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산학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기획재정관 이갑준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기획재정관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관실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정업무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관실 소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1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벡스코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벡스코가 그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체육활동의 저변 확대 및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위탁하며,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의 일원화 및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 중인 구덕터널 및 제2만덕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호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이 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상승하여 금년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의 권장에 따라 시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각각 0.01%씩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01% 인하토록 개정하고 공동시설세 세율 1000분의 0.5부터 1000분의 1.3을 1000분의 0.4부터 100분의 1.2로 0.01% 인하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준 기획재정관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시․컨벤션시설인 벡스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벡스코에 위탁하고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체육회에 위탁하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구덕터널 및 제2만덕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권한으로 환원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벡스코 건물의 관리위탁권은, 시 소유 컨벤션홀과 부지를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주)벡스코가 무상 사용해 왔으나 법령개정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으로 사용토록 규정됨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크게 되었고 (주)벡스코 소유의 전시장이 2009년 4월 1일부로 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20년간 무상 사용케 됨에 따라 감가상각기간이 50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되어 연 24억원의 감가상각비가 연 42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향후 (주)벡스코의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산시 전시․컨벤션산업의 핵심인프라인 벡스코 육성을 위해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위탁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가 되나 위탁관리로 시 소유 컨벤션홀과 부지에 대한 사용료 회수 전망이 불확실해지는 문제가 있고, 단지, 향후 벡스코 경영수지 예측결과 경영전망이 밝지 않다는 측면에서만 위탁이 부각된다면 시비로 투자한 벡스코 시설과 운영시스템의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에 대처할 (주)벡스코의 경영개선책으로 전시․컨벤션사업의 유치 확대, 건물 활용 극대화를 통한 수지개선 등으로 사용료를 부담케 하는 방안이나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시가 직영하는 것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면 그 동안 본 건물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관리 노하우의 경험을 가진 (주)벡스코에 위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나 위탁업체로서 위탁 본연의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향후 (주)벡스코가 자립경영기반이 확립되어 경영수지가 개선되면 사용료 수익을 일정 환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항은 위․수탁협약 체결시 위탁효과를 위해서도 조건으로 명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의 시 체육회 위탁사항은, 현재 볼링 등 5개 종목 6개 팀 47명의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과 각종 경기대회 출전, 그리고 우수선수 확보 등을 시 체육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시 체육진흥과가 직접 운영해 온 시스템보다는 체육회 위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덕 및 제2만덕터널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의 시장권한 환원권은 현재 시역 내 터널의 유지관리 사무에 있어 벽면 및 천장 청소는 시설관리공단, 일상관리는 관할 구청장․군수, 기전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안전점검은 건설안전시험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의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일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어 안전관리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도 안전관리업무를 시장 권한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 도모뿐만 아니라 대민업무시 창구의 이원화에 따른 혼선 발생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도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법시행령에 규정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로 결정되어 행정안전부에 2009년 4월 15일부터 4월 24일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에 개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 조정되고 개정법에 따라 재산세는 부과세율 인하로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함에 따라 그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되어 재산세와 달리 전년도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해 주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 0.01% 인하하고 공동시설세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현재 1000분의 0.5에서 1000분의 1.3의 부가세율을 각각 0.01% 인하하여 1000분의 0.4에서 1000분의 1.2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재산세 부과에 있어 2009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과표가 정해지고 세율도 일정 정도 인하 조정하였으나 재산세 과표와 연계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경우 과표만 올라감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행정안전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조례의 개정을 공고한 바 있고, 특히 최근 주택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한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 세제 적용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개정 전에 비해 어느 정도 경감효과가 있는지, 감세로 인해 세입확보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입니다. 이갑준 기획재정관님을 위시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본 위원은 벡스코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는 이때까지 사실상은 우리 시 지원금이랄까 혹은 시 행사의 어떤 파격적인 사용료, 아니면 지원금이라 해도 되고 그런 걸 제외한다면 사실상 보면 적자경영을 해 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우리 재무제표상은 약간의, 불과 한 몇 억, 4～5억씩 이익이 나는 걸로 그렇게 표시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저희네들 위원회에, 지금 현재의 운영상황, 경영상황, 즉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수지 관계에 대한 그런 공식적인 보고는 이때까지 저희네들이 위원회에서 한 번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네들 파악하고 있는 거는 결산서 내지는 감사보고서 그런 것 정도인데, 오늘 여기 나오신 김에 최근에 2008년도 걸 가지고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최근 한 3년간을 얘기하든가, 정 그것도 힘들면 2009년에 지금 현재까지, 3월이나 4월까지 지금 경영상황이 솔직하게 어떤지 얘기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담당…

예, 그래도 좋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대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추가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선 2008년도까지는 총 수입이 215억원 정도 되었고 총 비용이 한 207억 정도 해서 당기순이익이 한 7억 5,000만원, 약 7억 6,000만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된 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그 동안 감가상각비 부분이라든지 부지의 사용료, 컨벤션홀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시가 일정 부분 지원을 했다 해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규정에는 그게 기부채납이 금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의 전시․컨벤션시설이 공히 그러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일하게 이렇게라도 흑자를 내고 있는 게 서울의 코엑스하고 우리 벡스코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창원이라든지 제주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저 강원에, 광주에 있는 김대중컨벤션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구도 마찬가지고 다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제 ‘2009년은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2009년은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한 25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감가상각비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건물을 50년 정도 유지될 걸로 보고 하는데 이게 기부채납…

예, 그거는 지금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사항이고.

