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제16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5월 12일 양구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 3항의규정에 따라 5월 12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 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9년 5월 12일 김미옥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양구군수로 부터 2009년 5월 12일 영세농가 농자재구입 긴급 특 별자금지원 채무보증안, 양구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양구군세 조례 일부개정안, 양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양구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접수 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5월 12일 양구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1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 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농업정책과장 석성근입니다. 영세농가 농자재구입 긴급 특별자금지원 채무보 증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입니다. 본 자금은 국내 · 외 적인 경제위기와 담보 및 자금 부족으로 금년도 영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농가에 농업재해에 준하는 긴급특별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농협 양구군지부에서 소요자금을 직접 지원 및 대출하게 되며, 지원한도액은 1인당 5백만원 이하, 대출금리는 8%, 자금 신청금액은 168농가에 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구군의 보증금액은 신청금액인 8억4천만원에 대한 원리금이며, 대출기일은 5월30일까지 이고, 상 한기일은 2010년1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2009년선 정부 공공비축미 농협 자 체수매시 정산대금에서 지금 대출금을 우선 현금 공제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채소 값 폭락 및 대암농협 합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안면을 중심으로 긴급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세농가 농자재구입 긴급 특별자금지원 채무보증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농가 농자재구입 긴급 특별자금지원 채무보증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에 서 들으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영세농가 농자재구입 긴급 특별자금지원 채무보증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20일에 의회에서 결정된 농업안 정 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규칙은 지금 작성하고 계시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도에 보고 후 5월1일 공 포됐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규칙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지금 다 만들었고, 내부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를 하시고 있는 중이시라면, 아직 결재도 득하지 못하셨으 면, 시행규칙은 주민과 이해관련이 있는 것은 입법예고를 20일간 하게 돼 있 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아직 확정도 안 된 시행규칙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162회 1차 본회의 시 4월20일 긴급으로 해서 우선 조례안을 확정해 드렸습니다. 오 늘이 5월13일인데 그동안 도에 올라가서 5월1일날 공포가 돼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규칙안을 만들고 있으면 언제 입법을 해서 언제 농민들한테 지원해줄, 그것도 의문사항이고, 이 사항이 잘 안되니까 지금 영세농가 농자재 구입 긴급 특별자금지원 채무보증안을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본 의 원이 판단하건데,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 군 예산도 아니고, 군지 부 돈으로 해서 8%로 라는 높은 이율의 조건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고심분투 해서 조례안을 확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8%, 6개월간에 상환이자 고, 168명이라는 해안 농가가 긴급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는 현황이 있지만, 우리가 명목상으로 긴급지원 해준다고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했을 경우 5% 이율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면 될 것을, 가뜩이나 힘든 분들이 6개월에 상환을 해야 되고, 연대 보증인을 하면 해안 168명이면 거의 모든 농 가가 해당이 되는데, 서로 엇 보증을 서면 이분들은 6개월 뒤에 농사가 몇곱 배 수확이 되는 대풍이 들기 전에는 갚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농협에서도 돈이 있지만 대출 자격이 안돼서 못 받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미상 환 시 융자금에 배제를 가한다거나 하면, 이것은 족쇄밖에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농 가들은 일단 어떤 부분이라도 8 ~10% 융자지원이 안되는 농가 들입니다. 신용 불량자 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8%로 정한 것은 아니었는데, 군지부와 협의하다 보니까, 군지부에서 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8%로 된 것이고, 대출금 이자는 계속 하향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한 예로 작년 4월 타인보증에 대해서 연체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취급했는데, 그것도 대암농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금년도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대체율이 8%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규칙이 5월1일날 공포됐는데, 규칙과 저희가 영세농가 농자재구입 긴급 특별자금지원을 별도로 추진한 것은 이것이 공포돼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면 빨라야 6월말이나 7 월초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농자재가 필요한 농가들이 그때까지 기다려 주 겠습니까, 우선 저희가 급한 대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자 조례안은 별도 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4월20일날 결정을 해드렸습니다. 미리 그 전에 도 한참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때서부터 시행안을 준비 하셨으면 벌써 시행 이 되도 됐습니다. 시행규칙이 나와도 됐습니다. 군에서 시행규칙안이 안 나와 서 6월말까지 기다려주냐, 그것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5월이나 요 근 래에 했다, 라고하면 말이 되는데, 4월20일부터 벌써 며칠입니까? 어차피 시행 되면 당장 오늘, 내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출 기간이 5월 30일 이내, 이달 말까지 신청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입법예고 하 고도 날짜가 남습니다. 적어도 4월20일부터 했으면, 10일이면 도에 같다 오고 하면, 이번 주 안에 시행규칙이 다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고 생각되는데, 6월말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뭐 하러 군에서 보증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군돈으로 해서 다 해주지, 농협 생색내고, 안 그렇습니까? 군에서 채무보증 해줄 거면 군에서 아예 군돈으로 해주세요, 군돈으로..... 그리고 차라리 생색을 내시던지, 뭐 하러 농협에 대출 을 받아서 지원해 줬다고 하고, 이분들 서로 연대보증을 하면, 168명이 서로 같이 엇 보증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채무 변제를 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럴 때는 어차피 채무보증인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상환을 못하면 군 에서 다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6월말에 시행규칙이 전환 돼서, 나중에 168농가에 대해서, 8억4천이란 부분이 예를 들어서 6월말 시행규칙이 정해져서 그 다음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 다, 라고 하면, 적용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 8%로로 해서 한달 뒤에 5%로 가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 라고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굳이 시행 규칙을 만들지 못해서 내년까지 8%로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농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말만 생색을 내서 해준다고 무슨 특별 채무자금지원 긴 급 상황으로 할 것이 아리라, 긴급해서 지금 줘야 될 게 아니라, 이것저것 따 져 본 다음에, 정말 우리가 6월말까지 확정이 된다, 라고 하면 168농가에 대 해서 6월말 이후에는 5%로 이율을 적용 받는 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서 대책을 세우고 하셨어야지, 무작정 지금 돈을 준다고, 168농가에 전부 족쇄 채우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만, 저희가 농업안정경영기금은 사실 양구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 다. 저희가 긴급 특별자금지원...

