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 건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와 답변을 차례대로 들은 후 처리하겠습니다. 1.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공업고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이도초등학교”신설)(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국제학교”신설)(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한림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가칭 “이도초등학교” 신설사업, 가칭 “제주국제학교” 신설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림공업고등학교는 학예행사와 특별활동 활성화 및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지역사회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는 사업이며, 가칭 “이도초등학교” 신설사업은 제주시 이도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지구 내 학생을 수용하고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가칭 “제주국제학교” 신설사업은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과 외국 유학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외화유출을 억제하고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제주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림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은 사업비 25억 5,000만 원으로 연면적 1,595㎡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려는 것이며, 둘째, 가칭 “이도초등학교” 신설사업은 사업비 211억 3,767만 8,000원으로 토지 1만 3,216㎡를 매입하여 건물 연면적 9,375㎡를 신축하는 것이며, 셋째, 가칭 “제주국제학교” 신설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산 1번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사업비 483억 6,525만 6,000원으로 교육용 토지 3만 9,212㎡를 매입하여 동 부지에 건물 연면적 2만 3,839㎡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참고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한림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가칭 “이도초등학교” 신설사업, 가칭 “제주국제학교” 신설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설립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설립추진단은 지난 4월 13일 여덟 명으로 조직되어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특별법 취지에 알맞게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최소로 한정하여 우수한 국제학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다음부터 특별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에 따라 영어교육도시에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고자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학교 설립에 따른 법인의 자격에 있어서는 모든 법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는 먼저 설립계획을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요건을 갖추어 교육감의 승인을 받고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심사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 설비계획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교직원 확보계획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어교육도시에 적합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 또는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개교 6개월 전에 학교설립에 대한 승인을 받아 학교를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를 교육감 소속 하에 부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여 아홉 명 이상 열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는 국제학교의 설립계획 및 설립승인, 폐쇄에 관한 사항, 설립승인의 취소, 국·공립국제학교의 위탁법인 선정과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국제학교를 설립하면 등기를 마쳐야 학교가 성립되도록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어 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법인과 수탁법인도 각각 필요한 등기를 하도록 하여 법적인 효력이 발효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국제학교를 다른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정하였으며, 협약서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하여 협약 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탁법인의 재위탁은 다시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학교규칙의 제정과 공개에 관한 사항, 학교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방법 등 학사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일곱째, 외국인 교원 임용에 있어서는 국·공립국제학교는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사립국제학교는 관계법령 및 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여 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학생 선발에 대한 특례에 있어서는 설립주체가 국·공립인 경우 제주지역 학생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원 외 5%, 사립국제학교는 2% 범위 내에서 입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장학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국제학교장은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도내 학생들에 대한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기여하도록 정하였고, 교육감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하여는 우수한 외국인 교원 확보, 질 높은 영어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납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재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간 총 수입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도로 자료로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와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5개 기관에서 46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그 중 27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등 제출된 의견과 조치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제안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한림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입니다. 한림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는 총 사업비 25억 5,000만 원 중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009년 4월 24일 15억 5,000만 원이 교부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9년 2월 23일 보조금 5억 원을, 그리고 2009년 2월 24일 나머지 5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서면 통보로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게 되었으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은 물론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도초등학교 신설입니다. 제주시 이도2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신설예정인 가칭 “이도초등학교”는 도시개발지구 내 유입학생 수용과 인근 남광초등학교와 도남초등학교의 학생을 분리수용하고자 총 사업비 211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단지 입주 시기에 맞춰 2011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인근학교 현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칭 “이도초등학교”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4월 16일 이도2지구 도시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2004년 11월 16일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08년 10월 22일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변경 및 실시계획이 변경 인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기학교설립계획에 따른 설립시기 변경현황을 보면 2007년도까지는 개교시기가 2011년도로 연기되었고, 2008년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도2 개발지구의 가칭 “이도초등학교” 신설은 예상된 사업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2009년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아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칭 “이도초등학교” 토지 1만 3,216㎡에 대한 매입경비 76억 5,200만 원 중 개발사업시행자인 제주특별자치도의 2분의 1 부담금인 38억 2,600만 원이 2009년도 1차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가칭 “제주국제학교” 신설입니다. 가칭 “제주국제학교”는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산 1번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부지면적 3만 9,212㎡, 건축면적 2만 3,839㎡의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483억 6,500만 원 전액이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칭 “제주국제학교”에 대하여 2009년 4월 23일 제2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설립추진계획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부지면적이 5만 903㎡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토지취득면적은 3만 9,212㎡로 1만 1,691㎡가 줄어들었음에도 토지매입비는 변동 없이 4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학교 위치가 학교설립계획안 업무보고 자료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국제학교는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미래의 국제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으로의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외화유출의 억제와 유학생 유입으로 외화수입을 증대시키고자 설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그 설립하는 국제학교의 설립자격, 설립승인, 위탁운영, 설치 등기,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과 방법, 외국인 교원의 임용, 학생선발의 특례, 그밖에 특별법에서 위임된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3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되었으나 중요한 시설·설비 등 많은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법 제189조의7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시설·설비 등 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도교육감과 협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조례안 제4조에 반영하면서 시설·설비 내용은 없고 협의 또는 승인 내용만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의 국제학교 설립계획 협의 또는 승인 시 제출서류와 안 제5조의 국제학교 설립 협의 또는 승인 시 갖추어야 할 서류 중 4개 항목의 같은 서류를 두 번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는 국제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국제학교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지도·감독)와 안 제23조(재정지원신청 등)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와 제14조를 준용하여 도 조례로 명시하고 있으며,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35조의10 다른 학교로 전학 등에 특별법 제189조의9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학교의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아직은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에서 도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출시기가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조례는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도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내용을 묶어서 몇 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일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가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양해각서 내용 말고 티타임이라든지 다른 시간에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 그쪽에서 주고받은 내용이라든지 일정들에 대해서 간단히 메모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지난 4월 1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MOU 관계에 제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로 간단히 메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 1부하고,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사본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입니다.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한남리 국제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조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사무관 대답해 보십시오.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조례만 그냥……. 조례는 언제 통과되었습니까?

2007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8일. 그런데 지금까지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

그 이후에는 국제고등학교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문된 조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살아있기만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하고, 회의도 있지 않았고.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어 있잖습니까?

…….

이런 이런……. 잘 보십시오, 그런 것. 규칙은 우리 도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한 것 아닙니까? 규칙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 설립 절차에 관한 규칙」 2007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 제61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죠?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었다고 그러고.

예, 그렇습니다.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 명단 한 번 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회의한 실적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사본 하나만 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까?

예. 남원읍 한남리 가칭 “국제고등학교” 하는데 지금 용도폐지했지만 남원읍 한남리 지역 토지매입비, 측량비, 설계비, 연구용역비, 지금까지 총 들어간, 세목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부터 먼저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한림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표현이 ‘증축’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주고 또 지자체에서…….

4 대 6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림체육관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읍민체육관.

도민체육관. 그 도민체육관을 지을 때에 도교육청에서 한림공고 학생들하고 같이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이 지원되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96년도 말에서 ’97년도 사이에 군민체육관, 도민체육관을 지으면서 한림공고 울타리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거기의 토지를 4,000여㎡를 1억 9,000만 원 도교육청에서 예산 주고 그것을 사서 전용도로를 빼서 공동사용하기로 해서 투자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막상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일반 도민들이 사용하는 체육회관 시설 이용에 상당히 학교 측에서 불편을 초래해 가지고 아마 이번에 새로운 학생전용체육관을…….

국장님, 저도 그 내용을 알면서 묻고 있습니다마는 한림체육관을 지을 때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부담했다 이겁니다.

부담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재산으로, 토지 4,000여㎡를 1억 9,000만 원 주고 저희 재산으로 샀습니다. 단지 군민체육관으로의 도로만 우리가 그쪽으로 뺐습니다. 애들 다니는 도로.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를 전부 다 빼고…….

전부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림체육관이 한림공고 학생들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계속 지탱해 가야지, 왜 교과부에다가, 특별교부금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교과부에서 탁 내려 보내준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교과부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한림공고에 구태여 다목적강당을 증축할 그런 시급성이 없다 이겁니다. 표현이 적절치는 못합니다마는 절반은 한림공고에서 쓰고 절반은 한림읍민관이니까, 도민체육관이니까 도민들이 쓰고 이런 사전에 합의된 내용으로 한림체육관이 설립되었으면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교과부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요구할 때는 다른 학교에, 더 열악한 학교에 특별교부금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 도 예산을 붙이든지 교육청 예산을 붙이든지 해서 지어주는 것이 마땅한데 왜 한림공고에다가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해 주는 특별교부금을 교과부에다가 요청한 이유를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한림공고에는 다목적강당이 없다. 그러니 여기는 꼭 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일단 체육관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여가선용을 상당히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10년 전에 체육관 이용하는 주민들의 빈도수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시설을 학교 측에서 요구할 때 상당히 갈등도 많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학생들의 전용 학교체육관을 시설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면에 강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간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하고 한림읍민관에다가 체육관을 지을 때는 1억 9,000만 원에 해당되는 토지를 사는데 예산도 들어가고 또 길도 내서 학생들이 낮에는 교육시설물로 활용하고 다시 학생들이 사용하지 아니 할 때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이런 좋은 취지에서, 또 우수사례입니다. 인근에, 먼 데도 아니고 바로 울타리 옆이니까 인근에 체육관을 만들어서 공용으로 사용하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체육관을 두고 교과부에다가 ‘특별교부금을 주십시오. 아주 어려운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억 5,000만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또 도에서 10억 원을 받아서 다목적강당을 증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의 지속성이나 미래를 두고 하는 행정이 아니다. 처음에 의도가 그렇게 좋았으면 그런 데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교과부 특별교부금 15억 5,000만 원이 한림공고 다목적강당 증축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다른 학교, 어려운 학교에 두 군데든 세 군데든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다목적강당을 만들도록 했으면 오죽 좋았겠냐.

