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5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해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 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 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 한 과태료 과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김용성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우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동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과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2008.03.21 법률 제897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234호)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조항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영 제24조제5항제11호를 영 제28조제5항제9호로 법조항을 정비하고, 동조 제1호에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기 허가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 를 추가 삽입 하였으며, 안 제3조는 법 제43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영 제26조의2제2항을 영 제42조제2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중 제1항은 법 제40조를 법 제38조로 영 제24조를 영 제28조로 법 제80조의2를 법 제9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법 제75조를 법 제84조로 하고, 안 제10조는 법 제40조를 법 제38조로 부령 제33조 제1항제2호를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로 붙여쓰기 하였습니다. 별표 비고란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제5호 중 ?절 사 한다?를?버린다?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하고, 제5의2 중?직경?을?지름?으로 하며 동호를 제5호로 하고, 제5의3 중?적용함에 있어서는?을?적용하는 경우에는? 으로 하여 동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를 제7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과징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2008.03.21 법률 제8976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34호)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자치법」(2009.04.01 법률 제9577호)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법조항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제명?광주광역시동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과징 조례?를?광주광역시 동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 조례?로 띄어쓰기 변경하고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130조제2항을「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139조제2항으로 하며 안 제2조 중 제1호는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를 「도로법」제2조 및 제7조로 하고, 동조 제2호는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제38조로 변경하며, 안 제3조 중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법 제140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개정에 의한 단순 법조항 변경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조항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허가(안 제2조) 영 제24조제5항제11호를 영 제28조제5항제9호로 법조항을 정비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사설안내표지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안 제3조) 법 제43조제2항을 법 제41조제2항으로 영 제26조의2제2항을 영 제 42조제2항으로 변경,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안 제4조) 법 제40조를 법 제38조로 영 제24조를 영 제28조로 법 제80조의2를 법 제94조로 변경, 점용료의 반환(안 제9조) 법 제75조를 법 제84조로 변경, 수수료의 징수(안 제10조) 법 제40조를 법 제38조로 변경입니다. 관련근거로는 「도로법」 (2008.0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34호)입니다. 검토결과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조항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과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조항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법조항 개정,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7조로 변경,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변경, 과태료(안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변경, 관련근거로는 도로법」(2008.03.21 법률 제8976호), 「도로법 시행령」(2008.12.31 법률 제21234호), 「지방자치법」(2009.04.01 법률 제9577호)입니다. 검토결과로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이 상위법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거나 정비하기나 용어정리하는 것이 주요내용인데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겠는데 도로점용허가징수조례일부조례안이 10조인가요, 수수료 징수할 때 부령33조제1항2호를 붙여쓰기 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용어정리이고 요즘 조례같은 경우에 전에는 제명같은 것은 붙여쓰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한글맞춤법에 맞추어서 제목도 띄어쓰기를 한단 말입니다. 조례10조에 제2호 이 말은 왜 붙여쓰기로 하는 것입니까?

조와 항사이는 대부분 붙여쓰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와 항사이는, 그것이 법령정비 예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제목이나 나머지것은 띄어쓰기를 하되..

조항호 사이에는 붙여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설 안내표지판중에서 풍선막대가 동네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사설

그것은 광고물로 보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기준이 있을 것인데 한 가게에서 광고를 몇 개 정도 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죠?

한 가게에 광고판을 3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당?

예.

점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은 사설 안내표지판이 아니고...

광고물입니다.

길가에 세워놓은 것은 불법광고물에서 수거해가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점용료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불법사항이라...

그렇습니까! 3개 광고물을 붙인다든가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도로불법광고물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도 그런 광고판이 많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