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4월 30일자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5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늘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통해 주차회전율을 높여 내방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의 이용활성화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및【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되, 향후 여건 변화 등 필요시에는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유료화 운영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유료화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은 무료로 개방을 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시간 이내는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 시 최초 30분 이내에는 6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 1일 주차요금은 4,000원으로 하고, 구 소속 직원과 입주업체 직원의 월 정기주차요금은 1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감면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제 자동차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의정활둥 중인 의원 자동차, 구가 주관하는 행사, 회의, 다만 민방위교육을 제외한 교육 참석자동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로 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무료주차권을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의 50% 감면 대상은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의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기주차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주차 대상은 구 소속 직원, 입주업체 직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 수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 차량은 출차 시 해당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정기주차자에 대한 주차요금은 매월 징수하되 구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요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그 날 수납된 주차요금은 일일 결산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영시간 외의 시간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시간 이외에는 당직근무자가 미출차 자동차를 관리하고 다음 날 운영개시 전까지 관리인에게 인계토록 하여 주차장 관리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구 주관 또는 기관·단체의 행사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 주관 부서에서 행사개시 5일 전까지 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사항으로 내방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방치 된 자동차는 견인보관소로 이동 보관시킬 수 있으며, 제비용을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상 구청장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여 주차장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동차 내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게 하여 도난 등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구조상 자동차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주차장이 만차 된 경우, 행사, 수리, 사고 등 구의 사정으로 주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주차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차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09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를 통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내방민원인의 주차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자를 별도 채용하지 않고 청원경찰로 하면 청원경찰을 사전에 교육시켜서 사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청원경찰 임무 자체가 청사 방호라든지 관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경찰 인원을 활용하고 별도 채용하지 않고 하면 예산이 별도로 들 필요도 없고 수익되는 예산은 다 구 예산으로 편입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거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지금 수리하고 하던데.

지금 공사를 착공 중에 있는데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례안【제6조】주차요금 감면이 있는데【제6조 3항】에 보면 의정활동 중인 의원자동차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구에도 의원들을 면제시켜주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반발이 없겠습니까?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합니까?

반발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타자치단체에서도 감면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면을 하는 걸로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제6조 4항】교육 중인 차에 민방위 차량은 왜 제외되었습니까?

민방위교육은 일단 대상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했을 경우에 일반 민원인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방위 교육하러 오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제외한다…….

그리고 기존 민방위 교육 시에도 유료화하지 않을 때 지금 현재도 민방위 교육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저희들이 통지서를 보낼 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제8조 1항】주차요금 징수방법,【8조 2항】끝에 보면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할’이 아니고 ‘일괄’이 아닙니까?

‘일할’. ‘할’자가 맞습니다. ‘일괄’이라고 하는 것은 묶어서 한다는 이야기고 ‘일할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주차요금을 월 만 원을 받는 것 같으면 만 원 받기 전에 예를 들어서 구의 사정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유료화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돈 받은 것을 내 줘야 되거든요. 그 때 계산 할 때 지급방법이 일할 계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할이라고 하면 1할, 2할, 3할 할 때 1할이지 ‘묶을 괄’자로 해서 일괄이 아닙니까?

일할이 맞습니다.

“구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을 때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묶어서 계산하는 것…….

공무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도중에 퇴직할 때는 일할 계산해서 정산을 하거든요. 보수를. 그와 마찬가지로 주차요금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일자만큼 할인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제12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에 “72시간 장기방치 될 때는 견인한다.”고 해 놓았는데 72시간이면 3일인데 자동차관리법에는 1개월로 안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관리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몇 시간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불법주차 된 5분 이상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할 수 있는데 우리 주차장의 경우에는 적법하게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단 하루를 놓아두었는데 견인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그래서 3일 기준으로 72시간을 둔 겁니다.

다른 구에도 72시간 적용되어 있습니까? 72시간 근거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지금 시의 경우에도 72시간이고 또 타시·도에는 48시간으로 정해놓은 데도 있고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한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72시간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법률용어인데【제6조】에 보면 괄호해서 “주차요금 감면 등”이라고 해 놓았고, 3항에 보면 “50/10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면’하고 ‘경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압니까?

‘감면’은 100% 감면한다는 뜻이고 ‘경감’은 60%를 감할 수도 있고 50%를 감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 때 상황에 따라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감경도 하고 면제도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면’자가 ‘허락할 면’자 ‘벗을 면’자인데 ‘감면’은 감경도 하고 면제도 시켜주는 것이 ‘감면’이고 ‘경감’은 줄여주는 것이 ‘경감’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곳에 위탁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대구광역시의 경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산하 타구에 수성구도 곧 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인데 거기도 청경요원이 있기 때문에 청경요원은 우리 단순업무보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청사관리라든지 유지하는 데만 인력을 주로 써야 되는데 이 청경들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나중에 청경이 소멸되고 나면 그 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직영을 하거나 위탁관리하거나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탁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경제성 면을 따져보면 1시간 이내는 무료인데 그러면 거의 업무를 한 시간 내에 본다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나 법인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 때 사정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너무 낮아서 위탁할 경우에 손익분기점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시행을 일단 해보고 나중에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무료로 한다면 아마 위탁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결국은 주차회전율을 높여서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 민원인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질적으로 얌체주차를 한다든가 이웃도 관청에 10대 가량 매일 주차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등이 해소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 몇 면입니까?