양구군 전체 농가를 하면 되지, 왜 해안면 현황만 가지고 왔습니까?

조례로 결정한 농업안정경영 기금은 양구군 전체를 유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긴급 특별자금을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암농협 관할 농가 들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번에 8%로 농민들한테 긴급 자원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대암농협 합병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 농가들은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대출을 못 받는 것입 니다. 합병한다고 다 대출을 못 받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 168농가에 정 말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고, 그 쪽에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갖고 하셔야지, 무조건 8%해줘서 우리는 해 줬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급하게 해 줘야 되니까, 8억4천에 대한 보증을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의회에 긴급 동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책 없이.... 해 놓고 8% 못하면, 또 168농가들은 족쇄를 찬 상태에서...융자금해서 여기 보면 정부비축미 정산대금 에서 현금으로 내고, 무조건 1월말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안 될 정도로 규약을 두면서 할 거면, 이 농가들은 굳이 받을 필요가 있냐? 라는 겁니다. 이 168농 가들이 5백만원이 없어서, 물론 정말 필요한 농가도 있겠지만, 앞뒤 생각을 해 보시고 했어야지, 무조건 빨리 해줘야 되니까 한다, 그동안 시행규칙 하지 않 고 뭐 하셨습니까? 그렇게 긴급했으면.... 이 사항이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4월 20일날 부랴부랴 조례안 제정 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농가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정 말 긴급하게 해 주자면, 굳이 군 농협에 8% 해서 농협도 이율이 남아야 되니 까, 중앙회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8%로면 차라리 양구군 기금 10억, 10 에서도 1억6천이 남습니다. 차라리 기금으로 해서... 어차피 채무를 다 값을 수 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보증인을 세워도 보증 인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인데.... 그런 부분으로 갈 때, 우리가 20일날 확정해 준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이 긴급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 랬던 부분이면 이런 부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농민들한테 4 ~5% 해줄 것을 왜? 8%로 대부 내 줍니까? 그것도 2년 거치 3년에 상환할 것을 이 농가 들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6개월 만에 상환을 합니까? 6개월 만에 상환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 니다만, 농업안정경영기금하고 긴급 특별자금지원은 여러 가지 성격이 틀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 성격이 틀린 게 아니라, 성격이 틀려도... 지금 성격이 틀릴 수밖에 없 죠? 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조례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런 상황이기 때문에 4월20일에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기금 운 영 설치 조례안을 의원들이 발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를 빨리빨리...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시행규칙 빨리 해서 이 분들 피해 없도록 하라고 회의록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분명히 말 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안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 긴급해 서 굳이 4월20일날 우리가 미리 날짜를 당기면서 할 필요까지 없었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만큼에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도 해 주셨어야 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농민들, 해안 주민들한테 5%로면 될 것을 여러분 들 8%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겁니까?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사실 신청한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농가들입이다. 정상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을... 보증인을 세 우는 것도 비정상적으로 세우는...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업보증을 설 수 있도 록 이렇게 까지 해서, 이 분들은 금융 거래법에서 정상적으로 부실 채권자로써 정상적인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을 군에서 보증을 서고 융자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과장님 다 알아 들었고,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는데, 굳이 어려운 사람 들이 8%의 이자를 내야 되냐? 결론은 이겁니다. 딱 2가지로 결론을 짓겠습니 다. 한 가지는 4월20일날 우리 의원들이 고심분투 해서 결정된 사항을 아직까 지 시행규칙안을 이제 마련하고 계신 중이며, 또 하나는 어렵게 일 하는 분들 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서 대출을 못 받는 168농가에 대한 부분 들을 군비를 들여서 이율을 내려주지 못 할망정, 군에서 조금 일찍 했으면 5% 로 지원할 것을 8%로 더 상향해서 해야 되냐? 본 의원은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규칙안은 다 만들었습니다. 