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부분에 동의합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선도는 저희 도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주도청에서 일반회계로 학교 측에 10억 원을 예산 지원하겠다는…….

도에서 10억 원 주는 것이야 무슨 말 합니까?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15억 5,000만 원 가져온 이것이 다른 학교에, 그냥 한림공고 다목적강당 증축을 안 했으면 다른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에 15억 5,000만 원 가져다가 7～8억 원씩 분배했으면…….

아닙니다. 저희 도교육비 특별회계에서는 체육관에 투자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투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응투자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점이 한림공고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이고. 이도초등학교에 지자체 학교용지 부담금 38억 2,600만 원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번 추경할 때라도 38억 2,600만 원을 여기에다가 포함시켜 주어야 되는데 도청에서 이것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교육행정국장님 생각에 이 돈을 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도청에서 상당히 긴밀한 협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다음 번 도청에서는 몇 차 추경이 되는 겁니까? 3차 추경이 되는 겁니까?

제가 섭외한 결과로 아마 도청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시켜 주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만 반영되면 문제없습니까? 2011년 개교하는 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언급이 안 되어버리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2011년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이 많은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공문으로 합니까, 말로 합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은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도중학교 나머지 몫은 전부 반영시켜 주고 이도초 몫은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본예산에 넣겠다?

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주국제학교입니다. 국제학교의 위치가 변경되어 버렸는데 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국제학교 위치가 변경된 것은, 지난 3월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자료에는 당초 자료와 같은 처음 위치였었는데 4월 1일 MOU 체결한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이 있습니다. 영국학교입니다. 거기 학교에서 남학교를 추가로 더 성공적인 영어교육도시의 완성을 위해서 사립학교 두 개를 한꺼번에 설립·운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두 개를 세울 경우에 공동시설을 도서관이라든가 체육관 등 시설해서 학교설립비 내지는 운영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부지위치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3개 기관 TF협의를 통해서 JDC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제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위치가 제일 좋은 데 아닙니까? 가운데에는 곶자왈도 있고, 아주 좋은 데입니다. 명당자리인데, 이 명당자리를 내놓고 다시 새로 변경되는 부지로 하게 되면 과히 위치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명당자리를 내줘버리는 것이 아니냐?

명당자리라고, 좀 이상합니다마는 지금 현 위치가 완성됐을 때에는 가장 중심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쪽의 한쪽 끝자락에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현재 변경된 위치로, 완성된 도시 성격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의 궁금증은 처음에 국제학교가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는 참 명당자리였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곶자왈이 있어서 참 좋은 위치였는데 그것을 사립학교에 내줘버리고 다시, 옮기는 학교도 좋은 데인 줄은 압니다마는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이 왜 처음부터 초지일관하지 못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취득면적도 줄어들어버렸다 이겁니다. 한 1만 1,000㎡ 줄어들어버렸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토지매입비가 줄어들어도 40억 원, 불어나도 40억 원.

평수에서 얼마다 이렇게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저희들 보조를 받은 추정금액입니다. 그 액수가 전부 쓰인다 안 쓰인다, 토지 넓이에 따라서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나중에…….

40억 원 산정기준을 실장님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40억 원이 됐다. 그냥 주먹구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평수에 따라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야 전체 평수에 따라서 정하지만 이렇게 줄어들면…….

조성비로 생각을 할 때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정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한테서 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국에서 사립학교가 들어왔다. 토지매입비 부담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뭐 느낌이겠습니다마는, 공립학교는 토지매입비 부담합니까?

사립도 제가 알기로는 토론이나 이런 데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무료로 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임대로 지금 계획되었습니다.

실장님, 선도학교에 대해서는 JDC가 전부 부담하고 2차 이후에 된 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선도학교에 대해서도 전부 무상은 아닌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토론 시 나왔던…….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는 이런 겁니다. 국제학교 세우는 데는 땅값을, 부지매입비용을 어떻든 간에 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그보다도 다운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무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립학교는 무상으로 하고 이러면, 갭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앞으로 어려운 분위기에 들어갈 것 같다. 교육행정국장님이 이 법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9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영어교육도시 안의 공유재산 등을「도시개발법」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 이하로 양여하거나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문으로 해서 우리도 40억 원을 안 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JDC 보고는 왜 학교부지 땅을 팔아서 충당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개인 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도 들어가고, 연립도 들어가고 개인들한테 매매한 그 돈으로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고 이렇게 해야지. 영국에서 들어온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돈 안 받고 공립학교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40억 원 돈 받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특별법에 관계된 조항을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JDC가 국가기관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가기관이나 사인이나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양여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특별법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JDC한테 이 조문을 적용하자 말이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는 것 532억 원 아닙니까? 그것 가져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판에 1,000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네들 40억 원 가까운 돈 가져가버리면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고, 초가집이 아니라 대궐 같은 좋은 국제학교 만들어야 되는데 당신네는 힘없다고 40억 원씩이나 빼가려고 하고. 이거 한번 적극 트라이를 해보십시오.

위원님, 유치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어떤 특혜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항이 아마 특별법에…….

유치하고 특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땅값 받는 것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한신 교육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저는 1안, 2안, 3안 동시에 하다보니까 가타부타 답변하는 사람이나 질의하는 사람이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한림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해서만 일단……. 이게 신축이 아니고 증축이죠?

그렇습니다.

25억 5,000만 원. 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차이를 설명해보세요. 교부금은 뭐고 특별교부금은 뭡니까?

둘 다 같은 교부금입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은 일반기본경비에 따른 사업비가 아니고 국가에서는 시책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100% 교부금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거기에서 96%가 일반교부금으로 나가고 4%는 시책사업으로서 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합니다.

됐습니다. 교부금은 일정해서 그대로 하는데, 특별교부금은 특별하게 시행하거나 시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특별교부금. 특별교부금에는 교육감의 역량이 얼마나 달려 있느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진짜 시급하고 더 못한 데, 이런 데 더 투자해도 될 것 아니냐? 왜 하필 여기다 하느냐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특별교부금이 4월 24일 15억 5,000만 원이 왔는데, 2월 23일 두 달 전에 보조금 5억 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나머지 5억 원. 그러면 두 달 사이에 혹시 모 의원이라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 “도지사한테 10억 원을 내가 받아올 테니까 우리 학교 15억 원을 더해서 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압력에 의해서 신축도 아니고 증축을 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두 달 차이 나는 이유가. 원래는 특별교부금이 먼저 와야 되고, 아까 대응투자라는 말 간편한데, 대응투자가 아니다 말입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했다면 한림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우리도 증축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왜 특별교부금을 두 달 늦게 받아서, 도에서 5억 원을 2월 23일 받았고 나머지 5억 원을 더 투자해 주겠다고 해서 두 달 있다가 특별교부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냐?

당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림공업고등학교에 제주도청에서 5억 원을 체육관 증축용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에게 체육관 설립에 따른 특별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는 초·중·고등학교의 일반체육시설에 대한 부담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자치도에서 지원이 있을 때는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신청하는데, 저희가 그 5억 원을 가지고 심사해 보니까 한림공고에 걸맞은 체육관으로서는 5억 원 보조로서는 안 된다. 한 10억 원 정도를 해야 거기에서 4 대 6으로 해 가지고 10억 원을 하면 15억 원까지 저희가 특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다시 보조를 할 것을 공문으로 접수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10억 원을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1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솔직하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특별교부금 할 때 힘 있고 백 있고, 지자체, 도지사 이렇게 하다보면 특별교부금의 명목이 솔직히 선심성으로 쓰고 있다, 선심성. 이거 신축도 아니고 있는 강당에 25억 원을 들이면 얼마나 호화로울지 알아요? 다른 학교 일부에서 이거 알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억 원 도에서 받아오면 내년에도 15억 원 할 겁니까? 저의 말은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도지사가 주니까 내놓으시오.” 두 달 있다가……. 특별교부금이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해서 누가 봐도 “특별교부금이 이런 데 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다보면 감당 못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연속해서 한림공업고등학교 강당 증축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저 나름대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 매 학교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전부다 대응책으로 강당 증축이나 신설을 해 줄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부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저희 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시책사업도 다 한계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관 내지는 대응투자사업을 일선기관에서 저희 도교육청으로 신청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규모를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걱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지자체의 자문을 얻어오면 어차피 다른 데는 안 준다. 이것도 상당히 말이 많을 거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더 교육청 행정자치에서도 생각 좀 해보고 고민 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말을 바꿔서, 역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위 지자체에서 돈을 받아오고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25억 5,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집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짓는 과정에서 사실상은 제가 참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림공고가 전문계 고등학교로서 그래도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한 운영도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나마 그런대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체육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렵게 돈을 받아오고 신청해서 했는데 우리가 종종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다목적강당이라지만 체육관의 일종 아닙니까? 체육관 아닙니까?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나중에는 내부의 시설들이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총동문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손을 내민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여기에서 철저한 설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활용할 때는 아까 강무중 위원께서 바로 옆자리 한림체육관이 있다고 하는데 두 개가 나란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설명을 하실 때는 주민생활체육공간으로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체육공간에서 주민들 같이 다 활용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통으로 할 겁니까?

