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질의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영세농가 농자재구입 긴급 특별자금지원 채무보증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20일에 의회에서 결정된 농업안 정 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규칙은 지금 작성하고 계시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검토를 하시고 있는 중이시라면, 아직 결재도 득하지 못하셨으 면, 시행규칙은 주민과 이해관련이 있는 것은 입법예고를 20일간 하게 돼 있 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아직 확정도 안 된 시행규칙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162회 1차 본회의 시 4월20일 긴급으로 해서 우선 조례안을 확정해 드렸습니다. 오 늘이 5월13일인데 그동안 도에 올라가서 5월1일날 공포가 돼서 내려왔다고 했는데, 아직 시행규칙안을 만들고 있으면 언제 입법을 해서 언제 농민들한테 지원해줄, 그것도 의문사항이고, 이 사항이 잘 안되니까 지금 영세농가 농자재 구입 긴급 특별자금지원 채무보증안을 가져오신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본 의 원이 판단하건데,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 군 예산도 아니고, 군지 부 돈으로 해서 8%로 라는 높은 이율의 조건이라면, 우리 의원들이 고심분투 해서 조례안을 확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8%, 6개월간에 상환이자 고, 168명이라는 해안 농가가 긴급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다는 현황이 있지만, 우리가 명목상으로 긴급지원 해준다고 우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했을 경우 5% 이율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면 될 것을, 가뜩이나 힘든 분들이 6개월에 상환을 해야 되고, 연대 보증인을 하면 해안 168명이면 거의 모든 농 가가 해당이 되는데, 서로 엇 보증을 서면 이분들은 6개월 뒤에 농사가 몇곱 배 수확이 되는 대풍이 들기 전에는 갚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농협에서도 돈이 있지만 대출 자격이 안돼서 못 받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미상 환 시 융자금에 배제를 가한다거나 하면, 이것은 족쇄밖에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분명히 4월20일날 결정을 해드렸습니다. 미리 그 전에 도 한참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때서부터 시행안을 준비 하셨으면 벌써 시행 이 되도 됐습니다. 시행규칙이 나와도 됐습니다. 군에서 시행규칙안이 안 나와 서 6월말까지 기다려주냐, 그것은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5월이나 요 근 래에 했다, 라고하면 말이 되는데, 4월20일부터 벌써 며칠입니까? 어차피 시행 되면 당장 오늘, 내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출 기간이 5월 30일 이내, 이달 말까지 신청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입법예고 하 고도 날짜가 남습니다. 적어도 4월20일부터 했으면, 10일이면 도에 같다 오고 하면, 이번 주 안에 시행규칙이 다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고 생각되는데, 6월말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뭐 하러 군에서 보증을 해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군돈으로 해서 다 해주지, 농협 생색내고, 안 그렇습니까? 군에서 채무보증 해줄 거면 군에서 아예 군돈으로 해주세요, 군돈으로..... 그리고 차라리 생색을 내시던지, 뭐 하러 농협에 대출 을 받아서 지원해 줬다고 하고, 이분들 서로 연대보증을 하면, 168명이 서로 같이 엇 보증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채무 변제를 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럴 때는 어차피 채무보증인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상환을 못하면 군 에서 다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6월말에 시행규칙이 전환 돼서, 나중에 168농가에 대해서, 8억4천이란 부분이 예를 들어서 6월말 시행규칙이 정해져서 그 다음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 다, 라고 하면, 적용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 8%로로 해서 한달 뒤에 5%로 가니까, 그것은 할 수 있다, 라고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굳이 시행 규칙을 만들지 못해서 내년까지 8%로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농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말만 생색을 내서 해준다고 무슨 특별 채무자금지원 긴 급 상황으로 할 것이 아리라, 긴급해서 지금 줘야 될 게 아니라, 이것저것 따 져 본 다음에, 정말 우리가 6월말까지 확정이 된다, 라고 하면 168농가에 대 해서 6월말 이후에는 5%로 이율을 적용 받는 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서 대책을 세우고 하셨어야지, 무작정 지금 돈을 준다고, 168농가에 전부 족쇄 채우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전체 농가를 하면 되지, 왜 해안면 현황만 가지고 왔습니까?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번에 8%로 농민들한테 긴급 자원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대암농협 합병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 농가들은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대출을 못 받는 것입 니다. 합병한다고 다 대출을 못 받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고, 168농가에 정 말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고, 그 쪽에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갖고 하셔야지, 무조건 8%해줘서 우리는 해 줬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급하게 해 줘야 되니까, 8억4천에 대한 보증을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의회에 긴급 동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책 없이.... 해 놓고 8% 못하면, 또 168농가들은 족쇄를 찬 상태에서...융자금해서 여기 보면 정부비축미 정산대금 에서 현금으로 내고, 무조건 1월말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안 될 정도로 규약을 두면서 할 거면, 이 농가들은 굳이 받을 필요가 있냐? 라는 겁니다. 이 168농 가들이 5백만원이 없어서, 물론 정말 필요한 농가도 있겠지만, 앞뒤 생각을 해 보시고 했어야지, 무조건 빨리 해줘야 되니까 한다, 그동안 시행규칙 하지 않 고 뭐 하셨습니까? 그렇게 긴급했으면.... 이 사항이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4월 20일날 부랴부랴 조례안 제정 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농가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정 말 긴급하게 해 주자면, 굳이 군 농협에 8% 해서 농협도 이율이 남아야 되니 까, 중앙회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8%로면 차라리 양구군 기금 10억, 10 에서도 1억6천이 남습니다. 차라리 기금으로 해서... 어차피 채무를 다 값을 수 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보증인을 세워도 보증 인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인데.... 그런 부분으로 갈 때, 우리가 20일날 확정해 준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이 긴급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 랬던 부분이면 이런 부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농민들한테 4 ~5% 해줄 것을 왜? 8%로 대부 내 줍니까? 그것도 2년 거치 3년에 상환할 것을 이 농가 들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6개월 만에 상환을 합니까? 6개월 만에 상환 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격이 틀린 게 아니라, 성격이 틀려도... 지금 성격이 틀릴 수밖에 없 죠? 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조례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런 상황이기 때문에 4월20일에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기금 운 영 설치 조례안을 의원들이 발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 를 빨리빨리...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시행규칙 빨리 해서 이 분들 피해 없도록 하라고 회의록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본 의원이 분명히 말 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규칙안을 하신다, 라고 하시면, 긴급해 서 굳이 4월20일날 우리가 미리 날짜를 당기면서 할 필요까지 없었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만큼에 그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도 해 주셨어야 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농민들, 해안 주민들한테 5%로면 될 것을 여러분 들 8%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겁니까?