예.

지금 보면 벡스코 자체시설 말고 우리 시 시설, 이 부지 말고라도 시 시설에 대해서는, 컨벤션홀 같은 거는 사실상 우리 시 소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 소유에 대해서 이때까지 감가상각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컨벤션홀의 감가상각분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솔직한 경영상태를 얘기해 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 동안 보면 사실상 최근에 한 5억 정도씩 흑자를 냈다 하는 거는 불과한 3～4년이고 그 이전에는 계속 적자상태였습니다. 초창기라고 물론 그랬겠지만도. 그래 초창기 우리 자본금 불입시킨 그게, 은행 예금되어 있는 그 돈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충당해 왔고 그것도 이제 거의 바닥이 나고 있는, 그거 많이 소진이 되었어요. 그 자본금이. 앞으로 만약에, 감가상각이야 당연히 되겠지만 그 자체에서 이러한 향후 결손 내지는 우리가 또 제2벡스코 관 건립문제 이런 거하고 결부시켜서 보면 위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뭔가 우리 벡스코가 좀 뭔가 특단의 경영혁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코엑스의 경우는 상당히 전부터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한데, 거기에 거는 일종의, 물론 전시․컨벤션 관계에 대한 어떤 사업 부문, 그 사업 부문에 대한 흑자도 물론 상당하지만 주로 코엑스몰에서 나오는 그러한 임대수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입이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이런 모든 그런 서비스시설을 풀가동시켜도 계속 이익을 내 가면서 그것 갖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벡스코는 그러한 재투자 할만한 그런 여력이나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게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겨우 겨우 1년, 1년 버텨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모든 게 위탁관리가 되면 아까 뭐 우리 재정관님이 감가상각비 거론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이 뭐 어디 위탁관리한다고 감가상각비가 늘어나고 또 줄어들고 그거는 아닙니다. 이미 그 시설이 경과된 그러한 기간에 따르는 그런 걸 다 감안한다면, 물론 위탁관리기간이 20년이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재연장이 가능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자체에서라도 뭔가 경영환경이 바뀌어 가면 또 아니고 전시․컨벤션에 따르는 이런 세계적인 그런 추세가 변화가 되어 가면 거기에 따라서 즉시 즉시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그것 뭐 얘기 들어봐야 잘 하겠다는 얘기고, 있도록 뭔가 경영을 좀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여기 관리부서, 즉, 기획재정관실에서 그러한 경영개선에 대한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고 하는 거는 그 정도 설명으로 되겠고, 앞으로 그런 경영개선에 따르는 그런 생각이나 혹은 그런 계획이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수행실적이 있으면 그런 걸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고 특단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장시설이란 것이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경제적 파급효과, 도시의 브랜드가치 이런 걸 높이는 등 그런 공익적 성격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시․컨벤션시설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국제협력과장을 한 1년 하면서 그 부분을 개선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같이 맞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우선은 신규수익원 창출을 위해서 지금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전략사업팀을 발족을 올해 초에 해서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또 어떻게 하면 수익적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사업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격적 마케팅활동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수익이 있고 또 재투자할 수 있는 가운데서 이 전시․컨벤션산업이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도시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벡스코의 코트라 지분이 우리 시로 넘어왔죠

아직까지 넘어온 것은 아니…

아직 안 넘어왔습니까

예,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지분을 이관 받는 데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코트라 지분이 금액으로 치면 약 한 300억 정도 되고 비율로 치면 한 28%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동안에 이걸 우리 시로 넘기든 벡스코로 넘기든 좌우간 이걸 우리 지분으로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지식경제부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여론이 강합니다. 그래서 두 부처에서 상당히 지금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기대는 조만간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크게 쉬운 거는 아니고 좌우간 이게 코트라 지분이 우리 쪽에 넘어오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트라가 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전시․컨벤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활동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넘겨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넘겨오기 전에는 이 지분에 상응하는 어떤 지원을 얻어내는, 그게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최선을 다하면서 또 그 지분을 넘겨받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그 코트라 지분 인수하는 게 유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무상으로.

무상이죠

예.

무상이고,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와 마찬가지로 코트라가 일단 벡스코의 전반적인 뭔가 그러한 이미지 문제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을 거라고 그래 판단이 가거든요.

예.