예. 이제는 학교체육시설 내지는 여가시설은 주민하고 같이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다목적용으로…….

필요하다면 주민생활체육공간이든 체육사회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분명히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을 지으면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해서 문을 닫아버린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지역주민으로서 학교에 원성이나 말이 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은 또한 행정에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준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리라고 믿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이도초등학교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러 차례 학령인구 감소라든가 취학아동 감소, 또한 도시개발 지연에 따라서 학교 설립시기가 여러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변경됐는데 다시는 변경 안 되어서 확실히 될 거죠? 정확히 될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개교일정이 3차 변경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따라가면서 개교연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도중학교 부지는 베라체 아파트 등 주민 주거시설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기반조성시설도 앞서고 있고. 그런데 제가 가끔 가서 보면 이도초등학교 들어갈 곳은 아직 기반시설 공정도가 떨어지고 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듣기에는 대단위 아파트 시공업체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을 듣고. 또 학생 수용에 만에 하나 변화의 조짐도 오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니까 그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 안 된다든가 아니면 행정상의 절차의 착오로 인해서 일이 늦춰진다든가 돈을 받아오지 못해서 걱정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이 설정됐다 그러면 확실하게, 도청의 담당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이 확실히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학교가 꼭 지어져야 된다. 예산은 언제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보면 예산이, 방금도 강무중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예산 줄 것으로 이런 식으로만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확실하지 않다 이겁니다.

위원님, 적어도 예산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차질을 빚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하다보면 아까처럼 이게 안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의도 하고 교육청이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를 지으려면. 교육청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도 언제까지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 협조도 얻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가 이번에 예산을 담당하면서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이 기회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국제학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심의에 앞서 담당 국장님, 지금 현재 국제학교의 진행상태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학교가 오늘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오늘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심의 의결이 되면 바로…….

아니, 조례안 상관하지 말고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국제학교 설립 때문에 어떤 학교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지, 또는 지금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오늘 현재까지, 확정이 아니고 진행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립국제학교는 아직 위탁공모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심의 의결이 안 되어 있어서,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고,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면 공모위탁계획, 시설설계까지 공모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립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쪽, 캐나다 쪽하고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쪽이라든지 미국 쪽 말고 어디에 어떻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아십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까지 국제학교 공·사립 진행된 과정, 진행 상태.

국제학교설립추진단의 박순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 추진상황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NLCS와는 4월 1일 MOU를 맺어서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서부지역에서는 부활절 휴가라고 해서 3주를 협의를 하다가 그분들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MOA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Kings College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해서 포기를 하고, 지금 JDC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교육감까지 지낸 미국 분 한 분을 임용했습니다. 그분이 미국 보스턴 지역의 학교들을 섭외하고 있고 그쪽의 설명회를 다음 달 정도 계획하고 있어서 미국 보스턴 지역의 학교를 우선 섭외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립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은 그렇게 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쪽, 캐나다 쪽의 섭외를 7월까지 계속 해보고 어려운 경우에는 NLCS에서 프랜들리한 학교를 다시 한 학교를 하든지 아니면 NLCS에서 남학교를 해서 두 개의 학교로 사립학교를, 2011년에 개교할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이고, 공립은 혹시 교육청에서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추진단에서라도 법인 또는 다른 학교 쪽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학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추진단이 꾸려진 이후에 다른 학교를 섭외하거나 컨텍을 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사립학교 유치를 위해서 다녔던 학교, 그쪽의 요구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들은 공모를 위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컨텍도 하고 추진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사무관님께서도 4월 1일 영국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양해각서 체결하는 데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가서 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이야기 주세요. 아까 자료로 신청했는데도 안 오고. 참석했으니까, 어떤 일을 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JDC하고 약 20여 명이 가는 것으로 보고받아서 그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아주 어려운 양배추파동이 있을 때 MOU 사인하러만 가는 건데 대거 지사, 교육감, JDC 이사장 권한대행 이렇게 가느냐? 또 그 학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학교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교육과정 사러 가는 건데, MOU 서명만 하러 가는 건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대거 갔다 이겁니다. 가서 한 것이 뭐냐는 것을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건데, 단지 양해각서에, 저는 그 당시에도 지적했습니다. 자존심이 있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사, 교육감, JDC 이사장 권한대행 거물급들이 가고 거기에서는 이사장 한 사람 나와서 같이 MOU에 서명했다 이겁니다. 한 사람만 우리도, 거기 이사장이니까 교육청의 어느 국장 정도 가서 서명하면 될 건데 지사, 교육감, JDC 이사장 권한대행이 서명하러 갔는데 가서 한 일이 뭐냐를 소상히 알 수 있는 데까지, 티타임에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라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장 한 분만 나와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이사회에서 대표 분이 몇 분 나왔고 학교 측에서도 몇 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NLCS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 학교를 반드시 저희들이 유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도 여러 분이 갔고, 또 저희들이 식장이라든지 모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좀 많이 갔고요. 다음에 저희 교육청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러한 분위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는 수행자도 대행을 양해하시고 실장님하고 저만 따라가서…….

가서 한 일들이 뭐냐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 가서 공식적인 MOU 체결하는 데 당일 날 11시에 참여해서 12시 정도에 했고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NLCS 학교를 방문해서 그 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상황을 견학하고 그렇게 해서 저녁에 바로 교육감님께서는 돌아오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음 날이 NLCS의 백몇십주년 개교기념일이었습니다. 그 행사에 가고 또 다른 학교를 컨텍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일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을 소화했는데 거기에서 수확이 뭡니까? 나머지 일정을 소화해서 무엇을 남긴 겁니까? “가서 했더니 결과가 이렇습니다.” 해서 내놓을 것이 뭐 있습니까?

4월 1일 MOU 체결을 함으로 해서 이후에 JDC하고 MOA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다른 학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도 했고…….

다른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제가 같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다른 학교를 위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튼스쿨 가서…….

이튼스쿨 갔다 왔습니까?

저는 못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분들이 간 거예요? 교육감하고 지사는 돌아와 버리고 나머지 실무자들은 어떤 학교 또 가서 본 겁니까?

도청의 자문대사님이 갔었습니다. 자문대사님하고 본부장님, 팀장님들하고 JDC하고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득은 없고 막대한 예산만 쓰고 있고, 언론에는 큰 거 한 것 모양 대서특필 홍보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 공유재산 40억 원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그것도 예산을 40억 원 놓을 필요 없이 무상으로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책정하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이 수립 안 되어서 그때그때 끌려 다니고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지난 임시회 때는 뭐라고 교육청에서 한 것 같아요? 임시회에서 자료 제출한 것에 부지가 5만 903㎡라고 해서 회의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보니까 얼마입니까? 왕창 줄어들어서,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했는데 돈은 같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교육청에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못해서 도에 또는 JDC에 마지못해서 끌려 다니는 겁니다. 학교를 만들어야 될 건데도 불구하고 끌려 다니면서 독립적인 자체 당당한 계획안을 내놓지 못해서 계속 회의 때마다 바꿔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영어교육도시 조성이나 국제학교 설립이 저희들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 도청과 JDC, 그리고 저희들, 중앙기관도 다같이 관련이 되어서 여러 기관들이 협의를 함으로써 확정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동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개발센터하고 인터프라이즈하고 MOU를 별도로 체결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MOU 체결한 이후에…….

그때 가서 체결 안 했습니까?

MOU만 체결했습니다. MOU는 거기에서 이쪽에 진출한다는 의향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사, 교육감, 김철희 대행이 가서 4월 1일 MOU 체결한 것 말고 개발센터하고 인터프라이즈하고의 MOU를 체결하기로 됐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일체 개발센터에서 부지조성 또는 적합한 건물 또는 시설, 기자재를 제공한다고 해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별도의 MOU를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저에게 그 자료를 갖고 와서 이거 맞습니까? 하기에 이 자료는 제가 MOU 체결하기 위해서 지난 번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거 말고 개발센터하고 MOU를 별도로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지난번에 자료 요구해도 없습니다 했는데, 그때 사무관께서 참석했기 때문에 별도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는지 하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저희들 공식일정 말고는 JDC와 NLCS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별 이야기가 없었다고 실장님도 이야기했는데, 실장님은 남녀학교 위치 변경도 그 당시에 협의가 됐다고 방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텐데 공식적인 이야기 외에는 없었습니다 해서 아까 실장님도 자료를 요구하니까 했는데, 방금 어느 위원에게 설명할 때는 위치 변경하니까 남녀학교 위치 변경도 거기에서 협의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런 저런 이야기를 다 말씀을 주십사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때 당시 위치 변경이나 얘기 된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근래입니다. 며칠 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을…….

근래 언제 그 사람들이 와서 협의했어요?

