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아니, 의장님?

의원 김명숙 입니다. 그 질문에 앞서서 이 자리에 왜 군수님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의안으로 채택해서 제1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저희들이 정식 의안으로 채택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없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역시 지금 현재는 계시지만 시작하시면서부터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왜 그랬는지 본의원은 알지를 못하거든요. 혹시 왜 지금 군수님이 무슨 행사때문에 비우셨나요?

의장님? 그럼 저희들이 이 군정질문을 왜 합니까? 사실은 문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사전에라도 사실은 양해를 해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침에 시작을 할 때 ‘김시환군수께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양해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어떻게 집행부 편을 드십니까? 부군수님은 일이 있어서, 물론 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그게 얘기가 됐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년에 두 번 정도 열리는 군정질문입니다. 그리고 군의 중요한 정책 사항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군정질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ㆍ과장님들이 해결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군정 최고 책임자인, 행정의 최고 수장인 군수께서 결정해야 할 문제들인데 1년에 두번하는 자리에도 매번 실ㆍ과별 질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맨날 질문을 하다 보니까 같은 질문만 반복되고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의안으로 채택해서 이렇게 넣을 때는 여기에 분명히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나흘입니다. 길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넣는데, 여기에 지금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전혀 그에 대해서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리고 의원님들이 열심히 군정질문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문제가 개선이 안 되는 것은 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때 의회로부터 군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언제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어제같은 경우도요. 군수에게 하는 질문에 있어서 의원님들은 연구를 해서 장문의 질문을 했는데 군수의 답변은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물론 실ㆍ과장님들이 써주는 거죠. 그런데 실ㆍ과장님들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의원님들은 업무를 전담하는 분들이 아닌 데도 연구를 해서 장문의 질문서를 넣었는데 너무 너무 간단해요. 그 만큼 잘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데에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늘상 같은 질문이 나오고, 같은 답변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평행선을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발전을 위한 평행선이 아니고 각각의 생각이 다른 그런 평행선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정말 부군수님 이하는 아니면 김시환군수께서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군정질문을 하는 것은요.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아까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 같다고 기분이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공식적으로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한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묻는 그런 자리인데 최고 수장이 없으니 일이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문제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물론 본의원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하라고 하고 또 정식으로 의안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청양군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민감한 사항이라고 받지 못한 자료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온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주민이 뽑아놓은 의원 조차도 자료를 받을 수 없고, 의안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료를 못받는다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게 문제가 좀 많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자료를 못받은, 주민들이 뭐를 요구를 할 때는 얼마나 숨기고 싶은 것이 많으면 의원한테도 자료를 못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군의원을 나쁘다고 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의원은 가장 싫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마 공통될 겁니다. 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롸, 이렇게 군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자료요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때는 공식적으로 의안으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서 둬야 이렇게 군정질문을 할 때 질문을 하지, 안 그러면 자료가 오지를 않는데 미리 자료를 지금 요구했는데도 안 줬습니다. 심지어는 행정지원과 자료 받는데 공문으로 보내서 받았습니다. 군정질문을 앞두고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의원이 자료요구를 많이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업무에 충실하고 군정에 깊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그 업무를 늘상 하고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는 것들은 늘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업무보고에서 물어본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복사만 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군정질문을 왜 해야 되는지, 군수도 없는 자리에서 왜 해야 되는지 회의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고, 저희 의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실ㆍ과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오후에 전국문화산업정책워크숍에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해서 본의원의 질문중에 먼저 하겠습니다.

각종 관광산업이 문화관광과에 대형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사업 뿐만이 아니라 청양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요. 이 중요한 사업들의 관광사업 완료할 시점을 대략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물론 지금 언제 완료하겠다고 해서 다음에 이것을 왜 그때하기로 했는데 못했냐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반드시 있으면요. 간단하게 어떤 어떤 사업들은 언제쯤 완료를, 완료예정이라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들이 몇 군데가 있죠?

15개소가 다 지금 완료한 것은 아니죠? 몇 개 마을까지......

이 마을들중에, 13개 마을중에 지금 전부 다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7개 마을이 어디어디입니까?

장곡리 같은 경우는 실적이 뭐 있습니까? 본의원이 지금 보기에는 사업을 지금 거의 하고 있지 않은데요?

마을별 실적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청양군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많이 조성만 해놓고 사후대책이 없어서 마을한테 2억원씩 돈을 주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청양군에서 마을사무장 제도를 군비로 마련을 했는데 지금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사무장제를 쓰는 것은 정책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체험이라든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해서 체험객들을 받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점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그 마을 사무장들은 사실은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추진위원장이나 마을이장님들같은 경우에는 전혀 보수를 받고 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담으로 그 일까지 업무를 더 맡길 수가 없어서 중심을 돼야 할 사람을 뽑는 것이 사무장제도였구요. 이 사무장들의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들을 보면 사무장들의 마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물론 추진위원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기는 하죠. 현재 우리같은 경우는 거의 다 추진위원장님들이 이장님들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과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사무장을 뽑는데 그냥 단지 그 마을의 업무 뒷처리하는 정도로 그런 능력있는 분들보다는 처음에 보수는 약하지만 들어와서 본인이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의 저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까지 키워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사업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뽑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2억원 한번 주고 마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1년에 다만 1천만원씩이라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업을 하는데 정책을 세우는데 마을에서 돈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마을별로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몇 명이서 위원회를 꾸리는 데가 있고요. 어떤 마을은 마을사람 전체가 움직이는 데가 있거든요. 축제를 하는 데도 가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주요 사람들이 출자를 하고 만들어서 꾸려가는 데는 그 분들만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은 축제를 해도 안 오고 밭에서 일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데 놀러를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을 전체가 움직이는 데는 그래도 많은 마을분들이 나오셔서 축제를 돕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도 이런 부분도 좀 차등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게 되거나 할 때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데는 좀더 관심을 더 두셔야 마을분들로부터 안 되거든요. 위원들만 몇 명하는 데는 양분이 된다고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는 안 합니다. 장ㆍ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마을분들 몇 명으로 이루어진 데가 되기는 또 잘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요. 장ㆍ단점이 있는데 투자를 하거나 할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서 연수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마을대표들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데서 마을대표들 우선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개인 농가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마을들의 대표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마을을 늘리는 것보다 만들어 놓은 마을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준공식까지는 아니겠지만 준공이 된 마을중에 마을하고 전혀 교감이 안 되는 체험마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은 체험마을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행사를 할 때라도 마을의 이장님이나 협조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말이 밖으로까지 나오는 마을이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질문을 넣기는 전체 각종 관광사업의 진행상황, 그 다음에 운영이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넣었는데 지금 현재는 진행 상황만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군수님한테도 넣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길게 말하지는 않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사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거나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업계획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이 넘어가는 도림온천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출발 자체가 애초에 조합 사람들하고의 온천조합사람들하고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외국인체험마을같은 경우도 급작스럽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하다 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다시, 물론 그 용역을 쓴다고 하지만 그것은 틀립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거기가 맞는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낭비가 되는 거죠. 지금 하다가 대상지 때문에 문제가 된 사업도 또 하나 있죠? 까치내 종합개발 사업이죠? 우리가 균특으로 받기로 했다가 지금 그 사업을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변동한 사업이요? 그게 지천 그 겁니까?

그렇죠?

아니,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하면 애초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겠다고 했으면 일단 작업이 들어가면 됩니다. 땅을 사든, 안 사든, 우리가 대상지 들어가면,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마을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잖아요? 거기에 전원마을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전원마을까지 우리가 조성을 해놓다 보니까 그 마을까지 다 넣을 수도 없고, 이주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중요하다. 철저하게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사업들은 이렇게 좀 대충 ‘아! 이것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TF팀을 꾸려서라도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기획감사실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목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상부에 요청을 하면 그 예산 한도내에서 그 사업이 옳다고 하면 내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차질이 생기면 우리가 손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문대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사실은 본 건물은 완료를 해놓고도 우리가 지금 전혀 개관을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뭐냐하면 원래 천문대 계획은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7년도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보완을 하더라도 2009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천문대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요. 주망원경 주관측실과 보조관측실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뮬레이션이 있는 천체투영실입니다. 시뮬레이션이나 이것을 갖추지 않으면 낮에 오는 관람객들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청양군 칠갑산 전문대는 뭐였냐면 그냥 주망원경 뭐로 사고, 보조망원경 뭐로 사겠다 이것만 결정이 있었지, 사실은 낮에 갔을 때 볼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냥 우선 하겠다. 천문대 하겠다 이거예요. 왜 하겠는가? 아니면 우리는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는데 예산을 뒤늦게 확보하고 이 시설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저는 올 연말에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물론 부지런히 해서 준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핵심을 보지 않고, 그냥 겉만 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천안에도 천문대가 생긴다고 계획들이 있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서산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이 사업이 늦게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거기는 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이 준공을 하고, 준공은 안 했지만 별축제를 했어요. 올해가 바로 천문과학의 해거든요. 우리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 충남권에서라도 칠갑산천문대가 있다는 마인드를 놓친 거죠. 이미 서산은 유방택 별축제를 열어가면서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 만큼은 핵심이 무엇인가, 물론 시설을 하는 데는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철저하지 않으면, 이렇게 외국인체험마을이나, 까치내관광사업이나, 천문대나, 구기자타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용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분명히 천문대 건물에 창틀 문제를 본의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런데도 또 우드랜드를 갔는데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제가 천문대에다 지적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회사 주지 말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이 관광 건물을 세우는 것은 지금 건축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는 것은 첫 번째 목적은 뭐냐하면 편리하게, 그렇죠? 이 집을 튼튼하고 편리하게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축의 설계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뭐냐하면 경관입니다. 얼마나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없이 사용하게 하는가, 그런데 지금 청양군에서 이 두가지도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드랜드나 천문대같은 경우가 좋은 자연경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그것을 활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녹색농촌체험마을에서 짓는 건물들 있죠. 이것들도 역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군수님께서는 단지 전문가들한테 맡겼다고 둘 것이 아니고요. 설계를 누가 어떻게 해내느냐, 이 설계를 가져왔을 때 자연경관을 잘 살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굳이 호수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다가 전망대를 지을 필요가 없고, 산속에다 천문대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부분에 확실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 누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학암리 가마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건립을 하기로 되어 있죠?

혹시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건립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를 통과하지 않아도 우리 청양군에 관광을 오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청양군민들이 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휴게소내에 짓는데 별도의 박물관을 짓기로 하고 지난 번에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했는데 1개는 그냥 보존을 하고 나머지 4개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왜 그러냐면요. 청양군에서 돈을 아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도로공사측에서는 줄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정되어 있는데 무리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럼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거기서 줄 수 있는 만큼, 거기는 전국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요. 줄 수 있는 전국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담당자하고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런데 군에서는 돈을 안들이고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절충안이 나온 것이 휴게소 옆에다가 전시관을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25억원이라는 돈을 아끼고 싶었을 뿐이지, 이것을 앞으로 두고 두고 우리 군의 자산으로 아주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생각은 안 한 겁니다. 돈이 20억원, 30억원, 5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것인가, 이 마인드가 부족했던 것이죠.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결국은 사업이 이렇게 갔기 때문에 본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하지 말아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통로를 통해서 일반 통로를 통해서 우리 군에 오는 관광객들 만큼은 단체로 온다면 거기에 같이 군 직원이 동승을 하든,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를 하든, 이런 절차를 아니면 사전에 통보를 서로 해서 오늘은 관광버스 몇 대가 가서 이것만 보고 다시 그 길로 나오겠다. 이런 정도는 협조를 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우리가 그 돈을 일부라도 준다면 받아서 청양군에 짓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돈 10억원, 20억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요. 관광과장님이니까 묻겠는데요. 똑 답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주～서천간하고 상주～당진간 고속도로가 5월달에 준공돼서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 보니까 우리 청양군에도 미당쪽에 청양 나들목이 생깁니다. 혹시 거기에 미당나들목을 나오면 공원이 생기잖아요. 주변에요. 청양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세워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하면서요. 다른 시～군은 도로공사측과 협조를 해서 벌써 다 이것을 했습니다. 유성 있죠. 북유성 나들목에는 계룡산을 상징하는 남매탑을 세우고요. 예산 신양나들목에는 사과나무 1천주를 예산군이 나서서 그쪽에 찾아가서 우리가 기증을 하겠다고 해서 기증을 받아서 공원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동공주 나들목에는 구절초를 하는데 이것은 영평사에서 구절초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게 되고요. 면천나들목에는 진달래 식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곡사 나들목에는 마곡사 5층 석탑을 하고요. 유구나들목에는 첩석깔기를 합니다. 또 서부여나들목에는 은제관식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다음에 동서천나들목에는 솟대를 세웁니다. 자연 여러 가지 상징을 하면서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청양은 아직 뭐를 할 것인가라고 고민을 안 해보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지, 아니면 우리 청양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안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관광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 있죠.