내부 검토 중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계속 번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지금 다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거 의 끝나가고,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별도로 저희가 추진을 조 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8% 이율을 비싸게 지급하면서 추진을 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안정경영기금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해 도, 이 기금은 금융거래법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부실 채권자에게는 사실 이것 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앞서서 김경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 데, 본 의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쩌다 양구군의 농업이 이 상황까지 됐는 데, 참 통탄스럽고, 또 저희가 군 의회에서 발의한 농업안정 기금에 대한 운영 조례안이 시급하게 집행부에서 먼저 발의가 돼서 이런 상황을 능동적으로 대 처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안됐고, 지금 와서 긴급이라고 요구하는 것을 동의를 해 달라고 왔는데, 사실 동의 라는게 양구군수로부터 의견이 농협 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것 보다고, 농협의 내규상에 우리 의회에 동의를 요구한 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니까, 여기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김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출에 대해서 신용 불량자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받고자하는 분들이.... 채무보증안을 저희한테 주신 안을 보면, 대출시 연 대보증을 1인을 입보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연대보증인이 내규상 여신취급제 한 항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취급, 대출을 내주겠다, 라는 말은 결국엔 채무 에 대한 권한은 양구군으로부터 확보되었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지금 대출을 서로 보증을 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출을 서로 보증을 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요 내용을 보 면, 기타사항 협의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출시 연대보증 1인을 입 보하여 대출을 하고, 또 더 큰 문제는 대출심사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내 규상, 여기서 내규는 은행 내규를 말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규상 여신취급제한 항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취급한다, 라는 것은 대출을 내주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보면, 모든 채무에 대한 권한은 양구군으로부터 농협 은 확보돼 있다, 이렇게 봐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네.

결국엔 이 내용은 있으나 마나한 내용이다, 보증인이라 하는 게, 양구군으로 하고 우리가 동의를 해줘도, 양구군에서는 연대보증인 1인한테 돈 값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지고, 결국엔 농협 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증자체도 어려운 분들한테 할 수 있도 록...

이런 요식행위는 주민들한테 이왕 대출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1인 보증을 해야 된다, 라든가, 이런 내용은 이번에 삽입시키지 말고 군에서 하는 걸로, 1인 연대보증 서로 맞보증 이렇게 계속해서 되지도 않는 경우 만들어 놓지 마시고, 결정적인 얘기 한마디 하면 우리가 지금 농업안정경영기금이 조 속한 시일내에 마련이 돼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지금 긴급자원으 로 나갔던 연리 8%에 한시적으로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진 후에 이 돈을 사용해서 그 분들한테 늦 게라고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그 방안은 없습니다.

전혀 업죠?

네.

결국엔 이 상태로 환급될 때 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조례 안에 농업안정경영기금 운영 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결 국엔 8%로는 채무가 완결될 때 까지는 우리 이쪽 조례안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성격상에 차이도 있고, 또 지역간에 현 재로서는 해당 되는 부분이 또 있고, 이 한 가지를 가지고도, 특별 자금가지고 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는 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차후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

네,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속칭 얘기하는 돌려 메우기라는 것도 한번 해 주 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농협중앙회라는 게 우리군 예산 을 거의 대부분을 갖고 운영하는 곳인데,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꼭 8%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해나 이런 과정에 서 노력이 부족했나? 이런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은 했습니다. 저희가 농협중앙회하고도 상당한 협의를 했고, 또 양구군 군지부에서 지역본부와도 상당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당초 금리를 8%로 했는데, 최대한 내릴 수 있는 게 7%까지 가능하다, 라고 해서 시행은 7%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제2 금융권에서 새마을 금고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는 사한은 아닙니까?