그분들이 와서 협의한 것이 아니고요, JDC에서 영국에 가서 그분들하고 지금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구체적인 학교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청이 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고 제일 미궁에 빠져있는 공개해야 될 것 공개 안 되어 있는 개발센터하고 인터프라이즈하고의 MOU 체결한 내용을……. 체결했느냐 안 했느냐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사가 가서 MOU 체결한 문안에는 별도로 개발센터하고 인터프라이즈하고 모든 건물, 시설, 기자재를 제공할 수 있다 해서 그것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못을 박았다 말이에요, 조항에. 이거 보셨죠?(자료 제시)

예.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궁금해서 찾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 개발센터에서 교육청 몰래 일방적으로 가서 체결해버리면 아까같이 부지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의 교육청에서는 왜 참여를 못 하느냐는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조례라든지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이나 이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은 저희들이 빨리 조례에 제도적인 것들을 명문화해서 그분들에게 가서 설명도 하고, 그분들이 유치확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도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조례 심의 의결이 더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끝내고 나서 명문화도 시키고, 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상황으로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중간결과 보고를 위원님들에게,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사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힘을 실어 줄 부분이 있다면 도에 얘기해서 힘을 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건대는 계속 교육청에서는 아무 소득 없이 일만 하는 것이야. 도와 JDC가 모든 행세는 다하고, 교육청에서는 완전히 실무자들이 사역, 일만 하고.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아서, 왜 거기를 택했느냐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을 알아야, 그래도 도에서 앞으로 추경 들어올 텐데 예결위에서라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테니까 중간중간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자주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육도시 관계 때문에 교육발전기획실장님하고 실무 담당사무관님 계속 고생하는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특별한 혜택이랄까 대우 없이 어쩌면 도에서 할 일을 교육청에서 일부 맡아서 하는 격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도 의견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확고한 의지와 계획이 수립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1·2·3항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조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례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1·2·3항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까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도초등학교 토지매입비 77억 원의 38억 원 지자체 부담인데, 2009년도 추경예산에 안 올라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38억 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별도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행정이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확답,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이도중학교 할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도중학교 했다고 해서 줄 것 같습니까?

잘 협조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는 협조가 이루어지리라 예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대서 38억 원이 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 국제고등학교.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제가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 국제고등학교,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의원으로서 따질 것은 따지는데, 한남리 국제고등학교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

남원읍 한남리 국제고등학교 만들려고 해서 공약사항 중에 교육감이 한 것은 물 건너간 겁니까? 대정읍 구억리에 하니까 물 건너간 거죠?

예. 가칭 “국제고등학교” 설립계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취소요청 한 바 있습니다.

취소요청 했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제가 의원 되어서 정말 위치적으로 맞지도 않다. 왜 그러느냐? 했다가 된통 내가……. 하여튼 교육의 리더는 장래를 내다봐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은 재산이 얼마 됩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닙니다. 적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남리에 8억 4,500만 원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8억 4,5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자기 개인 돈이다 생각하면. 국제고 정책 한 번 잘못해서 국제고 교육과정개발, 설문지, 홍보자료, 교육과정개발 및 설명회 수당, 교육과정개발 통계분석 용역비, 도시관리계획 및 시설용역, 국제고 지적측량 및 주민공람 공고, 부지지형 현황 측량, 경계측량 수수료, 도시관리계획 공람, 표지판 설치, 도시감정평가, 연구용역. 이게 8억 4,500만 원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다행인 것은 부지매입비가 2억 9,000만 원 우리가 산 것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5억 4,700만 원. 5억 5,000만 원. 개인 돈으로 지불하라면 지불할 수 있는……. 그렇게 재산이 많습니까? 이것 어떻게 변상할 거예요? 이것 어떻게 변상합니까? 누구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의원이 안 되어서 일반도민들한테 이런 말 할 때는, 너는 과연 의원하면서 이것 하나 왜 못 따지느냐? 우리가 얼마나 저축하고 해야 5억 4,700만 원…….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교육감이든 부교육감이든……. 정책 하나 잘못해서……. 이것 누가 변상할 거예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3일 전에 거기를 일부러 지나봤어요. 간판이 이제는 없습디다. 몇 개월 전까지는 있었어요. 그 앞에 태풍경보센터가 있고. 이것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5억 4,700만 원을 어떻게 변상할 거예요? 내 말은 구체적인 것을 해 놓고 국제고, 국제학교 이것을 하라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기왕에 지난 일인데.” 이런 말은 난무하면서……. 신문에 잘한다 잘한다만 광고하고. 그런데 “국제고에서 5억 4,700만 원 생돈 써버렸습니다.” 이 말 한 번 한 사람 있어요? 실장님한테 욕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짚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실수는 안 된다 이거야.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40억 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버리니까 그것은 제외해놓고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강무중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국에 있는 NLCS,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한 학교를 더, 명문학교 유치를 위해서 사립학교 유치의 목적으로 두 학교가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인근지역에 다른 학교를 설립해서 그 사이의 공간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함으로 해서 시설 및 설립비, 운영비를 절감하는데…….

제 말은 토지 면적을…….

예. 그렇게 해서 처음 했던 위치에서 JDC에서 나눠놓은 토지 부지들이 있습니다. 10개 학교가 들어설 위치를 정했는데 거기에서 한 곳을 선택한 것이 면적이 약간 줄어들어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들면 토지매입비도 한 38억 원 정도로 줄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토지는 주는데 계속 40억 원, 40억 원 하는데, 이것 안 주어도 되는데 사실은. 토지가 줄어들면 돈도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이렇게 할 건데.

부지매입비는 땅 시가가 얼마니까 이렇게 계산된 추정가일 뿐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추정가도 위원들한테 설득할 때는 토지가 줄어들면 40억 원이면 39억 5,000만 원이다 이렇게……. 그런 요령이 없다 말입니다. 요령.

나중에 부지매입비는 확정되면 적정하게 계산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추정가다? 처음부터 추정가다 해 버리면 다 끝날 건데. 하여튼 국제학교설립추진단, 정말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태우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제3항 가칭 “제주국제학교” 신설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답변을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이 합니까? 조한신 교육행정국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 국 소관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그런데 왜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이 합니까? 이것은 지금 국제학교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국제학교라 해서 왜 양영민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이 하는지,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학교이지만, 담당은 맞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조한신 교육행정국장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아니, 이것은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지금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지 국제학교 운영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모르시더라도, 일단 나오십시오. 국장님이 모르시더라도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간단한 거잖습니까? 위치, 사업기간, 부지면적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전에 무슨 토지 무상양여가 오늘 알았다 이런 답변이 지금 교육행정국장님 한테서 나와야 될 답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학교 위치 변경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발전기획실에서 주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한 것은 맞는데요.

저희는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훨씬 실장님이 소상히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이해를 더 돋우기 위해서 실장님이 발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1차적인 책임은 교육행정국장님이 갖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몰랐다 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전부 파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저는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답변을 왜 양영민 실장님이 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의견에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9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2011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연기된 2011년 9월에 개교를 하겠다고 사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지금 모르는 겁니까? 양영민 실장님한테 바통을 념겨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공정기간이 도저히 2011년 3월에 맞출 수 없어서 적어도 2011년 9월까지는 사업공정기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공기부족에 따른 사업기간 연기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학교 개교도 2011년 9월 이후에야 가능하다?

저희 사업부서는 그렇게 예견합니다.

그것이 결정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절대적인 공기부족에 따른, 도저히 2011년 3월까지는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011년 9월에 개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위치선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부지면적의 감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이 위치선정의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JDC에서도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하고 협상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학교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하는 여학교를 다시 남학교까지 하려고 하는 계획만 있다 뿐이지…….

맞습니다.

결정은 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공립학교가 우선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지금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부결을 했을 때 JDC나 제주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상을 해서 다시 위치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원상복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겁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저에게 뭐했는데, 그 어떤 위치변경이라든가 JDC나 제주도청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의에 대해서는 저희는 없습니다. 다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이 주도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갖고 조한신 국장님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애초의 위치하고 지금 변경된 위치잖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애초의 위치로 해야 된다. 이런 명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JDC와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이 지금 정확하게 협상이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을 제시해서 기존의 위치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위치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의 부대시설들이 갖추어질 지역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변경된 위치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기타의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립시설의 환경 측면에서 우리가 기존의 위치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을 때 다시 JDC나 사업시행자나 제주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원래의 위치로 복귀할 수 있는 협상력의 여지는 있는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사업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제가 볼 때는 당초 기존부지 위치가 지금 2차부지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의견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시행사 측에서 아마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이 설득을 해서 저희가 동의를 해서 위치변경이 되는 모양인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협상해서 다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교육발전기획실장님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가능한지는.

실장님, 가능합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아직 재협상 문제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못했죠?

예. 그것이 일단은…….

그것이 교육청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 1일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하고 하나의 학교만 MOU 체결되었지 이후의 학교가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이 올지 아니면 다른 학교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의 위치가 저는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 내지는 기타의 부대시설이 완료된 지역인지 아닌지는 그 어떤 공립학교의 위치 선점에서 저는 타당성 조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분을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JDC가 교육청에 위치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다시 재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협상 여지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1·2·3항은 마무리를 하고 4항으로 바로…….