다른 의원 님 질문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가 충남도내에서는 주목받는 축제죠?

청양군에서 열리는 다른 축제에는 도에서 공무원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승문화축제에는 도에서 직원이 나왔었습니다. 왜 나왔느냐면 도의 중요한 축제중에 도에서 도비를 더 지원하는 여섯곳중에 한 곳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치루는지 보겠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나왔더라고요. 도의 관광진흥과 직원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도에서는 관심있게 봅니다. 그런데 예산도 매년 같습니다. 지금 7천만원 정도이고요. 1억원도 안 됩니다.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뭐냐하면 작년에 첫 번째 치루는 꽃축제같은 경우 청양군에서 그것을 홍보하고 거기에 매달리느라고 난리북새통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이 장승문화축제를 치루면 문화관광과 직원들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원한테 이 사업을 줬기 때문에 문화원 관계자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군수님! 청양을 대표하는 관광을 대표하고 문화를 대표하는 축제인데 다른 부서에서 관심을 안 보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어떻게 공무원들 조차도 안 왔어? 공무원들 조차도 관심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공무원들이 다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청양군의 중요한 축제라면 해당 부서에서 업무협조를 해서 교통은 어디를 가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 직원들은 다른 업무도 사실은 많기는 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축제에 도에서 관심을 갖는 축제에 좀 청양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산도 반드시 늘려서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장승제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올해도 자꾸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실제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들보다 각설이라든가 중국곡예단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7개, 10개 마을에서 장승제를 지내면 그 마을한테 적어도 10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그 날 하루 나와서 시간대별로 제를 지낼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게 좋은 구경거리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만 채워져도 축제장이 시끄럽고 북적 북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운야생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고운식물원 6주년 기념행사겸 열렸는데요. 청양군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축제에 고운야생화 축제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축제거든요. 물론 청양군이 하는 것은 아닌데, 고운식물원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그럼 청양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죠. 일단은, 그런데 어떤 이번 축제를 고운식물원에서 하는데 청양군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로개설같은 경우야 당연하죠. 다른 데는 그것 아니라 아산같은 경우는 세계꽃식물원이라고 가보면 하우스 지어 놓고 유리온실 지어 놓고 이렇게 한 데도 아산시에서 뭐 해 줄 것 없냐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도로포장 다 해 주고 하는데요. 뭐 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개인 사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운식물원같은 경우는 청양군의 가장 중요한 관광자원중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고요. 우리 청양군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와서 밥 사먹고, 잠자고, 택시타고, 이렇게 가는 데가 거깁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많이 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 100억원대 사업들이 무수히 많은 데도 여기서 고운식물원만큼 지역경제활성화시키는 청양군 관광자원 없습니다. 그렇다면 축제를 한다면 당연히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해줘야 되고요. 행사를 하는 데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는가, 이런 점들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었다고 합니다. 화장실같은 경우도 부족해서 그랬는데 꽃박람회에 다 나가느라고 지원할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애요. 작년에요. 작년에 꽃축제를 함께 하자고 해놓고서 사실은 8천원짜리 입장권 2천원씩 수없이 발매를 했습니다. 고운식물원쪽에서는 우리는 5만장만 주겠다. 처음에는 2만장에서 5만장까지 늘어났는데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40만장인가까지 발행을 했어요. 제가 번호표를 보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서 그때는 우리가 필요하면 거기에다가 협조하라고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렇게 축제하고 올해는 청양군에서 꽃축제 안 한다고 아무 관심 없고요. 이러면 6주년 기념행사하는 데도 청양군수님도 참석 안 하셨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단체가 안면도 꽃축제를 가는데 거기에 함께 가셨다고 합니다. 참 서글픈 일입니다. 솔직히 부군수님 오셔서 축사는 하셨지만 중요한 청양의 관광자원중의 하나고 청양의 기업중의 하나입니다. 환경기업이죠. 고용인력도 30명이 넘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고 친환경 기업입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6주년 기념식하는데 참석도 안 하시고 다음에 군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물론 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시니까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고운식물원이 개인 사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각각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것만큼 여기도 하나의 기업이고, 또 저절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우리의 중요한 자원이다. 이번에 소년시대가 온다고 해서 마산이나 이런 데서부터 전날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공연을 보러 오기 위해서, 그리고 택시기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고운식물원에서 축제한다고 해서 택시기사들이 열심히 드나들었답니다. 사람 싣고, 이렇게만 해도 다른 축제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는데 관심이 없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관심이 없다고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된다면 조금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경찰서에서는요. 그 날 다른 경찰서에 협조까지 받아서 불상사가 생길까봐 이렇게 업무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운식물원에 우리는 당연히 홍보도 해줘야 되고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청양 고운식물원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또 고운식물원은 우리 청양군에다가 재산세도 내고, 세금을 내죠.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외국인 체험마을이라든가, 천문대라든가, 이런 데보다 더 많은 지역경제 효과를 하고 세금을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광정책 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지금 지천생태녹색관광 공원도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가 아니고 넉배쪽으로 내려갔어요. 애초부터 몇 년동안 논의가 됐던 그 자리로 갔어야 훨씬 더 우리가 지천을 테마로 한 사업을 하기가 좋았는데, 땅값을 비싼 데다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을만큼 그렇게 급조로 만들어 냈는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관광정책을 만들어 내실 때 정말 이제 토목관광 그만 좀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군수님한테 질의를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같이 논 가운데에 레스토랑을 짓고,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인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소를 타고, 우리는 아무 청양하고 상관이 없는 처음에는 몽골마을을 들여온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조랑말을 갖다가 승마코스를 개발하겠다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소를 타게 한다든가, 양을 우리가 산양을 하면 산양을 타고 하게 한다든가, 염소를 타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뜬금없이 몽골촌 마을이 생기지 않고요. 자연생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참게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참게목장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청양군의 중요한 사업 내지는 다른 군에서 굉장히 눈독을 들이거든요. 논산같은 경우는요. 노성쪽에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도에다 계속 조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도에서 청양에다 하고 싶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정책중에 지금 부군수님! 우리가 참게목장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관심있는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생태를 살려서 전국에 중요한 관광정책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천살리기 프로젝트 10년, 전에도 말씀 드렸어요. 이 아래부터 지천을 살려서 트래킹 코스를 삼고, 그것을 자연생태를 살려서 사람들이 계절마다 와서 변하는 모습을 보거나 걷다가 거기에서 민물고기, 매운 탕을 먹고 뭐를 먹으면 먹거리 우리가 관광사업도 되는 것이고, 볼거리 관광사업도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잘 수도 있고, 밤에 반딧불을 보려면 자기도 하고 잘거리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거리가 될 수 있는 관광이 청양만의 중요한 자연생태관광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중요한 정책으로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짓는 거요? 정말 이제는 웬만큼 지어놔서는 중요한 것 아닙니다. 천문대 저렇게 지어 놓고 우드랜드 지어놨다고 해서 거기를 미어터지게 와서 사람들 돈 쓰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출렁다리 만들어 놨다고 해서 거기에 식당이 많이 생기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투자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드맵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모전도 한다고 그러니까요. 청양군은 무엇을 테마로 갈 것인가, 말 그대로 에코 파라다이스 청양으로 갈 건가, 에코투어리즘으로 삼겠다라든가 이런 정책을 해놓고 그것을 개발해서 10년 단위를 해놓고 적어도 1년, 2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반드시 큰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도에서 돈을 얼마 주고, 국비로 얼마를 줄 테니까 너희 사업계획을 해봐라 하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건물사업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건물사업도 외국인체험마을도 그렇습니다. 샬레동 10개를 나눠서 짓는 것보다 솔직한 얘기로 세미나장을 갖춘 그런 숙박시설을 돈이 들어가도 짓는 것이 우리로서는 훨씬 더 관광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와서 묵고 자야 그 주변의 식당들도 잘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도 얘기를 하는데 전혀 먹히지를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의원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맡으신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렇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지금 까지 이루어진 일들이야 할 수 없고,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중요한, 어떤 것이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가, 16개 시ㆍ군중에서 경쟁력이 있는가를 따져서 그 쪽으로 관광로드맵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강용 의원 님께서 자료 문제를 얘기할 때 늦어서 그랬다라든가 아니면 청내 청소를 하느라고 못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직원들이 밤새 일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질문을 하는 것은 평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들을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는 자료들을 보면 기존에 행정사무감사나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요구하는 자료들이 거기서 조금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첨부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의원님들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은 그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20, 30년 전담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저희들한테는 유일한데 이런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앞으로는 좀 해당 실ㆍ과에서, 저는 해당 실ㆍ과에서는 주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공문으로 해라, 뭐로 해라, 어렵게 요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나쁘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서로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그 문제점이 돌출이 되면 그러면 청양군 발전하자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는 것은 잘 된 일일 수도 있지만 잘못 되어 가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개선돼서 주민들로부터 조금 말을 덜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애향장학회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이강용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안 하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아까 내부방침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아직 그 내부방침을 모르고 있거든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영하는데 내부방침을 지금 마련을 하신 거죠?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관련된 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가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운영방침이 있죠. 그 방침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선은 지금 예산을 세운 것들 중에 보면 강사료도 있고, 통학버스 운영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강사료나 통학버스 운영비가 있는 것을 보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우선은 내부방침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본계획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을 한 30명씩 시험을 봐서 선출을 해서 이 아이들한테 야간에 우수한 강사를 불러다 교육을 시켜서 실력을 높이겠다. 이게 기본 뜻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하면 지금 청양군에 실력있는 학교가 없어서 외지로 나간다. 그래서 인구가 유출되는 것을 막고, 다음에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을 막겠다라는 뜻에서 이런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군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 30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3학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청양군내에 중학교 빼고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놓고 보면 250명 정도 됩니다. 학생들이요. 한 학년의 학생들이 250명이 됐는데 이 중에 그럼 30명을 선출을 해서 공립학원에다가 공부를 시킨다면 나머지 220명에 대한 정책도 있어야 됩니다. 왜그래야 하냐면 학교나 교육당국에서, 아니면 사설학원에서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세금입니다. 군민들의 세금을 갖고 할 때는 한 쪽에다 투자를 해 주면 다른 쪽에도 그에 상응하는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공공기관, 특히 군에서 하는 사업중에서는 잘 하는 곳에다 줘서 더 잘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평성 문제거든요. 낙후된 데다 투자를 해서 형평성을 맞춰줘야 돼요. 평균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이 특별수학 사업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더 잘 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서울대나 연고대를 보내겠다. 거기에서 한 두명만 나와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인데, 그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 조차도 제대로 교육받을 수 없는 지역의 여건속에서 그런 전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전통을 계열을 살려서 상급학교를 진학하거나 앞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 청양군의 몫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비가 사실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늘상 군에서 일을 할 때는 한 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그렇게 실장님께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거든요. 저는 1년에 20억원, 30억원을 쓰더라도 그것은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우리가 학생들이 나가는데 있어서 잘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나갑니다. 우리가 공립학원을 해도 잘하는 학생들은 나갈 수 있습니다. 단지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과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농민들과 영세상인들입니다. 아이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하숙을 시키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내보내지도 못하고 아니면 무리를 해서 내보내면 빚을 지게 되거나 그것 때문에 아예 일자리도 없어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학년에 30명씩의 정예요원을 선발해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고대를 한 두명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사교육에서 할 일이고요. 절대로 청양군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군민들이 교육비에다 덜 지출을 하면서 지역에서 학교를 보내고 떠나지 않을까, 한 가족이 떠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6개 읍ㆍ면이 속해 있는 청양읍권의 고등학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읍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동안까지는 왜 군에서 교육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냐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 때문에 떠나고, 교육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1,400만원의 예산이 섰다. 올해같은 경우 예산이 섰으면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억 1,400만원은 30명을 위해서 1억원을 쓰고, 예를 들어서 1억 1,400만원을 쓰고, 그럼 너무 그럼 나머지 220명을 위해서 1억원을 써야 하지 않겠나, 이런 정도의 정책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게 맞는 겁니다. 군에서 돈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형평성에서는 어긋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마인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전문계 고등학교는 동아리 활동하는데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이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수학을 하게 되면 쉬운 말로 공립학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요. 공립학원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청양정산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같은 경우를 청양 전문계 고등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도 야간에 자율학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세워서 통학하는데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야간에 아이들이 급식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럼 이런 비용을 지불한다라든가 이런 정책이 함께 나와 줄때 이쪽과 저쪽의 형평성, 이게 지금 이쪽 저쪽 나누니까 이상한데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다음에 학교문제입니다. 사실은 군에서는 인문계가 생기니, 마니, 이런 것을 전혀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단지 이쪽에 청양읍권에 인문계고가 없다고 많은 사람이 떠나고 있고, 할 수 없어서 보내는 사람들도 내 자식도 인문계고 보내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보냅니다. 여기에 종합고라도 있으면 그나마 인문계라는 이름을 달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건이 안 돼서 못보내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청양군에서 또다시 기숙 공립학원을 운영할 때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문계고 가고 싶어서 간 사람 드물고요. 사실은 지금 가서 물어보면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하고 연관됐는데요. 올해 청양정산고등학교에 지원금을 얼마를 줬죠?

