사회과인가거기에서그런비슷한사업을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로도시처녀하고지금우리는외국인여성하고하지만,그래서미팅도하고그래서우리지역에그때결혼해서와서사시는분이계시거든요.그러니까그런부분은그런쪽도한번검토를해주시면좋겠고요.그러니까시골총각장가보내기와도시처녀하고연결하는그런프로그램을그전에사회과에서진행한적이있습니다.한번검토해보시면아실것같고요.이밑에맨하단에보면“양평군신생아보험료지원조례추진중”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이건보건소에서하는것하고비슷한내용입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보건소에서일이,모든사업을,모든일을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제가보고를안드렸는데...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지요,이건보건소에서하고있는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보건소에서하고있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취업정보센터운영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운영입니다.취업정보센터를이용하여노동력의원활한수급및이용이될수있도록하는적극적인홍보가부족하고다른정보센터하고연계가전무한실정이라고지적을해주셨는데지금우리양평군의조치결과를보면양평군에서는홈페이지에구인·구직매뉴얼을편성을해서지금홍보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군직영일자리창출사업추진으로해서행정인턴요원채용이나노인일자리등을해서지금추진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취업정보센터상담사도채용을해서지금운영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보고를드리고요. 다음에2008년도취업정보센터운영실적을보면구인접수가35건인데주요구업종이영양사,보육교사,공인중개사이런사항이되겠고요.구직접수를22건을해서그런데22건이단순노무나사무직,경비,운전직이런사항이되겠고요.취업인수는경비2명,운전사2명,사무직아르바이트해서6명을취업시킨실적이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취업정보센터가예전에는우리주민생활지원과에서한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마찬가지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이상담사이분채용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채용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일용직이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일용직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22건접수해서6명취업했다고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한거고요,올해는지금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새소식지에도홍보를하나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새소식지에도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것은계속해서우리홈페이지나새소식지를통해서계속지속적으로할그럴계획으로있습니다.단그런데구직을요하는사람이있을때구인접수가일자리가타시·도하고틀려서우리양평군은그렇게많지않다는것이하나의핸디캡이면핸디캡일까그런문제점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작년에구인접수35건해서취업을6명이했거든요.구인35건,구직22건.취업을6명이했는데올해도지금까지22건접수해서6명이취업을하셨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아니고요,위에인턴15명했고그다음에인턴또이번에10명을채용을하거든요.그래서계속해서그런것은우리가하고있는데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단순노무나그다음에아르바이트형태의그러한구직일자리밖에없기때문에행정계통에서공공분야에서하는일자리외에는참일자리가많지않다는것을말씀드리는사항이고요,하여튼구직센터,취업정보센터가우리주민생활지원과에있으면서상담사가채용됐기때문에이상담사를통해서많은구직자가채용이되어서일자리를얻을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현재일자리가지금확보된데가몇개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확보된일자리는사기업에서는지금들어온게없고요,우리앞으로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일자리가정부차원에서우리한테계획이떨어져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432명이지금일자리를우리가또뽑아야되거든요.그런문제그다음에청년인턴제확대문제여러가지우리공공분야에서하는일자리는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공공분야일자리는우리가예산이수반되어서그냥하는거잖아요.그런것말고양평군에서구인을위해서양평군에의뢰한게몇개나있냔말이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노력을안하셨다는얘기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홍보는하는데,홍보는하는데지금잘아시지만경기가별로좋지않아서그런지몰라도구인을해달라고업체에서들어온게없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고요,지금상담사가있기때문에상담사를통해서계속해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일자리가있어야구인하는사람을연결해줄것아니에요.중요한게상담사가상담하는것도좋지마는취직을할수있는장소를발굴을해놓아야오면은거기에맞춰서상담을해줄것아니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양평군홈페이지에보면은요,양평군홈페이지에보면은구인·구직매뉴얼이편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구인또구직을하는업체나구직을요구하는사람이매뉴얼에따라서신청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그사람들에의해서얘기가되는사항이되어있고그다음에또한가지양평군에상담사가있는것은이것외에우리한테로들어오시는분이있어서있을때는매뉴얼을보고서우리가그쪽에해주고하는데아직그사항이없다는것을말씀드리는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두가지잖아요.한가지는일자리를갖다가이렇게발굴하는게한가지고또한가지는일을할사람들이신청을많은홍보를해서그사람들이취업을하게끔해주는것아니에요.그래서두가지지않습니까? 그래서작년에실적이저조해서원인분석을해주고그다음에어떻게하면이것을일자리창출을더활성화,중요한것은우리가정부에서일자리창출사업을하는것이런것이외에우리가발굴을해줘야돼요.장기적인취업을. 그것은예산끝나면끝나는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그사람들이스스로직업을가질수있도록하자는것아닙니까,이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지금위원님의도,말씀은정말충분히이해를하고공감을합니다마는아까서두에말씀드렸듯이우리양평군의위치나여건이타지역보다일자리가그렇게많지않다는것을말씀드린사항이거든요. 그래서일자리찾기가힘들다는것을말씀드리고그런차원에있어서우리공공분야의일자리를,공공분야의일자리만이라도더정말알차고내실있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일단그런데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는계속해서찾고자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노력안하신것아니고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했습니다.했는데,
김덕수위원
했어요?했는데잘안되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잘안됩니다.
김덕수위원
제가한가지말씀드릴게요,그러면.기업인연합회있잖아요.기업인들협회가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거기그분들하고기업인협회하고한번접촉을해보셨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기업인협회하고도실무적인차원에서접촉을하고있는데거기서도마찬가지로우리가일자리창출때문에여러각도로그걸했어요.했는데참그사람들도힘들다고그러더라고요.