그러면 1·2·3항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제주교육사에 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그런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얘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본 도쿄대 고미야마 총장의 ‘용기를 갖고 선두에 서라’ 하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 저서에 보면 개발국은 선진국이라는 목표가 자동 설정되는 따라잡기 사회요, 선진국은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사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정책이 모방이냐 창조냐에 따라 선진국이냐 개발국이냐 하는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우리가 선진국으로 보느냐, 개발도상국으로 보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지켜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를 세계 수준에서 어떤 위치로 보고 있는지 심히 걱정하고 회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국민소득은 2만 불까지 갔다가 작년에 1만 5,000불 수준으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명 저는 선진국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가 깜짝 놀랄 선진화,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능력으로 봐서도 세계 13위권의 강대 경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또 반도체라든가 휴대폰, 자동차, 조선 할 것 없이 5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자세를 보니까 좀 심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밥상을 다 차려놓고 모셔다가 만찬만 즐겨드십시오 하는 식이니 이것은 선진의식으로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신적인 식민의식, 교육식민의식, 후진의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이 나라의 미래가 있고 이 나라의 교육이 있고 이 나라의 자존심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선진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교육적인 선진이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각별히 서두에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선두에 서는 용기, 스스로 해답을 찾으려는 도전의식을 통해서 모방과 따라잡기식 이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선진국 시대에 돌입할 수 있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점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심심하게 반성을 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교육계가 이러한 면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교육도시, 거기에 국제학교 설립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당당한 주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공존하고 공익을 취하는 선상에서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다 해놓고 돈 들이면서 가서 사정하는 자세가 과연 우리의 미래를 그렇게 이롭게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문제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실장님부터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상의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운영의 소프트웨어적인 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위원님이 절차를 규정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면의 규정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서 가는 조례의 내용은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선진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들여오기 위해서 모든 법인의 설립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이 저에게 설립하려고 하는 법인이 갖고 있는 자율성에 의해서 학교설립계획이 세워지면 그 설립에 따른 심사를 거쳐 가는 동안에 가장 선진화된 법인에 의해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구체적인 세세한 부분까지는 정하지 않고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쪽에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모든 학교의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이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법인이라든가 또는 사립 국제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정부의 차원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그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조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게 국제적인 브랜드를 가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한 운영이 그들의 국익과 그들의 이익에는 부합되지만 우리의 국익과 우리의 이익에는 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상호 공존의 입장에서 조정을 해 나갈 것이냐,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큰 틀의 근거는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죠. 무조건 그게 국제적인 브랜드니까 와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우리가 뭔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철수해 버릴 수도 있다 하는 걱정 때문에 우리가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는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전체 내용 속에는 그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는 조항도 들어있고 또 교육과정에 의해서 설립계획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정체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큰 틀에 있어서의 상호간의 국익과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을 최대한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 학생 선발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특례대상자를 입학시킬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국·공립국제학교인 경우는 정원의 5%,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정원의 2%라고 했는데 이 5%, 2%가 정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원 외로…….

정원 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정원인데 5%면 100명 이외에 5명을 선발할 수 있다. 그러면 105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 외에 5명을 더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학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초·중학교로 계획하고 있는 제주국제학교인 경우에 400명 정도를 예상한다면 한 20명 학생이 정원 외로 더 입학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20명의 학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20명 학생이 더 선발되었다고 해서 학교에 세워지는 시설이나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네요? 20명까지 추가로 선발해도 문제가 없다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정상입학과 특례입학으로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입학 자격 기준은 어떻습니까? 학교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볼 때 정상입학 되는 학생하고 특례입학 되는 학생의 입학기준을 달리 설정합니까?

학교장이 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외부로 이 학생은 특례입학 된 학생이다, 이 학생은 정원 내의 선발전형에 의해서 입학된 학생이다라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입학하는 학생의 자질문제가 근본적으로 있거든요. 정상입학과 특례입학 학생의 자질문제가 있을 때 교육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졸업 후의 문제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특례입학 대상이라도 실력은 갖추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특례입학, 지역적인 여러 가지 정서를 고려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교육적인 목표가 뭡니까? 글로벌 인재육성 아닙니까? 글로벌 인재육성이거든요. 그렇다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서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특례로 들어간 사람이 과연 그러한 우리들의 목적 수행에 적합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수도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례입학은 엘리트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면 절대 바람직한 것이 못된다. 왜냐하면 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지 특례를 통해서 성장해서는 안 된다. 특례를 통해서 성장했을 때 정당한 경쟁의식보다는 편법의식이 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화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죠. 이것은 교육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요.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누구는 정상, 누구는 특례라는 게. 이것은 큰 틀에서 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례입학이 특례입학 학생에게 독이 될 것이냐 약이 될 것이냐를 판단하기 어렵더라고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특례라고 해서 그 학생에 대한 열등감, 아니면 특별한 위치에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보다는 또 하나의 예우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한 예로 지역의 출신자에 한하고 또 교육지원대상자에 한해서 우선…….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다 5%다 하고 있는데 특례입학을 그런 프로로 학생을 특별히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프로수를 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자기 실력으로 이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100% 장학지원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 우수한 학생들은 머리를 싸매고 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5%, 2%가 아닌 10%도 입학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형평에 맞지 않고 어찌 잘못하게 되면 이상한 폐해만 가져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당당하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리 지역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경쟁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입학정원을 더 늘리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다 5%다 하는 숫자적인 개념보다는 우리 제주도에서 국제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 재학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한 수준의 학업성과만 올린다면 대학까지 충분하게 보장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제도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래야 국제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하나 끝으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진짜 교육’이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찰스 머리’라는 미국인이 쓴 책인데 이게 상당히 파동을 일으키는 책입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평균 이하의 능력을 지닌 아이들이 절반 정도 된다. 다음에 쓸데없이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미국의 미래는 10% 내지 20%의 엘리트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국제학교는 다수의 사람을 고등교육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무대에서 우리 제주도를,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엘리트를 키우는 목적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새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조례안이 지난번에 도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있고 또 오늘 올라온 조례안이 있어서 어느 조례안이 오늘 심의가 돼야 할 조례안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목적도 다르고 조문들이 각각 달라서 어느 조례안을 오늘 심의하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지난번 저희들 3월 12일부터 4월 1일간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의견들이 수렴이 되어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수정이 되어서 심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에 지적했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전에 입법예고한 조례는 28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조례안은 아침에 봤더니 24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 조항 수에 변화가 있습니다.

목적도 다르고. 그러면 입법예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입법예고라면.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입법예고를 왜 하는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것에 동감입니다. 그러면 입법예고에서 의견들이 많이 반영돼야 되는데 이번 조례안 올라온 것은 하나 반영된 것이 없네요. 지금 여기에 붙여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좋게 표현하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이것은 위원들에게 거짓말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입법예고 결과 처리한 것들은 입법예고 조항에 대해서 한 거예요. 오늘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는 하나 없어요. 예를 들면 입법예고 결과 제4조인데 제4조가 보니까 여기 없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디 거냐? 그 당시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4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4조에 붙여서 올라와야 되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4조는 어디의 4조입니까? 다른 조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으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새로 올라온 조례안은 입법예고 안 되어서 우리 도민이라든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아까 특례입학 5% 반영, 입법예고 조례안에 5% 반영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없죠?

조례안에서 입법예고…….

입법예고할 때는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5%라고 해서 만약에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면 도민이나 또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5%가 적다, 5%가 많다. 전부 의견 내서 도에 보내면 그것을 참고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진작 빼두고 입법예고도 안 했다가 슬쩍 오늘 올라온 조례에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입법예고를 안 했다가 이번에 슬쩍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재입법예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조례 심의를 요청한 것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받은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반영하는데, 입법예고할 때 조례안에는 특례입학에 대한 것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없잖아요.

입법예고안에는 없었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실장님, 입법예고라 하면 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것을 도민이나 여러 뜻이 있는 교육가족이나 모든 분들이 봐서 만약에 5%가 많다, 적다, 없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개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문 자체가 여기 입법예고할 때 없었다 이겁니다. 없었던 건데 오늘 조례 심의할 때는 조문으로 슬쩍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죠.

조문 자체 처음에 입법예고할 때 없었던 것이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의견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례입학 부분이…….

실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조례안이라는 것은 입법예고 기간에 조례안 28개 조문에 대해서만 의견을 받는 거지 여기 안 들어간 것도 의견이 들어옵니까?

예,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 학생들에 대한 특례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 그것은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그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의견 내놓아보세요. 조문이 여기 없는데 어떻게 그게 들어오나요?

없으니까 넣어달라는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어디에서 들어온 겁니까?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한 것에는 없잖아요. 여기 아무 것도. 더 깊은 이야기는 않겠는데, 실장님, 담당부서에서 법률적으로 조례안을 이렇게 예고했으면 그 조례안을 가져서 해야 되는데 오늘 온 조례안은 보니까 너무 180도 바꿔졌습니다. 목적부터 달리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한 겁니다, 법적으로. 그 조문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와서 거기에 가감하거나 해야 되는 것이지 입법예고에 안 들어갔던 조문이 탁탁 튀어나오면서 새로 다 들어왔는데도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입법예고의 뜻이 뭡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겠으니 모든 사람들이 봐서 뜻있는 분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십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간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오늘 조례에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목적부터 달라요. 조례안 입법예고할 때 목적도 달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처음 봐요. 목적도 달라요.

목적이 다른 것은 목적의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뿐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하면 이 뜻을…….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오늘 심의하는 것은 입법예고한 테두리 내에서 받아서 의견을 다 붙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져서 심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심의할 것이 어느 조례안입니까? 입법예고 결과 해서 다 붙여있는데 이 결과는 어디 것을 붙였느냐? 입법예고의 것만 붙여있다 이겁니다. 오늘 조례에 붙여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이. 이거 한 번 검토해봤습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준 자료인데(자료제시), 입법예고 결과 이것이 전의 조례안에서 올라온 것이지 오늘 심의하는 조례안의 것은 한 건도 없다 이겁니다. 이 결과는 어디 겁니까? 이것은 어디 겁니까? 이것은 입법예고 조례안에 붙인 건데, 아까 검토해 보니까.