일단 시급하기 때문에 농자재, 비료, 농약 등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농협에서 자재를 바로 대면 공급을 하고 해야 되는 체 계가 있기 때문에 따른 금융권....

그러면 농협입장에서 보면 농자재도 농협 것을 팔고, 대출내준 이자도 충족하 게 받고,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됐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 습니까? 농협에선 이자도 양구군에서 보증을 섰으니까 안전한 대출일거고, 또 그 보증에서 농협에서 판매하는 자재를 다 사고 가져가서 농사를 진다고 하면, 이런 입장을 조율해서 보다보면 충분히 이율을 낮출 수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농협으로부터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면, 조례안이 발의된 조례안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조속한 시일내에 만들어서 그쪽으로 혜택이 가게끔 이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안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한다, 안된다, 라고 하는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농업안정기금 시행규칙까지 만들은 후에 지금 농 민들이 가지고간 8%의 이자가 너무 이율이 높고 부담이 되니, 이 조례를 준용 해서 그 분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 때문에 어렵 고, 안된다, 라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 농업안정경영기금은 양구군 전체 농가 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정기금이 양구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의 발생은 해 안 쪽에서 많이 났다고 하면, 그것을 지역적으로 5개 읍 · 면을 인구비례로 나눠 주는 기금이 아니잖습니까?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재난방재기 금을 가지고 있다가, 강원도에서 큰 사고가 났는데 인구비례를 따지니까 20% 밖에 못 주겠다, 라는 논리인데 그 논리가 맞습니까? 안되지... 지금 가장 중요 한 것은 경영안정기금을 쓸 때가 해안에 국한 데 있으면 해안에 투자를 해줘 야지, 5개 읍 · 면이 공이 사용하는 거라고 해서 발생되지도 않은 예산을 나둔다 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양구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금인데, 해안에 집중투자 하기는 운영 상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은... 그런 문제를 의회에 갖고 와서 승인을 얻고 동 의 좀 구해주십시오, 그런 사한을 갖고 오셔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러 오셔야 지, 양구군에 대한 기금이기 때문에 해안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 돈을 부득이 해안쪽에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 동의 좀 구해 주십시오, 이런 사한을 갖고 오 시면 흔쾌하게 하겠는데...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두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중복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 운영 조례안이 어떤 대출을 내줄 수 없는 농가들한테 또 제한이 된다, 라고 하면, 농업안정경 영기금도 특별한 의미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정해서, 양구군수가 시행규칙을 정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주 고자 해서 안정기금조례를 만들었는데, 무조건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규칙안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주문한 사항이어서 본 의원이 시행규칙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라면, 안 하니만 못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쪽에서 대우 할 수도 있는 부분일거라 생각을 하고, 이석균 의원님께서 제2금융권 해 서 부실채권자 대출이, 그쪽 부분은 농협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한 사항이어서, 아마 제2금융권은 힘들 거라 본 의원도 판단을 하고, 농협으로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자금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이분들 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가 별 현황에 대출금액 5백만원 김아무개 5백만원, 보증금액 5백만원, 그러면 이 분들이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이 보증금액이라고 표시된 금액은 군에서 전부 다 채무보증을 해준다는 뜻으로 알아도 됩니까?

군에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러 신청을 합니까, 군청 기금 10억에서 8억4천만원 그냥주지, 안 그렇습니까? 굳이 의원들한테 와서 특별자금지원 채무보증안, 그런 뜻이라 면 저희가 흔쾌히 동의를 해서 해주라고 두 손 들어 환영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8%로씩 이자를 내면서, 2010년 1월30일 이후에 못 갚으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이자를 물리고, 연체 이자를 물려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증인이 있으니까, 본인이 못 내면 채 무자가 못 내면, 보증인이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갈 거 라면 8억4천, 10억 있는 재원에서 주지, 굳이 농가에게 8%로 부담시키고, 그 리고 이자를 못 갚을 경우 원금 8억4천에 이자 8%해서 8억4천에 이자가 8% 로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군에서 보증을 해 줘야 되는.... 보증금액 5백원이니까, 이자는 언급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 지만, 그때그때 보증인이 이자 빼놓고 돈 갚는 것 봤습니까? 보증인한테 할 때 는 이자, 원금 다 포함해서 상환을 받습니다. 물론 오늘 해안 농가들한테 5백 만원, 1천만원 그냥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은 데, 그런 대책은 안하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농가별 특별자금지원 동의에 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날것 아닙니 까? 만약에 반대를 하면, 그러면 해안 분들한테 왜 의원들이 해주겠다는데 반 대해, 해안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이런 부분으로 갑니다. 이 중간 과정이 채 무보증을 우리가 서는 것도 왜 돈주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분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8% 이자 물어서 조례안 확정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우린 5% 내야 될 부분을 8%로 가게 만들었고, 나중에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까? 기껏 10억 이상 상환해 주고라도.... 1년 뒤에 내년 2010년 1월30일 이후에 상환 못 했을 때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부분의 농가들이 수도작, 밭작물 농가로서 추곡수매 시에 회수하는 것으로 하고...