과장님 다 알아 들었고,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는데, 굳이 어려운 사람 들이 8%의 이자를 내야 되냐? 결론은 이겁니다. 딱 2가지로 결론을 짓겠습니 다. 한 가지는 4월20일날 우리 의원들이 고심분투 해서 결정된 사항을 아직까 지 시행규칙안을 이제 마련하고 계신 중이며, 또 하나는 어렵게 일 하는 분들 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서 대출을 못 받는 168농가에 대한 부분 들을 군비를 들여서 이율을 내려주지 못 할망정, 군에서 조금 일찍 했으면 5% 로 지원할 것을 8%로 더 상향해서 해야 되냐? 본 의원은 이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두분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중복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 운영 조례안이 어떤 대출을 내줄 수 없는 농가들한테 또 제한이 된다, 라고 하면, 농업안정경 영기금도 특별한 의미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정해서, 양구군수가 시행규칙을 정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주 고자 해서 안정기금조례를 만들었는데, 무조건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규칙안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주문한 사항이어서 본 의원이 시행규칙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라면, 안 하니만 못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쪽에서 대우 할 수도 있는 부분일거라 생각을 하고, 이석균 의원님께서 제2금융권 해 서 부실채권자 대출이, 그쪽 부분은 농협에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한 사항이어서, 아마 제2금융권은 힘들 거라 본 의원도 판단을 하고, 농협으로 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자금으로 해서 시행규칙을 이분들 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농가 별 현황에 대출금액 5백만원 김아무개 5백만원, 보증금액 5백만원, 그러면 이 분들이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이 보증금액이라고 표시된 금액은 군에서 전부 다 채무보증을 해준다는 뜻으로 알아도 됩니까?

그러면 뭐 하러 신청을 합니까, 군청 기금 10억에서 8억4천만원 그냥주지, 안 그렇습니까? 굳이 의원들한테 와서 특별자금지원 채무보증안, 그런 뜻이라 면 저희가 흔쾌히 동의를 해서 해주라고 두 손 들어 환영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8%로씩 이자를 내면서, 2010년 1월30일 이후에 못 갚으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이자를 물리고, 연체 이자를 물려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증인이 있으니까, 본인이 못 내면 채 무자가 못 내면, 보증인이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갈 거 라면 8억4천, 10억 있는 재원에서 주지, 굳이 농가에게 8%로 부담시키고, 그 리고 이자를 못 갚을 경우 원금 8억4천에 이자 8%해서 8억4천에 이자가 8% 로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것을 군에서 보증을 해 줘야 되는.... 보증금액 5백원이니까, 이자는 언급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 지만, 그때그때 보증인이 이자 빼놓고 돈 갚는 것 봤습니까? 보증인한테 할 때 는 이자, 원금 다 포함해서 상환을 받습니다. 물론 오늘 해안 농가들한테 5백 만원, 1천만원 그냥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은 데, 그런 대책은 안하시고.... 그리고 의회에서 농가별 특별자금지원 동의에 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반대 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날것 아닙니 까? 만약에 반대를 하면, 그러면 해안 분들한테 왜 의원들이 해주겠다는데 반 대해, 해안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이런 부분으로 갑니다. 이 중간 과정이 채 무보증을 우리가 서는 것도 왜 돈주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분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8% 이자 물어서 조례안 확정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우린 5% 내야 될 부분을 8%로 가게 만들었고, 나중에 좋은 소리를 들을 것 같습니까? 기껏 10억 이상 상환해 주고라도.... 1년 뒤에 내년 2010년 1월30일 이후에 상환 못 했을 때 대책은 세우고 계시나요?