예, 의견을 모은 결과를 정리해서 붙여놓은 겁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야기 않겠는데, 어떻든 절차상의 문제점을 저희가 참고로 지적하는 거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아예 이 조례안의 심의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 조문에서 몇 가지 참고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검토의견은 입법예고 결과는 전부 붙인 것이다. 이거 입법예고한 조문입니다. 오늘 조례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한 번 보세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거짓말한 겁니다. 전의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가지고 와야지, 목적부터 다른 조례안 가지고 와서 심의 됩니까? 그렇지만 일단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조례가 교육청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 또는 도민이 공동으로 해서 새로 국제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조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실장님하고 견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올라온 조례안의 제4조 보십시오. 제4조의 제9호 “학교 시설·설비계획” 이렇게 있죠. 이것은 그대로 이렇게만 써 있는데 우리 도 조례, 특별법 제189조의7 여기에 보면 “국제학교 설립·운영하려면 시설·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설·설비에 이 기준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올라온 조례에는 참고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지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셨다가 종합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쪽 제17조(외국인 교원의 임용), 여기 보면 특별법 쭉 있다가 그 절차와 방법은「교육공무원법」제10조하고 제33조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 교원의 임용을「교육공무원법」제10조부터 제33조에 준용해 버리면 이것이 어쩌면 포괄적으로 외국 교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축소시키고 있다. 참고로「교육공무원법」제10조하고 제33조를 보면 임용의 원칙 쭉 해서 딱 묶어버리는 것이 있어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제18조입니다. 제18조(국·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입니다. 보수도「교육공무원법」제35조는 수당관계입니다. 이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모호한 문구 이것도 어떻게 해야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모호한 것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제19조(학생 선발의 특례 등). 본 위원은 이것은 이 자체 선발의 특례를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모집하는 단위가 전국단위면서 언젠가는 세계단위인데 제주도에서만 산다고 해서, 3개 단위에서 모집하는 학교인데 제주의 학생이라고 해서 정원 외로 몇% 특례를 주는 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제19조제2항에서 교육지원대상자, 여기에도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국가유공자만 다 되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다 되어 버릴 수 있다. 이것도 한 번 비율 내지는 숫자개념에서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 제20조도 보면 “국제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했는데, 이것은 “제공하여야 하며”가 아니고 ‘제공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아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자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법 총괄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지금 만들 때가 아니다. 왜 아니냐? 지금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거 지금 보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것이 통과돼야 이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상위법이 돼야. 지금 이거 입법예고해서 어디 가 있느냐? 입법예고는 끝나서 지금 법제처에 심의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야 됩니다. 여기는 어떤 것이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느냐? 혹시 실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신설된 조항 제35조의11 교원의 자격, 교직원의 정원 배치기준, 이거 다 새로 신설했습니다. 이 시행령이 통과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안만 바꿔져서 하면 조례안을 또 고쳐야 된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위법 시행령이 끝난 다음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저런 모순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점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에 시설기준을 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시설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어떻게 국립에 준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조한신 국장 얘기대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자구가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서 도 조례로 하라고 딱 되어 있음에도 그 내용이 한 구절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지적이 되는 겁니다.

법령에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 제4조에 서류를 갖추어 협의 또는 승인을 받는 과정에 세부적인 기준을 왜 안 넣었느냐 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법인이 IB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라면 그 학교에 맞는 시설·설비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인 경우는 또 자기네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또는 설비기준을 제시할 경우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기준이 각 다를 겁니다. 이것은 IB교육과정에서의 기준이다, 이것은 또 다른 프로그램의 기준이다. 그러면 어느 것이 과연 더 국제수준에 알맞을까.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심사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특별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약을…….

지금 위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지난 회의 때 구성지 위원이 요구한 것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교육감 이름으로 해 가지고. 학교시설내용 해서 이렇게 해놓고 아무 것도 없다고, 무슨 말들을 자꾸 그렇게……. 이거 가서 보세요. 이거 지난 회의 때 구성지 위원이 영어교육도시…….

그런데 이번에 빼버린 거지.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느냐? 대답하는 사람 따로,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 초·중학교 시설비내역. 보통교실부터 시작해서 중강의실, 미술실, 무용실, 도서관 쭉 해서 이렇게 시설을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지금 제시되어 있는 자료 외의 또 다른 설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시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자료로 제시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저희들에게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지금 이 자료는 뭡니까? 교육청에서 왔는데 이것은 그러면 엉터리라는 겁니까?

그것이 엉터리라는 것이…….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듣고 싶은 것은 조례안, 아까 김병립 부의장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어떻게 넣습니까? “이것을 하면 이것에 근거해서 세부시행규칙을 또 다시 우리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는 건데…….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디 막 하다보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조례안에 어떻게 하나하나 다 넣습니까? 대답이 동문서답. 세부시행규칙은 참고하면서 다시 몇 조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이런 시설……, 이렇게 대해도 통과될까 말까하는데, 동문서답하니까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병립 위원님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외국의 학교를 당연히 봤을 텐데 외국에는 운동장 없어도 돼요. 건물만 있어도 돼요. 그래도 최소한의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고 심사를 하라 이겁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외국학교는 다양합니다. 건물만 있어도, 2층만 지어도 되고, 운동장 없는 학교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둬서 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 마음대로…….

위원님,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제가 1분만 쓰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법 대단히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거기에 이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에 국제학교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별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교육감은 승인을 해 주는데 시설이나 설비기준을 완화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이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조치내용에는 ‘미반영’ 그렇게 해버렸다 이겁니다. 국제학교 시설·설비 기준 삭제.

바로 거기에서도 입법예고한 조항이지, 그것이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도 이것은 별표로 넣어도 좋다고 했는데 왜 상품이, 아까 상품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마는 세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세트로 정하기가 어려워서 외국에서 오는 학교들은 세트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 폭을 넓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법 정신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질의시간입니다. 김병립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올라올 때 총 28개 조문 올라왔다가―3월 12일 날―24개 조문 했는데, 같은 것은 두 개밖에 없는데, 예고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법이 한두 개 조항이면 모르는데,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몇 개 조항만 같고 몇 개 조항이 다른가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이것은 어쩌면 의회 의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실장님, 보십시오. 몇 개 조항만 같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와서…….

조항이 같은 것이 몇 개냐고요? 오늘 올라온 조항하고. 실무자, 보세요. 몇 개 조항이 같은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28개 조문이 24개 되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들에 동감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영어교육도시가 승패를 가름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고도 심사숙고해야 될 조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아까처럼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의 입법예고 사항의 문제점, 이게 사실상 일부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예고해서 들어온 사항들을 이것만 수정해 놓아서 새로 고쳐가지고 “조례입니다.” 이렇게 내놓아서야 되겠느냐? 새로 해서 어쩌면 입법조례를 전문하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청회를 한 번 갖는다든가, 어떤 얘기들이 있어야만 이게 정상으로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같이 동감하고, 물론 여기 조례뿐만이 아니고 지금 2조, 3조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2조(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 제189조의4에 정의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킨더가든(Kindergarten)이라든가 유치원 비롯해서 K1에서부터 K12까지 이렇게 학제가 다양하게 다른 각기 나라에서 이루어진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공립국제학교의 경우에 대한 규정에서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맞출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오락가락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3조 규정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딱 뭐라고 나왔습니까? 두 가지만 나왔잖습니까? “국내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외국 법령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이렇게만 큰 틀로 놓아버리면 누가 어떻게 압니까? 사실상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기본 틀은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 틀은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하는 것이지만 법인 유형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납세의 의무 범위가 다르고, 두 번째는 그 법인에 따라서 국제인증 학위제 유형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아까 IB든 SAT든 PSAT든 국제학교의 유형이 각 다릅니다. 세 번째는 영어교육도시 내에 어떤 유형의 국제학교가 유치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예고된 사항을 일부에서 들어온 것들을 전부 다 수정해서 스물네 개 항으로 만들었다 하는데 여기에는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했지만 기껏해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두 개 조문만 같고 그 외는 전부 다 다릅니다. 이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알다시피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나왔잖습니까? “이 법령안 주관 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딱 되었잖습니까? 이렇게 조항을 전부 다 바꾸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의 의견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계속 조례심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 당국에서는 언제까지 핑계 아닌 핑계만 대면서, 하나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전 조사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도의회에 와서 할 수 있는 답변입니까? 지금 사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립 유치 전략들을 짜고, 그리고 4월 1일 NLCS 학교하고 MOU까지 체결하고 있는데 공립학교 유치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법이 늦어진 때는 “특별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조례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하면서 “사전 심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그러면 뭘 갖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조차도 마련하지 않은 교육청은 진짜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법에는 도 조례로 정하게끔 우리가 권한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그것은 맞죠?

예.

권한위임을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 조례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학교장 위임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교육청 당국은 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공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의 측면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문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특별법 제189조의8(위탁운영 등)입니다. 정확히 대답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위탁을 했을 때 “국제학교는 국제학교 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본다.” 이것은 공립이 아니라 사립화한다는 내용이잖습니까?

예. 1항은 사립국제학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위탁 이후에는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가 되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열두 개 학교 중에서 유일한 공립학교가 한 개인데 이 한 개도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공립학교가 아니다. 그러면 위탁 이후에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서류제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된 것 그것 하나 갖고 관계설정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도·감독이 뭡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그것 이상의 지도·감독 권한도 없는 거잖습니까?

