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전에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오후 2시에는 국제자유도시본부로부터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 문화관광교통국소관

존경하는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저희 국이 요즘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따뜻한 격려와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2쪽의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개관입니다. 저희들 그동안 BTL사업으로 추진했던 도립미술관이 올해 6월 26일을 개관일로 지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 개관 준비를 위한 전시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개관 준비를 해 오고 있는데, 주요 콘셉트로 “제주미술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 준비라든가 마지막 전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리석 작품 110점 외 도내·외 작가 등 해서 332점의 소장 작품을 수집했고, 미술관 CI라든가 홈페이지 구축 등 안내홍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무료관람이라든가 개관시간, 대학교, 학생의 열람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조례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완료되면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본 도립미술관이 개관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도립미술관이 다른 일반적인 박물관처럼 도민 사회라든가 관광자원화 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도민 속의 도립미술관으로 부각될 수 있고, 또한 문화관광자원으로도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3회 제주세계델픽대회입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셨고, 저 나름대로도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8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난해 제3회 델픽조직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했고, 그동안 음악이라든가 음향, 공연, 공예, 언어, 소통과 사회, 건축분야 등 6개 분야의 경연종목을 확정시켰고, 개·폐회식, 포럼, 샤머니즘페스티벌 등을 중심으로 비경연프로그램을 확정시켰습니다. 저희들 외교부를 통해서 110개국의 참가신청을 받고 있는데, 약 10개국 정도가 참가 의사를 밝혀 오고 있고, 앞으로 현지 유치팀 등을 파견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당초 계획했던 40여 개국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국내 각 시도 및 시·군·구에도 참여 협조 요강을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국내 참가팀도 접수해 나갈 것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내외 홍보라든가 계기홍보, 인터넷을 통한 홍보라든가 이런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어떻든 이때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여행사 대표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집중적인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중국 쪽과는 1,500명 정도 입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협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되면 당초 계획했던 3,000명은 훨씬 넘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 프로그램의 운영문제라든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최근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유홍준 조직위원장께서―실질적으로는 이달부터 사무소가 제주자치도에 내려 와서 본격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다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일신상의 문제로 사의 표명한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조기에 이사회라든가 조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부분을 매듭짓고 정상적으로 본 델픽이 출범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델픽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상황입니다. 그동안 도민적인 역량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과 지원해 주셔서 ICC정상회의장, 서명식장, 이런 리모델링 부분은 5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또 도 전역에 환영물 설치도 5월 10일까지 거의 완료했고, 회원국 상징기라든가 이런 분야는 13일까지 전부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홍보문제도 도민 홍보라든가 국민 홍보 분야도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고, 최근 도민적인 분위기도 고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호지원 문제도 저희들이 5월 10일까지 전부 완료돼서 지금은 통제상황실이 제주에 이전해서 근무할 정도로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한·아세안포럼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해 나가고, 창작오페라의 공연이라든가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제주국제문화관광엑스포가 30개국에 약 250개 상품으로 전시되고 공연 예술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최근 국무총리께서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국제적인 이벤트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에 맞게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수리에 있는 제주전통민속축제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CEO 약 300여 명 이상 내도를 하는데 그분들에게 제주설명이라든가 제주 상담, 그리고 그 CEO Summit meeting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자단 운영이라든가 홍보분야에도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아·태문화관광 창의포럼 부분도 6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신라호텔에서 개최됩니다마는 국내외 학자 약 500여 명이 참여해서 저희 관광이 유엔 WTO와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범도민지원위원회라든가 읍면동 추진협의회, 친절·청결 각 분야에 전 도민들이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고 계셔서 저희가 최고조에 달한 도민의 분위기를 역량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ICC의 플라워랜드 조성이라든가 환영 애드벌룬, 경호안전시스템, 그다음에 제주국제문화관광엑스포 참가 프로그램의 설정 등 이런 분야를 마무리해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한 4단계 제도개선에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찍부터 말씀드려 왔던 내용입니다마는 관광객 전용카지노는 권한 이양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관광3법이 이양됐지만 그중에 이 조항만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권한을 일단 이양 받는 것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범도민위원회나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카지노 서명운동도 하고 있지만, 이번 발표에 의하면 오늘까지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건의도 받아들이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휴양콘도미니엄 및 관광지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입니다. 지금 관광호텔인 경우에는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휴양콘도는 제외되고 있고, 또한 관광지도 마찬가지로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야간에 관광지가 좀 어둡다는 평가도 있고,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4단계 제도개선 때는 관광호텔과 똑같이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호텔 외국인 객실 사용료 매출액 영세율을 지속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2007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외화획득의 기여도를 감안해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오다가 호텔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화 해 나가는데, 4단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회의 시설 서비스 용역 영세율 적용문제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각 호텔마다 컨벤션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분도 지원함으로써 국제회의도시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인프라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숙박업소 TV수신료를 객실 가동률에 의거해서 부가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객실에 있는 TV 수대로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객실이 가동됐을 때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도개선을 3단계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방송위원회에서 수용이 안됐습니다. 제주가 관광산업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4단계 제도개선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0쪽에 있는 제주 신공항 건설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서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수요분석을 막바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토론도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기초한 주장도 여러 가지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학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또 연구원 자체에서도 객관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8월까지 수립되는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수립 사업에 신공항의 타당성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는 TF팀과 연구진과도 수시로 대화하고, 상호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와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지난번 지사님께서 도정연설을 하시면서, “여수엑스포가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 상해엑스포나 여수엑스포, 주변국의 엑스포와 관련해서 상품으로 가져올 만한 부분들이 없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라남도와 제주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해양 관광 상품의 발전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이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와 관련한 공동 연구프로그램 개발, 국제요트대회라든가 크루즈, 요트관광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의 협력, 이번에 우리가 개최하고 있는 세계델픽대회, 또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의 공동지원이라든가 참여 부분을 저희들이 협력하는 것으로 지난 5월 6일자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번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요트대회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한 번은 전라남도에서 제주자치도로 오고 한 번은 제주에서 전라남도 가는 국제요트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요트, 해양관광의 체험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공동의 광역자치단체의 협력권의 모습이 부각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분야는 보다 더 깊게 연구하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은 제47차 WBC 제주총회입니다. 이 분야는 한국권투협의회 제주지회 중심으로 사무실을 개소해서 준비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모집이라든가 교육 배치는 9～10월 중에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막식 식전·식후 행사라든가 손님맞이,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행·재정 지원 부분에 만전을 기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WBC 호세 슐레이만 회장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동양타이틀매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범 동양타이틀 6차 방어전을 제주에서 개최하면서 이 분위기를 생방송을 통해서 국내외에 홍보를 함으로써 WBC총회라든가 세계WBC타이틀매치의 분위기를 띄우고, 6월을 넘어가면서 집중적인 홍보와 관리를 통해서 WBC총회라든가 타이틀매치 분야를 가지고 체육스포츠마케팅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 지구력 승마사업 분야입니다. 이번에 총괄적으로 새로운 스포츠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구력 승마대회를 전략적 스포츠산업화로 발전시키고, 승마이벤트와 관광을 연계한 지역의 경제적인 견인차로 발전시킬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괄적으로 투자는 약 50억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비 25억 원, 도비 25억 원 해서 이번 기회에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코스는 약 14억 원을 투자해서 120㎞를 개발하고 종합경기센터에 약 226억 원을 투자해서 부대 이용시설을 만들어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에는 약 10억 원을 투자해서 경주로 보강이라든가 실외 마장, 출도착 게이트 10개소를 개설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일정을 보면 2009년도 지구력 승마대회 제주 유치가 지난 2월 16일 국제승마연맹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승마심포지엄, 코스 후보지 답사 등이 있었고, 대상 후보지 선정이 4월 7일 도 승마협회에서 3개 코스를 선정했습니다. 교래지구(수망/가시리 포함)라든가 월평/용강지구, 새별지구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래지구(수망/가시리 포함) 지역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행안부 교부세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이라든가 농림부의 마사회 쪽으로 국비를 신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협의회 협의를 통해서 4월 21일 최종적으로 교래지구를 제1코스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 세부조사라든가 경기코스 공사를 발주해서 완료하고, 11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국제대회를 개최해서 세계선수권대회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별지로 또 600만 관광객 시대 달성과 고비용 불친절 전략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600만 관광객 시대 분야는 4월이 최고로 약 63만 명 이상이 오면서 약 7% 이상 성장하고 있어서 지금 상태로는 전망이 밝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언론에도 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관광객 만족도 모니터링 조사를 보더라도 저희가 1위를 고수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부터 쭉 추진해 왔던 고비용 불친절과 관련한 전략보고회는 계속 해 나가고 있으며, 내일은 법무부장관께서 내려 와서 MOU를 체결하면서 제주관광 건전 질서를 위한 중앙정부의 법적인 지원을 다짐하는 행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투명하고 깨끗한 관광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교통국 당면현안사항보고 첨부)

