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심출신 정창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과 취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와 도시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는 일몰제에 관한 우리 동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 했으면 좋을지 우리 모두가 현명한 방법을 찾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자 용어 해설을 말씀드리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란 장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을 말하며, 매수청구권이란 도시계획 시설에 포함된 토지가 10년간 사업이 실행되지 않을 때 자신의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발생된 배경과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기 전에는 막연히 장기 집행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었으며, 도시계획 시설 결정 후 주민에 대한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시기에 관계없이 시행부서에서 자의적으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도 도시계획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도시계획 시설이 “어떠한 경우라도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의 재산 보장에 대한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 6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국토계획법 제47조에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매수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일정한 건축이 허용되고,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때에는 도시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게되는 일몰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도시계획 결정분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시행되어, 우리 동구도 매년 3내지 5억 가량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실효기점은 2000년 7월 1일 기준이므로, 2020년 7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 효력을 잃게 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후 2003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국토 공간 체계를 단일법제로 통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린 것은 개념정리 후에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 등원 이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의아하게 느낀 부분이 첫째 현재 우리 동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서 매수청구에 대하여 얼마나 되는지였습니다. 다른 도시계획 시설은 일단 제외하고, 도로부분에 대하여 매수청구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자주 했지만 “많다.”라는 막연한 대답만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재정계획까지 세웁니다. 이 재정계획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의하니까 시원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 부서는 당시의 필요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것이며 계획부서니까 계획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전국적인 공통 문제이므로 2020년까지 어떤 제도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다면 현재의 구태답습적인 도시계획 행정을 감안하면 2020년에는 대량의 도시계획 실효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음에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모두 해제될 경우 도로와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난개발, 병목현상 등으로 인해 도시가 기형적으로 변할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도로부분에 대하여 매수청구대상이 전수조사를 꾸준히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동구 관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부분에 매수청구대상 현황은 소로, 중로 합쳐서 399개선, 편입면적이 12만7,055제곱미터이며, 보상비 추정액이 약 65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는 나름대로 살펴보면 2000년 전에는 도시계획을 우선 지정해 놓고 추후 여건이 허락하는 만큼씩의 도시계획을 추진했던 행정 편의주의적인 도시계획 행정과,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장기 미집행 관련 자료 요청으로 인하여 일단 매수청구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재정부담에 대한 기초자료는 마련이 되었습니다만 이 엄청난 재정이 수반되는 매수청구가 주민들의 인지로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도시 행정 자체가 마비될 뿐 아니라 동구청 전체가 마비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재정부담으로 매수청구를 들어주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들은 일정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하려면 더욱 예산 부담이 증가될 것이며, 결국 도시계획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재정 타령만 하고 있으면 해결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내에는 최선의 방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이는 엄청난 업무 하중이 걸릴 것입니다. 지목이 대지가 많은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검토 하고 불필요한 시설,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혹은 조정해야 됩니다. 이는 특혜시비, 이해관계 대립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재검토 결과 반드시 필요하며 존치해야 할 시설은 면밀한 재정계획을 세우고, 우선 순위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도시 행정의 공황 상태와 도시계획시설 대량 실효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예산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체 자구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현재 계속 입안되고 있는 도시계획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사안의 심각성을 다 같이 인지하여 머리를 맞대고 주민편익 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로 봉무동, 도평동, 공산동 지역 출신 김종태 의원입니다. 금년 4월에 시 배정사업으로 공사 완료된 “갓바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최상의 공법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교통환경 및 문화 개선을 위하여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다해 주신 이재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공산 지역에 대중교통 이용 문제와 편익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팔공산을 찾는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산 지역에는 대구의 명산인 팔공산이 있고 주변에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갓바위, 시민안전테마파크 등 많은 문화재 및 관람시설이 산재하고 있어 연간 30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공산 지역에 설치된 대중교통 편의시설물은 매우 노후되어 있고 미 설치된 곳이 많아 팔공산 등을 찾는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동구를 찾아오는 등산객이나 시민들의 가슴 속에 깨끗한 팔공산의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구 팔공산을 찾는 이용객과 공산동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노선 버스 개선 및 운행 시간 조정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버스 승강장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익시설과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지묘동 팔공 보성 1차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승강장과 팜스테이 마을인 구암동 정보화 마을 입구에 설치된 승강장은 구형 FRP 유개시설로 설치되어 있어 제 기능을 못할 뿐만 아니라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신형으로 조속히 교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공산2동 방짜유기박물관은 관람객이 많이 이용하므로 동화사에서 시내 방향으로 버스 승강장에 의자 보충과 유개시설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팔공 보성 2차 아파트 앞과 공산동 주민자치센터 앞에 급행 101번 버스 정류장이 없는 상태이며 버스 승강장 유개시설물조차 없어서 팔공 보성 2차 748세대 아파트 주민 및 인근 지역 주민과 공산동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구청장 동 순시때 부녀회에서 건의한 바도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현재 팔공 보성 2차 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 제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학2동 수정식당 앞, 파계사 당정마을 입구 빛 명상 앞과 얼마전 완공된 진인삼거리 등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없어 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 빠른 시간에 검토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2007년 팔공산 순환도로인 송덕로 개설공사 준공과 더불어 과속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과속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여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2008년부터 송덕로 101번 버스가 운행되어 파계사 덕산마을과 시내버스 정류장을 신설하였으나 버스 정류장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얼마전 무단횡단으로 사망 사고가 나기도 하였던 장소입니다.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고려하여 횡단보도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대구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능성동 양방마을 입구 비보호 좌회전 시 안전지대가 없어 얼마전 차량접촉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대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버스 노선 운행 및 시간조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동화사와 파계사가 연결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부인사는 초조대장경 사업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부인사 대장경은 해인사의 8만대장경에 앞서 새겨진 것으로 판각 시기가 고려 현종 2년 1011년으로 세계육상대회가 열리는 2011년이면은 정확히 1000년을 맞는 셈입니다. 대구를 아시아권 불교 유산의 거점지역으로 알릴 훌륭한 잠재자원이 될 것입니다. 부인사 일대를 다시 복원하고 대장경을 옮기는 이운행사를 2011년 세계육상대회에 맞춰 승려 1,011명과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하여 성화 봉송 형태로 재현하는 안이 구상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갓바위, 북지장사, 동화사, 부인사, 파계사에 이르는 팔공산 5대 사찰 순례길 조성 계획을 두고 있는 시점에 맞춰 과거에 운행했던 주말 대중교통 운행을 복원하여 주말이면 팔공산을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파계사에서 부인사 방향이나 동화사에서 부인사 방향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함으로서 팔공산 교통체증 해소와 팔공산 순례길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한 내동마을 약 100호, 진인동 인산마을 약 100호 주민들은 버스 운행이 되지 않아 노약자들에 대한 교통 불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내동마을은 도로 사정으로 버스노선 운행이 힘들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이 없고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진인동 인산마을은 능성동 버스 운행 시 노선에 적용하여 운행된다면 노약자에 대한 교통불편이 해결되리라 판단되므로 조속히 관계 부처에 건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서 노약자와 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가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언급되지 아니한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갓바위, 능성동 일대의 버스 정류장이나 교통 편의 시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전수조사하여 노후된 시설은 신형으로 교체하고 불합리한 버스 노선과 운행시간 조정 등에 대하여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및 조정하여 팔공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관광객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 방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