어짜든가 물주를 하나 잡았으면 그걸 놓치는 것보다, 물론 무상으로 우리가 지분을 인수하는 그거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떠나지를, 그냥 완전히 벡스코하고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뭔가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좀 계획이 치밀하게 되어 가지고 그런 옵션을 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일정 부분 기여를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국제회의 유치활동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정진학 과장님 참석하셨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많으면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시청, 시 직장운동경기부가 6개죠

예, 그렇습니다.

볼링, 사격, 레슬링, 유도, 사이클, 펜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직접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체육회로 이관을 할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최근 한 5년 정도 성적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전국체전 성적을 분석해 보니까 저희 시청팀하고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팀하고 성적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선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팀이 2004년도에 2,384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5,600점, 그 다음에 제87회인 2006년도에는 3,800점, 그리고 2007년도에는 3,900점을 받았고 작년도에 89회에는 8,4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팀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94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6회인 2005년도에는 1,600점을 받았고 87회에는 2,349점, 그리고 88회에는 2,079점, 그리고 작년도에 2,013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적자체가 지지부진하고, 물론 우수한 선수가 없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보면 우리 시청에서의 공무원들은 아무리 길어도 2년 정도면 다 순환보직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체육회에는 적어도 20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대한체육회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사실 작년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이관을 시키는 것이, 물론 소속은 시청소속입니다. 여전히.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직장운동경기부를 반드시 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속은 여전히 저희가 가지고 있고, 다만 관리만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래서 저희가 방침 결정을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에 넣게 된 겁니다.

이 성적부진의 원인이, 성적부진의 원인이 시에서 관리능력의 부족에 있어서 관리능력이 뛰어난 체육회로 옮기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를 그 동안에, 얼마입니까, 10년, 20년 쭉 관리를 해서 체전에 참전을 시키고 훈련을 하고 이래 했는데, 그 선수들은 체육회로 이렇게 이관되는 걸 혹시 바랍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원치 않습니다.

않죠

예, 왜냐 하면, 왜 원치 않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체육진흥과의 체육정책계에서 시청팀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체육과장인 저부터 작년도에 물론, 작년도에 제가 체육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작년도에 세계사회체육대회라든지 IOC포럼이 있어서 체육, 시청팀에 신경을 쓸 겨를이 사실은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들도 이 체육업무가 시청팀 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훈련장에 가 보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팀으로 넘어가면 워낙 체육회에,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은 잘 안다 이겁니다. 선수 면면들을 너무 잘 알고, 또 전국대회에 어떤 규모의 대회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시장기 대회가 큰 건지, 아니면 회장기 대회가 큰 건지, 또 무슨 전국대회 중에 어떤 부분이 진짜 제대로 된 대회인지, 또 그 팀에 전국에서 1위 한 팀이 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육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 감독들이 사실은 집단적으로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리 보내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 효율적으로는 관리라는 것이 좀 더 관리가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수들이 이게 보면 다 비인기종목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비인기종목인데 타 구청이나 다른 어떤 기업체에서 사실 맡기를 꺼려하는 종목을 시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체육회로 이관됐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좀 사기적인 부분에서도 시에 소속, 소속감이랄까 그런 사기부분에 있어서 체육회 소속으로 가는 것하고,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게 사기인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로 넘어갔을 경우에 체육회에서 어떻게 그러면 경기력 향상과 실적 향상을 위한 어떤 플랜을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사기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과 감독들이 찾아왔을 때 “소속이라든지 체계가 전혀 바뀌지 않는다. 체육회에서 단지 관리만 할 뿐이지 우리 시청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속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리만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납득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시청팀을 운영하더라도 체육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에 선수를 확보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선수개별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매년 그렇게 해서 성적이 안 좋고 하면 기본적으로 연봉을 좀 삭감하거나 또 기본적으로 기왕에 주던 어떤 운동을 위한 수당 이런 부분들을 좀 깎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 왔고, 그러나 저희 시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력향상위원회에 모든 절차를 통과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우선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선수 개별적인, 운영팀에서 모든 사항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 자체의 어떤 훈련프로그램, 그 다음에 올해의 어떤 성적, 전국체전 대비한 훈련계획들 이런 부분을 다 받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 체육회에 이것을 떠넘김으로 해서 업무에, 체육회 민간인들 직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체육회에 한정된 소수의 직원들이 6개 경기부를 맡았을 경우에 체육회에서 인원이 증원이 됩니까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여기 보면 체육회로 넘기겠다고 되어있는데 체육회에서 그러면 실력 향상을 위한 제반 여건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 시가 2004년도에 11위를 했습니다, 성적이. 그러다가 시에서 사무처장이 파견이 되면서 공무원 체제의 어떤 관리체제가 들어갔고 저희 시에서 직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 작년도에, 올해 들어와서 시 직원을 1명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팀이 넘어가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환원을 하는 계획을 한 번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종에 어떻게 보면 성적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뭐 성적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되는 선수를 가지고 더 많은 성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또 아주 우수한 선수들을 데리고 오면 그야말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건데 이 정도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이 정도밖에 결과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떤 책임의 회피성이랄까 그런 거로 인해서 혹시 이렇게 행정편의상 업무를 떠넘기는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제가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체육과에서 우리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 일관되게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제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방법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체육회로 이렇게 몽땅 이관을 시킴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이랄까, 어떤 행정부분에 어떤 그런 부분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염려를 해 봅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육회로 이관을 했을 경우 현재 그 동안에 쭉 대회 결과, 뭐 선수도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 오고 나가고 하는데.