김덕수위원
그리고또한가지상인연합회각지역의상인연합회들이있잖아요.각지역의상인연합회들있지않습니까?그런데도한번발굴해주시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음식업같은데서빙같은것이런것도요,여자분들은정보가없어서못하지사실상인들도필요하고여자분들일자리창출하기굉장히좋거든요,장기적으로. 거기한번취직해서10시간정도일하면한150만원정도받는걸로알고있어요.그러면굉장히큰보수잖아요.여자분들소득으로.거기도하고,그다음에음식업협회쪽에도교육을할때그걸한번가지고가셔서홍보도하시고우리양평군에서이러한사업을하고있다는것을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면은상인분들이장사하다가당장누구를구할려고그러면은어디무슨정보지죠?취업정보지같은데의뢰를해야되잖아요.그럴필요없이양평군청에전화를하면은대기순대로딱딱딱딱연결을시켜주면되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렇게적극적으로해달라는얘기죠.적극적으로.실질적으로.이게노력을,의지만있으면요,다방법이나와요,이게요.활성화가안된다는것은일을안하고있다는거예요,과장님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것은인정하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식으로기업인들,상인들,음식업이쪽으로해서홍보를적극적으로해주시고또하나홍보를해주셔야되는게이장님들있죠?이장회의를하잖아요,읍·면당.읍·면별로. 이장회의때담당계장님이라도자료가지고나가셔서“양평군에서우리가주도적으로일자리창출사업을해서이것도한다.그러니까동네에취직하고싶은사람있으면은다양평군청으로전화를해라.이리로전화를해라.”그러면취직하고싶은사람들자원쭉들어와요.그다음에또여기기업인들,상인들,음식업그쪽에서“우리사람필요하니까사람보내달라.”고그러면또이게그러면양쪽이거의맞아떨어지잖아요,서로.수요공급이맞아떨어지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러가지좋으신말씀해주셔서고마우신말씀에,
김덕수위원
우리공직자들이한다면은힘들지마는상담사를채용했으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관리를전문적으로하게하면일이업무량이많으면한사람더채용할수도있잖아요.그렇죠?그러면사업이활성화되는것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노인일자리창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창출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노인일자리창출에대한사업범위가매우한정적이며특히노인회관에서일할수있는소일거리에대한계획및실적이저조하고일자리사업이신청자의주소지와거리가먼지역으로선정되는사례가있으며,그다음에노인일자리참여대상자에대한상해보험이미가입되어서안전사고가발생시후속조치가미흡하다는것,그다음에또2007년에비해2008년도노인일자리사업비가약1.2%정도오히려감소가되었다고이렇게지적을하셨습니다. 여기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치상으로보면은우리경로당이’09년1월1일현재318개소가있습니다.그중에서316개소가소일거리참여로해서3억7,900만원이예산이편성되어서지금추진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요,노인일자리참여어르신전체에대해서는산재보험을전체가입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노인일자리사업비는825명이13억1,160만원으로작년보다,2008년보다4억2,922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그래서자체여기지금보면보조사업이600명,자체사업이225명또한추가사업으로5억4,150만원으로해서기간연장과대기자150명에대해서지금다시모셔가지고일을노인일자리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것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노인일자리창출이정부에서지원하는그러한예산으로만거의지금하고있는데우리관에서예산지원이되지않는그런노인일자리창출한게있습니까?그러니까기업같은데서공산품같은것조립을한다든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하나도없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금노인일자리창출이예산이수반되는,우리관에서예산이수반되는노인일자리창출이죠,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사업이다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렸던것은우리가경로당이나마을회관같은데를이용해서우리노인분들이꾸준하게1년12달수입이될수있는것을창출해달라는뜻이에요,이게.우리관에서예산수반이되어서청소쓰레기줍고다니고이런것하자는게아니고이런우리군에서주도적으로예산편성해서하는것도좋지마는기업들하고이렇게연결해서그런것조립이라든가그런부분을노인분들이단순노동을통해서이렇게수입이라도될수있는것을창출해달라는거였죠.그런것은없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없습니다.그런데그게노인일자리사업자체가지금위원님말씀대로정부에서도정부보조사업은그런방향으로지금추진을요구하고있거든요. 그런데문제는지금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월20만원씩드리는사항이주에3일씩4시간근무하시는걸로되어있습니다.그때20만원드리는사항이되거든요. 그래서그사항이됐을적에거기에결부시켜서더돈을줄수있는방법은지금말씀하신대로무슨단순조립형태나이런그런일을찾아서그분들이할수있게끔해드리는쪽으로정부방침도아마그런쪽으로가고있는거거든요. 그런데아직까지는그런사업이대도시에서는아마그게가능한것같아요.그런데우리양평은공장이나이런기업이없기때문에아직까지거기에우리지역내에서는할수가없는사항이거든요. 그런데이런것을할려고한다면은다른타시·군이나타자치단체에있는그런기업을어떻게보면은일자리를찾으러다닐수있는그런저거가되어야되는데올해그런식으로가라고지시가,지시가아니라정책이가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것은차차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렇지만현재에는우리관에서공공으로나가는20만원에대한그사업만하고있다고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요.이게예산편성해서노인일자리하는것은굉장히쉽잖아요.그렇죠?대상자만선정하면되니까.그리고또노인일자리에대한욕구가많기때문에170몇명이죠?대기자수가172명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150명이었었습니다.150명에서지금올해이번에공무원들이연가보상비나등여러가지생계적인임금형태의돈을절약을하고그다음에업무추진비나일반수용비를절약한5억4,150만원을투입을해서150명에대한대기자그다음에8월까지밖에없던예산을2개월더연장을해서하는노인일자리사업을창출한그런데투입을해서지금추진하고있어서지금10월까지요,9월,10월까지더연장을해서하게끔만들고요,그다음에대기자150명중에서122명이신청을하셨기때문에그분에대해서10월까지또사업연장을해서일자리를창출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예산을편성해서노인분들의일에대한욕구를채워주는것은한계가있단얘기예요.150몇명의대기자가있다는것은그만큼예산이부족했기때문에그분들대기자로이렇게넣은것아닙니까?