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철 의원 5분자유발언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이 짙어가고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 동료의원님과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참석한 가운데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이해하고 협동하며 희생하는 공간으로서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싹트는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어린이들은 없는지 더욱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비회기 중에도 지리산 한방 약초축제 참석, 타시도 선진지 비교견학 그리고 지역 곳곳의 민생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배양하고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조기집행 각종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구민의 날 기념식 준비 등 각종 구정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대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대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살맛나는 금정구를 위해 힘쓰시는 고봉복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권자인 25만여 금정구민들께서 일시적으로 맡기신 신성한 신탁에 충실히 부응하려고 노력하시는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4년 12월30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994년 12월23일 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르면 문고의 규모는 33㎡이상이고 열람석은 6석이상이며 자료는 1000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건물면적에는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006년 1월9일의 개정에서 반드시 문고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을 종전의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크게 낮추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994년 12월30일에서 2006년 1월8일 사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2006년 1월9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33㎡ 이상의 면적에 6석 이상의 좌석과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갖춘 도서문고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994년 12월30일에서 2006년 1월8일 사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금정구 내에 건설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부곡SK아파트, 부곡대우아파트, 구서롯데캐슬의 1단지와 2단지입니다. 그리고 2006년 1월9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현재 건축 중인 장전동의 현대힐스테이트, 금정산SK뷰, 벽산블루밍, 구서동의 쌍용예가 2단지의 네 곳입니다. 2009년 5월 현재 금정구 내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1개 단지의 1만7200여 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형식적이나마 문고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4개 단지뿐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이 1994년 12월29일 이전이라 「주택법」에 의한 문고의 설치가 의무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16개 단지에는 문고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된 부곡2동 대우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라는 이유로 540세대의 주민들이 문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문고를 설치하여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63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부곡SK아파트는, 2004년 6월 평생학습마을로 지정되어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예산으로 부산광역시립 서동도서관에서 구입·분류한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무렵 1000여 권의 전집류로 시작한 부곡대우아파트의 문고인 대우도서실은 현재 65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 대출·반납 시스템을 갖춘 미니 마을도서관으로 자료의 구입과 운영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지원 아래 20여명의 부녀회 회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정구 아파트문고의 선두주자로 타 아파트 문고 운영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도서문고와는 달리, 문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습니다만 인적·재정적인 뒷받침의 부족과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거나 폐쇄된 문고도 있습니다. 61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청룡경동아파트의 문고는 부녀회 회원들과 문고의 운영에 관심이 있는 입주민들께서 운영하셨는데 약 1년 전에 폐쇄되고 말았답니다. 388세대의 부곡쌍용아파트는 문고의 공간과 열람석은 마련하였으나 자료의 부족과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 문고의 문을 닫고 있답니다. 또한 경남한신아파트의 1408세대 주민들은 부곡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고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께서 내걸고 있는 ″살맛나는 부자 도시 금정″이 금전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고 마음의 자유와 풍요까지 담은 행정의 목표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게다가 금정구가 교육의 중심구임을 자임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금정구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라신다면, 교육의 밑거름이 되며 지적인 욕구를 자극하고 충족하는 고품질의 문화행정을 금정구가 적극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0년 6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장전동의 현대힐스테이트, 금정산SK뷰, 벽산블루밍, 구서동의 쌍용예가 2단지 아파트가 준공되어, 금정구는 이곳에 모두 4080여 세대의 주민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물론 이들 아파트 단지에는 문고의 설치가 의무사항이라 당연히 문고가 설치될 것입니다. 아파트의 문고에 관한 금정구의 문화행정에 따라서는 이들 문고가 알맹이가 없는 준공검사용의 형식적인 문고로 방치되기도 하고,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도서관으로서 주민들의 지적 쉼터이자 만남의 광장으로 빛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제안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구청장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일이 1994년 12월29일 이전인 일정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도 주민들의 마음을 자유롭고 풍성하게 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적으로 자극하여 건전하게 계도하는데 기여하는 문고의 설치와 운영을 권장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료의 선정과 분류, 열람, 대출 등 문고의 운영에 참여할 자원봉사자의 교육과 육성에는 우리 금정구의 소중한 자산인 금정도서관이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여 아파트 단지 내의 문고들이 활성화되고 금정도서관과 이들 문고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주민들에게는 더욱 좋은 일이지요. 금정도서관과 이들 문고가 이루어내는 “금정구도서관망”은 부산광역시의 16개 구·군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이용객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구 금정구의 문화행정은 부산광역시의 귀감이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의 모범적인 문화 행정의 하나로 기록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