5천만원 줬습니다. 청양고등학교 4,500만원 줬죠?

왜 이렇게 두 학교가 차등이 있습니까?

실장님? 청양정산고등학교가 그 사업을 농산어촌 학교로 지원사업으로 받을 때는 청양고등학교는 그 사업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받고 싶어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일단 정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군에서도 첫해는 4,500만원을 줬고, 그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5천만원을 줍니다. 이렇다면 솔직한 얘기로 대응투자사업 당연히 해줘야죠. 그럼 같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듬해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라도 따지고 보면 두학교가 통합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두 학교가 나란히 읍권에 있는 데도 한 학교는 지원하고, 한 학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벌써 청양군에서 조차도 전문계 고등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적어도 올해 통합을 해서 두 학교가 됐다면 똑같이 5천만원 지원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청양고등학교에서는 요청만 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정산은 얼마 받고 자기들은 얼마 받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그것을 이렇게 처음에 4,500만원 지원이 갔어요. 본의원이 의원이 되면서 정산고등학교에요. 왜그러냐면 그 4,500만원을 지원하면 국비사업을 따오겠다고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그 해 못따왔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본의원이 질문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그 다음에 왜 정산에만 지원하느냐, 이쪽에도 2개의 전문계고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 한 곳을 지원한 것이 4,500만원을 했어요. 농공고쪽에 먼저 했습니다. 비즈쿨은 농공고 거예요.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처음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쪽에다 지원을 했어요. 그럼 고등학교가 3개 있는데 한 학교는 대응투자를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요. 인문계고등학교라는 이유로 국비사업을 받았어요. 이 2학교는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통합을 하는데 그렇다. 그럼 정보를 알고 미리 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고, 모르는 사람들은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죠. 청양군정이라는 것은요. 예산을 놓고 어디가 더 소외됐는가, 그것을 끌어올려서 맞춰주는 것이 군정의 할 일이에요. 솔직한 얘기로요.

실장님 그럼 보세요. 청양정산고등학교는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한 사업은 하드웨어로 들어갔어요. 시설들 개선하는 데로 들어갔거든요. 아마 학생들 락카 바꾸고, 드럼세탁기 넣어놓고 이런 것들로 갔어요. 도서실에 쇼파를 바꾸고 이런 것들로 갔는데, 그럼 거기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과 과목만 공부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어요. 그럼 청양고등학교에서 막말로, 청양고등학교에서 그럼 가사실습실을 바꿔서 다른 용도로 하겠다. 당연히 거기는 전문계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정책제안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무시를 하고 그럼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교과과정이 우선이 아닌데, 실습과정이 우선인데, 이렇게 지금 군에서도 생각하는 자체가 이런 정도입니다.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모든 학생들을 서열화시키고 전부 SKY로만 정책이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로만 가는데 청양군에서 조차 특히 우리는 대학에 가고 그럴 형편이 어려운 군민들이 대다수인 청양군 조차에서도 한 학교는 와서 이렇게 이렇게 돈을 들여서 바꾼다니까 그 예산은 해 주고, 한 학교에서는 가사실습실이라도 오래 된 것을 쓰지 못하니까 바꿔서 아이들한테 거기에 컴퓨터를 놓고 어떻게 하겠다니까 그것은 또 안 된다고 안 해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사실을 바꿔서 환경개선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잘 하겠다. 당연히 그것도 하나 제안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실장님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쳐 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아이들한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우리가 강사는 대 주겠다. 그것으로 대체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것 갖고 왈가왈부는 안 합니다. 부군수님 분명히 계시지만 양 학교간의 문제로 비쳐지겠지만 저는 군민들의 문제로 비쳐집니다. 군민들의 삶과 관련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하면 자식을 낳는 것과 그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청양군, 특히 청양읍권에서는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평등권 조차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청양군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정책이 자꾸만 한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의 생각 갖고 이 정책 하지 마십시오.

그럼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아뇨. 그럼 이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까?

분명히 그런 문제죠. 거기는 그러면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이쪽은 이렇게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니까 제안하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이것만 봐도 그래요. 그러면 특별수학 문제만 해도 이것은 한 학교만 저기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저도 예를 들어서 청양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이고요. 청양정산고등학교가 인문계고등학교면 저는 더 늘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 갖고 문제 안 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교육평등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학교 위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하고 이것을 먹고 살기 바쁜 농민들이 쫓아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학부모들이 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정책이 나올 때는 이미 군에서 관계자들을 부르든가 교육이 어떻게 여건이 다른가, 우리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가, 누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부끄럽게, 솔직한 얘기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의원이 이런 것을 제안하기 전에 군에서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벌써 이렇게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 저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네요. 청양군에서 조차도 전문계고를 낮게 본다. 솔직히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가장 불쌍하고요. 전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전문계고 가고 싶어서 간 학생들이 있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없습니다. 이것은 청양지역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를 댈 때 군민의 세금으로 댈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세부규칙을 세울 때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30명대 220명 정도의 비율은 기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지역구 읍권의 대한민국의 추세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요하고 전문계고 나온 학생들도 80% 이상이 대학진학을 하는 데도 교육평등권 조차 못갖게끔 하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군에서 허가를 내주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문제점들을 교육부나 아니면 도교육청측에 전달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양쪽, 양 지역간의 분쟁의 문제라고 해서 손놓고 있는 문제도 좀 문제가 됩니다. 이쪽 6개 읍ㆍ면에 있는 지역민들의 입장,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한다면 손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형사업 문제입니다. 대형사업을 이렇게 청양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이 저는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작년부터 도청에서 균형발전개발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의회도 잘 모르게끔 이렇게 정책을 세워놓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형식적으로 받아만 갑니다. 그리고 내년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지금 또 달라지죠. 정부가 내려오는 국비사업이요? 알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기획감사실 직원이 교육을 가 있죠?

또 한 가지 군수님이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이것 제가 따로 저는 자료를 입수를 한 것인데요. 군수님이 벌써 시장ㆍ군수님과 함께 하는, 여기에 지금 아우트라인이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실무자 회의를 가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죠.

더군다나 내년도 2010년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9월이전에 국비사업은 다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해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체험마을이고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고, 저도 더 이상 왜 그렇게 졸속으로 했냐고 말하기 입 아픕니다. 그 얘기 안 하고요. 지금부터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서 이 전문가 집단이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서 대학교수들 불러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는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당 실ㆍ과의 관계자들과, 그 다음에 지역민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로 이루어진, 적어도 TF팀정도, 이 TF팀은 꼭 공무원들만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양군정개발계획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위원회 수당을 주고 정식으로 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비공개적으로라도 모여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떻다라든가,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해같은 경우요. 까치내 관광휴양지 사업이 문제가 생기면서 휴양림 보강사업으로 변경이 됐죠?

예, 요청중에 있죠? 이 휴양림 사업은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사전에 사업의 절차가 있죠. 행정절차가 있죠?

행정절차가 있고 앞으로는 국ㆍ도비 사업을 받을 때는 이미 지난 해부터 토지매입을 해놓지 않으면 그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해놓지 않으면 절대로 사업비 지원을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글쎄요.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하면 졸속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같은 경우에 보면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생태등급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국감자료로까지 등장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이런 것을 문제 제기한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하고요. 저는 절대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편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단 하나 이런 계획이 미리 미리 서있었다면 우리가 공설운동장 보강사업 문제라든가, 다음에 실내체육관은 느닷없이 짓는다고 했어요. 도민체전 유치해 놓고 짓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2년, 3년을 거쳐서 이런 계획을 세워놨으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생태등급이나 이런 것들도 그 부서와 중앙부처와 협조를 해서 받아 놓고 삽을 떴으면 이런 문제 제기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행정절차를 어겨가면서 하니까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태클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군은 이렇게 행정절차를 어기면서 군에서는 정절차를 어기는 군민들을 상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안 맞아요. 여러 가지가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이 되어 있다면 미리 미리 세워서 일단은 이곳이 할 곳인가? 행정절차만큼은 갖춰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 있잖아요?

그래서 실장님?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만드는 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하지 않은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아뇨. 저는 이 사업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국인 체험마을 몽골촌 사업을 몽골을 갔다 와서 두달만에 딱 나오는 것보다 이 안에 있는 산삼밸리 사업을 했더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이런 얘기이고요. 느닷없이 뭐든지 다 지금 체육관 짓겠다는 얘기도 저는 의원돼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장님? 지금 60, 70% 반영됐다고 하면 저요. 이것 가지고 조목 조목 갖고 따질 수 밖에 없어요. 예산 놓고서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하세요.

예, 있습니다. 자! 알프스마을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잠깐만요. 실장님? 알프스마을이 뭔지 아세요?