아닌 말로 흉작이 와서 그 남아도 수매를 못한다고 하면, 만약의 경우, 최악 의 경우까지 갔을 때, 작년에 대암농협에서 왜 회수를 못했습니까? 농작물이 안돼서 회수를 못한 것 아닙니까?

대암농협에서 왜 수매를 못 했는지는 모르겠고...

물론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도 수매를 못하면, 돈 못 받으면, 이자, 연체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작년에는 농협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행정에서 수매관리를 하기 때문에...

쌀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수매를 강제로 합니까?

농사를 짓는데 왜 쌀이 안나옵니까?

최악의 경우죠? 대암농협도 농작물이 안 될 줄 알고 지원 안 해 줬습니까? 다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대출금액 5백만원, 보증 금액 5백만원, 이거는 그냥 주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아예 처음부터 8 억4천 이자 붙여서 6개월 동안 10억 얼마 이자까지 합쳐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 물리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양구군수가 추천 한 168명 명단 별첨, 여기 보면 대출금액 8억4천, 보증금액 8억4천입니다. 뭐 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안정자금 있는 예산에서 10억, 지금 다 나눠주 는 게 났지, 그러면 8억4천에 대한 이자는 안 붙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본 의원이 하셨다고 해서 잘 못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연신 힘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같은 4%, 5% 우리가 해줬 을 때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규칙 안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4% ~5% 했을 경우, 그 금액으로 간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6개월로 했을 때, 나중에 더 해서 기간연장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 로 대책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나중에 전가도 안 되고, 점점 부담만 될 것 아 닙니까? 그런 대책도 세워야지 당장 급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것 해주 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요구한 사항 이라고 하셨잖아요, 군수가 추천해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합의한 사항입니다.

합의를 했던, 요구를 했던 그쪽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쪽에서 보증 안을 우리가 보증해주면 되겠냐?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채무보증안 내용을 왜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겁니까?

보증을 한다는 것은 다들 부실채권자이기 때문에 보증하는 게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보증함으로써...

과장님 보증이라는게 뭡니까? 보증인의 뜻이 뭡니까?

보증의 뜻 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증의 뜻도 모르면서 보증안을 가지고 오십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 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한 푼, 1%로라도 어려운 농가잖아요,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 의원들이 할일 아닙니 까? 그런 식으로 보증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채무보증안 가지고 와서 의회 에서 의논하자고 통과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보증인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단어풀이를 제가 못하겠습니다.

단어 풀이나, 보증인의 뜻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서 오늘, 내일 급한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 의견이 나왔으면, 농협하고 협 의서 단가를 더 내린다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시행규칙 안이 다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부결재 중이라고 하셨으 면, 결재 금방 날것 아닙니까? 수정을 해서 공고를 하면 이달 안에 할 부분이 지 않습니까? 이것도 5월30일까지 나갈 거고, 그러다보면 1 ~2% 든, 주민들한 테 부담이 덜 가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이 중요한거지 채무를 군이 보증해서 이분들에게 채무를 또 얽어매게 만들 필요가 있냐? 본 의원은 이 얘 기입니다. 후속 조치를 만들어야지, 아닙니다. 모릅니다. 안됩니다. 이런 식으 로 가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당장 동의안을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군에서 보증을 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동의를 얻었다고 해요, 나 중에 후속으로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실 겁니까? 무조건 해 주는 게 당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푼이라도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원들의 의무이고, 공무원들의 의무 아닙니까? 해주는 것만 이 상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어렵게 추진을...