음, 올해까지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체육회로 이관을 하고 난 뒤에 성적도 이와 유사하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환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육과에서는 지금 전국체전이라는 게 참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냐 하면 부동의 1위를, 전국의 1위 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성적은 굉장히 제비뽑기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위 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1위 팀하고 제비뽑기를 둘이 붙어서 1회전에 붙으면 그것은 0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전국체전이라는 걸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시․도 비교를 하고 선수들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과연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물론 아마추어선수 육성․발굴 큰 틀에서는 맞지만 시․도별로 이렇게, 부산에 살고 거주하는 선수들이 아닌 타 지방 선수들을 스카우트 해 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성적을 위해서, 부산시는 성적을 위해서 전국체전의 어떤 고유의 순수한 목적을 벗어나 성적을 위해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런 벌리고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언젠가는 한 번 잘 정리를 하고 정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넘겨 가지고 여기에서 넘겨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이 또 안 됐을 경우는, 그 목적을 과장님께서 달성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관에 따라 가지고 책임도 지셔야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환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책임을 우리 과에서 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저리로 보냈는데 목적을 달성 못 했으면 환수를 그래도 할 생각이 없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이게 정책이거든요

맞습니다.

체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인기종목을 어떻게 관리․육성해서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는 부분이 우리 정진학 과장님께서 실무책임자로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옮김으로 해 가지고, 쉽게 옮겨놓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거나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관을 해서 이관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2～3년 경과를 보고 평가를 해서 그게 달성이 되지 못했을 때는 정진학 과장님이 아니고 또 다른 과장님이 앉아 계시겠지만 또 그때는 참 곤란한 부분이 생기니까 어쨌든 옮기시는 어떤 그런 정책결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뒤에 피드백이 잘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유념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

예, 계속 하십시오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오늘 벡스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윤광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벡스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008년, 2009년도만 보면 저희들이 시민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서 적자운영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본부장 정윤광 예, 벡스코 경영본부장…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윤광 정윤광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 현재 수지사항하고 앞으로 활성화 계획파트 그런 거를 물으신 걸로…

예.

경영본부장 정윤광 제가 3월 24일부터 벡스코 경영본부장으로 근무를 해서 아직까지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은 미숙합니다만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영본부장 정윤광 2001년도 개장 이후에 2003년도부터는 한 1억씩, 2억씩, 쭉쭉 흑자,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최고 많이, 7억 5,000 정도 흑자,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해 가지고 전국의 7개, 6개 전시센터 중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부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융위기로 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으로 해서 수입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오늘 민간위탁 관련 조례 관련해서 금년 4월 1일부로 저희들 전시장하고 건물을 전부 다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무상사용을 받음으로 해서 지출분야가 더 많고, 기부채납하고 지출분야 더 많아지는 게 그게 감가상각비만 24억 정도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함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그것도 96억인가 더 지출해야 되고, 그래 가 금년 한 해가 우리 벡스코 자체적으로 봐서는 수입하고 지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적자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경영대책으로 조금 언급, 국장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수입은 어쨌든 증대를 시키고 지출분야는 어쨌든 작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신사업을 수입을 할 수 있는 신설팀을, 전략사업팀을 금년에 시범으로 해서 신설해서 어떤, 예를 들면 요트사업이라든지 하여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해외진출을, 전시 해외진출을 금년부터, 작년부터 물론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부터 중국하고 베트남, 베트남 쪽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그러니까 벡스코하고 코트라하고 공동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시 해외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브랜드도 제고시키고 거기에 지금 관련된 수출상품교육회, 이번에 광쩌우에서 했는데 6,300만불인가 계약실적도 올렸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만 1등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으로 좀 넓히려고, 그러면 수입을 그 2개 정도를 증대시키는 분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을 작게 하는 것은, 감소시키는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직원이 정원이 보니까 62명이던데 4명 결원 상태로 금년에도 계속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예산도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서, 하여튼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절감을 하고 해서 금년에, 현재 상태로 보면 20억 전후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기준으로 7억 정도 흑자가 금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환경의 변화로 해서 20억 전후 잘못하면 적자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적자경영은 안 되도록, 흑자는 아니더라도 적자경영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특별히 비상경영대책을 수립 중에 현재 시행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많은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음 국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제 앞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적자가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전망이 예상이 됩니까 만약에 다시 또 적자가 된다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게 만약에 주식회사 벡스코에 위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한다면 더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지고 지금 주식회사 벡스코는 그 동안에 개장 이래 지금까지 쭉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 온 그러한 전문가들이 모인 그런 어떤 일종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로 봐서는 가장 바람직한 운영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 기간은, 상당기간은 적자를 좀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저희들이 큰 대규모 국제행사, 대규모 전시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벡스코 확충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정부분 운영비가 늘어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은 조금 적자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예측을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가동률이 한 60%에서 70% 대에 달해 있기 때문에, 전시․컨벤션 시설의 60～70% 가동률이라는 것은 풀 가동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동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벡스코시설을 제대로 확충을 해서 한다면 조만간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조금 부족되는 부분은 벡스코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봐집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됩니까 벡스코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뭐, 예. 저희들은 지금 당분간 적자가 조금 지속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많은 적자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행인데 한 가지 저희들이 염려할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사업들이 그러더라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시에서 할 때는 대관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게 저렴했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상, 운영상 거기의 사용료 같은 것이 오른다. 그래 하면 시민의 원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약당시의 조건에 넣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도 대관료라든지 무슨 임대료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지, 그러니까 수요공급에 의거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그게 민간위탁으로 간다 해서 이것은 일종의 위탁이기는 해도 민간위탁은 아니고 우리 공적인 그러한, 우리 시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시가 조정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획재정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무상사용규정이 없어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이와 유사하게, 벡스코 외에 이와 유사하게 적용을 받는 사업장들은 없습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개정안에 따라서 적용되는 대상사업지는 벡스코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됩니까 이 법률 개정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유에 상응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무상사용허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이 됐다고 봅니다.