예, 고경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 시 도립미술관 추진 과정에서 지금 관장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난 2월엔가 과장님께서 행정가가 필요하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고, 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장 문제는 미술계나 예술계 쪽에서는 전문가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만만치 않고. 저희 행정에서는 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당장은 어렵다, 이런 실무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단계로 개방직과 일반직을 겸한 관장으로 가면서 당장은 행정직 쪽에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국립현대미술관은 CEO분들이 운영해서 미술관 운영자체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면 처음 시작부터 중심이 바로 서지 않아서 운영에 혹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현대미술관은 장관급들이 관장으로 옵니다. 저희는 지금 갖고 있는 경비라든가 이런 분야를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최고의 이상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경비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1년 정도 일반직으로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문예회관이라든가 조직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갖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델픽 관련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국내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는데, 델픽이 9월 9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이면 어느 정도 참여가 결정되어서, 이게 동네에서 하던 조그마한 행사를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세계에 보일 수 있는 행사와 자기가 출품한 것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뭔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우러져서 대충 참여해라,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특정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데가 있는지, 특별히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하고 싶다하는 거.

유럽 쪽은 건축 쪽이든가 이런 분야를 하는데 직접적인 제의가 설계해서 우수작품인 경우에는 제주지역의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용할 의사는 없느냐, 이런 타진을 해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제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때마다 델픽 문제에 관한 한은 솔직히 어렵다는 말씀을 피력해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끝나면 바로 델픽에 몰입할 계획입니다. 참가마감도 6월 말까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직접 이사회나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시도도 방문하고 해당국가도 방문하면서, 이 분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6월 말까지 접수 상황과 맞물리면서 델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ICC 문제, 준비와 관련해서 전 직원이 정신이 없는 것도 인정하면서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난 후에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지, 그냥 유치하기 위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끝나면 몰입해서 몇 군데 참여를 유도하고 단일행사로 끝내버리는 세계대회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이것과 연결해 갈 수 있는 지역의 경제적인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3,000명은 자신 있습니다.