아닌 말로 흉작이 와서 그 남아도 수매를 못한다고 하면, 만약의 경우, 최악 의 경우까지 갔을 때, 작년에 대암농협에서 왜 회수를 못했습니까? 농작물이 안돼서 회수를 못한 것 아닙니까?

물론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도 수매를 못하면, 돈 못 받으면, 이자, 연체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쌀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수매를 강제로 합니까?

최악의 경우죠? 대암농협도 농작물이 안 될 줄 알고 지원 안 해 줬습니까? 다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대출금액 5백만원, 보증 금액 5백만원, 이거는 그냥 주겠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아예 처음부터 8 억4천 이자 붙여서 6개월 동안 10억 얼마 이자까지 합쳐서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 물리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양구군수가 추천 한 168명 명단 별첨, 여기 보면 대출금액 8억4천, 보증금액 8억4천입니다. 뭐 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안정자금 있는 예산에서 10억, 지금 다 나눠주 는 게 났지, 그러면 8억4천에 대한 이자는 안 붙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본 의원이 하셨다고 해서 잘 못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연신 힘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같은 4%, 5% 우리가 해줬 을 때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규칙 안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4% ~5% 했을 경우, 그 금액으로 간다, 라고 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을 6개월로 했을 때, 나중에 더 해서 기간연장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 로 대책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나중에 전가도 안 되고, 점점 부담만 될 것 아 닙니까? 그런 대책도 세워야지 당장 급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이것 해주 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요구한 사항 이라고 하셨잖아요, 군수가 추천해서....

합의를 했던, 요구를 했던 그쪽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쪽에서 보증 안을 우리가 보증해주면 되겠냐?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채무보증안 내용을 왜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보증이라는게 뭡니까? 보증인의 뜻이 뭡니까?

보증의 뜻도 모르면서 보증안을 가지고 오십니까?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 죠?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한 푼, 1%로라도 어려운 농가잖아요,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우리 공무원, 의원들이 할일 아닙니 까? 그런 식으로 보증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채무보증안 가지고 와서 의회 에서 의논하자고 통과해 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단어 풀이나, 보증인의 뜻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서 오늘, 내일 급한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 의견이 나왔으면, 농협하고 협 의서 단가를 더 내린다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시행규칙 안이 다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부결재 중이라고 하셨으 면, 결재 금방 날것 아닙니까? 수정을 해서 공고를 하면 이달 안에 할 부분이 지 않습니까? 이것도 5월30일까지 나갈 거고, 그러다보면 1 ~2% 든, 주민들한 테 부담이 덜 가게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항이 중요한거지 채무를 군이 보증해서 이분들에게 채무를 또 얽어매게 만들 필요가 있냐? 본 의원은 이 얘 기입니다. 후속 조치를 만들어야지, 아닙니다. 모릅니다. 안됩니다. 이런 식으 로 가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당장 동의안을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군에서 보증을 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동의를 얻었다고 해요, 나 중에 후속으로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하실 겁니까? 무조건 해 주는 게 당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푼이라도 어려운 주민들을 도와주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원들의 의무이고, 공무원들의 의무 아닙니까? 해주는 것만 이 상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추진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려고 하는 것도 다 아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이 오늘 내일로 지원이 안 되면 안 될 사항이라면 모 르는데, 그러면 8 ~10% 로라도 해야 되겠죠? 당장 농사를 못 짓는 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사항도 아니고 5월30일까지 나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조금 더 다른 방법 모색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여 기에 대해서만 고집을 쓰시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석균 의원님 이나, 김철 의원님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농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계속 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나 의원들 모두 가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한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힘들게 했습니다. 힘들게 한 것 본 의원도 압니다. 저도 힘들게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 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서 만약에 보증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 게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 습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자를 못 물었을 때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수를 해서, 모든 게 다 장미빛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농협에서 대 출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서 못합니까? 농사를 다 짓습 니다. 수도작 하시니까 다 짓습니다. 이자 회수를 못하는 부분으로 가장 최악 의 경우로 생각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회수를 하면 다행이지만, 최악 의 경우 그 대책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본 의원이 궁금했던 게 뭐냐면, 못 했을 경우 최악의 경우, 최악까지 생각해 야 될 부분인데, 최악의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래서 그것 하기 위해서 의 회에 동의를 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끝에 향후 대책 을 여쭤본 게, 물론 잘해서 잘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에 이 보증에 대한, 최악의 경우 (구상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억4천만원 이자까지 못 물었을 때에는 군이 8억4천만원 원금의 이자까지 해서, 10억 정도는 물어줘야 된다는 것은 의원들이 다 감수를 하고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중히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안 해주고 싶은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8억4천에 대한 이자부분까지 감수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동의가 되는 거고, 아니면 본 의원 의견은 그렇습니 다. 안주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 보듯 뻔한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을 합니다. 군에서 채무를 다 변재 해야 될 부분이라고, 거의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은 조금 더 연구 를 하시고 다른 부분으로 인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