예, 아마 이 법령 개정으로 적용을 받는 많은 시설이나 이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그죠

예.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관련 해당되는, 적용이 되어지면 어느 정도 어떻게, 그 대상사업체들이 얼마나 있고 그 규모는 얼마나인지 추가로 조사를 하셔서…

예, 그걸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법령 개정에 따른, 그죠 그런 부분들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기침) 죄송합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우리 정윤광 경영본부장님께서 부가가치세 96억 추가지출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벡스코의 매출이 96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경영본부장 정윤광 작년 기준으로 매출 전체는 161억 정도.

그런데 부가가치세 96억 추가 지출이라는 얘기는

경영본부장 정윤광 그 부가가치세는 저희들 가지고 있던 건물분을…

기부채납 부분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부가세죠

경영본부장 정윤광 벡스코에서 가지고 있다가.

아,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 그러면…

경영본부장 정윤광 예, 시에 기부채납을 하니까 10% 부가세를…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경영본부장 정윤광 예,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이라는 얘기죠

경영본부장 정윤광 예, 금년에 96억이라는 큰 돈이 지출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 향후 이제 이게 올해 경우에 20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수지개선을 위해서 아까 여러 가지 수익은 증대시키고 지출은 감소한다고 하는데 언제 손익분기를 맞출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윤광 저희들 비상경영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정확한 시점까지는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금년 노력하고 내년도 노력하고 하면, 경기도 조금, 그러니까 벡스코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임대사업이 주인데 전시회도 많이 열리고 회의도 많이 되면, 내년에 조금 경기가 나아지고 하면 2010년 지나고 2011년이나 정도, 12년 되면 흑자․적자 없이 그냥 손익분기점이 되지 않느냐, 제 개적인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연구기관을 통해서 분석된 자료는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전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윤광 그래서 저희들 자꾸, 물론 잘 안 되면, 살림 잘 살다가 잘 안 되면 시에, 큰 집에 “돈 좀 보태주시오.” 해서는 안 됩니다만 어차피 시 소유 건물에 대한, 금년에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된 게 컨벤션홀이 문제인데 컨벤션홀, 그러니까 국제회의장입니다. 그게 1년에 10억 전후 정도 적자입니다. 시 소유인데 벡스코가 위탁을 받아서 어차피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관리해도 그게 저희들 벡스코가 개인 민간회사도 아니고 해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리는 해야 되는데 벡스코 컨벤션홀만 하면 10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저희들 아까 신숙희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게 보증금 받은 것하고 다른 이자분하고 해 가지고 지금 삼백 몇 십, 기십,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만 삼백 몇 십억 정도 잉여금을 저희들 은행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면 시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은 안 드려도 혹시 컨벤션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조금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점을, 저희들 최대한으로 시에 손 안 벌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충당하고 있는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조금 전에 삼백 몇 억 지금 적립을 시켜 놓은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본부장 정윤광 예, 그거는…

그거는 향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까

경영본부장 정윤광 어쨌든 금융에 저희들 예탁하고 이자수입도 늘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참고로 전시장 확충사업에 76억 정도, 우선 설계비로 그 돈에서 76억을 시에다가 기부를, 기부라기보다는 시에 지출을 했습니다. 지출을 했고, 하여튼 전시장 운영, 벡스코 운영 관련되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은 지출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적자나는 것은 충당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타 시․도의 어떤 전시컨벤션 시설의 경우 그렇게 적립되어 있는 돈이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본부장 정윤광 잉여금 관계, 타 센터 말씀이죠

예.