사람 와서 먹고 자는 것은 단일 그 행사로 끝나는 것이고, 그 후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게 문제죠.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만들 수 있겠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분야가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샤머니즘페스티벌 분야라든가 돌담, 이엉 잇기 프로그램들은 제주의 문화를 선양하는 쪽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프로그램의 다짐질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행사의 충실도도 있지만 제주문화를 역으로 알려나가는 계기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몰입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국장께서도 말씀했지만 위원장의 사퇴문제에 대해서는 델픽에 관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사퇴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는 국장님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델픽에 대해서 뭔가 도민이 안심하고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국장님께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생하시고 그 노고에……. 본 위원도 도와드리지 못하고 멀리서나마 또 곁에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특별정상회의가 도민의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는데, 본 위원도 동참하고 좋습니다마는 그 이면을 내다보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또 이런 특별정상회의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에 주력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같이 이용해 가면, 이것에 대한 질과 알리는 의식이 달라져 버리면 주민의 여론이 나빠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한 테이프를 보시면 알 것인데, 제가 한 98%는 아세안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교통국장이다 보니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회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이것 자체가 제주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인프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타의 관광문제를 말씀드린 것 가지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절대적으로 이 분야에 집중하고 이 분야를 순수하게 이끌어냄으로써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아무튼 회의 자체를 목적대로만 설명하면 아무 이상 없고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어떻게 이용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하나는 흐름의 방향을 틀려는 행정정책이 보여서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럴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도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준비도 하고 확보도 하고 뭔가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현재 정책의 흐름을 전혀 파악할 수도 없고,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차고지 우선주차제도 확인해 보면 앞이 캄캄하고, 행정에서는 정책을 펴놓고 정책을 따르는 어떤 갈등과 주민의 불편은 전혀 파악을 안 하고 방관하는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가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저희 능력이 부족해서 잘 안 됐습니다.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위원님께 약속했듯이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시청하고 도하고 하면서 행정시에 제가 직접적인 지휘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부분도 약간 서투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당초 말씀했던 대로 늦어도 8월부터는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서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이 결정적으로 나와 줘야지 현실하고 이상이 따로 놀면 안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를 믿으신다면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신없을 겁니다마는 주어진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아는 게 국장님하고 양치석 과장님, 그 밑에 계장이 제주시에 있을 때 차고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했던 분입니다. 그분들이 전부 도청에 앉아있으니까 밑에 행정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양치석 과장님, 계장님, 이 세 분이 전부 계획하고 정책을 잡아놓은 다음에 시행하기 전에, 시행하려니까 주민여론도 나빠서 안 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안 하고 미루다가 그 세 분이 싹 빠져서 이제 제주시에서 하니까 펑크 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만 있었으면 제주시도 와서 보고할 때 하라고 제가 건의할 거였는데 지금 지역 분위기상 여러 가지 바빠서 국장님께 질의할 테니까 행정시에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한 시간 돌아 봤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차선을 그은 데는 그대로 있고 안 그은 데는 이면도로에 다 세우고 있어요. 단속을 하면, 정책적으로 확고하게 저지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죄 없는 맨 말단 주차 단속하는 분들만 밤 12시까지 호루라기만 불고 있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확고하게 말씀해 주셔야 그 흐름을 타고 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중앙절충, 차고지에 대해서는 중앙절충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말씀했던 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까지 믿겠습니다. 저도 우리 국장님 믿으니까.

이것은 하게 되면 제주시 쪽만이 아니고 전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게 거주지 우선주차제는 편법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그것을 전격적으로 전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고지증명제가 전도적으로 가려면 전도 일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예측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해 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8월부터는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구체적으로 하자, 그리고 실태 조사가 읍면동 단위로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든 뭐든 해야지 자료 없이 용역 줘놓고 나중에 보면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계획을 얘기해 주니까 참 좋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기획실이나 이런 부서에 얘기할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사님께 말씀드려서 예산확보도 먼저 선배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기 관련해서 관광객 항공대책은 이상 없습니까?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 역사상 4월에 63만 5,000명은 처음입니다.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들어와 본 경우는 없는데 4월보다 5월에 6%를 더 공급 하고 있습니다. 4월하고 5월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의 관광 현상은 저희가 예측 분석을 해 보면 6월이 또 4월과 같은 현상으로, 지금 40만 명을 목표하고 있는데 50만 명 내지 60만 명을 전망하고 있어서 비수기가 없어지는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도에도 보면―제주신문인가요― 제주자치도가 오고 싶어 하는 1순위가 됐다는 것은 관광분야에 있는 많은 분들, 종사자들 다 포함해서 친절과 여러 각도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은 외국인은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어서, 국내도 중요하지만 국외 쪽으로 제주를 찾아올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을 보니까 전남하고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트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제주시에 있을 때 국장님께 건의한 적도 있는데 손님 맞을 준비가 될까요, 올 10월에 한다는데?

올해는 전남에서 주최하고, 전남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오는 형태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준비해서―제주에서 주최해서―전남으로 가는 쪽으로, 매년 교차하는 형태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협약내용은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맺으면 제주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이냐? 10월 중이라면 여기 100여 척인데 계류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까지 시간상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 맺어놓고 “야, 오지 마라. 우리가 준비 안 됐다.” 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계류장 걱정은 안 했는데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장과 관련해서 요트를, 제주시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트문제는 그저 요트 MOU 맺어서 오라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양경찰과 어떠한 연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전 문제로 아무 배나 띄워서 전남 여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전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제주에는 배가 하난가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귀포인가 어디에 배가 한 척밖에 없는데 다른 쪽으로 하려면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MOU 맺는다고 그냥 맺을 게 아니고 맺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계류장은 어떻게 하고 제주에 오려면 어떤 배들이 움직여야 되는지도 파악하셔야 되고, 제주에 요트 해 봐도 9척 밖에 없을 겁니다. 여수인가 어디에는 범선이 한 두 개 정도 있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해외에서 왔을 경우에 이 배들이 제주의 계류장에 오려면 최하 50척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기회가 되면,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서부두 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쪽이 있을 겁니다. 그쪽을 검토해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된 테트락포트인가, 부력 다는 거 있는데 그것으로 하면 준비도 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요트대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 개인적인 자문도 받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요트협회하고 우리 제주자치도 요트협회 공동으로 조직위원회가 결성될 겁니다. 그러면서 조만간에 구체적으로 자문도 받고 이에 관련한 연구도 하고, 어떻게 대회를 진행할 것인가, 대회 코스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께도 자문을 받으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다보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또 하나는 2005년도인가 2006년에 서귀포에서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일행사로 예산을 많이 낭비하면서……. 연계할 수 없는 행사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요트대회를 한번 시작해서 세계에 알리고 홍보가 되면 그분들이 와서 자꾸 이용하고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트대회가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한 겁니다. 단일행사로 서귀포에서 하듯이 한 번 행사해서 쓰레기처리까지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착해서 분명히 어떻게 홍보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치석 과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해외 출장 갔습니다.

양치석 과장 봬 본 지가 햇수로 2년 된 것 같습니다. 타 행사에도 거의 안 보이고. 차고지 문제 상당히 많이 질의하고 있지만 그 부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던데.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유홍준 위원장님 있지 않습니까? 한나라당의 압력 때문에 사의표명한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태언 과장님, 지구력승마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구력승마 코스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입니다. 지구력승마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4월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마로 코스는 확정했는데 경기센터 실외 마장하고 출·도착 게이트가 면적이…….