예산편성되기전까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예산갖고하는것은쉬운데일자리창출이.예산말고근본적으로과거에는뭡니까?은행까는것,밤까는것또예를들어서공산품야구공같은실꿰매는것이런게많더라고요,보니까. 그런데지금은그런것을많이신경을안쓰는것같아요.그래서이게왜제가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양평군이노인인구가17.9%예요.그러면일할수있는욕구는엄청나게많다는거예요.그래서연계만시켜주면된단말이에요,연계만.면단위별로연계를시켜주든가.어느기업체를대상으로.그것을찾아야죠,우리가찾아야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찾아서그렇게연계시키도록하겠습니다.단먼저도한번어떤분이오셨기는오셨었는데요,그분말씀이20만원을우선우리한테주고,자기네한테.일자리창출하러나온사람을20만원을주고그다음에더돈을주는것은자기네가부담을하겠다이런쪽의제안도들어오기는들어왔었는데타당성이없더라고요.그래서그냥말았는데,
김덕수위원
아이템하나만잘선정하면요,면의1개면전체노인분들이마을회관에서그것갖고일거리창출할수있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김덕수위원
회사한군데만연계만되어도1개면이노인들일자리창출이될수있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는해보겠습니다.하여튼그사항이된다고만하면참좋은그런방안이고좋은정책입니다마는거기에대한세부적인문제점이해보니까나오기는나오더라고요.그래서그것은검토할사항으로앞으로추진에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노인일자리를우리예산만가지고하지마시고근본적인일자리창출해드리자는거예요.욕구가많으니까.일하고싶은그런욕구가많으니까그런게충족될려면은예산갖고는부족하다이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힘드시지만어려운문제인데노력하시면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입니다. 노인일자리도일정기간이있는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그게동절기에끝이나나보더라고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동절기는안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이그때어려움이큰것같아요.노인일자리를하시던분들이그때8만4,000원가?우리노인들통장으로입금되는것있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연금이요.
순자
이순자위원
연금인가?그러는데그것하나에사시니까8만4,000원가지고는기름값도안되고식생활도안되고기일을하던노인일자리도기간이되어서끝나고이러면굉장한어려움이있으신것같더라고요. 과장님여기에대한대책은없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없습니다.아직까지는없는데계속해서노인일자리사업이이루어지고난다음에소일거리로다니시는분들한테서는그런말씀이안나오는데20만원이라는돈이어떻게보면노인분들한테는엄청나게큰돈이거든요.
순자
이순자위원
생계비예요,생계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가막연하신분들한테생계비인데그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이모색은하고있습니다마는아직까지는어렵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먼저도노인담당계장님한테제가말씀을드렸던기억이나거든요.지금은다른과로가셨는데그래서그부분을검토를해주시고요,또노인일자리가오래기다려서대기순서에의해서와도지역이자기지역이아닌타지역으로된다는거예요.그러면교통에어려움이있어서못하신다는거예요,이분들말씀이.그점도한번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2007년도나2008년도초에까지는이렇게확대되지않았기때문에그지역에일자리가별로없었습니다.노인일자리신청을하셔도. 그런데확대해서근1,000여명이라는인원으로확대를하다가보니까모든지역에노인일자리사업을할수있는여건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타지역으로가는그런불편사항은해소가됐습니다.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검토해서어르신들이얻어진일자리에생계를걸고있는분들이니까과장님이검토해서어려움이없으시도록보살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노인의날행사개최소홀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의날행사개최소홀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노인의날행사를갈산체육공원에서개최를했습니다. 그래서장소가부족해서많은노인분들이불편을초래한것으로지적을하셨고요.그다음에노인을위한행사라기보다의식적인행사로전락되는그런실정이라고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는노인의날행사가격년제로전체적으로모여서노인의날행사를하고,그다음에전체적으로모이지않을때는노인의날행사식만하고각면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08년도작년도에,노인의날행사는강상체육공원에운동장확장공사로인해서장소가없었기때문에거기에서하는바람에,장소가변경되어서하는바람에협소한장소에서많으신어르신네들을모시고한행사가되다보니까그렇게불편을초래했고모든사항이미흡했던점을인정을합니다. 그래서강상체육공원이5월31일이봉주마라톤대회를계기로해서일부지만완공이됩니다. 그렇다면넓은장소가되기때문에장소가협소해서초래되는불편사항은없을것으로그렇게보고를드리고요.그다음에읍·면실정에맞게격년제로치러지는행사는노인분들한테피해가없도록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노인의날행사는정말행사성이아닌준비된마음으로노인들을섬기는마음으로행사가치러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음식부터김밥이나비빔밥이아닌국물이곁들여진그런한정식이필요하겠고요.그리고또국이있는그런음식이면좋겠지요.그리고자리가부족해서땅바닥에앉으신다든가,또여러가지로챙기지못해서어려웠던점모두다느끼셨을겁니다. 장소가부족했다는그말씀은이해가되는데본위원의생각은굳이한군데모여서하는것도큰의미가있겠지만읍·면에서그읍·면실정에맞게노인들을진정으로섬기는마음으로치러지는것도훨씬더보람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이순자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전적으로동감을하고요.