경영본부장 정윤광 예, 그것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세 조례 관련해 가지고 저번부터 제가 이렇게 시세 조례 올 때 어느 정도 추산금액, 추계금액, 그죠 경감이나 이런 조례개정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이나 감액되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표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이렇게 0.01% 인하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입니까 그 규모가. 돈 규모가.

전체적으로 지금 0.01%를 우리가 저거를 해 주면 세수가 도시계획세의 경우에는 55억 정도가 증수가 됩니다. 증수가 되고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는 약 10억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순증 한 45억 정도가 세수증대가 있는데 대신에 재산세가 71억이 감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세수손실분이 26억 정도 세수손실이 초래됩니다. 다만, 재산세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로 보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는 실질적으로 한 45억 정도의 증가를 가져오고 시민의 부담은 한 26억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물레이션으로.

이번 시세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경감 부분이 그만큼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총 그거는 이번에 여러 가지 세법 개정에 따라서 시민들이 더 부담되는 부분하고 이번에 시세 조례 해서 감액되는 부분하고 전체를 통틀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율을 만약에 0.01%를 지금 우리가 인하를 해 주는데 그걸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세는 약 90억 정도, 공동시설세는 약 40억 정도, 전체적으로 한 130억 정도 시민의 부담이, 시민의 부담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 세수는 대신에 130억 정도 세수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 부분만 고려를 한다면 세율 인하를 안 하는 게 저거 합니다마는, 이게 시민의 부담에 너무 과한 부담이 1년 동안에 저게 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세율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좋겠다.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차원에서 세율 인하를 불가피하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적용받는 우리 시민들이 한 몇 프로쯤 되겠습니까

적용받는 분들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건물, 이게 지금 주택하고 토지, 건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세경감 비율이 1인당 어느 정도 될까요 세경감액 자체가.

지금 보통 한…

100㎡…

과세표준액이 약 4,000만원 정도 되면 서민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분들에게 재산세로는 한 1만 5,000원 정도, 그 다음에 공동시설세로서는 한 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고 대신에 도시계획세가 한 2,000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만 5,000원 정도의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서민들에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큰 건물과 많은 재산을 가진 분들은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비율로 치면 크게 저거한데 금액으로 치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경감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미미하다 이래 봐도 되겠다,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연간 내는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하고 이런 전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비율로 치면 그분들이 상당한 비율을 가지는데 금액 자체가 작기 때문에 금액으로 치면 크게 부담 경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벡스코 민간위탁을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올해부터 징수되는 사용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 부분은 저게 무상사용으로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민간위탁이 되면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 납부를 면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이래 저래 어려운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데 또 기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컨벤션홀 부분에 대해서 운영적자를 거의 10억원 규모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10억원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역을 잘 파악을 못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전체적인 논리가, 운영적자가 기존에 10억원 정도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24억원에서 42억원으로 늘어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이긴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90여억원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벡스코의 경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료라도 감면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그럼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10억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본부장 정윤광 예, 일단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 세무회계사무소에 저희들 수지분석을 한 결산자료에 나와 있고요. 금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성도회계법인에서 저희들 수입 분야, 그 다음에 지출 분야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해서 9억 정도 영업손익이고 07년도는 10억 정도, 그래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인 수입 분야하고 지출 분야 상세한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예, 그래 10억이라고 하는데…

경영본부장 정윤광 예, 10억 전후요.

거의 고정시켜 놔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경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비가 기부채납 20년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4억에서 42억원으로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경영본부장 정윤광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 20년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간을 더 늘릴 수가 있습니까 사용기간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을 봐서 또 그거는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0년 정도로 10년을 더 늘린다면 감가상각은 또 줄어들죠, 그죠 이미 감가상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그렇게 무상사용 20년 기간 동안에, 당초에 50년을 왜 20년으로 하면서 감가상각 충당금을 그렇게 많이 충당을 시킬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게 법상으로 무상사용 기간이 20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충당금은 어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고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돈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야 돈은 어디 가는 것은 아닌데 20년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10년을 플러스해서 30년으로 한다면 감가상각비가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물론 우리가 전시․컨벤션산업 자체가 부산의 전략산업이고 또 이 전시․컨벤션산업의 핵심인 우리 (주)벡스코의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어째 보면 이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적자의, 운영적자의 부분이 어째보면 과장되어서 설명이 되는 거는 아닌지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운영적자 부분도 어째보면 10억이라는 게 적자가 난다. 어째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아주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이 컨벤션홀 자체를 어째 보면 수익창출의 제대로 된 모델을 찾는 데 실패한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설명 없이 10억이라는 부분을 고정을 시켜놨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게 올 2월달에…

