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해당 팀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문화예술팀장 신성화 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예술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문화센터가 2009년 6월 준공을 앞두고, 동구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구성을 살펴보면 총4장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써 본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주요시설 및 주요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문화센터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5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허가취소, 운영시간,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문화센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탁업체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 및 개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수탁 재산의 관리와 위탁운영 해지요건 및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제출 의무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은 대관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문화센터 사용료를 성격에 따라 대관료,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및 기타 이용료로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관료 면제,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5장은 보칙으로 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의 문화센터가 내실 있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화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체육의 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구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방 문화?예술?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문화센터의 시설을 구분하고, 5조는 그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자 의무와 이용자의 권리제한 등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문화센터의 사용료 징수와 그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규정하고, 안 제21조에는 그 시설의 사용료 면제, 안 제22조에는 이용자의 감면대상자 및 감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문화?예술?체육의 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구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으나 다만, 조례 제명 띄어쓰기, 조문내용 중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일상 언어생활과 동떨어진 언어 등 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조례 제16조의 관리위탁은 위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별지 제2호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3호, 제8호는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의무를 확정하려는 권력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이 규정되어야 하며, 별표1?2?3의 문화센터의 시설별 사용료 등은 경기침체 등을 감안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몇 가지 수정할 조문내용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제명과 제1조 목적 하단입니다. 동구 문화센터로 띄어쓰기를 하고(동구 고유명사로 띄어쓰기 함) 제3조의 정의 규정에서 쓰는 “∼(이)라 함은 ∼을(를) 말한다. 라는” 표현은 서술어가 중복되므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란으로 고쳐 쓰고, 제3조 제2호의 대관료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 사용료로 고쳤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조문은 제3조, 제6조, 제11조, 제4장, 제20조, 제21조, 제23조, 별지 제2호 서식, 별표1입니다. 다음은, 제16조제1항의 관리위탁은 위탁의 범위를 유인물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면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사용자 준수사항 중 제3호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며, 제8호는 불이익 처분에 대한 주민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을 소지가 있어 유인물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별표 1과 별표 3의 문화센터 시설별 사용료와 문화센터 부대시설 및 기타 이용료는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1시간 기준으로 사용료를 유인물과 같이 책정했으면 합니다. 별표 2의 문화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는 현재 운영중인 동구 청소년수련관 기준으로 수영장, 체육관 이용료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형기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순심 위원님 말씀처럼 5일전에 해놓았는데 이틀 지나서 못한다고 해 버리면 모든 행사 계획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차질이 생겨버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순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생각 합니다. 그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생각하신대로....

7일전으로만 해줘도 아무 무리는 없겠는데요.

5일전 6일이라든가 더 앞으로 댕겨야 할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3항 이용료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대관료라고 썼던 것은 이용료하고 대관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대관료,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그것을 허가를 받았을 때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즉 무슨 단체가 체육관을 빌렸다 하면 그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동안에는 다른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을때, 그것을 우리가 대관료 또는 사용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용료라는 것은 수영장에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가는 등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용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용허가 6조에서 1, 2조는 사용료쪽 이야기고 3조는 이용료 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서 용어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또 개방제한은 이 사항을 넣을 때는 개방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아주 긴급하다고 하면 굉장히 짧을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3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5일전 사용허가하고 3일전에 게시해야 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남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7일전이라고 하면 개방제한 할 수 있는 긴급한 사안이라는 것과는 너무 동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전에 하기는 좀 그렇고 최소한 5일전으로 똑같이 맞추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을 인하시켜야 겠네요.

이것은 사용하다가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사용료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여론이 있을 때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동구문화센터을 운영함에 있어 관리주체자들이 손해나면 운영을 못하고 또 다시 번복된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다음 에 수탁을 맡겼을 때 참고하실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체육관 사용을 하면 배드민턴이나 배구등 어떤 단체에서 클럽을 만들어서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1년간 계약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팀에서 미리 염두를 두시고 계약을 할 때, 연간 계약이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준달지 그런 부분 생각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형기 위원님과 남순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조례제명과 제1조 목적에서 동구 문화센터의 띄어쓰기, 제3조 정의에서 자구수정과 함께 대관료를 사용료로 변경하고, 제6조의 5일과 제9조에서 3일전을 5일로 통일하기로 하셨고, 다음 제16조제1항 관리위탁에 대한 위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사용자 준수사항 중 일부 수정하고, 별표 1, 2, 3의 문화센터 시설별 등 사용료를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방금 김형기, 남순심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전인수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문화예술팀장 신성화 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예술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문화센터는, 우리 구 최초로 건립되는 복합문화시설로서 실내수영장 및 소공연장, 다목적 체육관 등을 기본으로 하는 공공 문화ㆍ체육 시설로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ㆍ예술 향유와 체력증진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201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동구의 문화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동구문화센터의 시설운영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동구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전문화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구문화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동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구 문화센터는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경쟁체제 도입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경제개념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 및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중점 위탁 대상으로 동구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관리를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구 문화센터의 민간 위탁근거 및 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근거 하였으며, 사업대상으로는 동구 소태동 524-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05억 5천만원(부지매입비 2,500, 건축비 7,500, 기타 550)을 투자하여 부지 2,887㎡, 연면적 4,520㎡의 면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복합건물로서 2009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각 층별, 시설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자 자격 요건 및 방향입니다. 동구 문화센터 위탁대상자는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자생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의존성 수탁자는 지양함으로써 구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또한 문화센터 시설운영에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여 시설활용의 극대화 및 공공성의 기능을 제고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 능력과 구 재산에 대한 성실한 관리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기간 및 범위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서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전부를 위탁 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운영자 선정 방법입니다. 위탁운영자는 동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탁운영자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고 위탁 대상자는 광주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능력, 인력 및 기구, 시설 및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동조례 제7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전문성을 갖춘 위탁자가 선정되어 내실 있는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화 문화예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문화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동구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구문화센터의 시설운영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전부를 민간위탁 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주민들에게 전문화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동구문화센터는 소태동 524-5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05억 5천만원으로 부지매입비 25억, 건축비 75억, 기타 5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지 2,887제곱미터, 연면적 4,520제곱미터의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복합건물로서 2009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적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문화?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구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등 추진 절차는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5월에, 민간위탁자를 모집 공고하고 수탁 대상자는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그리고, 6월까지 민간위탁 협약서를 체결?공증하여 2009년 7월에 운영 개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그 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본 동의안은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와 모순?저촉되지 아니 합니다. 이는, 201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구의 문화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문화센터가 공공문화?체육시설로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함은 물론, 전문화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시오

민간에게 위탁할 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구성된 후에 항목별 배점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문어발식으로 장악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현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가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다면 처음에 젊고 참신한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는 폭의 기회를 넓혀 준다고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될 수 있는 배점표를 만들지 않고 정말로 공정하게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좋은 안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참 참신하구나, 옛날부터 해 왔던 사람들이나 특정 업체에게 기준표를 맞춰놓고 보면 그 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신한 쪽으로 하실 수 있는 계획안을 냈으면 합니다. 지금 보통 보면 삼동청년회, Y 등 특정기관에서 점령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참신하고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막힙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돈도 없고 그렇겠지만 이런 면을 감안해서 기간이 2년이고 또 우리가 다 지어주었고, 자기들이 지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동구에서 들여서 했기 때문에 꼭 수익을 남길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동구 구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쪽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예산까지 다 세워졌는데 그러면 준공했을때 비품대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비품대는 세워야 하나요? 예를 들어 시설에 투입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비품 구입비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2억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부족하면 더 크게 짓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5월 1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