작년에노인의날행사를개최를하면서이사항은양평군노인지회에서자체적으로예산을지원해서한사항입니다만각면마다노인지회에서는자율적으로할수있게끔추진이되었던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어느면은정말노인분들한테잘해드렸고,어느면은도시락으로,국물도없는도시락으로찬것을드렸던면도있고그런데그런사항을작년에도출이됐으니까다음번에할적에는그런사항이없도록각면이공히마음에서우러나오는그러한자세로노인분들을공경할수있게노인의날행사를치르도록양평군노인지회나각읍·면의읍·면장님들이나직원들한테같이공감이갈수있는방향으로해서노인의날행사를치르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여성교육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교육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여성교육시순회강사가동일한내용으로만강의하여교육의질적다양성이결여됐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올해는1월5일부터2월3일까지약1,750명이참여를해서여성의역량강화와양성평등교육을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한국능률협회에서김종옥강사님외에한분이더해가지고6개면씩추진된사항으로동일한내용이아닌차별화된내용으로해서교육을마쳤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여성교육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지적한대로이번에는좀교육의질이높았던것같아요,제가생각해도.고생많이하셨고요. 단지아쉬움이있다면저희지역구의원들은주민들을접하는것이쉽지가않거든요.여러분들을접하는것이쉽지가않은데사실주민들한테선출직으로서할얘기가참많거든요,평상시에. 그래서그런기회를한번줬으면하는데그런기회가없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이좀아쉬웠어요. 평상시에는여러분을모아놓고얘기할수있는시간이없잖아요,특정한단체에. 그래서그런부분도앞으로는개선을해주시면더욱더우리의원님들이지역주민들하고서로가까운데서대화를할수있지않느냐그런부분이좀아쉬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은교육전이나교육후에간담회형태로도할수있는방법이,여러가지방법이있을것으로압니다. 그래서다시교육을여성교육을실시할때그런부분도검토를해서지역의일꾼이신우리의원님들이많은지역주민들과대화를할수있는그런방안도강구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시간을몇시에하지요?1시간하나요,얼마하나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1시간30분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한30분정도예를들어서군수님도참여를하시잖아요.군수님하고의원님들하고한번대화의시간을갖는것도좋을것같은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방법으로모색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시간도어차피모인자리니까한30분만더할애해서의원님들하실얘기있으면하시고,군수님도하실얘기있으면하시고,또질문있으면서로답변도하고그것도굉장히좋을것같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시간배려만잘하시면,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다문화가정실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176가구중8가구가이혼및가출이발생하는바이에대한대책이미흡하다고지적을해주셨는데요.2009년현재건강가정지원센터에찾아가는방문상담및가정상담소에내방,전화상담등지속적으로추진해서42회를마치고있고요.그다음에다문화가정방문교육및자녀학습지도를또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다문화가정실태조사를5월중에해서문제점이있는것은같이풀어나갈수있도록건강가정지원센터를주축으로해서다문화가정이이혼이나가출이없도록우리양평군만이라도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조치결과를보니까열심히하시는것을보겠는데자주말씀을드리지만다문화가정에깨지는원인이몇가지가있는데그중에두가지만말씀드리면우선본국에다출생지에친정어머니,아버지한테송금하는것이내용적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어제도말씀드렸지만그런것하고,시부모에대한특히시어머니에대해서갈등이많은것으로아니까그런쪽에집중적으로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더나아가서하나더말씀을드린다면지금보면나이차이가많잖아요.나이차이가많은데나이차이에대한,공개적으로말씀못드리겠지만10년,20년후에오시는분들은나이가성숙된나이가되고남자는저물어가는나이가되는데그런것에대한대책도잘수립해서정말대한민국에오니까행복하게잘산다.다른나라,어느나라입니까,어느나라에서는한국에결혼하는것을통제도하는나라도있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캄보디아쪽에서그런일이있었습니다.
송창섭위원
참으로창피한일인데그런일안당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에그런내용을다삽입을시켜서교육을사전교육,사후교육을시킬수있는그러한조례도제정토록명기를해놨기때문에앞으로는그런사항을최소화시킬수있도록하는방안이있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주민자치센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로프로그램및참여에관계없이일정한지원금이지원되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음이렇게지적을해주셨는데우리행정기관에서도모든지원,주민자치센터가일률적으로예산을지원하고있는방안에대해서는문제점을인식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에대해서는올해프로그램이나참여인원등을분석을해서2010년도에는예산편성시에지금현재상태보다더줄일데는줄여야되는지,그다음에줄이지못한다면더잘하는데는더늘려야되는지를검토를해서차등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모색을해보고요.그다음에평생교육협의회를평생교육도시가선정이되면그것에따라서또매뉴얼이달라지기때문에이것문제는거기에결부시켜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주민자치센터별로5,000만원이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렸냐하면지난연말에사용내역서를쭉보니까활성화된데는다돈을썼고,활성화되지않은데는돈을덜썼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이있어요.왜그러냐하면프로그램을10개하는데하고,5개하는데하고아무래도돈지출이적게들어갈것아니에요,다섯군데하는데가.이런측면입니다. 5,000만원에서늘리라는얘기는아니에요.잘하는데는5,000만원까지하시고,잘못하는데는우리가9개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9개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5×9=45,4억5,000인데4억5,000범위내에서하시라는얘기예요. 그래야경쟁유발도되고,동기부여도되고,더잘하려고노력을할것아닙니까,활성화하려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일단위원님도잘아시지만주던것을,받던것을안받으면많은문제점이나오거든요.