그 다음에 이것도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감가상각비 부분도 당연히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기부채납 때문에 20년으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서, 재무제표상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었던 관광개발주식회사의 아시아드CC 건 같은 경우에는 또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시의회에 업무보고도 했고. 그래 가지고 경영이 흑자경영으로 돌아섰다는 논리나, 홍보도 했다 말입니다. 보고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감가상각비를 벡스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렵습니다라는 근거로써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어째보면 이 부분을 갖다가 아주 고무줄잣대로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째보면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컨벤션홀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료를 어느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일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과장된 그런 면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저도 컨벤션홀 부분에 있어서 흑자가 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적자가 과연 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국내에 있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용역결과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좀 오차는 있을 수 있더라도 맞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가장 문제는 감가상각비 문제가, 저도 이 부분이 건물 자체가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무상사용기간이 20년으로 되기 때문에 20년 동안에 충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비가 갑자기 24억에서 42억으로 증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또 10년 정도 연기가 되든지 또 20년이 연기가 되든지 한다면 감가상각비를 좀 낮춰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과장님.

국제협력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예, 국제협력담당관 김경덕입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사용수익권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수익권을 주는 최대 기간이 20년으로 지금 법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에 감가상각금액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액이 24억 정도에서 42억으로 증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무상사용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0년 뒤에.

그런데 현행 법률상으로서는 하여튼 최대한 20년까지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이해는, 전체적으로 그런 논리에서 어쨌든지 사용료 감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이전에 우리가 (주)벡스코 뿐만 아니고 모든 시 출자․출연기관들이 아마 시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많이 마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이 (주)벡스코에서 얼마만큼 경영의 정상화, 활성화,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이런 속에서 그야말로 이런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요하는 것인지, 요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일단 이 10억의 적자, 월 1억 정도 적자 보는 것 아닙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경영의 개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경영개선책이라는 게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먼저 주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가 경영의 지도라는 관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또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을 해서,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큰 흑자를 볼 수 없는 구조적인, 전시․컨벤션시설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속에서도 좌우간 위원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벡스코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시 소유 컨벤션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크다고 하면 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이걸 좀 원만하게, 좀 심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 소유 컨벤션홀 그 부분을, 거기 지금 우리 시 소유 지분율이 삼십 몇 프로죠. 36%인가 7%인데…

37% 정도 됩니다.

예, 주식회사 벡스코에 출자전환을 해서 지분, 시의 지분율을 높이고 또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컨벤션홀을 출자할 수 없는 게, 지금 컨벤션홀은 법상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출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재산 아닙니까

예, 시 재산입니다.

시 재산을 출자로 전환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벡스코는 그 정도로 하고, 우리 도로계획과장님 나오셨는데, 나오셨는데 좀 말씀도 하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그 동안 위탁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왜 지금 다시 시장님의 권한으로 환원을 할려고 합니까

예, 저희 시에 총 18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번영로에 있는 5개 터널하고 지금 구덕, 만덕2터널, 그러니까 7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민간위탁하는 3개가 있습니다. 시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번영로의 5개는 다른 일상적인 관리,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2개만 유독 안전관리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2005년도 그게 무료화 되면서 그 안전관리 부분도 몽땅 시설관리,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불합리하다. 안전관리라는 것은 전문성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부서인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지금이라도 바루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낫겠다 이래서 그걸 이번에 안전사업소로 넘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7개 터널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7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터널에 대해서 지금 유독 두 군데 시설, 뭡니까, 안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그러면 안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7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7개 중에 이 2개를 이관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5개는

5개는 이미 건설안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유독 2개만 지금 시설…

유독 그래 이게 보면, 협약, 위탁관리계약서를 보니까 2005년 6월인데, 2005년 6월에 왜 이 2개만 위탁관리를 하게 되었는가 그게 제가 궁금해요.