지금 총233면이 있습니다.

지하는 몇 면 됩니까? 민방위 훈련장.

지하가 25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시에는 가면 의원들 별관 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인들이 평소에도 못 댑니다. 시에 가면 왼쪽 편에. 그런데 저희들도 의회 직원들이 본회의 임시회 열릴 때 회기 중일 때는 한 번, 두 번 직원들이 나가서 통제를 합디다만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 5분 10분 전에 오면 꽉 차 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밖에는 줄을 버스승강장까지 서 있고 그래서 저는 유료를 어차피 하겠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몰라도 의회가 열릴 때는 일반 민원인들 차량은 조금 통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직원이 나가서 하던데 그 관계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입장이야 저도 홍성권위원님 입장하고 같은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일반 주민이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통제를 하면 왜 통제를 하느냐고 할 때…….

회기 중일 때.

회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구의원님 주차관리 때문에 주차장을 비우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지 싶어서 가능하면 지하주차장에는 충분한 여유는 아닙니다마는 가능하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제 이야기는 지하주차장 이야기입니다. 앞에 아니고 지하. 지하도 가보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의원 차를 헤아려 보니까 의원 차가 한 2/3이고 나머지 1/3은 못 댑니다.

지하주차장도 제가 며 칠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지하주차장으로 안내를 하면 입·출입이 곤란하니까 어떤 의원님은 지상에 주차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지하주차장은 의원님들에게 회기 중에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것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일반민원인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일단 표식을 하나 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것은 뭐 그냥 우리 전용주차장은 아니지만 회기 중일 때는 전용으로 사용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조금 항의가 적을 것 아닌가…….

그런데 표시하는 문제도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하주차장이 비어있는데 일반 민원인들의 주차장은 없고 그래서 매일신문에서 기사가 난 것이 있었습니다. 의원들 주차 때문에 지하주차장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댈 수 없다고 신문에 난 적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주차…….

그건 평상시 이야기입니다.

회기 중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주차구획을 표시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지 않을까 이런 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경기도에 있는 부천인지 광명인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의원들에게 유료화하다가 의원들한테 패스 증을 주겠지, 그죠? 부착을 하겠지. 무료로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보면 구청사도 마찬가지고 지하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주차장이 국가소유겠지만 구민들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일반인은 우리는 구민이 아니냐, 항의를 해서 곤욕을 치루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강구를 하셔서 그 때 그 때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제12조】장기주차 한 사람들, 장기방치자동차. 우리는 7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48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표가 자꾸 회전을 시켜 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때는 72시간 보다는 48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논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죠? 우리가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지타산 이런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죠?

그것은 검토를 해 보려고 했는데 구청사 위치가 도심지역에 있느냐, 외곽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차요금에 대한 수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3차 순환선 밖에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입니다. 그래서 시라든지 중구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수익성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돈도 많이 낮추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조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듯이 시설비 1억 하면 충분하게 돌아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국에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모범사례들을 찾아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서 우리도 그것을 세워놓고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대응하고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홍성권위원입니다.【제12조】에 장기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에 “특별한 이유 없이 입차 후 72시간 이상 장기방치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견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72시간보다는 48시간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72시간을 48시간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병래위원님.