그 밖에 설립승인 요청 시 협약서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협약에 의해서 정해져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공립학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예.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립학교로 본다하는 그 규정의 의미는요, 공립학교가 사립학교로 성격이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와 같이 봐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위탁되는 학교, 끝까지 공립학교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법률에서는 지금 위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율성을 획득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필요한 부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재정운영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부분적으로 그렇다…….

예. 그러면 입학하는 이후에도 공립학교의 의미는 계속 간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모든 책임들을 진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립학교가 이후에 사립학교화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절대 아닙니다.

모든 재정적인 책임이나 행정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라는 것을 답변으로 알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일하게 열두 개 학교 중에서 한 개가 공립학교인데 공립과 사립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위탁에서는 영리법인까지도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립과 공립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립학교만큼은 영리법인한테 위탁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시를 합니다.

공공성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갈 것이고요.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더라도 특례입학의 비율만 해도…….

아니, 아니요. 특례입학의 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정확하게 공립과 사립의 차별화를 위해서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공립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조례안에 이런 내용을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영리법인까지도 포함해서 놓은 것은 처음부터 영리법인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임시 수탁법인의 범위를 넓혀놓음으로써 좀 더 자격을 갖춘, 의지를 갖춘 그런 데 찾기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렇게 딴소리 하면 더 이상 질문할 여지가 없는 것이, 명확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앞으로 위탁을 하더라도 그 학교는 공립이다라고 말씀을 했잖습니까? 공립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성의 강화 측면을 실어야 되는 거잖습니까?

협약할 때 그걸 감안하죠.

그랬을 때 가장 원초적인 원칙이 영리법인 허용만큼은, 영리법인이 어떤 겁니까? 학교를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인정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것만큼은 막아보자.

그래도 협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다른 영리법인학교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공립학교에 대해서만큼은 영리 법인화를 막아보자.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공립과 사립의 차별화의 1차적인 과제다라고 제시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은 오케이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그랬다가 수탁법인 못 구하면 어떻게 하죠?

수탁법인 영리법인 아닌 학교로 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없습니까?

못 구하면요? 우리가 강제로 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신청받아서 해야 되는데 신청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신청 안 들어오면 어떤 책임도, 그만큼 책임도 없습니까?

그때 다시 고칠까요?

뭐요?

그때 조례 다시 고쳐서 영리법인 허용할까요?

해외명문학교나 아니면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중에서 100% 다 영리법인입니까? 비영리법인이 더 많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더 많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을 공립까지 허용하는 것이 공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청의 준비 있는 자세냐고요? 지금. 좀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습니까? 우선적으로 영리법인을 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수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비상수단이 발생할 소지가 없으니까 조례상에서라도, 사립은 모르겠습니다. 사립은 일단 법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끝까지 공립화된다고 하면 영리법인만큼은 막자. 왜냐하면 지금, 언제입니까? 요번에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연구보고서에도 선도학교는 비영리법인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영리성보다는 공공성 실현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이런 용역보고서의 타당성 있는 근거조차도 참고하고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이다라는 자세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의 학교 취지의 입장들을 저는 파악을 못하겠거든요.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건지 아니면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쪽으로만 싣고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1차적으로 영리법인학교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잖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결론내린 게 아니고요. 수많은 논의 끝에…….

교육감님도 그런 답변하셨는데요. 공모과정에서 비영리법인 우선시 하겠다, 그리고 없으면 영리법인도 하겠다. 이것은 책임성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전준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철저하게 어느 학교, 이 학교는 명문학교다, 우리 공립학교를 유치해야지 하면 왜 그것에 대한 유치전략을 짜지 못합니까? 최소한 이 학교는 우리가 제주도에 욕심을 내고 유치해 보자. 여기에서 무슨 비영리하고 영리가 문제가 됩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도 영리학교 없습니다, 별로. 거의 비영리학교인데 그마저도 놓치면서 무슨 명문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교육이라는 것, 교육적 측면에서 먼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만날 답변이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공모 들어오면 비영리법인을 우선시하고 없으면 영리법인 하겠다. 이것은 준비 안 되고 진짜 무책임한 교육청의 답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습니까? 조례안에 차별화로 가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의미 속에서라도 공립에 대해서는 영리법인 허용은 안 하겠다. 정확하게, 자신 있게 밝힐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운영과정이 뭡니까? 이제 위탁공모를 영리법인으로 했을 때는 끝나는 문제를 갖고, 이후에 사후 대책을 마련하면 뭡니까? 그것은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생각을 못하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7조(외국인 교원의 임용)입니다.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요, 교원의 임용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서부터 제33조를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35조의11에 교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법 제189조의11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학교의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이것은 교장·교감의 자격입니다.―및 제2항―이것은 교사의 자격입니다.―에 따른 교장자격증, 교감자격증 및 교사자격증이 없는 자를 교장, 교감 또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출한 조례에 보면 ‘제18조(국·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특별법 제189조의11제4항에 따른 국·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했을 때 시행령과 우리 조례상에서 상충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교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조례에 명시된 특별수당이라는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검토 다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구분이 되어야 될 것이 자격증하고 자격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완화한 것은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그런 얘기이지 자격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아까 자격증이라고 했습니다. 교사의 자격증 없는 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없어도 교사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당에서 별로 차별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자격도 학교장이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권한에 부여되는 거잖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는 특별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른 공립학교의, 일반학교의 선생님들은 다 자격증을 갖고 정당한 대우 속에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국제학교는 더 선진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격의 부여조건에서 일반학교와는 선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되는 상황 속에서 조례안에 명시하면서 특별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도 웃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격증 없는 교사들한테 도 조례에서 일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십시오. “가능합니다.”라고 대답하는 도민이 몇 명이 될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격증이 없다 해서 퀄리티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격증으로 굴레를 속박하지 말고 좀더 넓혀서 자격증 있는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게 하는 이런 장치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공공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에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교사의 질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환경개선, 아까 시설·설비기준에 대해서 전부 삭제시킨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 당국은 전혀 방향설정을 못한 시설기준도 중요하고…….

그 부분 이따 중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한가 안 한가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나, 앞으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선진프로그램이라고, 그리고 좋은 학교의 선정기준이라고 하는 기준 하나하나를 교육청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교육발전기획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공립국제학교의 성공전략은 무엇입니까? 제시를 해 보십시오.

금방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동의합니다.

김혜자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왔으니까, 존경하는 김병립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제4조에 보면 학교 설비기준 최소한의 조건이라도 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다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비기준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4조를 말씀 올리기 전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 내의 국제학교라는 제주도의 새 역사를 우리는 지금 창조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서게 될 국제학교들은 기존의 학교들하고 전혀 궤를 달리하는 특별한 학교다 하는데 우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학교를 인가한다 함은 감독청이, 인가청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고 또 실제로도 그런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제학교를 인가한다고 할 때의 그 인가는 결코 권한의 행사 측면이 강조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책임의 이행 쪽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심사를 한다 할 적에 우리가 스스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해서 형식상으로 안 하면 떨어뜨리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전 세계의 명문학교들이 다 모여들기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성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교육목적, 내용, 방법 등등 모두가 다릅니다. 그렇게 다양한 학교들을 우리가 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미리 상정해 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우리도 이 조례안 검토하면서 엄청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준용할까,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것은 상한이든 하한이든 정하지 아니하고 일단 설립계획을 받아봐서 그들의 말을 경청해보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에 트랙운동장을 중시할 수도 있겠고, 어떤 기구운동을 중시할 수도 있겠고요, 수영을 중시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마인드컨트롤을 중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 학교 나름의 노하우가 축적된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믿고, 그래서 미리 사전적인 기준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못하는 것도 그냥 쉽게 기준을 안 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이렇게 했다가 위법문제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설·설비기준, 저희들이 그 다양한, 아주 훌륭한 다양한 학교들의 기준을 미리 정한다는 것이 자칫 우리들의 목적과는 달리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꽤 있겠다. 이렇게 해서 4조같이 정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19조, 여기 정원 외 특례 입학 보면 국·공립은 5%, 사립법인설립학교는 2%. 이것을 도민들한테 받아보니까 이 의견이 제일 많았습니까? 5%, 2% 이렇게 못 박은 이유가. 실무담당자, 어떻게 해서 5%, 2% 이렇게…….

교육발전기획실장 양영민입니다. 5%로 정한 것은 저희들 내부에서…….

몇 사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은 아닙니다. 학급당…….

좋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입법예고를 철저히 했으면 도민들의 의견 받아보니까 이것 5% 하자, 2% 하자 하는 근거 있으면 우리한테 설명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실무진이 의견하다 보니까 5%가 좋다, 2%가 좋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하고 운영위원회 공청회 해보니까 5%, 2% 이런 말이 많이 나옵디까? 어떤 게 있어요? 왜 5%, 2%……. 연구용역결과? 연구한 사람이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입법예고 절차가 안 된 것이 주민의견수렴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연구용역해서 10%면 10%, 20%면 20%…….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도내 거주학생하고 교육지원대상자 같이 포함해서 5%예요. 그런데 교육지원대상자나 도내학생이나 같이 더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정원 외 도내 거주학생은 뭐하고, 교육지원대상자는 1%면 1%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문구가 애매하고…….

1호에 5%, 국·공립 국제학교에 따른 법인에 위탁한 경우는 이것은 국·공립 국제학교이고 그 밑에 2호는 사립학교인 경우 제주도민이…….