그래서 그게 번영로 같은 경우는 그 전에부터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하고 있었고 2005년 7월부터 구덕하고 만덕2터널이 무료화 되면서 그 2개만 별도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풍부하고 이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2개만 그때 협약을 하면서 위탁계약을 하면서 안전도 같이 담당을 해라 이렇게 협약을 했었는데 그 동안에 이게, 안전관리 업무가 이렇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지금 보니까 일상적인 점검 정도 수준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밀안전진단은 4년 내지 6년만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5년도 그거 하고 난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부분은 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옳지 않냐 이래서 지금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우리 시에서, 여기 다 공무원으로 계시지만, 유독 왜 이러한 사항을 2005년도에도 당연히 알고 또 이러한, 빨리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해서 좀더 중요하게 여기고 했다면 이 바꾸는 걸 지금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라도 올라왔어야 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 파트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너무 안일하게 묻어둔 것 아니냐 2005년도에 이 두 곳에만 안전진단을 그냥 수시점검 정도 하는 걸로만 위탁을 줘 버리는 데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렇게 안전에 대한 게 중요하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한 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에 방치를 해 두고 이제야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궁금해서 “왜 유독 2개만 그렇게 했느냐” 이래 하니까 그때 2개만 특별히 그 당시에 무료화하면서 위탁계약을 하는 당시에 지금 보면 일반적인 점검은 그렇게 전문적인 기술이 크게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게 정밀 안전진단할 때가 아주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정밀안전점검하는 게 4년 내지 6년 정도 지나야 하니까 그 전에는 일상적인 점검 정도는 그 쪽에서 시설공단에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래 해서 여태까지 있었고, 지금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단계가 되니까 이거는 우리 안전사업소에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시정의 낭비 부분이거든요. 이게 보면, 위탁계약서를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쭉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안전점검 정도는 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도 충분히 무방한 것 정도는 다 아실 건데 여기에 같이 넣어 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행정력의 낭비다. 물론 과장님 선배들이 2005년도에 이걸 기안을 하고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위탁을 하고 위탁협약을 맺고 할 때에도 정말 5년, 10년 앞으로 후배공무원님들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도록 면밀한 그런 행정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래 가 대충 이래 해 뿌고 또 몇 년 뒤에 가 또 보완을 하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도 뭔가 일을 할 때 제대로 몇 년을 내다보고 앞뒤전후를 따져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하는 걸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뭡니까, 토목직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토목 부분일수록 더욱더 이런 행정의 낭비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에 대해서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시에 투자한 그 금액을 자기 어떤 투자대상물의 내용연수, 즉 그걸 몇 년 쓸 수 있느냐 그 기간에 걸쳐서 공정하게 투자액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그것이 감가상각이고 지금 여기서 지금 자꾸 얘기해 샀는 게 지금 50년이다, 20년이다 하는 거는 실제 이것 봐서 어디 법률에 정해 놓은 것도 없고, 단지 우리가 국세청을 통해서 표준내용연수, 각 건물이나 혹은 각 시설물에 대한, 혹은 집기 비품이나 이런 데 대한 표준내용연수를 정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아마도 본 위원이 추측컨대 철골 이러한 건축은 50년이다. 그거는 하나의 표준으로 정해 놓은 거고 또 대신에 그래 안 하면 우리가 특단의 각자가, 각자가 그 내용연수는 표준으로 50년이라 해도 나는 30년이다 하고 또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30년으로 내용연수를 단축할 수도 있고 또 50년에서 60년으로 이렇게 또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원래 법적으로라도 한 번 정해 놓은 내용연수는 고수하라 이래 되어 있는데, 다만, 상황변화나 혹은 이러한 어떤 여건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걸 단축 내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볼 때 즉 벡스코에 대한, 특히 컨벤션 홀에 대한 감가상각이 지금 50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적자다, 흑자다, 혹은 그러한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답답한 감이 있어 그렇는데, 벡스코에서 자기네들이, 비록 자기네들이 위탁 기간은 20년으로 정해져가 있어도 그것을 50년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해도 됩니다. 안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단지, 이제 위탁관리 하는 자기의 어떤 저그 회계 계산상 20년밖에 우리가 위탁을 안 받아 있는데 50년짜리의 건물을 우리가 20년 위탁을 받아 있기 때문에 20년 내에 50억짜리의 건물을 다, 그것을 다 비용 회수를 다 해야 된다 이러한 고정관념에 묶여 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50년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너한테 20년, 너한테 20년, 또 이 사람한테 나머지 10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각각 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 최초에 맡은 사람이 20년 내가 위탁받았다고 50년을 쓸 수 있는 물건을 20년만 쓰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 회수라고 했는데 그것은 원칙적으로 50년이라는 그 어떤 내용연수를 가진 물건이 50년이 지나면 새거로 교체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비용 회수도 회수지만 또 새로 그 물건을 대체하려면 또 이제 그만한 금액이 든다 이런 개념인데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50년짜리의 어떤 물건이면 50년을 보고 누가 중간에 수탁자가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 시 입장에서나 혹은 벡스코가 한 번 맡으면 영원이 맡아야지, 그런 걸로 보면 자기 원 고유의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도 좋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러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우리 기타 조례나 혹은 (주)벡스코의 회계규칙에서 어떻게 따로 자기네들이 정해 놓은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그렇게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립니다만 합리적인 얘기는 그래요. 그 또 20년 지나고 나서 감가상각 100% 다해 버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도 그러면 감가상각 100% 다해 버리고 또 20년간 재임대할 때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20년 때 그것을 또 게워 낼 겁니까 안 그래요 이러한 문제를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적정하게 당초에 정해 놓은 50년이 맞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누구 누구에게 수탁한다고, 그러면 내용연수가 바뀌는지 이것도 검토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그 회사에 가장 적합한 내용연수를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의 회계원칙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재정관님 그리고 국제협력담당관님! 지금 권영대 위원님이나 박홍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감가상각충당금의 기간산정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건물의 내구연한이 한 5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감가상각을 50년을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충당을 해 왔는데 이것을 사용기간이 20년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회계규칙상 20년으로 제한을 해 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런 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하고 별개로 이것은 차후에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