박병래위원입니다. 홍성권위원 제안 말씀에 사실상 견인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여분을 줘야 됩니다. 이틀은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72시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견인하고 나면 어차피 말썽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촉박한 기일을 주는 것보다는 여분이 있도록 좀더 줘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대응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72시간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까지 안 놓아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볼 때고 민원인이 누가 방치를 그렇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했던 사람은 어느 정도 여분의 시간을 줘야만 마찰이 덜 생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8시간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귀화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서 오래 방치한 차량이 많은 것 같으면 좀 단축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고 별로 없는 것 같으면 뭐 시간 여유를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근 아파트 지역에서 주차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는데 내방 민원인들은 이렇게 72시간 동안 놔두는 차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청사 내에 주차장에는 오래 방치하는 그런 차량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민상의 경우 사회봉사, 희생정신, 효행, 문예, 지역경제, 체육진흥 등 다양한 수상부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부문, 특히 사회봉사부문에 수상자가 편중되어 구민상의 위상이 저하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의 가치와 권위를 드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동일 부문에 수상자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수상부문, 안【제3조】가 되겠습니다. 부문을 6개 부문에서 3개 부문으로 변경하고, 각 부문별로 1명씩 시상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제7조】의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이 수상후보자가 없는 것인지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를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상부문을 6개 분야에서 3개 부문으로 묶어서 해 놓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또는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둘째, 사회봉사, 효행 또는 희생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세 번째, 교육, 과학, 체육, 문화예술 등의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묶어서 세 개를 수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책자에 보면 상의 가치나 권위가 실추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행에 보면 “구민상의 시상은 연1회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수상 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하고 ‘해야 한다’하고는 우리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는 줄 수도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의 가치와 권위를 진짜 실추시키지 않으려면 없는 부문에 대해서는 시상을 아니한다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상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대상자가 있으면 하고 적격자가 없으면 안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안 줄 수도 있다는 뜻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결정을 할 때 이 규정을 애매하게 해서 줄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시상부문이 추천이 없는 자에 한해서는 주지 않는 걸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아예 없거나 또는 신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결과 적격한 공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드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회봉사부문에 다른 분야에 시상자가 없어서 사회봉사부문에 거의 국한해서 세 개를 다 우리가 시상을 했습니다. 수여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세 개 부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신청자가 없는 분야는 시상을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으면 당연히 그것은 안 한다는 뜻입니다. 신청자가 없는데 상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해석을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3명은 넘을 수가 없네요? 이것도 각 부문별 1명씩 한다고 하는 것도 개정안에 넣어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3개 항목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3명을 넘지는 못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 수는 3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조례안에 보면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이것을 ‘시상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것을 필수규정으로 해야 되는데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해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표현 자체를 수정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필수규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법 취지상 이렇게 하면 그 부문에 없는 사람은 안 주면 두 사람도 줄 수 있고 한 사람도 줄 수 있고 세 사람 넘지는 못하니까 그 부문에 없는 사람은 안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임의규정을 적용했으니까 이런 애매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명백히 하기 위해서 시상하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정하게 된 내용도 사실 존경하는 이귀화위원님이 종전에 심의위원으로 오셔서 그 때에 심의를 해 보니까 대부분 공적 내용이 봉사, 희생, 이웃돕기, 효행, 이 내용이 사실 전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당시에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방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제7조】시상에 “구민상의 시상은 연1회 시행한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 한다.”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찬기위원님.

아니 제가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지역경제 또는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는 무조건 추천을 많이 받아 가지고 1명을 무조건 수여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사회봉사, 효행 또는 희생정신이 타의 귀감이 되는 자가 추천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한 명을 해야 되고, 나머지 세 번째 교육, 과학, 체육, 문화, 예술 분야 진흥 여기에도 추천을 받아서 있으면 다 한 명을 강제로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문에 구분을 명확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교육, 과학, 체육, 문화, 예술 등의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가 한 명도 추천이 안 될 때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사회봉사 부문에 한 명을 더 줄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니 할 수 있다.”를 “아니 한다.”로 개정하려는 겁니다. 세 명은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부문에 많이 추천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명확히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또 토론의견 내실 분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이찬기위원하고 이귀화위원하고 조금 상반되는데.

아니면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든지.

이찬기위원이 이해를 한다고 안 합니까?

법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자꾸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한다.”로 하는데 별다른 이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토론한 수정안 요지를 이유경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제7조】시상에 “다만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를 “다만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 한다.”로 수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유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3항 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통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 중 통장이 임기만료 전 해촉되는 경우 신규 통장의 임기는 전임 통장의 잔임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통장 임기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통·반 조직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 임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결 및 연속성이 있는 직무수행을 위해 현행 조례의 잔임 기간에 대한 단서조항 안【제5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인 “임기만료 전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8년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원자가 없을 때는 8년을 더 할 수 있네요? 이 조항대로 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없고 본인이 원할 때는 더 하는데 본인이 8년 끝나고 본인도 안 한다, 지원자도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안 하려고 하고 지원자도 없다고 하면 동장이 일선 동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물색하든지 동장이 적정한 통장을 새로 임용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것은 행정지시로 하지 조항이나 법 조문에 넣을 필요는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창 부분에 구청장 표창만 점수가 있고 아래 새마을전진대회 할 때 새마을지회장 표창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구청장 표창 받는 사람이 제일 좋고 다른 것은 통장 임용할 때 효과도 없으니까 받아도 아무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여론이 있던데 현재 표창 가산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창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 중앙부서의 장관표창이나 이런 것에 한해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일반 개인이 준다거나 일반단체장이 주는 표창은 표창 점수에 산입이 되지 않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시장, 행안부장관 외에는 다른 표창…….

아니 행안부장관이라든지 국토해양부장관이라든지 중앙부처의 장의 표창은 다 가산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회장상, 바르게살기 회장상은 아무 필요 없네요? 가산점…….

그건 일반 민간이 주는 표창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