이름만 갖다가 지금 변경을 했어요. 자! 알프스 마을은 뭔지 아십니까? 알프스 마을은 뭐냐하면 주택을 지어서 우리가 전원마을처럼, 작가들, 예술가들을 불러서 예술활동을 하게 하고 그것을 관광사업으로 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지금 외국인 체험마을하고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갖고 왈가왈부 하지 맙시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우리가 TF팀 꾸려서 앞으로 정책사업을 만들어내겠다. 청양군이 어떤 것이 경쟁력이 있는 재원인가를 발굴만 한다면 그러면 사업을 해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10년짜리 계획을 세워놓고 10년만에 할 수도 있고, 2년만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 재정지원 사업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중기발전계획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으면 그 계획을 갖고 거기에서부터 하면 행정적인 절차 검토만 거쳐도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문제가 언론에 나거나, 국감에 자료로 올라가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제가 자꾸 잘못한다고 지적만 하는 사람같아 보이지만 솔직한 얘기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실ㆍ과장님들, 청양군에서 주요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까치내 관광휴양지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인체험마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다 머리속에 넣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박사들? 박사들이 솔직히 청양군 얼마나 압니까? 돈 주니까 그냥 와서 다른 데에 있는 것 갖다가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하고 다른 지역 것을 비교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름만 바꾸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관심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지식을 빌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재원을 발굴해서 만들자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 군수님이 이것 해라 하면 이것 하고, 부지만 해도 그래요. 부지도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천문대같은 경우도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것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도 거기에 갖다가 옴싹달싹하게 앉혀놓으니까 숙박시설도 짓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야간관람에서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실장님하고 자꾸 얘기해야......

아무튼 지금부터라도요. 비공식이라도 좋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지역개발 문제에 관심을 가지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군 관계자들과 어떤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공청회같은 것을 열지 않거든요. 공청회는 어떤 때 여느냐? 용역을 주면 할 수 없이 열어야 되겠죠. 공청회를 통과를 해야 이 돈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때 외에는 지금 대형사업을 놓고 한번도 공청회를 열지 않았어요. 청양군에서는 정책개발은 군에서 하되, 그럼 이것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안이 있는가, 군 공무원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다양한 각도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체험마을을 하겠다고 하면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상지나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문제가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고추육묘장같은 경우 공청회 한번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런 공청회를 열어서 지어야 된다는 사람과 직접 짓지 않아도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람들끼리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외국인체험마을 아니면 까치내 관광지 사업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공청회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내년부터는, 올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정책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일단 기획감사실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에 주요 복지계획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기발전계획이나 이 복지계획서에 보면 청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님께서도 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예산이 사업예산은 없죠?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2011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노인종합복지타운 하고, 노인공동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그 안에 들어갑니까?

용역을 할 때요. 보통은 우리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모델들을 갖다가 짜깁기 하거나 이러기도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양의 현실이 다른 지역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해서 그 차이점이 주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면 혼자 사는 노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중심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우선 급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형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군비로 복지쪽에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다 사업이 국ㆍ도비 지원 사업이죠?

그래서 군비 비율을 놓고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좀 따져보면 복지쪽에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그런 데도 그동안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예산이 서지 않았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뒤로 밀렸던 거죠. 돈이 없으니까요. 사업순위에서 뒤로 밀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청양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사업이 무엇인가 발굴을 해야 되고요. 이 전체적인 노인이나 이런 관련된 복지타운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계획을 따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군비로 세워서 어느 부분부터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업무가 많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안인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타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께서 활동하시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으신데 할머니들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남자 어르신들같은 경우는 끼니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해요. 저는 다른 시ㆍ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다른 사업을 받아오든가 연계사업으로라도 한다면 경로식당 정도를 운영을 해서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경로식당을 한다, 지원을 받아서 아니면 군비를 대서, 그렇게 하면 군내에 계신 분들은 차타고 나오시더라도 하루에 예를 들어서 11시쯤 한 끼 먹고, 3시쯤 한 끼 먹고, 하루 2천원이나 3천원 내고 사먹고 돌아가서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문제하고 노인들이 아프면 자꾸 병원에 다니면 저희 군비도 더 들어가잖아요. 그 사업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독거노인들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많아서 사실은 괜찮습니다. 반찬도 잘 가고, 그냥 웬만큼 혼자 사시는 노인들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보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청소년이나, 아! 잠깐만요. 그럼 치매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도 종합복지 관련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저희가 이게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낙후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좀 서둘러 줘야 될 것 같죠?

예, 입주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치매노인이 집안이 있으면 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알겠습니다. 복지, 그러니까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늦어져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치매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농사를 지으시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집안에 치매노인이 있으면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침에 데려다 놓고 저녁에 데려오는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생긴다면 조금 일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애요. 이런 선후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되는 부분도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양군에는 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심우성의원님도 그렇고, 본의원도 그렇고, 청소년 문화센터나 이런 공간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종합복지타운속에 들어간다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애요. 그런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양고등학교가 학교가 통합을 하면서 학교 교사를 새로 신축을 하게 됩니다. 농공고 자리에다 하게 되는데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지난 번에 학교짓는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하는 자리에 제가 갔다가 느낀 것인데 우리가 부지 마련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따로 뚝 떨어져 있는 데다가 이 종합복지타운을 짓는다면 학생들이 차편이 없는데 거기까지 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청양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땅 마련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는데 학교측에서 도교육청측에서 부지는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하고 논의를 해보니까요. 그럼 거기가 중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옆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쪽에 별도의 공간으로 우리가 건축비 정도만 지원을 하거나 서로 협조사업으로 하면 청소년 문화센터 정도는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교 지금 설계 계획이요.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방안이 있다면 우리도 함께 맞춰주면 학교가 교사 건물을 앉힐 때 배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복지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사실은 현재는 공무원들과 지역복지협의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관련된 기관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세우기도 하는데요. 인적자원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트웍이죠. 그러니까 군에 관계된, 그래도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 관련한 사업은 청양군에서 다른 부서에 사업보다는 네트웍이 잘 돼요. 보니까 이 복지관련에서 하면 의료원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네트웍이 잘 되는데, 이 네트웍을 정책화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애요. 단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이런 위원회를 둬라 해서 두고 이러는 것보다 총괄하는 그런 것을 해서 각각 밖에서도 단체에서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복지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함께 네트웍을 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함께 논의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잖아요.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각각의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현장에서 뛰는 사회복지사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든가, 군에서 이런 정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례화를 하거나 그런 모임들을 함께 꾸려주면 인구가 작아서 파악이 잘되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적자원화 하는 정책도 중요한 것으로 삼아주셨으면 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는 정책을 아우르는 협의체이기 때문이 실무협의체같은 경우도 인원의 한정 때문에 사실은 다양하게 못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정부에서 하라는 위원회이고 별도로 우리 청양군에서 전체를 아울러서 그런 것을 인적자원화 네트웍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문인데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미리 받았고요. 요구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상황에 대해서 받았는데, 당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서 보면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들이 가기도 하지만 운동기구라든가, 노래방기계,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공급이 일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년전에 지급됐던 운동기구들이 사실은 다 흉물로 방치하고 있고요. 회관 방에 가보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들어가는 것들은 주면 잘 활용을 안 합니다. 이게 전기세 나오고 이런다고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름값 지원하는 것은 기본으로,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도 지원하는 것이 낫지, 오히려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공기청정기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씽크대를 보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회관들이라든가, 아니면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회관에 모여서 드라마라도 보고, 뉴스라도 보게 텔레비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면 저는 운동기구나 노래방기계보다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에 텔레비전이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 들어갈 여력이 있으면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나 운동기구를,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 앉아서 자전거 타는 이런 것들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젊은이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회관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곳을 지원하면 이 분들이 갔다 와서 자기네 회관에 필요가 없어도 해달라고 합니다. 내 돈 안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해놓으면 또 활용도가 그만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선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벨트맛사지기라든지 실내자전거가 이런 것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서는 청양군은 인구가 적어서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 사람은 살만한데 왜 저기에 가서 일을 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읍ㆍ면에서 선정할 때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알겠습니다. 선정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제일 곤란한 질문이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뿐만 아니라 청양군에서 일용직을 쓰거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돼요. 이것은 뭐 사회복지과장님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인데, 실장님께서도 작은 일자리 하나라도 하루에 3만 8천원짜리 일자리라도, 아니면 노인일자리같은 경우 한 달에 20만원짜리거든요. 그런 거라도 좀 더 어려운 사람을 해서 불평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은 무엇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요지를 넣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본의원이 그것을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자연적인 겁니다. 나무가 많고, 숲이 많으면, 그럼 그만큼 산소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청양군은 환경보호과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나무심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중의 하나로 갑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는 목백합이 굉장히 시내에 아름답게 있었는데 이것을 전선지중화사업과 보도블럭 사업을 하면서 전부 베어냈어요. 그래서 아주 삭막해 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거꾸로 가지 않나,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주요 정책사업인데 청양군은 정책은 거꾸로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상가들이 다 나무를 베는 것은 원했다. 한 상가 빼놓고,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은 나무 언제 심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본인들은 처음에 간판이 가려서 불평을 해서 나무를 베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양에서 가게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구네 가게가 어떤 것인지 다 알거든요. 전기료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나무가 없음으로 인해서 올여름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정책을 펼 때 환경보호과에서 이 정책을 펴면 다른 데서는 깔끔하게 한다고 이렇게 가는데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라도 아니면 화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는 정책을 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지, 그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각 지역신문에 이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사업으로 청양군에서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내가 지원을 하고서 1년동안 몇 개월 동안 쓴 것에서 절약이 됐으면 상품을 주겠다,이런 정책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죠?

그렇게 군에서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물론 이런 사업들은 성과가 중앙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참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고추가로등 시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로등을 세우는 기준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가로등을 세우는 기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자주 자주 세워놨습니다. 심지어는 어디는 자주 자주 세워놓고, 한 등 건너 하나씩 켜거든요. 그럼 이것 다 전기세 낭비되는 것이고, 아무리 군민들이 개별적으로 몇 명이나 응모를 해서 지금 그 사업에 동참을 하려나 모르겠지만 군민들보고 아끼라고 하면서 청양군에서는 펑펑 쓰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의장님? 환경보호과 말고 가로등, 늘 궁금한 건데요. 가로등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건설도시과에서 하나 모르지만 규정이 있습니까? 거리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내에 고추가로등을 어디에서 설치했습니까? (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고추가로등을 시내에다 설치를 많이 했는데요.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몇 m 씩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

그게 법적인 규정은 아니죠? (

알겠습니다. 너무 사실은 고추가로등이 제작비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청양군을 홍보하는데 저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에 너무 자주자주 많이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 국가정책에 저탄소장의 정책에도 안 맞고,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군데군데 꺼놓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데 정작 세워야 할 관광지에다는 전혀 지금 이런 고추가로등을 세우지 않고 이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부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에 저렇게 자주 자주 세워놓고 꺼놓느니 그런 것을 뽑아다가 다른 데다 세워 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답변을 제가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알아보고요. 일단 환경보호과장님?

이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홍보물을 만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정책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양군에서 어떻게 하면 산간지방이고 이런 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른 데보다 더 정책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만의 맞는 것들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 칠갑산도립공원내에 장곡지구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기반사업,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가들이 부지를 분양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몇 집이나 들어왔죠?

이 기간이 있었습니까?

기간은 없습니까? 원래 처음에 분양을 할 때는 몇 년까지 짓기로 하고 그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안 짓는 이유, 상가를 안 짓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민속마을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가 관광개발지구입니다. 그렇죠? 관광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느냐? 장사가 안 되니까 안 들어오죠. 장사가 되도록 청양군에서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 관광사업비가 없느냐? 지금 막대하게 있거든요. 대부분의 새로 생기는 사업들은 거의 다 관광개발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지금 관광객은 청양군 칠갑산만큼 찾아오는 데가 없죠? 청양군 관광객, 아니면 충남권에서도 놓고 보면 칠갑산 관련해서 관광객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데가 드물어요. 충남권에서도요. 그런데 청양군에서는 정작 저절로 찾아오는 데다가 관광기반시설을 죽 해 놓으면 장사가 잘돼서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이 개별 분양받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도 대출 받아서라도 들어올텐데, 장사가 될 가망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사실은 청양군에 있습니다. 관광정책 개발할 사업이 없다면 그래야 되겠지만 사업은 있는데 이미 다른 지역에다 자꾸만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거기를 또 관광지구로 묶기 위해서 수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저는 손발이 안 맞는다. 그리고 이미 도립공원으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하기도 좋고, 수년전부터 개발계획이 10년전부터 되어 있는 데도 이것은 또 무시를 합니다. 왜 이렇게 서로 손발이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거기에다가, 오는 사람들이 저절로 가게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네요. 도립공원이면 국비가 지원 안 되니까 관광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 주변에는 못한다. 이 정책이 안 맞는 거네요. 그렇죠?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활성화하려고 지정한 건가요? 아니면 보존을 하려고 지정한 건가요?