김덕수위원
글쎄말이야,그래서혹시나이것사전예고를했는데불만사항이없나그것도한번물어보고싶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아니지금불만사항은없어요,사전예고를하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예고를했는데문제는더주는것으로생각을하고있거든요,잘하는데는. 지금도이것도더올려달라고얘기를하는데솔직히얘기해서평생교육사를평생교육도시가되기전에먼저평생교육사를우리가채용을더해야되거든요. 그래서각주민자치센터마다평생교육사를우리가배치를해서주민자치센터가활성화가될수있도록노력을해야되는데아직예산이수반이되는문제기때문에평생교육사는우리가지금채용은못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그게된다고하면모든주민자치센터가활성화가될겁니다. 그때를대비를하기는또해야되지만일단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주민자치센터위원장님들회의나,사무장들회의때이사항을주지를시켜서형평성에맞는그러한예산집행이되게끔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야동기부여도되고경쟁도유발시켜서더활성화될수있습니다,그래야.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똑같이일률적으로주면문제가있어요. 그다음에강상,강하면은2010년도에주민자치센터를개소하신다고했는데이게통보가됐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강상하고강하에대해서주민자치위원을선발하라는공문을지시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언제까지선발하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올7월까지는해야될겁니다. 그런데지금주민자치센터가아직개설이안되어있기때문에그분들이저거하고있는데해서올해는위원들은구성을하고내년도에는강하가될겁니다,복지센터가되면.
김덕수위원
아,준공하고나서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리고강상면은올해부지를,복지회관부지를아마매입하는것으로계획이되어있는거기때문에그것되면후년도까지는다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일단...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는꼭장소가문제가있는것은아니거든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여러가지프로그램을운영을하려면...
김덕수위원
장소는주변의여건을봐서장소는우리가할수가있고중요한것은각읍·면에조직되어있는단체들도있잖아요.그런것들을이렇게해서준비를해서내년도에는꼭좀될수있도록해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위원장석에서한가지더질의를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이나주민자치센터에서하고있는프로그램이많잖아요.거기에강사를쓰게되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강사료가여성회관이나주민자치센터하고의강사료가동일하지않고가격차이가좀있는것같거든요.일률적이지않고.그런것은파악안해보셨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은하고있는데똑같은강사료가있고,또똑같지않고여성회관강사료가조금높은게있습니다.있는데그문제는우리가주민자치센터에는지원해주는금액가지고강사료를지급할수있는법이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수강생들이주민자치센터의수강생들이수강을받을때강사료문제가약간차이가나는거거든요. 이것은주민자치센터활성화가되면강사료를줄수있는방법으로평생교육도시로가서그런방향이있기때문에아직까지는그것을해소시킬수있는방안이없습니다. 그래서약간차이나는것도있고똑같은게,다대부분거의비슷한데차이나는것이있는것에대해서말씀을들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그문제는그때가면해소가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강생들이갹출을하던,운영비에서강사료를주던,어떻든프로그램강사마다가격차이는있겠지만그걸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어느강사,특정강사로봤을때여성회관에서할때강사료와어느읍·면에서할때강사료차이가있다는얘기지요. 그럼어떤혼란,어떤차이가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서로불만이없도록강사료조정은통일을시켜야되지않나전그런생각을해봅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요양보호사체계적인관리미흡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체계적인관리미흡에대해서는지적사항을보면우리군요양시설16개소에108명,재가시설9개소에74명요양보호사가채용되어근무하고있으나세부적인인적사항,근무형태,활용실적등체계적인데이터관리가미흡하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요양보호사에대한관리는각시설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파악만하고있는데이게새올프로그램에의해서각자가입력시키고또우리는새올프로그램을가지고관리를하고있는사항으로지금미흡한것은미흡하다고할수는있습니다만우리가여기에서전체적인인원을정말그분들이잘근무를할수있도록그렇게시설이나요양보호사가있는기관에통지를하고,또우리가점검도하고있습니다만새올프로그램으로관리를하고있다는것을답변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일본개호보험도입이되면서노인장기요양보험이실시되면서요양보호사들이늘어났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늘어났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우리지역에는양평하고섬김의집요양보호시설교육원이두곳있나요?교육원.교육을시키는곳.요양보호사를교육시키는곳.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두곳맞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700명정도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사회복지사들이거의다요양보호사자격증을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본위원이들은얘기는그렇거든요. 창인원이나평화의집에근무하시는사회복지사들은기미리다따셨고정보를빨리입수하셔서그외분들은나중에섬김,양평요양보호교육원에서다자격증을따신걸로되어있는데이분들이일을할려고해도700명정도니까많은인원이죠. 재가시설또야간에서원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일을못하고계시는걸로되어있어요.일을하고싶어도일할곳이없어서.자격증을가지고있어도.이런어려움이있고요,또우리장애인시설은창인원,은혜의집,평화의집이지만노인시설은라파엘외16곳으로제가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맞습니다.요양시설이전문요양시설이있고일반요양시설이있고또9명미만의가정형태의요양시설이있기때문에이요양시설마다요양보호사기준이다다릅니다,채용기준이. 그래서그인원에맞춰서그사람들이채용을하기때문에우리양평군에요양보호사가700명이있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그사항은우리가파악을다시해서관리가될수있도록하겠고요,그분들이다근무할수있는여건이안된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일자리창출차원에서도그런쪽도검토를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시면서그분들이어제중부일보를보니까그분들이양심고백을한요양사가있거든요.인면수심노인학대,처방약도쓰레기통에버리고이런게있는가하면파주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는수기공모를해가지고150만원상당의상금이나상품을줘요,심사를해서. 