어렵게 추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것도 다 아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오늘 내일로 지원이 안 되면 안 될 사항이라면 모 르는데, 그러면 8 ~10% 로라도 해야 되겠죠? 당장 농사를 못 짓는 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사항도 아니고 5월30일까지 나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조금 더 다른 방법 모색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여 기에 대해서만 고집을 쓰시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석균 의원님 이나, 김철 의원님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계속 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의원들 모두 가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한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힘들게 했습니다. 힘들게 한 것 본 의원도 압니다. 저도 힘들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 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서 만약에 보증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 게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미 의원님과 질의 답변 중에 합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대출금리를 합의를 하신 겁니 까? 합의된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 하고 농협 하고 양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를 본건지, 조금 전에 합의라는 표현을 쓰셨 는데, 그것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의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협군지부에서 8%까지 해 주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명단이 제출돼 있는 농가의 대표자들도 혹시 참석을 해서 8% 협의를 한겁니까? 양구군 하고 농협만 협의 한 겁니까?

협의 한 겁니다.

협의를 양구군하고 농협만 한건지, 아니면 농가 대표들도...

대표자도 참석했습니다.

농가들도 협의를 같이 참석했고, 농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간 겁니까?

농가에서 바라는 것은 이율이 좀 더 떨어졌으면 하는...

협의단계는 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안정기금 조례 만든 부분하고 이것은 별도로 시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하셨고, 나름대로 금융권에서 또는 우리 군에 서 자금을 주더라도, 직접주거나 할 수 없이, 예를 들어서 농협을 주거나 위탁 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금융거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재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대안들이 있을 건데, 만약에 신 용불량자라고 한다면, 농민이나 일반인들 중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대출을 못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도 금융권에서는 제지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얘기한 부 분은 해주는 게 못 마땅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금리 때문에 그런 것 같 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운데 조금 더 낮은 저리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 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대안들을 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 금 의장님한테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채무보증안에 대해서 의원 님들한테 가부를 먼저 물어주시고, 그리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출금리에 대해서 재조정을 최대한도로 해서 조금 전에 들으니까 7%까지 협의를 하셨다 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협의과정을 더 해서 농민들한테 최대로 저렴한 이자 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토론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가부를 물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자를 못 물었을 때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회수 못했을 때 대책을 말씀하신 거죠? 설사 지금 자금을 지원하는데 저희가 대책은 실질적으 로 조금 전에 김경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그전에 회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 그때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일단 대부분의 농가들이 수도작을 경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곡수매 시, 또는 농협자체 수매 시에 회수 하는 것으로, 저희가 농가들 하고 약정을 할 때, 그 내용을 넣어서 차질 없이 회수 되도록 하고, 또 그 외에 수도작을 안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 회수가 일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 희들이 별도로 농가들을 별도로 발취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 겠습니다.

그러면 회수를 해서, 모든 게 다 장미빛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농협에서 대 출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서 못합니까? 농사를 다 짓습 니다. 수도작 하시니까 다 짓습니다. 이자 회수를 못하는 부분으로 가장 최악 의 경우로 생각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회수를 하면 다행이지만, 최악 의 경우 그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농가에서 상환을 못 할 경우가 됩니다. 농협에서 구상권 청구를 양구군에 하게 돼있습니다. 양구군에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가도록 양구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못 했을 경우 최악의 경우, 최악까지 생각해 야 될 부분인데, 최악의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래서 그것 하기 위해서 의 회에 동의를 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끝에 향후 대책 을 여쭤본 게, 물론 잘해서 잘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에 이 보증에 대한, 최악의 경우 (구상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억4천만원 이자까지 못 물었을 때에는 군이 8억4천만원 원금의 이자까지 해서, 10억 정도는 물어줘야 된다는 것은 의원들이 다 감수를 하고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중히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안 해주고 싶은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8억4천에 대한 이자부분까지 감수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동의가 되는 거고, 아니면 본 의원 의견은 그렇습니 다. 안주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 보듯 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을 합니다. 군에서 채무를 다 변재 해야 될 부분이라고, 거의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은 조금 더 연구 를 하시고 다른 부분으로 인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정책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대출기일은 5월말로 돼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출을 빨리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당장 오늘이라도 동의를 해주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군지부에 가서 대출 절차를 밟아서 바로 농자재를 지원 해 줘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인 협조 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영세농가 특별자금입니다. 의원님들에 의 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새농가 농자재구입 긴급특 별 자금지원 채무보증 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영세농가 농자재구입 긴급 특별자금지원 채부보증 안이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