그럼 이런 문제는 청양군이 해결할 문제네요. 사실은 도립공원이 충남에 네군데 있죠?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3개이고, 시ㆍ군은 4개 군이구요.

그런데 사실은 국ㆍ도비 관광사업을 갖다가 여기에 투자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이것은 청양군에서 사활을 걸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청양군의 대부분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관광사업이잖아요. 까치내 인근만 해도 지금 400억원대 지금 관광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주변에다 갖다 놓을 수 없다면 이것은 환경보호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청양군수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10년전에 만들어 놓은 정책들, 그러니까 관광개발사업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전혀 지금 다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도립공원도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정책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요. 민속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러니까 위에서 등산을 하고 내려올 때 일주문쪽에서 상가쪽으로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비포장 길이요. 도로 말고요. 분명히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위에서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일단 자연스럽게 상가쪽으로 유입할 수 있어야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가 장사가 잘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포장을 하겠다고 해서 포장비 예산이 섰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칠갑산 장승문화 축제를 할 때 보니까 포장을 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차들이 행사차량이 다 거기로 들어갔는데 포장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주지스님이요?

만약에 장곡사측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사실은 청양군에서는 장곡사측에다 지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거기가 민속마을로 지정을 해놓고 상가들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등산을 하고 난 등산객들을 자연스럽게 상가쪽으로 유입을 해서 어떻게든, 견물생심이라고 그냥 지나가다라도 한 잔 먹고,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부침개라도 하나 먹고 가고, 이렇게 하려고 사실 그것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서 영업을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데 행사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포장을 못하게 한다면 지금 장곡사측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른 과에요 그럼 우리도 하지 못해야 되겠죠. 그렇죠? 적어도 그런 정도의 저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사유재산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기증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걸어서 내려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예요.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여기 관광과장님 안 계시지만 부군수님 계신데요. 절에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주문에서부터 사실은 또 도로로 사람들이 걸어 내려가게 하는 것 보다는 따로 길을 해 주는 것이 안전상의 문제도 좋아요. 그런데 일주문옆에서 상가쪽으로 내려오게끔 도로를 만들고 포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소유주가 절인데요.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군에서 하는 일을 협조를 안 해 준다면 우리가 다른 용도도 아니고 단지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조금 손보겠다는데 그것도 허락을 안 해 준다면 우리가 상대웅전 보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문화재라도 서로 협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군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로등설치요. 고추가로등을 거기에 설치합니까?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본 의원 이 거기에 가로등이 없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도비를 갖다 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갖다 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고추가로등 있으니까 그거라도 갖다 세워 놓으면 관광객들이 특이하게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몇 개를 설치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고추가로등을 진입로 쪽, 그러니까 차량있는 도로쪽에다 세우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가 다니는 진입로쪽에 우리가 가로등이 고추가로등을 세우려면 하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지지대부터 세워야 되니까, 차가 다니는 데는 일단 차량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차들은 가로등이 없어도 되고요. 단지 사람들이 다니려면 전봇대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가로등 하나 달아도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공원가로등을 그런 데에 거기에 달아야 하고요. 거기에 고추가로등을 세운다고 해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있는데 눈에 띄겠습니까? 정작 고추가로등을 세워야 할 곳은 민속마을쪽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지역 블록 있죠. 그 쪽에 고추가로등을 세웠을 때 밤중에 거기에 민박이라도 온 사람들이 보니까는 식당들에서 2층에 민박들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청양군에 오니까 고추가로등이 있네, 특이하네, 청양군 특산물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는 공원가로등이 무릎정도 되는 것, 그것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가로등은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원가로등도 지주대를 세워서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참 이게 누가 생각해도요. 관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특이한 것,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을 당연히 공원에다 세워야 되겠죠?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을 고추가로등을 쉼터를 만들고 앞으로 그럴 데다가 세워놓으면 누가 봐도 눈에 띕니다. 거기는 큰 나무들이 없고 그런데 가로수가 벚나무가 죽 있는 데에 다가는 고추가로등을 세워도 잘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이런 효과적인 면에서도 자리를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콩밭 매는 아낙네상 이런 것들도 조형물을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본 의원 생각은 사실은 칠갑산 노래가 있기 때문에 콩밭 매는 아낙네상을 형상화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큰 장승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장승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고 이러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리위에다 우리가 조형물로 그동안 콩밭 매는 아낙네상을 만들어서 세웠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 하느냐면 청승 맞아서 싫다고 합니다. 청양군이 가뜩이나 못살아 보이는데 그런 데까지 그렇게 청승맞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외지인 관광객을 가장 많이 안내하는 문화해설사거든요. 그런데 그냥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청양하고 콩밭 매는 아낙네니까 그렇겠지만 먼저 칠갑산 거기에 있었던 서있는 상이나, 앉아 있는 그런 상들도요. 특이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청양군이나 칠갑산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와서 대표되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청양을 상징하는 칠갑산을 아니면 장곡사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콩밭 매는 아낙네상도 만약에 정말로 만들어야 된다면 그렇게 청승맞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환경보호과장님?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칠갑산 노래를 아는 사람들은 40대중반 이후입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럼 칠갑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콩밭 매는 아낙네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땅끝 마을에 가면요. 한반도 지도와 구름과 바다를 상징해서 땅끝 마을에 상징물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크기는 사람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적어도 예를 들어서 칠갑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 하나, 그런 거라면 하나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이것 세워놓고 다른 것 세울 수도 있겠죠. 좀더 누가 얘기한다고 그것으로 가고 이럴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 청양을 좀더 품위있게 나타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출렁다리 있죠? 아까 이강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천장호 출렁다리에다가 호랑이상과 용상을 세운다고 예산이 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할 때, 아마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그것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잡하게나 아니면 그것을 해서 세우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 통과가 되고 일단 세웠어요. 그런데 세워 놓고서도 가보니까 사실은 용상이 굉장히 조잡했거든요. 아주 조잡해서 조금 지나면 보수하고 색칠하고 이러기도 어려울 정도로 조잡하게 만들어졌고, 고추 모양을 가리기 때문에 다른 데다 옮겨달라고 말씀을 현장방문에서 드렸죠?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기에 뭐 연세대 전문가도 부르고 누구도 불렀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아니라도 조금만 그런 조형물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시 호랑이상 역시 고양이 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한다고 이것을 누가 정책을 내서 이렇게 만들었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해요. 적어도 이런 정책들을 만들면 우리가 작품 하나를 만들어도 공설운동장앞에 조형물을 세우고, 출렁다리 앞에 조형물을 세우고, 다음에 민속마을 장곡사 지구에 조형물을 세우면 적어도 지역의 그런 것을 가장 많이 관심 있어 하고 보고 전문가라든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고 그런 것을 잘 만들 수 있는 데다 이 사업을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일단 만들어 놓으면 끝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문예회관에 있는 조형물도 그 안에 있는 조형물도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외지에서 공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할 때 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뭐 말 한다고 만들어서 세우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세우더라도 좀 품위있는 것들을 세워서 작은 청양군이지만 예술성이 있구나, 작품성이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우리가 갖고 있는 공원 두블럭을 공원화할 계획이죠?

잔디를 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쉴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굳이 연산홍이라든가 팬지......

이런 식의 나무들을 굳이 심을 필요가 없어요. 왜그러냐면 산에서 이미 충분하게 좋은 자연 나무들을 보고 오고, 자연 꽃들을 보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러 편하게 쉴 수 있는 것들, 휴식공간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느티나무같은 경우도 식재할 계획이 있는데 조그만 것 하는 것보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하나 정도 좀 큰 것으로 해서, 해줘서 그늘막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크게 돈을 들이지 않아도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연산홍이나 이런 것들을 심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얀진달래 있잖아요. 백진달래가 있는데 저는 의원이 되면서 여러 번 정책제안을 했었거든요. 청양군에서 그것을 지금 개발하는 분도 계시고, 종자번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디서도 지금 백진달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광지에서요. 그럼 적어도 그런 사업들은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 것 하나, 그런 것이 한 군락으로 있으면 예를 들어서 뽑아가서 못한다고 이런 우스운 얘기도 하시지만 뽑아가더라도 뽑아가지 않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키울 때 사람들이 청양군에 가면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추사고택에 가거나 그러면 다 멀리라도 가서 보고 오는 것이 백송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뭐 있어 이래서 가서 보고 오는 것처럼, 그 사업도 좀 이 공원사업을 하면서 한 쪽에다가 다만 열그루, 스무그루라도 심어서 흐린 색의 하얀진달래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청양에 이런 것이 칠갑산에 자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산홍 대신에 칠갑산안에 있는, 칠갑산에서 캐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연분홍색 산철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좀 몇 그루라도 심어주면 다른 공원보다도 훨씬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천집단시설지구 사업입니다. 이 민자유치 대상 사업체로부터요. 원상복구 예치금 받았습니까?

지난 번에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이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본 의원 은 분명히 1월말 안에 받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 처리결과 요구서가 2월달에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3월 4일까지 예치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여기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저희 손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받았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금 민자사업 하나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연장하고 나서 지금 사업시행한 것 하나도 없죠? 그 사업체에서요?

그런데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12월말까지 만료가 되는데, 연장하겠다고 연장 요청하면 받아들여 주실 겁니까?

이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올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 예치금을 받지 못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상복구 예치금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자까지 받아야 되겠죠? 이자도 받습니까?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업을 연장신청을 할 때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연장을 안 해 주는 거죠? 법적으로요?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보세요. 원상복구 예치금을 사실은 예치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연장이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때 우리가 안 해줬으면 이렇게 이 사업을 질질 끌고 갈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편리를 우리는 봐줄 대로 봐줬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가 다른 부서에서 다룰 것이지만요. 행정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원상복구 예치금을 안 받고 사업연장을 해 주고 문제되고 이래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다른 부서에서 얘기할 것이지만 민간인이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홀랑 청양군에서 고발을 해버립니다. 문제 삼습니다. 왜그러냐면 똑바른 행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각각 부서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6월달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업이 어디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면 모르겠지만 사업을 수행할 능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연장을 해 준다라든가 이것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라고 하세요. 사업에 뭐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든, 아니면 사업자를 다시 뭐를 해서 어떻게 하든 해야 지, 애초부터 늘상 문제 지적했던 것이고, 그런 건데도 그냥 군에서 투자를 해놨다고 언제까지 끌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얼마를 투자했죠?

예, 2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자면 도민체전때 여기에 숙박 사람들 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렇습니다. 아닌 사업에는 좀 빨리 손 땔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손해를 입힌 이런 데다가 청양군에 막대한 사업에다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해야 되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나머지 시간에는 뭐를 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해를 덜 보고 이 문제를 정리할 것인가, 해결을 할 것인가, 정리가 아니고 해결을 할 것인가? 솔직한 얘기로 청양군에서 책임을 지려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라도 찾아서 이 사업자와 조인을 시켜서 그렇게라도 해내야 돼요. 이 정도 됐다면,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상복구예치금 6월말까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림식품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요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양군에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관련 가공업체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되셨습니까?

여섯군데요? 그것 뿐입니까?

30군데가 넘습니다. 식품허가를 내고 하는 곳이 거의 30군데가 넘습니다. 정식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요.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전업으로 하는 것보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2차로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해서 낸 것들입니다. 전에부터 이름은 지금 농림식품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지만 식품에 관련된 업무는 지금 전혀 없어요. 올해 신규사업에 없죠?