그래서그게그분들의사기진작도되지만요양보호사의자질에도큰변화가있다고생각되어서우리군에서도그걸검토해서한번과장님이반영해보시면어떨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분들복지시설에입소되어계신분들에대해서여러가지로편안하고안전한그런생활을하실수있도록하는것이우리행정기관에서도충분히인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각요양시설마다시설장한테누누이그런것을공문으로도내보내고또찾아가서또지도도하고있습니다마는하여튼그런사항이될수있도록,그다음에전문요양시설이나일반요양시설이나근무하는요양보호사들의또문제도검토를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수기공모같은것을한다든지그분들의자질교육을한다든지이래서요양보호사들이정말로요양보호사다운노인들을위해서자기가최선을다할수있는그런양심고백에나왔던그런일은없도록홍보를통해서나우리군홈페이지를통해서널리홍보해주시고우편물을발송한번해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장애인수혜사항홍보미흡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수혜사항홍보미흡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우리군에는장애인이양평군민의약6%인5,700명이거주하고있고장애인에게정부,민간인이62가지종류의시혜를하고있으나장애인들이잘모르고있다고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을알게하기위해서장애인이해당등급별로지원내역을쉽게알아볼수있도록구성된그책자를발간을제작을해서개개인에게배부토록읍·면에또송달을했고요,그다음에개개인들이가질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취해놨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고생해서잘만드셨더라고요.만들었는데내가읍·면을보니까많이와있는데말씀대로개개인한테갈수있도록확인하십시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대해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비전정책관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후질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군사시설도심외곽이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군사시설도심외곽이전지적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사업은’08년11월27일합의각서안이국방부에서는승인되어61여단,의무대,화학대,방공대대등을이전하는사업으로서현재군부대이전사업기본계획을용역중이며,이전사업비검토및토지이용구상에대한기본계획을추진중에있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지방공사에서도「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제27조규정에의거사업추진은가능하나전문인력,자금,개발사업경험등노하우가부족한상태로서현재우선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앞으로국방부와또20사단,기획재정부와협의하여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또합의각서체결등행정절차등을이행한후사업시행방식을검토할계획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군부대이전하는것을근본적으로누가하는거죠,이것을?누구한테시킬거예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사업추진방법은아직검토가아직안됐습니다.여러가지방식이있습니다만공공기관과민·관합동형인PF방식이라든가또민간투자공모방식등이있는데아직이것은저희가사업시행행정절차를다이행한후에저희가검토할사항이라고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용역이언제완료됩니까?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지금저희가용역을5월6일날용역중지를내렸습니다.왜냐하면국유재산관리계획을저희가승인을할때까지용역회사에서저희용역을체결때까지용역기간을연장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20사단에서금주에결재를득해서3군사령부로올라갈계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용역이끝나면요,언제시행하는거예요,이게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저희가국유재산관리계획이승인이되어야지만절차를밟아나갈수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상을할수있잖아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7월경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7월경에,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저희가재경부에서국유재산관리계획이승인된다음에또합의각서를다시국방부하고다시한번체결한후에이행방식은검토할계획에있습니다.8월경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8월경이되는데군부대이전이될려면은예산수반도되어야되고그러잖아요.우리가당장이전을먼저시켜놓고나중에개발을해야되잖아요.그것구체적인계획이안섰었어요,아직이요?불과한6개월뒤에벌어질일인데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아니그런데그게요,지금현재건축경기라든가여러가지경제적정황으로봐서저희가용역사에서도검토를하고있거든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용역결과가나와야되는데,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용역회사에서도그걸같이검토를해주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용역결과가나와야구체적으로시작이되는거네요,그러면?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은예측을하나도못하네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예.
김덕수위원
올해시작할지내년에할지후년에할지도모르네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저희가금년도하반기쯤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군부대이전을하반기에시킨다는거예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사업이행방식이라든가그런것을저희가공모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다음에,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올해안에는결국용역끝나고용역결과가,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국유재산관리계획이승인되고또합의각서를체결한후에그러한방식을저희가그때검토할계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떤방법을택할건지는연말이나돼봐야알겠네요.그렇죠?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전에는특별하게진행하는게없네요?그냥절차이행만하는거지.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절차이행만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우려되는게물론용역결과가잘나오겠지마는우리공직자들이이런수익사업을안해봤잖아요.그렇죠?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그래서물론용역결과대로정확하게접근을하기는해야되는데추후로진행되는걸수시로가르쳐주시면은저희의원님들이생각하는것도좋은안도이렇게드릴수있으니까수시로진행되는걸얘기해주십시오.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입니다. 거기가옥천하고용문방공대대하고광탄리화학대3개소죠?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4개부대입니다.
이인영위원
의무대?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의무대까지.