마로입니까, 지구력승마 코스입니까?

코스는 확정을 했습니다.

코스지 마로가 아니죠. 지구력승마대회 코스.

예. 코스는 확정됐는데 거기에 따른 실외 마장이라든지 출·도착 게이트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도로변과 접해야 합니다. 도로변과 접한 국공유지를 찾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부지 자체가 저희 욕심대로라면 한꺼번에 4만 평, 5만 평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두 군데 정도를 압축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임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결정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 군데 정도는…….

찍기만 했지 결정은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11월에 국제대회가 잡혀 있는데 그 이전에 예선전을 네 번 해야 하는 거 아십니까? 언제 예선전 네 번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 관련 용역 예산이 3월 24일 본회의에서 방망이 두드렸습니다. 그럼 3월, 4월, 5월 지금까지 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잠깐만 있어 보세요. 지금 의지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3월 24일 예산이 확정되어서, 그 전부터 지사의 유치 의향서가 두바이 하야 회장한테 보내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 진행해서 차질 없이 행사준비를 기해야지 예선전 네 번 언제하고 우리나라 선수 언제 들어올 겁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려는 의지가 약합니다. 앉아서 그냥 전화만 하고 가서 보고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진행과정은 그렇습니다. 코스는 설계할 분야가 거의 없고…….

왜 할 게 없습니까? 지금 말하기 좋다고 옛날 임도, 도로 이것만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용역비 8,0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늦었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쯤은 정비 아니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하려고 해야 하는데 지금도 정해지지 않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출·도착 게이트 실시설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와서는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정해져 있지도 않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잘하겠습니다.

뭘 잘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아니면 언제까지 못하면 이 행사를 다 취소시키겠다는 의지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사께서 직접 유치 의향서 보내서 결정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 군데 찍기만 했지 선정 못하고 아무 준비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준비가 돼야 말의 문제, 선수의 문제, 유치의 문제 다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우리 돈 있는 거 이것만 주면 알아서 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사라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코스가 어느 정도 정비되고 하는 과정이 돼야 국내 아니면 아시아 국가, 아랍 이쪽으로 홍보해서, 많이 유치하도록 하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네잔치 하는 데 뭐 하러 예산 들이고 도지사께서 의향서를 두바이까지 보내면서 합니까? 지금 멈춰 있다는 겁니다. 언론보도에는 전부 마(馬)마(馬) 해서 띄우고 있는데 두 달 동안 가만히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된 게 없는데.

실시설계에 맞게끔 출·도착 게이트하고 실외 마장 분야에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설계하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코스도 문제지만 터미널도 문제죠. 물론 그거 하면 더 아름답고 좋죠. 그러면 하기 전에 예선전 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터미널 방법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지만 국비도 확보하고 돈이 많이 드니까 준비하는 과정이 시간적으로 그래도 2, 3개월은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6월부터 예선전을 해야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지금 서울 대도시에서 매일 전화 옵니다. 언제 제주도에서 예선전을 치르느냐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승마인들은 국가대표로 한번 출마해 보려고 매일 눈뜨고 기다린다 말입니다. 답변해 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합니까?” 하면 “게매, 동쪽인가 서쪽인가 모르켜.”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 10월에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아니 예선전 어떻게 할 거냐니까요?

예선전은 작년 규모에 따라서 기존 마로를 활용하면서…….

참, 답답하시네요. 파악도 안 된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마로도 제가 안내해 드린 건데 거기 이제 사용 못합니다. 그 토지를 내가 말해 준 땅이라고요. 지금 거기 토지 사용이 안 된다니까. 왜 파악도 안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어떻든 간에 6월에 행사하려면 5월 말까지는 코스가 딱 정해져서 정비가 끝나야 되는 겁니다. 선수들 연습도 안하고 대회 합니까? 전지훈련도 가는데.

위원님, 제가 직접 챙겨서 6월에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현장 답사하고 장소 지정하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국장님, 다음 행사할 때는 옛날 60년대 하던 것을,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바꾸십시오.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남 위원님 질의에 마로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상당히 준비도 하고 위치도 뭐한데 마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 두 군데를 봤습니다.

어디입니까?

비자림로에 있는 교래지구하고 가시리 내려가는 도로…….

화순이요?

가시리입니다.

마로는 저지 쪽에서 지난번에 상당히 관심을 갖던데. 그쪽에 옛날 말을 이용한 운송수단했었던 곶자왈도 몇 백만 평 있습니다. 우리 도유지, 군유지가. 어느 한 쪽만 자꾸 편중해서 가는 것 같은데 그쪽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합니다. 마로 부분도 김수남 위원님이 업무를 잘 안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한경 저지 쪽에 곶자왈 몇 백만 평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촐도 베면서 말을 이용한 운송수단, 상당히 코스가 깁니다. 좋은 코스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 좀 하시고. 말을 키우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코스를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우리 지역도 많이 알고 있던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코스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3개 코스를 답사하는 과정에서 마을 분들도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실제 현장 가서 보면 시멘트 포장길도 많이 있고 그런…….

지난 마로 정책토론회 할 때도 우리 지역에서 왔던데 연락도 안 되고 만나기 쉽지 않다는 쪽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마을에서 요청한 지역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 가서 봤고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됐습니다.

한경 저지 쪽에 한번 봐보십시오. 고경실 국장님 지역 아닙니까? 국장님 알듯이 그쪽에 지금도 말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또 코스도 많이 있고.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 지역에 변창순 씨도 있고, 고경호 씨도 있고 말 키우시는 분 많습니다. 굉장히 말들 많이 합니다. 좋은 코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거기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사진 찍어 오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보여주지 않겠지만. 여기에 각 기(旗)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광고탑은 좀 옛날 구한말 시대 같아서 온 분이…….

제가 그걸…….

