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문범 위원장님께서 신변상의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많은 행사 개최로 가정과 주위 이웃에 대한 감사의 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달입니다. 올해는 특히 경제위기에 따른 중산층의 붕괴로 저소득층의 증가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사회불안이 대두되고 있어 이럴 때일수록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는 3일간의 활동계획으로 김미자 의원님과 방문추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자·방문추·임문범·박희수·강원철·김도웅·오충진·김혜자·지하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제주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대체하여 공공시설 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에 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공연장 등 최적관람석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규정 및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는 제4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9조에는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 배정기준, 재정지원, 최적관람석의 활용시책 등을 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앞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먼저 김미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목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써 조례안 제3조에 자기 선택과 자기 결정의 중증장애인 생활 기본이념, 조례안 제4조에 장애인 자립생활 시책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조례안 제5조에 자립생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장애인 관련단체 및 행정·교육기관 관계자 9명이 참여하여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및 조례안 관련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해서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53조에는 중증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5조 “자립생활계획의 수립과 실태 등”의 제목을 ‘자립생활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 등’으로 자구 수정하고, 제1항 중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1조(활동보조인서비스 추가 지원)의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서비스” 자구 앞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로 자구를 수정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를 쉽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은 현재 국가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하여 지원센터가 지정되고 예산이 지원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사항만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2조 제목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수정하고 제1항에는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항을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을 신설해서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에서부터 제17조까지는 삭제하는 것이 본 조례의 실효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과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히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다만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의 규정과 이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제정되지 아니해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국가사업이므로 본 조례안에서는 포괄적인 사항만 명시하고 나머지 사항은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목적, 주요 내용, 기타 참고사항까지는 제안설명이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고 있고, 동법 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주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 대체하는 조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대해서는 제명 인용 시 낫표 를 사용하는 원칙에 따라 낫표를 「장애인복지법」에 붙여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고, 조례안 제4조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한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한 기준의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하지 않고 기준의 절반인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 제2조에서 제명 인용 시 낫표 사용에 관한 원칙에 따른 자구수정과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비율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기준대로 하지 않고 절반인 50% 이상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공시설내장애인최적관람석지정설치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임을 감안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위원 발언신청) 박희수 위원님.

조례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투자개방형병원과 관련해서 제주자치도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 향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그냥 제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현재까지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지사의 방침을.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개방형병원 도입부분은 국제자유도시본부 교육의료산업팀에서 하고 있고, 총알받이는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도민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고, 사실상 지금 우리 의회가 해군기지 MOU 관련해 가지고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자치도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내일 이틀간에 걸친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물론 심사는 하더라도 의결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의회가 자기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해서 도에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이대로 계속 끌려가야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이 어렵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들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의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도민들이 볼 때도 정말 의회가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든다면 우리도 당연히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회의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의 입장을 먼저 정확하게 듣고 그다음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쪽에서 지금까지 해 왔듯이 그냥 일방적으로 투자개방형병원 유치에 대해서 밀어붙인다면 이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졌으면, 안 된다고 평가를 내렸으면 그냥 그대로 가야지, 무슨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하죠.

정회를 해서 의논을 좀…….

박희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3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아까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 현만식 국장님께 질의를 했었는데 정회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회기 기간 내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불러서 아까 박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지사 출석시켜 가지고.

행정부지사님을 출석을 시켜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기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이제는 안건 관련해서…….

안건 관련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현황이 있습니까? 이 조례가 언제……. 애초에 제정된 게 몇 년도입니까?

2006년도.

그 현황은 혹시 없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보입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공연장이 6개소가 있고, 총 관람석 수는 3,768석, 장애인 전용 관람석 수는 20석, 그리고 운동장이 24개소인데 총 관람석 수는 8만 1,806석, 장애인 전용 관람석 수는 521석, 체육관이 22개소가 있는데 총 관람석 수는 1만 3,731석, 장애인 전용 관람석 수는 145석으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맞는 현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극장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예.

엊그제 열린음악회를 공설운동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장애인관람석이 있었습니까?

장애인관람석으로 지정은 안 해서…….

안 하셨죠?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제가 그날 갔었습니다. 갔다가 그냥 돌아왔는데. 들어가 보니까 제일 앞 열 좌측 끝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앉아계시고 뒤에는……. 그분 남편 분도 장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부부가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일 끝에 앉아 있다가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제일 왼쪽 끝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도에서 돈 내 놓고 하는 행사에서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대우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도 모 공무원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가운데로 배치를 해 주십사하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고 KBS에서 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가지고 그 행사를 주관하는 모 국장한테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그분은 가운데로 오고, 또 한 팀이 있었는데 한 팀은 아예 그렇게 말할……. 사실 용감해야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얘기 못하고 뒤에 앉아서 관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도…….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실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특히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주관하는 행사일 때는 주관부서에만 맡길 게 아니고 반드시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장애인관람석을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여섯 곳에 3,768석이라고 했습니까?

예.

거기에 20석이 장애인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20석이 된 데가 어디입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곳이 20석입니까? 한 군데 되어 있는 게 20석입니까?

공연장 6개…….

6개에 전체 20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공연장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끝 좌석이나 어디 들어가는 입구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보시는 분들은 많이 봤지만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잠시 공연이라도 관람할 수 있는 좌석으로 안내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못 봐봤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모든 시설물이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장치들이나 설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죠? 그러면 신설되는 시설물은 의무적으로 이런 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받아야 되고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우 받는 것을 못 봤습니다, 공연장에서. 이분들이 아예 들어가려고도 안 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들어가 있는 분들조차도 어느 한 쪽 구석에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지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이런 조례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시민단체에도 장애인들을 보조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들로 하여금 이분들을 우대하는 마음과 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민사회에도 이런 것을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이 차별 받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똑같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돼야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문제는 관람석을 일반관람석하고 똑같이 의자를 놓으면 휠체어가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휠체어가 들어왔을 적에는 의자를 빼도록 그렇게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DPI(장애인연맹)에서 영상할 적에 저도 참석을 해서 보니까 이게 제일 앞쪽이어서, 앞쪽이니까 제가 관계자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고개 들어서 볼 수 있느냐? 다음 열 중간으로 가야 최적관람석이고 이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네도 생각을 못했다고 하면서 조정을 하겠답니다. 의자를 이동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CGV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벌칙조항도 없고, 사실상 임의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례에 이행강제금을 놓는 것이 상위법 규정에 없어 가지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부과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런 이행강제금 조항은 못 넣었습니다. 상위법에 상충이 되어 가지고 못 넣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입니다. 이전 조례 제주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에 관한 조례하고 지금 현행…….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제정.

제정하는 조례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없습니다. 똑같은 건데 자구수정 일부하고 제주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해서 내용 변경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2006년 1월 11일 폐지됐지 않습니까? 폐지되어 가지고 지금 3년이 됐는데……. 2006년 1월 11일 폐지된 게 아닙니까? 그때 제정한 겁니까?

예.

그러면 2006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별자치도가 됐으면 당연히 특별자치도에 맞게끔 자치단체명도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7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까지 조례를 바꾸지 못한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부칙 제3조 사항에 기존시책에 대한 경과조치가 3년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경과조치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경과조치를 3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이 고정시설이라든가 또는 일부 시설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즉시 1년이라고 하면……. 다른 법도 참고를 해서 3년으로―시설이기 때문에―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현만식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존경하는 박희수 위원님하고 김미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음지에서 진짜 고생하는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디 가서 차별도 받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장애인도 상당히 많지만 나는 장애인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특권으로 유지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국장님께 감히 부탁드리지만 나는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달라,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을 잘 판단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