정부가 농림식품과로 농림식품부로 바꿀 때는 2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는 아직 그 정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식품관련 가공업체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섯군데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아마 그렇게 보시겠죠. 고추가공공장이라든가 고추랜드, 구기자농협, 그 다음에 화성의 맥문동차라든가, 청양식품 정도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을까.

고춧가루, 소규모로 하는 고춧가루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 찐빵이라든가, 이런 술이라든가, 술도 곡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전체를 지금 아울러 주는 정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1차로 농산물로 파는 것보다 가공해서 팔 때 농가한테 소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농림식품과에서는 앞으로 정책사업, 중요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그냥 우리한테 지금 업무가 없고, 기준대로 받아서 한다고 이름만 바꿔서 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 정책을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가, 돈으로 직접 그 업체들한테 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그런데도 아직도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과 농림식품과장님께서는 하반기부터라도 아니면 내년도 신규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농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구기자나 고추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요지를 넣었습니다.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나요?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특히 고추나 구기자, 메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활력 사업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넉넉하게 지원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2010년 되면 이 사업도 끝날 것이고요. 저는 좀 많이 아쉬운 감이 듭니다. 농림식품과는 청양군에서 서열로 따지면, 정책을 중하게 여기는 부서로 따지면 두 번째, 세 번째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체 군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군민중에 농민이 49%, 농업세대가 49%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신활력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역정책개발 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청양군이 어떻게 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되거든요. 그동안도 사실은 신활력사업도 농림식품과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전략사업단이 중심이 됐었어요. 농업에 관련된 것인데도, 그런데 적극성을 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든 전체 균형발전사업중에서 농업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민들이 잘 살아야 사실은 되는데 지금 600억원되는 균형발전사업중에서도 겨우 20억원이 조금 넘죠? 그런 정도밖에, 30억원이 안 됩니다. 600억원중에 30억원이 안 되게끔 농업에 투자가 됐거든요. 5년동안 사업중에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구기자나 고추같은 경우도, 고추는 신활력사업으로 많이 투자가 됐는데 구기자는 우리가 청양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중요한 특산물입니다. 농가가 적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고요. 이 구기자를 청양의 대표 특산물로 해놔야 다른 것들도 구기자가 유명해 지면 더불어서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책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고추나 구기자가 GAP 인증받은 농가가 있나요?

예, GAP 인증받은 농가는 지금 현재 고추나 구기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없는데 자꾸 제가 왜 이것을 주장을 하냐면 농민들한테 실천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백화점이나 앞으로는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도 대형으로 들어가려면 인증을 받은 것은 납품 자체를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사실은 교육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가야 돼요. 진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구기자 농가가 적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GAP 인증받은 데가 있어서 이미 납품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청양군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경쟁력이 뒤집니다. 지난 번에 3월달에 한번 미국에 수출을 했잖아요. 티백차를 수출을 하고 나서 지금 유럽에서 청양구기자 농협쪽으로 수출을 해 줄 수 있냐고 문의가 온다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고 있는데 지금 전혀 거기에 대응을 못해요. 왜그러냐면 중국산 구기자를 그동안 유럽에서 썼거든요. 중국산 구기자를 썼는데 최근에 유럽쪽에서 중국산 구기자에 농약이 검출됐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태리나 독일 이런 쪽에서 전화들이 오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책적으로 좀 친환경쪽으로 그러니까 무농약이나 유기농, 무농약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해요. 적어도 무농약 정도는 돼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안 따라오면 앞서서 해서 많은 돈을 받고 파는 것을 봐야 농민들이 따라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같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해서 청양에서 구기자 농사를 지으면 수익이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농가들이 지을 수도 있고 그럼 그 농산물이 뭐냐 해서 전국에 이슈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만 잘 지으면 면적당 구기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사실은 다른 농사보다도 같은 면적을 놓고 볼 때 수익률로 따지면 구기자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노인인구들이 많기 때문에요. 구기자 따는 문제는 있잖아요. 지금은 외대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따는 문제 때문에 그래요. 수확문제나 이것 때문에 외대재배를 많이 하는데 외대재배를 하게 되면 따기가 쉽잖아요.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으셔요. 웬만한 노인들도, 그래서 많이 노셔서 일거리 좀 찾아달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투입을 하면 사실은 농가도 좋고, 이 분들한테도 일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그동안 대통령 선물로 우리가 구기자가 나가고, 그 다음에 북한에 선물도 됐고, 이렇게 됐는 데도 사실 우리로서는 크게 이슈화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물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이 구기자를 해서 우리가 경상도쪽에 많이 팔았다고 해요. 구기자조합측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냥 신활력사업에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것 말고도 정책적으로 좀 육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기자에 대해서요. 그런데 매년 주문을 하는데요. 별로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것은 없거든요. 내년에는 하반기부터는 좀더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파격적일 만큼 해 주셔야 됩니다. 금산같은 경우는 인삼을 갖고 제가 보니까 균특사업 있죠. 도에서 주는 균특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을 전부 다 인삼에다 썼더라고요. 그것은 재배농가한테 주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을 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도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농가들한테 주는 것들이 부직포나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구기자 약초시장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정책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 것까지 아울러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고추 관련해서인데요. 우리가 고추를 잘 재배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가림 시설도 하고 올해같은 경우는 고추씨를 반값에 공급을 했습니다. 농민들한테 좋은 호응도 얻기도 했는데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발아문제도 있고요. 발아율이 좀 사실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거의 다 신품종들이 공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도 있고 또 농민들의 불만이 직접적인 불만은 아닌데 왜 비싸냐 이거거든요. 왜 군에서 주는데 우리 돈은 덜 들어가지만 군비도 결국은 아끼면 다른 데다 더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거의 그 문제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 문제를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회사들과의 문제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곳과의 문제거든요. 올해같은 경우에는 판매상하고의 문제는 아니죠. 직접 종묘회사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가격차이가 예산하고 청양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정책사업을 하면 사실은 더 많이 팔아주거나 신품종을 팔아주니까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낮추지는 못할 망정 1만원이나 더 비싸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문제점을 잘 조사를 하셔서 내년에 하실 때는 가격문제 반드시 맞춰야 되고요. 아까 이강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군에서 하는 사업은 다 비싸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은 10% 비싼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가세를 내야 하니까요.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할 때는 부가세 필요없지만 기관에서 할 때는 부가세가 있으니까 10% 비싼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 이상이 넘어가면서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은 가격에, 아니면 좀더 싼 가격에 잘 보급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비를 마련해서 어렵게 좋은 정책을 하고서도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조금 어려운 일을 해내고서도 사실은 보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이렇게 더 이상 얘기 나오지 않도록 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4개인가 품종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생소한 품종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심었던 우리 밭에 맞는 내 농사기술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지 못했고, 군에서 돈 준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비싼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비싼 종자들을 많이 선택을 했어요.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가을에 따서 명품고추에 얼마나 보낼 수 있느냐, 명품고추를 얼마나 팔 수 있느냐, 그때 가봐야 아는데요. 여러 가지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저는 종자선택에 문제는 조금 다양하게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농민들이 처음에는 올해는 무조건 비싼 것, 내 돈 덜 들어가니까 이렇게 했는데, 심어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로 해왔던 것들, 내가 잘 짓는 것들을 사서 하고 싶다. 그런 것을 보조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씨 문제는 있잖아요. 고추씨 가격문제는 일부에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다닌 경로당에서는, 마을회관에서는 거의 다 나온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비싸냐, 1만원씩 비싸야 되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토문제입니다. 고추상토나 우리가 지금 이제 볍씨상토를 하잖아요. 제가 질문서에다 정식으로 넣지는 않았는데,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토문제가 매번 번복이 되는데요. 못자리 상토가 입찰로 했잖아요. 재료비로 서서요. 그런데 지금 차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략이요?

그렇습니까? 그럼 그 차액만큼은 별도로 또 농업생산으로 됩니까?

일단 회계는 그렇게는 안 되죠?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 입찰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그냥 전체로 들어가는 거죠?

이 상토문제가 그렇습니다. 농민들은요. 지역에 우리가 늘상 그랬거든요. 어떤 기업을 우리가 어떤 업체를 편의를 봐주자고, 특혜를 주자는 뜻이 아니고요. 지역의 상토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한 곳도 아니고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줘야 됩니다. 업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줘서 어떻게 되느냐면,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대응이 돼요. 그 다음에 배달을 했을 때도 또 이렇게 집집마다 된다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군에는 입찰을 하면 절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코 이게 절약이 아닙니다. 2억원만큼 입찰해서 남았다면 그 몫만큼 예를 들어서 벼농사 짓는데 아니면 뭐하는데 따로 딱 떨어지게 들어간다면 그게 절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업체를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느냐면 우대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같이 열어줘야 하는데, 지역업체는 일단 세금을 내요. 그 다음에 고용창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 행사같은 것을 할 때 협찬도 받고 여러 가지 지역에 환원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재료비를 세워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아까 이강용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산편성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자나 이렇게 세웠으면 문제가 없는데 재료비로 세웠다. 그럼 앞으로는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농림식품과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림식품과 과장님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예.

당장 올해같은 경우도 지금 상토사용 방법이 달라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죠?

이런 문제점들이 업체에서는 물건만 팔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이렇게 전에는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렇죠? 지역업체들이 납품하거나 했을 때에는, 조금 잘못됐거나 뭐하면 빨리빨리 대체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교육의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그 상품을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농민들은 기존 관행대로 했던 것이고요. 분명히 상품이 다르면 상품의 사용설명서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일부 농가가 못자리 상토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 문제를 갖고 여러번 얘기를 하는데도, 저는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군수님의 의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역업체를 해줘야 된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잘살자는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도와서 이쪽에 불편함이 뭐 있나,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뭐 있나, 그 다음에 서로 밀어줘서 잘 살 수 있도록, 떠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상토입찰 문제만큼은 해결해서 지역업체가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라든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농림식품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문제인데요. 과장님!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청양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설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저희 시장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장날마다 외지상인들이 도로 한 차선을 전부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이 정말 안 되겠습니까?

시장은 편리성이거든요. 사람들이 쉽게 가서 물건을 사는데, 재래시장으로 가지 않고 마트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 물건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건데요. 우리가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사실은 주차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시장주변들에서는 우리가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사고자 하는 거기에 세울 수 없고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군민이 거기서 장사를 한다면 저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외지 상인들이 와서 하루종일 세워놓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정작 그 안에 상가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사러 들어가려고 군민들이 해도 사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단속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 데도 안 되니까요.

그럼 그 시장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내내 그렇게 둬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청양시장안의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안에 지금 축협골목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재래시장사업이 끝나면 해결이 될 문제거든요. 상인회에서도 자기들이 그것을 나서서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4차선 도로에서 하는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차를 계속 받쳐 놓고 하루종일 거기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사실은 세금을 내고 양말도 팔고, 옷도 팔고,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세워 놓으니까 물건 사러 가고 싶은 사람 사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하루종일 거기에 놓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주차장쪽으로 유치를 한다면 옮기도록 하든가 방법을 써봐야죠. 군민들은 거기에 차 세워놓으면 딱지 딱딱 떼고 이러는데 그 분들은.......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못세우는데, 그런 것을 계기로 사실은 그 사업이 끝나도 거기에 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사항입니다. 상인들도 그렇고요. 지역민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신규산업단지 조성건인데요.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이나 여러 가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가 청양에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몇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정산에 있는 것은 애경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애경이라고 있고 나머지 운곡이나, 비봉이나, 화성지역에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를 들어서 화성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대로 지금 업체로부터 받아야 될 돈도 못받은 그런 업체들도 있고, 비봉같은 경우도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는 곳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딱 특출난 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는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죠?