잠깐만요. 성의는 아주 좋은데 제가 지나가면서 봐서 깜짝 놀라서. 어디 60년대 하던 광고탑을 세운 것 같아서. 이것을 철거해야 할 입장인데 세운 것을 보면……. 내가 머리가 짧은 건지 보는 시야가 짧은 건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이거밖에 없나, 다른 것은 옥외광고 뭐 지저분하다 해서 철거하는 입장인데…….

위원님, 제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가로로 보여야 되는데 차를 70㎞, 80㎞로 달리다 보면 그게 잘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 시뮬레이션하고 현장에 나온 것하고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제 다 됐는데 일정 다 넣고 옮기기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김순효 위원님께서 탑이 너무 조잡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지금 일자형으로 나온 것은 서울의 PC(Product Coordinator)에서 지정된 건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좀 비쌉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데 저쪽에서 일괄적으로 500만 원 해서 탑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일자형으로 되고, 옆에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조잡한 면이 있는데 다소 이해를 해 주시면, 전부 완벽하고 수준 높게 가기까지는 발전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도 직접 현장 점검하면서, 우리 실무 사무관은 저 때문에 엄청 피곤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부분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정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은 다 보이는데, 오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세계자연유산, 제주 환경 이런 것을 봐서 가슴이 탁 트이고, 이 주위에 말, 소를 몇 마리 풀어버리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이어서? 60년대 한 것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정말 큰일 났다. 2박 3일만 지나버리면 되지만 카메라에 담고 간 제주의 환경을 세계에서 보면서 정말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인가. 있는 것도 평가하기가 그런데 거기다가 옥의 티를 발견하라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상징거리라고 해서 기(旗)만 거니까 관광객들이 계속 전화 와서 저게 뭐냐, 어느 나라 기냐 하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런 저런 면이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그 얘기를 해서……. 아무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통국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국제자유도시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박명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기간 중에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이미 상반기 중반에 접어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내주신 격려와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초에 계획했던 저희 본부의 주요업무 중 최근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자유치, 교육·의료산업 육성,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차질 없는 평화사업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도입니다. 금년도도 작년에 이어 투자유치 실현 목표를 민간자본 신규 유치 20억 불 투자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내 서울에서 한 번, 해외 싱가포르에서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투자 유력 기업 초청 팸투어를 한 바가 있고, 팸투어 과정에서 신규투자자 4개 기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설명회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폴로승마장이 232억 원에서 593억 원으로 증액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받아서 현재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중국 중신국안그룹 산하 기업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소, 연구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MOU를 지난 2월 25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4개 기업과 관광개발사업 신규 투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 위미의 서귀포영상관광리조트, 구좌 덕천에 관광학습체험 농원, 아직 장소 미정입니다마는 국제웨딩테마빌리지, 구좌 송당에 셰프라인제주리조트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도입된 토지비축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에 다시 서울에서 투자설명회, 9월에 중국 북경, 상해에서 투자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연구단지·연구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기본 설계 등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카이스트에서는 온라인 전기자동차, 모바일 하버를 중점 연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구비 500억 원을 카이스트에서 지난 4월 정부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투자 협의 중인 9개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마무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 및 4단계 제도개선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육·의료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379만 4,000㎡, 약 115만 평입니다. 여기에는 교육시설, 주거·상업시설, 공원녹지 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제학교 설립근거가 마련되었고 2011년 개교 예정인 1단계 국내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 1개교, 사립 2개교입니다. 제주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립학교는 현재 조례를 도의회에 상정 중이고 53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건축설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학교는 영국의 NLCS(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중국의 메이플립 재단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조성 공사는 현재 사업자를 선정 중으로 2012년 10월까지 1,136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6월 중순에 영어교육도시 부지 내에서 착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미국 보스턴에서 외국 명문학교 추진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립학교 및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국제학교 설립 운영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5개 병·의원에서 6개의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초청 팸투어 및 해외 합동설명회를 실시하고, 해외 환자에 대한 유치 인센티브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 제주 방문 해외 환자의 전문도우미인 코디네이터 양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은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를 계속해 나가면서 금년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중점관리입니다. 현재 도내에 진행되고 있는 30만㎡ 이상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은 28개 사업장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10조 7,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고 금년에는 8,000억 원 정도 투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26개 사업은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개 사업은 현재 중단돼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2조 710억 원 규모의 7개 사업이 조기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금년 중에 6개 사업이 준공되도록 행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화·송당, 여성테마파크 두 개 사업이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입니다. 투자 상품화하여 제3의 투자자를 물색해 나가겠습니다. 투자 의욕 고취를 위한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구좌 행원의 폴로승마장, 송당의 셰프라인이 지역/기업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과 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가면서 관광개발사업 투자실현 촉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실현 촉진단 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현재 어려운 경제 위기에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의료 시설들이 관광단지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이번 관광3법 이양에 따른 조례 제정 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질 없는 평화사업 추진입니다. 제5회 평화포럼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비치호텔에서 “상생과 공영의 동아시아 질서 :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5개 전체회의, 13개 전문패널, 2개 원탁회의 등이 개최됩니다. 현재 국내외 전·현직 정상, 정치·외교·경제·언론인 등 500여 명과 참가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평화포럼부터는 최초로 유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약 300명 목표에 많은 분들이 참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평화포럼 업무 협약을 제주평화연구원과 체결했고 여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초청장 발송 등을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최종 준비상황 보고회를 갖고 또 국내외 참가자 및 발표논문도 확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대정읍 상·하모리 185만㎡ 부지에 2009년부터 2017년까지 748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전적시설 복원과 정비, 관광 기반시설, 전시관 등이 시설될 예정입니다. 금년 4월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중에 도시관리재정비 용역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등 사업시행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현안업무보고 첨부)

강산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내용을 보니까 공사가 중단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화·송당. 공사 중단 이유가 뭡니까? 왜 안 하는 겁니까?

세화·송당 관광지는 처음에 세화·송당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원을 구성해서 추진했습니다. 조합원 수가 많다 보니까 의견을 모으는 데도 힘이 들고 중간에 조합 간부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중단됐고 최근에 간부들이 새로 또 선임이 됐습니다.

