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병 의원 발언

김경선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법 문장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제90조로 제83조를 제91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2항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11조제3항에서 구리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권봉수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제47조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를 제47조로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18조, 제125조를 제41조, 제127조, 제134조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를 제54조로 변경하였고 어려운 법 문장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복잡한 법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제39조로 변경하였으며 어려운 법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진화자의원입니다. 먼저 구리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법 문장을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1항에서 의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담당 외 의정담당을 신설하는 등 일부 하부조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의정담당과 의사담당의 사무분장을 현 직제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4조2항에서 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위원을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의회 의원의 신분증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 문장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리시의회 의원의 신분증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해서 어려운 법 문장을 간결하고 쉽게 정비하여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김명수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노선 선정과 관련하여 기준안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발의된 여러 사안을 함께 검토하기를 요구하며 용역비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민자고속도로 구리시 통과 반대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논의하며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자고속도로 구리시 통과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집회신고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처음 노선선정 연구용역 합의안과 달리 구리시가 국토해양부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진의를 파악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성심껏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제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첫째, 국토해양부, 구리시 대책위원회가 당초에 합의한 노선선정 협의서 등 협의 내용. 둘째, 연구용역비 승인 이후 최근 구리시와 국토해양부가 합의한 노선선정 연구용역 내용, 계약서 사본 등. 셋째, 위 첫째, 둘째와 관련하여 노선선정에 따른 관련 서류일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5월 20일 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