그게 정해져 있어서 함부로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분간 개발할 수 없는 마지막, 이번에서는 규모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하든 어쨌든 청양에서 보면 조금 정책성을 띠는, 그러니까 특성을 살린 그런 것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든가 개발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줄 때 다른 지역의 이런 이런 사업들이 유치가 됐거나 아니면 도시나 다른 데에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움직이려 할 때 우리 같은 것을 원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조건을 갖춰놓고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편의를 봐줘서 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고용창출도 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냥 터만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분할해 놓고 업체가 들어오기만 기다린다면 또 사실은 저렇게 학당농공단지처럼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화성이나 운곡처럼 여러 가지 좀 문제, 비봉이나 이런 데처럼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뭔가 좀 이것은 참 잘 들어왔다. 아니면 계획이 참 좋았어. 이렇게 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염두에 둬 주시고요. 또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아쉬운 점이 아니라 우리가 농산물 가공을 해야 사실은 청양군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각자 다 가공을 해서 수익을 높여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고춧가루 가공공장 외에는 큰 것이 대규모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부지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청양군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식품사업을 군에서 직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발사업을 가공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부지가 필요하고 어느 업체를 서로 컨소시엄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부지제공을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하면 한쪽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농산물이나 청양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둬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할 때, 이왕이면, 사실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나 아니면 우리가 청양군이 이런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농산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와서 하겠으니까 우리가 부지 좀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같이 들어가면 연구용역에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봉농공단지에서요. 폐수 유출문제때문에 주민하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지도ㆍ감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도 사실은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 인지를 군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전에 군에서 잘 해 주시고요. 이 폐수유출 문제는 환경보호과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비봉농공단지 뿐만이 아니고 화성쪽에서도 더러 문제도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관리하는데 있어서요. 그런 의문점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 시설과 사업은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시설은 늘어나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문제제기들도 해요. 그렇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업체의 규모가 이 만큼 늘어났으면 거기서 해야 될 시설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해서 주민들과의 문제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이고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양군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들 중에 불만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있느냐면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재죠. 관급 자재들이 들어가는데 청양군에서 하는 시행 관급자재들이 청양군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는 데도 청양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 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부서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청양군에 하천블럭을 생산하는 농공단지에 지금 현재 그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어요. 3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도 지금 여기에 안 하고, 예산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굉장히 허탈함을 느껴요. 우리는 들어와서 세금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더군다나 어떤 업체같은 경우는 코앞에서 공사를 했어요. 농공단지 코앞에서 자기네 물건을 생산을 해 내는데 그 생산했으면 자기네가 있으면 운반비도 덜 들어가고 뭐할 수도 있는데 다른 데서부터 와고 하고 이러니까 이 문제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각각 공사를 하는 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또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생산해 내면 그게 청양군에서 하는 사업들중에 그 재료가 필요하면 그것을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 해서 먼저 쓰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격이 같거나 이러면 먼저 써야 돼요. 아니면 품질이 아주 형편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부서에게 하천사업입니다. 어떤 부서라고 할 것도 없네요. 재난관리과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같은 경우는 견적서도 못넣었다고 합니다. 견적서도, 그렇게 일이 돌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청양군민들을 고용해서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그 문제는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계속 있었는데 왜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먼 데서 가져오면 경비도 더 들어가고 할건데 우리 지역에서 하면 사실 운반비 빼서 물건을 더 달라고 하면 더라도 주거나, 거기에 안 들어가면 다른 주민들 사업할 때라도 협조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서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관련한 겁니다. 시내버스 대합실 문제인데요. 지난 번에도 제가 민원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논의를 하고 지난 번 건은 일단 임시방편으로 해결이 된 거죠?

예, 이 대합실 문제는요. 청양시내버스 교통의 대합실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일찍 문을 안 열어 놓는다라든가 계속 축소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청양교통에서는 사실 그동안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의원도 이번에 민원을 받고 나서 알았는데 슈퍼하시는 분이 물건을 팔 생각으로 대합실에 임대료까지도 부담하고서 하다가 어려워지니까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시내버스, 그러니까 청양교통에서는 사실 조금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폐쇄하겠다. 우리는 못 물겠다.’ 이랬는데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양교통이 적자이고 농촌교통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작년에 얼마를 지원했나 보니까 10억 4,9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는 다 결산이 끝난 것은 아닌데 한 9억원 정도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럼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청양교통에다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한테 잘해 달라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 대합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과 노인들입니다. 차가 없는, 이렇게 취약계층이 이용을 하는데 편리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놔둬서 분쟁이 생길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해결할 것은 아니고요. 청양교통쪽에서는 사실은 기업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기업정신이 있어서 한달에 20만원, 30만원, 대합실 운영하는 그 비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나몰라라 폐쇄하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올 예산 집행을 하면서 이 문제는 좀 매듭을 지어서 내년부터는 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문화마을 사업과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요. 현재 고추문화마을 사업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고추박물관이 온실사업인가요?

유리온실이 따로 있습니까?

사업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됐습니까?

35%요?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인가요?

2010년 8월말까지요. 문화마을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실은 건설도시과에서 이것을 운영을 합니까?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까?

알겠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을 하는데는 계획대로 하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의 문제입니다.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애요. 사업비 들여서 하는 것보다요. 그 부분에도 좀 같이 지금 과장님 업무는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초시장 만들잖아요. 약초시장 소도읍 가꾸기 쪽으로 하는데, 그게 지금 시장 만들려고 하는 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큰 도로에서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큰 도로에서는 일단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일반 고추시장같은 경우는 청양군민들이 나와서 고추농가들이 청양 상인들한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홍보의 문제가 크게 좌우되지 않는데, 이 약초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도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안쪽에 있어서 홍보나 찾아가는 데에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구기자조합이 거기로 들어가는 예정이 되어 있죠?

그게 시장에서 입구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특산품 전시관도 같이 되어 있죠? 거기에 일부요?

그럼 조합사무실하고 예를 들어서 전시판매장하고 홍보실하고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통로가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직원도 한정돼 있고 우리도 어차피 홍보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따로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청양에 물건을 사갖고 가고 싶어 하는데 살 데가 마땅히 없어요. 물론 향토상품전시관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구기자 시장을 잘 활성화를 시키면 한약재 시장으로 관광활성화사업도 할 수가 있어요. 제천같은 경우는 가보면 제천에 관광코스중의 하나가 한약재시장이구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소규모로 굉장히 깔끔하게 포장들을 많이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팔고 있거든요. 우리는 규모는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청양군에서 지금은 규모를 작게 만들더라도, 고추시장이라든가 그 인근 땅을 앞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청양에 약초시장이나 더 많은 산야초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런 것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전체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좀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반드시 구기자조합과 관련해서 통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큰도로에서 표지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기자약초상가, 한번 들어가 볼까 라든가 이렇게 관심을 표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사촌 개발사업 관련인데요. 조례는 학사촌이 다 개발돼서 폐기가 됐는데 이게 개발을 해놓고 우리가 지금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거든요. 앞으로 전망이 어떤 건가요?

물론 군에서는 직접 개발을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98년도부터 해왔고 총사업비가 52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체비지까지 포함해서요.

20억 7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고 사업을 우리 돈을 안 들여서 이렇게 개발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계속 놀리는 것보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거기에 유치한다 이런 의견들도 일부 나오고 하긴 했는데요. 그냥 휑하니 놔두는 것들보다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우리가 기존의 방법을 했는데 아직 거기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럼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니까 청양군에 맞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 이 사업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책임을 묻고 이러는 것보다, 개발만 해놓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책사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으로 질문서를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교 문제인데요. 저는 잠수교를 확장을 해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그러냐면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수백명이 다니는 다리거든요. 수백명이 다니는 다리인데 언제까지 그대로 둘 건가, 그것을 묻습니다. 대책이 어떤지요?

거기 잠수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청양군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잠수교하고는 틀립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대표적인 잠수교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냐, 청남에 대흥리쪽하고 부여로 넘어가는데 그런 데도 있지만 거기는 사람이 건너다니는 데가 아니고 차가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잠수교는 하루에 통행량이 가장 많으면서 난간도 없어요. 난간도 세울 수가 없어서 없는 거잖아요. 규정상,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도 그냥 계속 방치를 하는 거예요. 통행량은 가장 많고 위험성도 가장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문제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번에 아치교 다리 놓은 이후로는 이제는 저도 계속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꼭 필요하지 않은 다리도 군에서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생겼는데 학생들이 수백명이 하루에 두 번씩 다니는 그런 데인데도 그렇게 방치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위에 다리 안 놨으면 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런 다리라도 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이요. 군에서 하는 사업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해서 길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수백명이 다니는 길이고 불편하고 위험성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저는 6m로 넓히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확장은 안 하는데 단지 어떤 방법이 됐든 해결은 해야 돼요. 그런데 축제를 위해서 아치다리는 위에다 갖다가 필요하다면 하면 3억 2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쪽에 다리 넓히든지, 새로 놓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도 내년이나 후년에 없어질 학교 아니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1년에 적어도 300일 이상은 300일 아니라 250일 이상은 맨날 발생되는 문제에요. 그런데 그냥 단지 어른들 생각으로, 청양군정 생각으로 다리 그 옆에다 또 하나 놓기는 어렵다. 아니면 아치다리를 놓으면 학생들이 이쪽으로 다니지 이쪽으로 다니겠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저는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매번 위험성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싶으면 이쪽에 그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 아치다리 놓기 전까지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넓혀달라고만 하고 위험하다고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리 통행량, 이 다리 통행량 따져보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마음놓고,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지, 운동하시는 분들이야 운동할 때 그냥 한번 건너갈 때 불편할 뿐이지만, 매일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아이들 입장 생각하고 그 부모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놔둘 일인가?

이것은 저한테 죄송할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저한테 죄송할 것 아니에요. 학생들 얘기 들어보세요. 나가서 10분만 들어보면 애들이 그래요. 죽을 것 같애요. 무서워요. 차 못다니게 해 주세요. 그럼 차라리 차를 막아주세요. 차는 돌아가면 되거든요. 차라리 거기에 차를 못가게 박아서 걸어만 다니게 하면 저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반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차량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돌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걸어 다니는 수백명은 맨날 거기에 가슴이 조마조마 해야 된다구요. 학생들이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 차 안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차를 못 다니게 하든지, 아니면 해결을 어떻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군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군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겠죠. 그렇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못하잖아요. 군수님이 거기에 그 다리 놓으라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다 놓지 않았습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그 자리가 좋다고 거기에 갑자기 세우라고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청양군에서 다리를 놓을 여력이 있다면 많이 다니는 데다 먼저 놓는 것이 일의 순서에요. 앞뒤가, 군에서 일을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하는 사람보다 아침 저녁으로 수백명이 다니는 길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거거든요. 수백명의 학생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죠? 군에서 그냥 또 하나 놓기가 곤란하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또 하나 놓기가 곤란하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고민할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거기는 차로 다니는 데로 하고 걸어 다니라고 하면 학생들이 적어도 거기로 걸어 다니겠죠. 그렇죠?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교육을 그렇게 시키도록 하든가? 아니면 차를 막아주든가? 차 가진 사람들이 조금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다리 다시 놓기 어렵다. 저도 그럼 공감을 하겠습니다.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를 은천동 주민들이 가장 불편할 겁니다. 만약에 차를 못다니게 하면 불만이 많을 것이고요. 그럼 차량이 하루에 그 시간에 몇 번 다니는지 조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몇 명 다니는지, 그렇게 해서 통행량이 많은 쪽을 우선 해줘야 합니다. 그럼 은천동 주민들한테 돌아가라고 할 수 있겠죠. 불만이 있더라도, 적어도 학생들이 맨날 불편하고 위험을 느낄 정도라면 그 정도는 여론조사를 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를 갖고 다니는 몇 명의 은천동 주민들 때문에 사실은 수백명의 학생들한테 위험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방법이 있어요. 봉 박아 놓으면 차 못 다녀요.