세화?

세화·송당 지구입니다.

세화·송당 지구가 하나로 뭉쳐 있는 겁니까?

같은 지구입니다.

송당 이쪽에 일부에서 매매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 개인 소유 토지들인데 토지 소유자가 600여 명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파악 잘하셔서 행정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관광개발사업 투자실현 촉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구성은 이미 2월에 돼서 한국노총 고승화 의장, 윤태현 경제단체 대표, 대한건설협회 회장님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주에 투자하는 서울에 있는 본사 같은 데를 방문해서…….

구성 인원에 의회에서 한 사람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침을 만들었으면 타당하게, 여기 활동한 내용이 있습니까? 관광개발사업 투자실현 촉진단 구성이 됐으면 어떤 활동 상황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두 번 서울을 방문해서 6개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회장단들을 만나서, 민간단체장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업을 방문했는지, 방문 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가 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롯데라든가 남영산업, 극동건설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 투자실현 촉진단 구성만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누가 들어가 있으면 뭔가 해보려는 뭐가 있는데 그냥 촉진단 구성해 놓으면 명망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큰 실적은 없지 않느냐.

윤태현 회장님이나 김원화 회장님이나 고승화 한국노총제주본부 의장님이 직접 다 다녀왔습니다.

윤태현 전 도의원 아닙니까?

지금은 제주도경영자총협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중국 J그룹 의향서 접수라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이번에 가서 의향서 접수만 한 거 아닙니까?

예.

구체적인 방향,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본부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신국안그룹은 중국 국영기업으로 5대 기업 안에 들어갑니다. 이 산하에 많은 자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국 중신국안광고문화전매집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투자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내 관광 사업체를 인수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모기업인 중신국안그룹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투자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형식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실현되기까지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투자의향서를 받는 자리에 우리 현직 국회의원님도 참석해서…….

찾아간 대가로 의향서를 접수만 한 거지, 실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혹시나 그 후에라도 구체적인 안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사업체는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공동 합작으로 관광사업을 했을 때 사업하는데 법인세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 자본하고 국내 자본하고 합작해서 설립했을 때.

투자진흥지구나 외국인 투자지역 대상사업인 경우에 외국인 투자부분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감면을 해 나가고…….

그 투자 부분만?

예. 내국인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서 감면을 일정기간 동안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의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난 5월 8일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우리와 유사한 게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과 관련한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추진을 하고 있고,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는 투자개방형 병원제도 같은 경우에도 11월까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핵심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왔고 선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됐다 말입니다. 이런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침이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제주지역의 교육·의료산업 육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학교 부분은 그렇습니다.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확보된 국제학교 관련 내용을 보게 되면 외국에 대한 과실송금 허용을 전면적으로 막은 것은 아닙니다. 영리법인이 학교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법인회계에서 벌어드린 수익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실송금이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학교회계에서 벌어들이는 학교 수업료를 위주로 한 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회계로 전출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는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내국인 학생 비율을 30%로 해서 못 박았던 것을 총 정원의 30%로 해서 완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외국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추진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법인회계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지금도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 이거죠. 해외송금 허용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지금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력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허용을 할 거란 얘기죠. 허용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미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예를 들어서 인천 송도를 얘기했을 때 제주자치도가 가질 수 있는 위치에 대한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외국교육기관이고 저희들은 국제학교입니다. 저희들은 내국인도 투자할 수 있는 국제학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단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자치도나 경제자유구역이나 같이 가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는 내국인을 위주로 한 국제학교 부분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의한 외국교육 분야 해외송금 허용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제주자치도가 교육산업 육성에 있어서 경쟁력에서 뒤쳐질 이유는 없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물론 걱정은 하셔야 되겠죠. 같이 걱정하면서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다음 의료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의료부분 같은 경우에도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어떤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연구용역 등을 거쳐서 11월까지 확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우리가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관련해서 4단계 제도개선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올인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정부 추진과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이더라도 1년, 2년 빨리 도입이 될수록 더 좋은 병원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1월까지 방침이 결정되어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 법률안이 연내에 바로 상정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4단계 제도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11월, 12월이라 말입니다, 법률안 상정 시점이. 똑같은 시점이 되는데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11월은 정부 용역이 나오는 기간이고 그 용역이 나온 다음에 의견 수렴과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바로 상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좋습니다. 그러면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1년 정도 빨리 했다고 칩시다. 1년 이후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면 그래도 경쟁력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저희들 투자개방형 병원이 도입되더라도 제주 자연환경에 맞는 특화된 병원을 먼저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웰빙에 맞게끔 제주의 자연환경에 맞는,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부분을 먼저 선점하는 효과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진화 방안 내용에 보면,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사례를 듭니다. 진행 중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내용에.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경제자유구역만을 적용시키는 법도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법률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근거 자료로 넣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 근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아까 교육기관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국제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근거로 제시가 돼야 하는데 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은 근거로 제시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대한 내용만 근거로 제시되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제주자치도만의 특례기 때문에 그걸 전국적인…….

아니죠. 제주자치도만의 특례이기도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도 경제자유구역만의 특례거든요. 똑같은 얘기다 이거죠. 이걸 기획재정부에서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밖에 없어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얘기하는.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우리는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해 달라 계속 부탁하지 않습니까? 다른 경제자유구역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도개선 노력 안 해도 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안을 다 만들어서 추진한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지적이고, 어느 정도 그런 의도가 포함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례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특례가 들어가더라도 그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례로 이해해 주시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투자뿐만이 아니고 내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특례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형평성…….