이인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용문이면사무소방공대대가그게이전하면서거기가용문도시계획지구로편입을시켜야되고그런문제가있는데그지역을갖다가거기다앞으로도시지역으로편입을하게해가지고주거지역이나상업지역으로그런세분화나오겠지만바라는게뭐냐면거기2만5,000평되는거니까그런용지에다가무슨예를들어서소득사업이있는공장이라든지우리양평군에들어올수있는그런공장을앉히든지그렇지않으면거기행정타운을만들든지이런여러가지의견이많습니다. 그러니까는그런데앞으로거기개발할적에지역의주민들의견도수렴을해서결정을지으면좋을것같은데그런의견수렴할계획은있습니까?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저희가지금거기위원님이말씀하신방공대대에대해서저희가4개부대에저희가이윤을창출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아파트를건립하는안과또두번째로는61여단은저희가타운하우스또화학대같은경우는박물관등을검토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부대를새로운부대를건축비를또이렇게회수해야되기때문에어떠한새로운공익사업도중요하지마는또저희가회수를해야되기때문에새로운아파트라든가이런것을저희가검토중에있습니다.그런데행정타운은아직검토한적이없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용문은철둑넘어다문8리거기도시계획지구로10만평이편입이됐잖아요.그게넓은땅도있는데군부대자리는한3만평되는거니까그걸갖다가지역에경제적으로도움이될수있는그러한건축물이들어왔으면하는바람도있으니까그런것도참고를해서하는게어떠냐그얘기죠.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저희가노력을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이거기군부대를저쪽광탄쪽으로옮겨주고거기에도시계획지구로편입을시켜서도시계획지구로해서거기아파트를지어야지모든수익이되어가지고군부대이전비용이런걸충당할수있는건데그런것도되는거지만지역에소득이있는그런건물이들어올수있는그런방향도계획을해서지역주민들의의견도받아주는게어떠냐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지금현재군부대를신축해야될비용이약한1,000억정도이상되어야되기때문에또거기에대한회수를1,000억원에대한또다시회수를해야되기때문에요,저희가지금수익사업으로하고있는데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다른것으로사업을변경할때는우리군비가그만큼더투입이되어야될실정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것할때는어느민자본같은것들어와도되는것아니에요?그런것민간회사들이거기다투자해가지고해서,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그러니까민간사업자를끌어들이기위해서는어느정도수익이창출되어야되는데어떤공공용사업을할경우에는수익창출이그만큼줄고또저희군비가투자되어야되기때문에그것은신중히검토할사항이라고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행정타운만하는게아니라거기에양평지역에공장들어올수있는품목도있을것아니에요.그런것이들어올때는민간회사가자기자본가지고들어와서할수도있는것아니에요.그렇게되면일자리도늘어나고그러니까그런면도검토해달라그얘기죠.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종합운동장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종합운동장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에따른주민여론조사를전문기관인서울시소재유앤미리서치에의뢰하여지난5월7일과8일이틀동안1,000명으로대상으로실시한결과찬성85%,반대10%,모르겠다5%로설문조사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에편입되는토지주에대해서도저희가주민설득및면담을통하여지속적으로협조를당부토록하겠습니다. 또한지방채발행에있어서는저희가자금수급및집행에차질이없도록하겠고,또한지방공사역량증대를위해종합운동장사업시지방공사를통하여시행하도록하는것에대해서는현실적으로불가한실정입니다.공개경쟁입찰방법에의하여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박장수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여론조사가늦은이유가뭐예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저희가행정을하다보니까늦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냥늦은거예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고의성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늦은이유가없어요?하다보니까늦은거예요,그냥?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저희가T/F팀저희가비전정책실이구성이되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느긋하게해도되는문제인가부죠,이게?사업이.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글쎄바쁜시기에긴박성이라든가이런것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바쁜사업이아니죠,이게?여론조사를왜한다고생각을했어요?그이유를아세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그이유는저희가어떤뜻이있는지모르겠지만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공감대를,
김덕수위원
속기록한번보셨어요?속기록을한번보셨어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속기록은저희가한번읽어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읽어봤는데,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2008년12월16일제168회제2차정례회의시의사일정제3항에의한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대한내용을제가읽어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읽어보셨는데지금진행하는데잘못됐다고생각을안하세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글쎄잘못됐다고생각한적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한적없어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읽어보셨다면서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여기내용에있어서는의견수렴을어느때어떻게하라는방법은없었습니다.시기를어떠한언제까지하라는것은,
김덕수위원
제가질의를하는게그렇게바쁜사업이아니라는얘기죠,이걸.그렇죠?아무때하면되는거죠.그런데여론조사도때가있거든요,이게.생각을해보십시오.여론조사하는이유가군민들한테한번다시물어보자,이걸해야되는지.재정의건전성을위해서여론조사를빨리해서군민들한테이것을사업을해야되는지말아야되는지물어보는건데가장급한것아니에요,그러면.우선적으로해야될것아니에요,이것을.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이것에대해서는요,현재용역기본및실시설계가추진중에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것은관계없고빨리여론조사를해서사업의객관성을유지를시키자는뜻이었어요.아무리좋은사업이라도군민들이50%가반대하면하지말아야지요.그렇지요?누가할겁니까,누가?군수님이할수있어요,50%반대하는데?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그런데지금현재저희가판단하는...
김덕수위원
아니,과장님!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지금여론조사데이터를얘기를하시면안돼요.그건잘못된여론조사예요. 왜잘못됐는지아세요?팀장님이제방에오셨잖아요.그리고여론조사1안,2안을갖고얘기를하셨잖아요,그렇지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예.
김덕수위원
1안은,여기여론조사1안은여기여론조사할때문항이정답에영향을끼치면안되는거예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그것은...
김덕수위원
들어보세요.분명히그런말씀을드렸고,또이것은여론조사문구를의원님들하고의회에와서협의를한상태그안을갖고여론조사하기로했거든요. 그래서제가그말씀을드렸어요.의원님들한테설명을좀해드리라고했잖아요,마지막에. 그런데저한테만오셨고그다음에는의원님들한테한마디협의도없이그냥여론조사를했잖아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게해도되는거예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저희가여론조사는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정례회의결사항만갖고했고나중에내용적인면에서봤을적에의원님께서내용을의회와협의하라는것은제가나중에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이것을제가가시고나서한구현계장한테얘기를했어요.168회임시회때여기에있으니까이부분을갖다가팀장님한테말씀을드리라고,그래서이부분을의원님하고꼭협의를해야된다고전화를했어요,제가. 지금의원님들전혀모르시잖아요,문항이어떻게됐는지도.이게굉장히700억사업인데의원님들한테다얘기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당연히.조건부로승인해준건데그기채를.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조건부로승인을해준사항이지만저희가그런문안에는어떤시기라든가또저희가어떤긴박성같은것을못느낀점에대해...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여론조사가늦었잖아요.늦었는데어차피그건지나간일이고그건어차피빨리해야되는데늦게한것은그건업무추진면에서예를들어서너무느슨하게업무를하신것이고그부분은지나왔으니까,그런데여론조사에서제대로하자는거였지요,이것을.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내용적인측면에서...
