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09-23호로 제안한 무주군 교통안정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무주군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 교통안정정책 심의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 기능에 관한 구성, 구성에 관한 사항,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임기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사항,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교통안정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25호로 제안한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에서 제5조 관련, 기금의 재원, 용도, 운용관리 사항과 안 제6조에서 제9조 관련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안 제10조에서 12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37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과 2008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20911호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안 제11조, 34조, 별표 2항에 있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안 18조에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 안 제31조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안 제33조의 2, 광고물 실명제 시행, 안 제35조, 별표 5에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안 제37조에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와 기타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9-29호로 제안한 무주군 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계획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6조에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농림지역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이지만 양계, 양돈, 소사육 시설 등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으며 안 제20조에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추가 규정하는 안이고, 제55조에 도로 등과 같은 단위 군계획시설 결정 및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 등 단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및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56조에 법 제31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6조 별표 1에서 별표 23까지의 사항으로써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별표 1에서 별표 23까지를 상위법 시행령에서의 위임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09-30호로 상정된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융자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내경기침체, 물가상승 등을 감안,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제1항 중 융자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를 융자한도액은 1가구당 3,000만원 이내로 융자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의안번호 2009-31호로 제안된 무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서 외국인 임용 기준 완화, 육아휴직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용어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안 제2조의 1에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정원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원 전문위원을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 제4조의 2에서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11조 제1항에 의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2항 제4호와 관련해서 6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11조 제2항에서 출산으로 인한 휴직명령은 당해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에서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09-24호로 상정한 무주군 반딧불 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처 확보로 농가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유통전문조직인 반딧불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된 사무소의 위치 및 출장소 규정, 국내 시장개척과 알선, 판매운송, 보관과 하역업 등 반딧불유통사업단의 기능을 규정하고 전략 품목의 생산, 유통 계열화를 도모,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농산품 생산 등 반딧불유통사업단의 임무 규정, 또 작목반과 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생산자단체 협조사항 규정, 사업단의 자질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 내용을 규정, 사업단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군수는 사업단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을 지정하여 경영 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규정, 사업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검사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반딧불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9-32호로 제안된 무주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편되었으며 공정 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이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제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1.4로 인하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금년도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세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부터는 지방세 세목이 16개 세목에서 9개 세목으로 대폭 축소가 됩니다. 취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기타 유사 세목을 통폐합하여 9개 세목으로 대폭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 앞에 나눠드린 2009년도 알기 쉬운 지방세 이 책자에 보시면 정확히 수록이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9-27호로 제안된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면적 변경입니다. 당초에는 193필지, 172,028평방미터에서 변경된 면적은 117필지 97,71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면적 변경 내용은 토지 117필지 97,716평방미터, 17억6,484만9,000원의 추정가액과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112필지 82억3,515만1,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시설로써는 공장용지와 지원시설, 도로,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무주읍 당산리 오산-당산간 신규 도로개설 지역 등 농경지 과다 편입에 따른 토지 소유주 민원에 따른 농업 현실성을 반영하고 무주군 공유재산을 배제하는데 있으며 향후 농공단지 완공시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로 붙임 취득변경대상 토지 목록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으로는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내 국유지 교환입니다. 취득은 산림청 소관으로써, 설천면 청량리 산 18-1번지 외 1필지로써 56만2,791평방미터, 추정가액 2억5,893만원이 되겠으며 처분으로써는 무주군 소유 무주읍 오산리 산 174번지 외 3필지 155만7,421평방미터, 추정가액은 4억29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태권도공원 이용객의 심신수련, 휴식 및 편의 기능을 담당할 공간을 확보하고 태권도 발전과 종주국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188개국 7천만 태권도인의 성지와 수련의 장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따로 붙임 임야도 및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47호로 상정된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무주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포상 대상은 지역사회와 군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민,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 안 8조에는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하며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라고 돼있고, 또한 안 9조에는 포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12월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포상 대상자 추천은 기관 단체장과 군의원이 하며,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는 공적심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무주군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무주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