외국인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분이 겹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것은 우리도 경제자유구역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에 고민의 핵심이 경제자유구역만 되고 있다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중앙 관련부처의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과 관련된 내용,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진짜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고 각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이 제출될 때는 근거 자료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는 이런 게 되고 있다, 4단계 제도개선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례를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전국적인 형평성이 다시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개방형 병원도 도입하겠다 그러고 해외송금 허용도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한 거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하고 다 경쟁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의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걱정이 좀 있기 때문에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다 더 깊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획재정부 그리고 중앙부처의 흐름에 대해서, 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짚고 흐름을 탈 때는 그 흐름에 같이 타줘야 하는 겁니다. 지나간 다음에 타면 뭐합니까? 우리만 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철학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흐름에……. 달리는 말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탈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달려가 버린 말을 또 새로운 말 해서 출발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경제 선도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를 선도하고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에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은 작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에도 제주지역에 대한 투자의향은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최근에도 많은 대형사업들이 투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가 상당히 일자리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주지역 경제에 관광객이라든가 올해 농산물 가격이 괜찮아서 그쪽으로 가고 있지 투자유치를 통해서 제주 경제를 선도한다는, 제주 경제를 활성화한다거나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고 하는 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를 충분히 하시고…….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얼마 전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장님하고 지사께서 해외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3개국을 5박 6일 동안 사실 강행군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설명회에서는 현지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고 현지 대사, 세계적인 투자기업인 모건사 중역도 나와서 제주자치도에 많은 관심과 앞으로 제주방문까지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어디 중역이요?

모건사입니다. JP모건…….

중역이라면 어느 위치에 계신 분입니까?

투자담당이사입니다. 이름은 비제이이고. 또 그 자리에서 폴로승마장 투자가인 이주배 회장께서 나오셔서 당초 230억 원 투자를 590억 원으로 더 증액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투자설명회는 당장 눈앞의 어떤 효과를 바라는 것보다 계속적인 제주환경을 설명함으로써 잠재 투자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도로 충분히…….

투자설명회 오셨던 분들이 다 지역 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층입니까?

싱가포르 자체가 다국적 기업만 500개 이상 있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다국적 기업인들도 오셨고 물론 현지 기업인도 오셨습니다.

성과가 그럼 폴로승마장 증액한 거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데 증액, 여기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그쪽에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시설을 고급화하는 쪽으로, 부지면적을 확대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주어진 부지 안에서 시설을 더 고급화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말레이시아까지 가면서 폴로 하나를 투자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가도 될 사항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4쪽에 대규모 관광지개발 중점 관리해서 롯데 2차가 어디입니까? 지금 롯데 1차에서 2차 골프장 옆을 말씀하는 건가요?

롯데 1차 부지에서 북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옆 골프장은 무슨 골프장입니까?

스카이힐.

스카이힐 옆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100만 평 하는 거. 저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데 아닙니까?

롯데 2차는 한 50만 평이 안 됩니다마는. 45만 평 정도 됩니다.

국유지가?

아, 국유지는 45만, 그 면적의 90%가 넘습니다.

90%가 넘죠. 96% 되죠.

예, 그 정도.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민설명회까지만 끝났습니다.

그럼 토지수용은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입안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서 주민설명회하고 있는 것을 일단 협조한다는 상황에서는, 주민설명회에서 원만하면 토지를 매각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도유지는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구십 몇 퍼센트는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유지.

예.

저번에도 보도 자료를 내서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똑 같은 상황에서 상가, 아웃렛이나 이런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실정에 정확히 판단해야 되고, 또한 국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하면서 특정업체에 투자를 더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지금 1차도 마무리 안 되고, 중간에 공사가 또 멈췄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멈췄다가 최근에 제주개발을 위한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현재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는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언제 멈출지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전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투자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것을 유치해야죠. 그런데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하고, 한 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려는 의향이 있는지 정말 투자를 하려는 것인지 판단하셔서, 롯데 2차 같은 경우는 1차를 마무리한 후에 해도 됩니다. 여기 지정됐으니까 일단 1차가 완공되고 2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완료됐을 때 2차에도 이런 것을 반영해 주셔야지 땅만 구입했다가 나중에 시기가 된 다음에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지역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 이 내용과 비슷하게 투자한다면 땅을 팔아주나요. 안 팔아줍니다. 그리고 1차도 마무리 못하고, 1차도 하다가 중단되어서 이제야 시작할까 말까하는데 2차까지 손을 대면 부동산 확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더라도 완공되어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 지금 제주에 골프텔이나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사업내용이 다 똑 같습니다. 유원지나 관광지나. 굳이 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데를 훼손하면서, 국유지를 사면서, 자기 땅은 한 2%도 없으면서 싼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전하고, 우리 제주 행정적으로는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 한 사람이 땅을 많이 확보해서 내버리면 다른 제2의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좋은 투자자, 외국 분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롯데 가서 알아봐라. 그럼 둘이 협의해서 놀고 먹겠죠. 땅 장사해도 된다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할 의향이 있고 투자했을 경우에 하라는 얘기죠. 롯데 같은 경우 여기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1차, 2차만이 아니잖아요. 제주에 투자한 데가 있잖아요, 서귀포 중문에 호텔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대기업 논리로 땅만 전부 줘버리지 말고 순차적으로 협의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장사가 안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까지 한 다음에 행정에서 절차로 들어오면 마다할 수 없는 입장인데 지금 이것을 방관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개발을 위한 법인을, 기업을 별도로 설립했고, 거기 임원들도 사실상 교체해서 실질적으로 활발히 1차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꾸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하니 미스가 난다는 거죠. 판단해서 진행이 멈춰버려서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두고 봐주십시오.

아니, 본부장님!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그랬거든요. 제가 제주시 의원 시절부터 본 게 지금까지 완공된 게 없습니다. 어디 어디 말하면 ‘저 김수남 의원 매일 거기 와서 잡아서 얘기한다.’는 얘기할 것 같아서 말은 안 하는데, 모든 유원지나 관광지가 전부 멈춰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를 완공한 후에 2차를 내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1차를 완공한 후에 2차를 허가해 주겠다.

1차 완공 전이라도 투자할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2차 사업도 동시에 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물론 돌려버리면, 뒤에서 엎어버리면 틀리게 설명하는 것은 뻔한 대답이고, 중요한 것은 1차에 투자를 완공한 후에 허가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겹치지 않습니까?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할 게 아니라니까요. 투자자가 본부장님 말씀대로 투자하면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1차의 사업내용을 여기 부지에 확실히 정리한 후에, 준공 받은 후에 ‘이제는 그 공정이 90% 이상 됐으니까 그럼 2차도 하세요.’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서 10%도 안 됐는데 2차 주민설명회 들어가고, 한 20% 되면 허가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기반시설만 하는 거예요. 땅장사, 딱 땅 팔아먹기 좋게 기반시설만 했다가 정지. 그래서 한 10년, 20년 있다가 좋은 투자자가 외국에서 나오면 땅 곱빼기 팔아서 남으면 본전, 수억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국·공유지는 3년, 5년 정도 해서 환매권 설정을 합니다. 사업이 안 되면…….