김덕수위원
아니,이것의미가없으면왜돈들여서여론조사를합니까?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저희가내용적인측면에있어서는필요성과인지도,또찬·반에대한...
김덕수위원
제가이것읽어드릴까요,속기록을.이것보셨어요,내용?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나중에봤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내용을파악을못하고계세요,지금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나중에알았습니다,그내용을요.
김덕수위원
나중에언제아신거예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용역을준다음에...
김덕수위원
여론조사끝나고아신거예요?
주웅
이주웅비전정책관실장
여론조사에대해서는총무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총무과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기내용이알려진사항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김덕수위원님께서“여론조사를할당시에문구를협의했으면좋겠다.”이렇게속기록에있습니다. 그사항은언제냐하면168회제2차정례회때있었던얘기인데그것은지방채승인을위해서많은지방채승인에필요한내용을주고받은그런질의·응답과정에서있었던사항입니다. 그런데아시지만이지방채승인을의결할당시에그게언제냐하면168회2차정례회예산결산위원회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특별위원회위원장이보고하셨어요.거기에보고에지금말씀하신내용이없습니다. 그내용은제가읽겠습니다.“군민의종합적인의견수렴을통해추진을하되,외부전문기관에설문조사를통해50%이상찬성하는군민공감대를형성하여추진하는것으로주문하면서군수제출원안대로심사·의결하였습니다.”그래서이것을의결해주신겁니다. 따라서조건부승인도한적도없고,그리고주문을했지그게어떤기속요인도아니고,여기에의결내용중에서“문구를협의하라”이런내용이없어요.다만질문·답변을통해서,질의·응답을통해서그때당시에는제가대답을했는데의결할당시에는그런내용이없어서안한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의결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리고말씀을또드리면결과에대해서,결과에대해서이게뭐가잘못됐다는건지난이해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그것은보는나름대로의의견의차이일수있어요.그런데무조건잘못됐다이것은동의를할수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제가168회예결특위2차그때기금승인을할때질의한내용입니다,이내용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바로의결을했는데그럼지금과장님은과장님답변하신내용하고이것하고틀리다고해서아무책임이없으시다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책임이없다는것이아니고요.의결할당시에여러가지많은의견을주고받았습니다만지방채승인당시에는그런조건이없기때문에지방채승인조건대로집행부에서는이행을했다이얘기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우리의회에서의결내용에서이게,그러니까실질적으로질의·응답에서는내용이있었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대답을했어요,제가.
김덕수위원
대답을하셨는데여기동의안이결론을얘기할때그게빠졌다고해서책임이없으시다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책임이없다는것이아니고집행부에서는...
김덕수의원
집행의무가없다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의결내용대로우리가집행을했다이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의무가없다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자체가잘못됐다고생각안하고그런내용이없어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의무가없다고그러시는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이게행정사무감사이런내용도그때예를들어서이런얘기를아무리해도그자리에서답변하고나서나중에예를들어서결의서같은데이런내용을그럼다넣어야되나요,그럼나중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건제가알바아니지요.그건문서상에조치되는대로저희가따를뿐이지요.
김덕수위원
집행부하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속기록에있다고해서무조건다따르는것은아니잖아요.의결내용은의결대로가는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집행부에서사람이어떤법적인것도의도라는것이있습니다.그래서물론전체적인이문구내용중에서도속기록에서이런내용이협의가됐기때문에이렇게문구를작성을한것이고,그래서아니우리조례가있으면조례를더구체적으로하기위해서규칙이있지않습니까,예를들어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렇듯이심사결과보고는이렇게전반적으로했지만실질적으로협의한것은이거란얘기예요,질의·응답에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지요.
김덕수위원
협의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의결내용대로가는거지요.아니예를들어서그럼예산을깎는다,안된다이렇게주고받았지않습니까,대화를.그런데의결에깎였습니다.그런데우리가안된다고했으면,과장이안된다고답변을했으면그게예산이살아있는겁니까?의결내용대로가는거지요.
김덕수위원
외부기관에설문조사를통해50%찬성군민공감대를형성해추진하는것을주문하면서,그럼질의·응답한이런내용을준해서행정을하셔야지예를들어서이문구에서누락이됐다고그것을협의,질의·응답한내용을무시한다면앞으로협의가필요없는것아니에요,예를들어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지요.
김덕수위원
결론만내면되는거지,이렇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면의결내용대로가는겁니다.의회에서의결해준것을의결내용대로가는건데여러가지의견의차이일수도있고,많은질의·답변을하는데그질의·답변속에서최종결론된의결내용이“설문조사를해라,그리고추진을해라”그두가지거든요.그래서그것대로우리가설문조사를했습니다.잘못됐다는것이난이해가안가서내가여쭙는거예요.
김덕수위원
아니,이결과보고서만갖고얘기를하신다면저는솔직히집행부를못믿겠습니다,앞으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결과보고서에의해서지방채가의결된것아닙니까?
김덕수위원
협의를할때충분하게,위원장님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모두발언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종합운동장건립에대하여반대하는것이아니라군비의616억원,지방채84억원,총700억원이라는막대한예산이수반되는사항으로우리군의열악한재정여건을감안하여의회에서는다시한번군민의의견수렴을통해서실시하라고주문하였고,제16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질의·답변시설문내용에대하여도서로협의후설문조사를추진한다고몇차례씩답변을하였으나본회의심사결과보고서상에는내용이포함되지않아이행하지않았다는총무과장의답변하는태도와자세가의회를경시하는처사라고밖에볼수없다.따라서이모든사항에대하여군수의공식사과가있을때까지회의를중지합니다. 위원님들을잠깐남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3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72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