돌아가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요. 과장님 지금 다리 못 놓겠다 얘기 하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은천동 주민들이 반발한다. 그것을 막지 말라고 한다. 그럼 다리를 따로 놓아줘야죠. 차 다니는 다리 따로, 사람 위험하지 않게 확장을 시켜 주든지, 다리를 놓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소수의 의견이나 아니면 군의 집행하는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 수혜자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수문문제도 보수문제도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비가 와서 거기가 막힌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비가 많이 왔어도 물이 그렇게 백세공원이 막힌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화분들이 떠내려가서 막혔어요. 꽃축제한다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결국은 그것을 뚫을 수가 없어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수문을 부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초가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가 백세공원을 자연스럽게 놔뒀다면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저도 그날 아침에 새벽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보 문제를 넣었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어차피 보수를 하고 다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잠수교 문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 잠수교 문제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든 학생들이 걱정없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하기 어렵다고, 그 부서에서 시행하기 어렵다고 수년째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계장님께 자료를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안 들어왔어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 경로당 보수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자사업 부분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 사업대상지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습니다. 과장님이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혹시오?

마을쉼터 조성사업이요. 그럼 담당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뭐를 요구를 했는지, 이것 끝나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에는 없는데요.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그 부서에서 하시죠?

민원을 받는 공식적인 루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적어도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께서 마을의 대표들인데 마을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숙원사업을 요청을, 민원사업을 요청을 받으면 적어도 이게 된다, 안 된다 정도는 답변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없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런 대표들로부터 사업으로 받아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검토를 해서 연락을 좀 해 주거나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지금 수개월이 돼도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윗선에 가서 얘기하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업무담당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거쳐서 내려오는 것보다 직접 하라고 했는데 그냥 사실은 이것은 무시를 당한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꼭 해줘라. 저는 판단을 못하거든요. 의원은 심부름을 할 뿐입니다. 민원사업을 받아서 이 마을에 이런 요구가 누구로부터 있었으니까 검토해 달라고 전달을 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수개월이 지나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저한테 여러 번 전화를 오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사업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를 확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관심을 보인다 정도, 아니면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필요하냐, 그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간다고 파악하고 사실 본의원한테도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강살리기 사업으로 청양군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4,100억원 정도를, 맞죠?

필요하다고 하는데, 구체성이 있습니까?

아! 그것 설명하실 것 없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군수님께서 청양 군내를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체성이 얼마나 있나 지금 이것을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금강수계가 지금 우리가 7개 시ㆍ군이 이 사업에 관련이 되어 있죠?

금강수계가 전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86km 아니고 8.9km 겠죠. 지금 수계가 지금 청양이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은데, 사업비만 부풀려서 우리가 누구 장관 찾아가고 어디 찾아갔다고 저는 부풀려서 주민들한테 떠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이 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가시적인 것은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은 지금 충남 시ㆍ군중에서 연기만 지금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말이 지나야 정부가 어느 정도 청양군에 사업을 줄 것인가 이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난 번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비 갖고 홍보책자 만드는 것이 먼저다 라고 해서 홍보책자를 만든다는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청양군에서 해야 될 문제가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급작스럽게 시작이 됐고, 우리가 금강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정부의 사업비를 받으려면 해야 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수계들이 굉장히 넓고 지금 현재 여러 문화관광 정책사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관광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금강이다 하면 여기에 왕진나루를 복원하고 뭐를 해서 사람들이 와서 돈을 좀 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하는 사업은 하천정비사업 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토목사업 위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우리로서는 수계가 단면에 8.9km 단면에 아주 짧아요. 그래서 다른 시ㆍ군들은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서둘러서 문화관광 정책적으로 용역을 해서 사업을 행정부쪽에다 이 문제를 하는 정부에다가 이런 사업을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하천정비사업만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왕진나루나 금강을 살려서 우리가 문화관광정책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최대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면적이 좀 많으면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면적은 적기 때문에 단지 지나가는 것에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양군에서 사업비를 세울 때는요. 사실은 호환정비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사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빼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세워야 호환정비 사업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호환정비사업쪽에 예산을 많이 넣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요즘 금강변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청양군에요?

얼마나 됩니까?

예, 지금 부여나 다른 지역에서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양군은요. 166세대 가구 정도 됩니다. 여기 지구에,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다섯 번째 많지만 가구수로 따지면 세 번째입니다. 일곱 개 시ㆍ군중에서 금강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이, 이 분들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세심하게 배려가 들어가야 할 겁니다. 보상문제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첫 번째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역에서 농사짓고 살아오신 분들이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세공원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자세히 모를 수도 있는데요. 워낙 청양군의 행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잘 왔으면 질문을 크게 어차피 군수님한테도 했기 때문에 안 할까라고도 했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고발동기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지천백세공원에서 각종 행사시 래방객의 주차불편을 해소코자 피고의 주거지등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하천구역내 피고 본인의 불법시설물 등은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작다며 6, 7억원을 요구하여 더 이상 협의가 어렵고, 또한 법과 질서를 확립코자 부득이 고발 조치한 사항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에 6, 7억원을 요구했다는 근거가 있나요?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100억원대 사업도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해줘서 못하는데 아주 작은 사업을 갖고 했고요. 또 문제는 이 사업이 급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산이 2008년 본예산에 서있었고요. 고발은 4월 10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례 차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럼 법과 질서를 확립코자 부득이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청양군도 지금 법을 위반한 것들이 많아요. 아까같은 경우도 환경보호과에 원상복구 예치금 받지도 않고 사업연장을 해줬고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 시장에 지금 다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소방도로가 8m 나게끔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 속에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8m 도로 안 나옵니다. 6m도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왜그러냐면 군에서 불법건축물을 만들었거든요. 군 자체에서, 이렇게 군은 불법을 자행을 하면서 어떻게 군민은 마땅한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겠습니까? 재난관리과도 하천법 고발한 것 없습니다. 이 집 하나 에요. 보복행정입니다.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이고요. 불법건축물도 역시 그렇고요. 이 과장님의 권한은 아닌 것 같애요. 이것은 군수님의 권한인데, 이 사람도 군민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토지협의 안 된다고 해서 법 찾아내서 다 걸어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뭐 저 큰 사업들은 가만 놔둡니까? 솔직한 얘기로 원상복구 예치금 안 한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이렇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것들은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시 시작을 하든, 아니면 그냥 놔두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저기를 해야 죠. 이것 고소취하 해도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 벌금 뭅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먼저 고소를 했다고 어제 그렇게 군수님 답변에 나왔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청양군에서 고소를 하니까 했어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맞서서 할 수 밖에 없죠. 이것은 누구라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행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하세요. 여기에 불법건축물이라고 이렇게 고발을 해서 소송까지 갔으면 청양시장 다 뜯어내세요. 청양시장 뜯어내고 8m 도로 확보하시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놔두고 어떻게 민간인의 세금 내고 사는 민간인한테는 이렇게 가혹하게 할 수 있나?

과장님께서 보복행정은 아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청양군에서는 수개월만에 사업이 안 되면 다 고발합니까? 법을 찾아서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1년 있다가, 이 사업이 1년을 끌었는데 청양군에서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인데 1년을 끌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면 고발한 것,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 세워 놓고 4월 10일날 고발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 3월달까지 만드는데 4월달안에 주차장 만들면서 그것 좀 방해됐다고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두 다 찾아서 그랬다면 하천법 고발했다면 다른 것도 찾아서 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문제 제기 했어요. 시장내에 불법건축물들 있다고, 이런 것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만 가혹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1인시위한다고 그 사람 나쁘다고 얘기할 것 아니고요. 과장님 입장이라도, 군수님 입장이라도, 그 사람 입장되면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은 땅 값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에요. 그것 땅값 많이 달라고 했다고 그랬다고 하고, 이렇게 자료로 남는 데에 6, 7억원을 요구했다. 이것 공식적인 자료 있을 때만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과 질서를 확립코자 부득이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 다 고발하세요. 전부 다 찾아서,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서둘러서까지 했었어야 되는가? 주차장 사업이 정말 이 한 사람 때문에 못해서 청양군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 없어도 사실 차 잘 주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축제 아니면 거기까지 차 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행사를 해도요. 청양군에 다른 행사들 많이 합니다. 그 이후로, 그래도 거기 주차장 자리 남습니다. 그런 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저는 행정의 형평성을 문제 짚는 겁니다. 그 사람을 김모씨를 옹호하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원활하게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바뀌시고 했으니까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김모씨 뿐만이 아니고요. 직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원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일에 매달려서 정작 본인들이 해야 될 업무는 제대로 못하죠. 재판이라도 한번 받으러 가려면 심적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직원들 어렵죠. 군민 어렵죠.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질문인데요. 과장님 나오실 것 없습니다. 제가 경쟁력있는 조직강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요지를 넣었는데요. 매번 같은 문제인데,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 인사문제라든가, 교육문제는 과장님의 권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양군수 행정최고 수장인 군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서 인사에 누구나 큰 불편이 없도록, 그 다음에 정기적인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사가 몇 명씩 그냥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만도 많고 주민들이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답변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고,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소장님 나오실 것 없으십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지금 우리가 이 답변자료나 여러 가지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것을 물론 아침에 받았습니다. 아침에 받았는데, 죽 살펴봤는데요. 어떤 부서보다도 농업기술센터 자료가 굉장히 충실합니다. 물론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어요. 다만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왔습니다. 어떤 과장님은 그럽니다. 자세하게 해 주면 더 골치 아픈 것을 묻지 않겠느냐 얘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잘 받으면 부족한 부분은 따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는 확실하게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것은 자료가 잘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이것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토종약초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났고요. 그 다음에 75농가가 해서 마을을 조성하겠다는데 이게 한 마을입니까? 아니면 분산되어 있습니까?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오는 용당리마을에서 여러 농가가 짓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건가요?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보니까 농민상담소쪽에서는 많이 주민들을 찾아 다니시면서 설명도 열심히 했고요. 제가 보니까 겨울철에 회관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이 전망이 있다고 열심히 설명도 했고, 거기에서 받아서 농가들한테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청양에서는 사실 저희가 산간지방이 70%나 됩니다. 그런데 임야를 활용하거나 이런 시작 수익사업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 위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야를 이용하거나 이런 청양 산간지방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전통이라는 것, 토종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우리한테 맞는 자원을 개발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꽃재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도로나 국도 그런 사업에 있어서 센터에서 꽃재배를 많이 하는데, 올해 이제 도민체전이 끝나면 아마 대단위로 꽃을 재배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습니다. 지난 해에는 꽃축제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올해는 도민체전 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내년부터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보면 팬지나 메리골드, 베고니아, 이런 것 위주로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로변에 심거나 공원을 가꾸는데 있어서 가급적 우리 야생화 위주로 개발을 하거나 재배를 하고 또 농가들과 연계를 해서 농가들이 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직접 재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오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사업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농가들한테 이런 것을 재배하도록 해서 우리가 사줘서 공원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곡사 가는 길에 우리가 벚나무들을 보면 벚나무만 있어서 봄에 꽃만 피거든요. 그럼 이 밑에다가 구절초나 쑥부쟁이를 심어놓으면 관리만 잘하면 이것은 매년 다시 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 이런 사업들을 연구를 해서 봄에는 벚꽃이 피고 벚꽃나무 아래서 가을에 장곡사를 갈 때는 구절초가 핀다든가 할 때는 좋은 방법입니다. 충북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 나오면서 몇구간을 구절초로 하고 쑥부쟁이로 한다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올해 센터의 문제는 아닌데요. 올해 벼 상토 때문에 약간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문제가 생긴 농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에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신 과장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