참, 국장님. 그거 다 알아요. 그런 거 하면 또 공사하는 척하면서 또 연기해 버린다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에서는 허가 상 지역이 옆에 있잖아요. 바로 옆에 근접해 있고 모든 내용이 특별하지 않아서 1차 사업이 90% 이상 공정될 때까지는 2차의 허가를 일괄 처리로 내줄 수 없다. 하시겠습니까?

롯데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주자치도를 팔아버리죠. 제주자치도를 팔아버려. 그럼 좋은데 뭐 다 먹여 살리려면…….

참고해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업의 논리로 다 팔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 얘기 하지 마십시오.

다행히 1차 사업이 바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니까…….

1차 사업 자꾸 본 위원이 카메라 갖다 대니까 요즘 하는 척하고 있는 것인데, 90% 공정되어서 허가 준다고 약속하십시오, 직을 걸고. 또 하다가 인사이동으로 다른 직으로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까지는, 그다음에는 그다음 문제지만 그때까지 직을 걸고 90% 공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차 사업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십시오.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그때 되면 사람 바뀌고 또 원점에서 시작하잖아요.

앞으로 3개월 이내면……, 진행되고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3개월 지나면 허가 들어와 버린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90% 공정되기 전에는 인·허가 절차를 안 밟겠다. 하시겠습니까?

개별사업별로 어떤 사업을 조건 가져서 몇 퍼센트 한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참고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공정을 60%로 하죠. 어떻습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디어디, 얘기할까요? 가까운 데부터 짚습니까?

나중에 별도로 한번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데 짚으면 바다에서부터 제주시 근처 다 멈춰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흐지부지한 바로 옆 동네 오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라는 최근 극동건설이 인수해서…….

거기 들어올 때 뭐라고 약속하고 왔습니까?

웅진이 모기업인데…….

거기 들어올 때 협약내용이, 뭐라고 선서하고 왔습니까?

최근 금융위기 때문에 기업들이 좀 어려워져서 하는데,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사업이 연기되면 우리 제주에, 저도 투자유치를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들어 와서 성공하고 완공이 되는 것을 봐야 제2의 사람이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땅을 가져서 잠자고 있으니까 제2의 투자자가 오더라도 불안한 거예요. “저기도 잘 나가는 회사인데 왜 멈춰 있느냐?” 조사해 보면 ‘요즘 거기 인구가 좀……, 이런 거 안 됩니다. 경기가.’ 다 땅 사서 멈춰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토지가 싼 땅이니까 문제예요. 이게 고가면, 비싼 땅이면 빨리 지어서 정리할 텐데 토지수용이 너무 저가여서 이런 겁니다.

극동은 인수한지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온 거 다 엎어놓고 시작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극동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동 얘기를, 극동도 어느 정도 관리가 안 됐느냐 하면, 대충 보고 들어오겠죠, 본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지도를 보면서 설명) 이거 어디인지 아시겠죠? 저류장. 하천 범람, 태풍피해 때문에 저류지를 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부장님 말씀한 저류조 진입로인데 오라골프장 옆에 다음커뮤니케이션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진입로가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 말썽이 있던 도로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다 수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도로는 막혀 있는, 이게 투자자가 뚫어서, 시공해서 이용하게 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그럼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도로에 난 계획선을 싹 끄집어내서 저류조를 만들어버리니까 내창 위로 막 가도 가도 끝이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투자자는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하려고 진입로를 빼려다 보니까 진입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되느냐? 돌고 돌아서 와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든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행정에서 해 주라 할 거예요. 행정에서 해 달라 그걸 겁니다. 그럼 또 지방세가 나갑니다. 우리 혈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 관리를, 이렇게 허가를 주면 완공되는 성과도 본부장님 계실 때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사후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경우, 규모 같은 것도 파악하셔서, 이 저류조, 옛날 오라에서 내려 왔던 도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밑에 진입로는 계획서만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해 줄 거면 빨리 해 줘버리고 나머지 해 줄 것은 빨리 유도해서 도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라는 것은 막 늦게 해 버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빨리 주면 안 맞다는 겁니다.

지금 골프장 진입로입니까?

지금 오라관광지구 말한 거 아닙니까? 거기 내려오는 도로하고 옛날 제주시에서 해 준 땅, 제가 말해서 징계 먹고 한 도로 아닙니까? 그 부분 항상 미안한 도로. 그 도로 밑에 멈춰 있는 데를 또 연결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할 것은 진입로에서 한 300m 이상, 한 400～500m는 투자자가 해야 되는데 200m가 천(川)을 하나 건너가야 될 도로인데 여기에 저류조를 다 만들어버렸어요, 천(川)옆으로. 그러니까 구도로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지도를 폄) 이 도로, 이게 내창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저류조를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도로예요, 계획선.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투자자는 뭐라고 하느냐, “돈 많이 드니까 못 하겠다.” 우리는 투자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지방에서 해 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른 데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면.

그 도로가 투자자 부담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왔어요, 의향서에. 다음 천 바로 전까지는 행정에서 도로 계획선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로는 투자자가 해야 된다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뒤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보고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는데. 나중에 웅진에서 와서 “우리 도로 뽑으려고 보니까 다 저수지 만들어져서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검토해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원 계획했던 사람이 그것을 완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기 전에는 제2의 똑같은 허가를, 한 사람한테 많은 토지를 수용해 줘버리면 다른 사람 와서 투자도 하지 못하고 더디니까 수위를 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롯데는 어떻게, 60% 공정까지는…….

참고하겠습니다.

답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정도하겠습니다. 그것을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한참 땀나게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강산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