이것을 교육지원대상자나 이렇게 구분했으면……. 모두 합쳐도 정원 외 5%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 안 하면……. 이것을 구별할 때는 차라리 교육지원대상자 몇 %, 제주도 지역 출신자가 몇 % 이렇게 되어야 되지…….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이 말은 실지 들어가면 도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80% 이상이 “정원 외 특례입학은 5%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더욱 더 설명하기 좋았잖느냐? 용역한 것만 갖고, 그러면 용역한 것에만 집어넣으면 조례가…….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고 제5조(설립승인 등) 해서 보면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국제학교의 설립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 협의만 해도 되는 겁니까? 5조.

여기에서 협의는 국·공립학교를…….

설립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승인한다 하니까 승인 안 해도 협의만……. 협의의 뜻이 뭐예요? 서로 의논하는 겁니까?

위원님, 상대방이 다릅니다. 승인은 사립이고요. 협의는 국·공립…….

국·공립은 협의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과부에서 하는 거니까…….

상위법령에 아마 설립자가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립은 승인이고 국·공립은 협의. 승인은 교과부장관.

예. 설립 승인하는 데 요건을 갖춰서 국·공립인 경우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국가끼리는 협의이고 사립은…….

결국은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협의를 거친 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다른 겁니다.

내 말은 문구 하나하나 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의견 수렴이 덜 되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내후년 2011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국제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중요성은 우리 의회만이 아니라 도민들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다 보니까 완벽한 조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완벽에 가까운 자세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물론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이런 미흡한 부분은 점차 보완을 해 가거나 개선을 해 가면서 첫 출발을 어떻든 이 시기에 실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될 내용들도 발견이 되는데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회계규칙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6조(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제2항제5호 “그 밖에 국제학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실장님이 보기에 이처럼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이것은 교육규칙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감이 상황에 따라서 요청하는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심의내용 중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교육규칙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는 이처럼 조례인 법을 만들어가는 데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이것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거든. 이것을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라든지, 그게 바로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이러한 것들도 발견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제가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어교육도시에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외국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가져서 도지사에게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라 하지 말고 외국어교육도시로 하자. 표현이 그래야 맞을 것 같다.” 그러니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정부에서 우리하고 약속하기를 영어교육도시로 했는데 지금 외국어교육도시라고 하면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외국어교육도시라는 의미 속에는 영어만이 능사가 아니다. 국제적인 전문인력을 기르는데 중국어도 해야 되고 일본어도 해야 되고 아랍어도 해야 되고, 외국 언어를 많이 가르치는 도시로 조성을 해야지 영어만 특별하게, 그러면 다 고쳐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에, 이 이유가 어디에서 가져온 문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의 탁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이미 영어교육도시로 못 박아서 아쉽지만 앞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제학교하고 국제고등학교하고 차별성이 있습니까? 국제학교는 조금 약하고, 초·중이니까. 국제고등학교는 고등학교니까 좀 높고 그렇습니까?

국제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합니다.

고등학교 과정만 포함하는 거죠?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냥 고등학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국제고등학교 설립기준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설립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제학교에는 그런 것들이 생략되거나 변형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국제고등학교는 국내법의 적용을 대폭으로 받는 것이고요, 국제학교는 보다 유연하게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교지확보계획. 국제고등학교는 없다 말입니다. 교사확보계획은 있어도.

…….

좋습니다. 제가 다른 답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점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예.

부교육감님께서 오셨으니까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처음에 특례규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거든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5%, 2%. 그런데 저는 이 규정은 외형은 화려하지만 내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수를 규정하는 것보다는 제주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장학제도를 가지고 특례를 주는 그런 제도로 바꾸면 어떠냐? 왜냐하면 입학만 하면 예를 들면 대학까지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부합도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가 특혜내용을 바꾸자는 것이죠. 프로수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장학지원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동기부여를 좀 해 주자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5%, 2% 해도 외형적으로는 도민들께 상당히 어필될 수 있을 겁니다. “아, 굉장히 지역을 위해서 배려하는 거로구나.” 그러나 실제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시 되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합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학자금을 내면서 학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대신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대학까지 학습 환경을 보장해 주자. 그러면 우수한 학생은 자연적으로 몰릴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심을 해 주시면 좋고요. 이 자리에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답하라면 그럴 것이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6조에 보면 국제학교설립·운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대체가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을 구태여 다시 설립하게 되면 영어교육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위한 위원회가 있고 또 외국교육기관을 위한 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있고, 두 개의 유사한 위원회가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열한 사람입니다. 현재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열한 사람인데 70%가 교육청,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교장선생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교육청 의도대로 그대로 가겠다, 형식만 취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이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점 검토를 해 주시고, 15조에 보면 국제학교의 설립 목적의 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학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소극적이다. 최소한 우리가 모든 예산을 투입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놓았는데 아무리 외국의 명문고등학교가 오지만 운영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 잦다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평가를 하고 협의를 해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내용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는데, 지금 의견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그럴 테니까, 저는 그렇게 세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기존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가 이 기능을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학교가 워낙 다른 과가 되어서 그것은 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구성은 좀더 혁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맞도록 해야죠. 상의드리겠습니다.

예.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오전에 주문만 해서 한 가지도 대답을 못 들었는데, 부교육감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3월 12일 입법예고한 조례안하고 오늘 현재 위원님 책상에 올라와서 심의하는 조례안하고 제1조(목적)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같은 조항이 없어서 이 자체가 원래 입법을 예고할 때「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어떠냐? 이런 중요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의하는 안의 뒤에 의견서 붙인 것을 보니까 처음에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의견들이 붙어 있고 지금 현재 심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자체는 중요한 조문들은 재입법예고를 해서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부교육감님 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교육감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의 심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법에서 교육 분야가 대단히 많이 신설되는데, 특히 예를 들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전학에 대한 것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된 다음에 하위법인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국제학교하고는 관계없지만 부교육감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영어교육도시가 약 2만 3,000명, 5,875세대 도시가 형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2015년까지 국제학교 12개를 만들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지만 그 대상이 전부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시험 내지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도 국제학교로 다 못 들어가서 거기 살면서 다닐 수 있는 일반학교가 필요할 것 같은데, 참고로 그런 계획은 세워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순서를 거꾸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반학교 계획이 있는가? 솔직히 지금 아직 착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령이 개정된 후에 이것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 원칙적으로 지당하신 말씀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현재대통령령 개정안에서 조례를 언급한 조항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전학을 하는 경우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달리 정하고 싶으면 한다,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달리 정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전국에 통용되는 것이니까요. 도 조례로 특이사항을 정할 이유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개정과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미리 말씀드릴 사항이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은 늦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밤 새워서 작업을 하는데도 역부족이다. 이 정도 속도밖에 못 내는 것을 안타까워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반 정도의 이유는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빨리 해야 한다는 데서 어떤 절차가 뒤바뀐다거나 이런 요인이 있다는 것을 동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입법절차에 관한 문제.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님, 지하식 위원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안과 조례제정안의 내용상의 차이가 많다. 하겠다고 했던 것 중에 없어진 것도 있고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다 수용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본다면 중요한 사항이 바뀌고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으면 다시 재입법예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그것도 저희들 논의과정에서 생각을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다른 일반적인 조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의 내용도 일반조례하고는 달리 생각해 주십사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사실 도민에 대한 도리로 보면 모든 조례안은 항상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설립 운영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리 이익이 관여되는 부분은 사실은 입학, 장학금 뭐 이런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학교 설립자, 운영자에게 관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도교육감이 입학통지서를 발부하는 의무교육기관일 것 같으면 자질구레한 내용까지도 당연히 늘 도민의 의사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제가 몇 차례 부탁 올립니다마는 기존의 학교들하고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설립지원자, 희망자에게 관련되는 내용까지 일일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재입법예고 이런 것은 말하자면 다시 밟지 못 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자꾸 거론되지만 상위법 시행령 개정안 예고 중이라고,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노력하려고 하는 이 조례의 내용이 그 상위법과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입니다마는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전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도 말씀을 하셔서 하는 말인데, 입법예고가 된 것과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내용이 다르더라도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 시행령 내용을 준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법 내용을 준용함으로써 그 시행령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되면 그 내용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끔 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들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어떨 것인가를 이번 정회시간에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논란이 계속됐던 것 중의 하나 제4조에 대해서 시설·설비내용이 지난번에는 있었고 이번에는 없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김병립 위원님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고. 다음에 김혜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17조에「교육공무원법」제10조를 준용해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한다. 이 내용도 정말「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하려고 했을 때 외국인들 채용도 합리적이겠느냐. 이것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교원의 보수에 대한 것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여 지급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다음 양대성 전 의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국제학교라든지 설립하는 학교에 대해서 특례조항, 정원의 5%와 2%. 이런 경우에는 공청회의 필요성까지도 느껴지고 있는 바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 큰 것들만을 요약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는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앞으로 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 시에는 학교 주변에 있는 다른 체육관 등의 공동사용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공업고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의 건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림공업고등학교다목적강당증축)의 건은 김혜자 위원님이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이도초등학교” 신설)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이도초등학교” 신설) 건은 제주자치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이도초등학교”신설) 건은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제주국제학교” 신설)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제주국제학교” 신설) 건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국제학교”신설) 건은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되었으나 주요한 시설·설비 등 많은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따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시설·설비 등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혜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김혜자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