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승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가을의 여왕 5월은 스승의 날과 단오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가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벌써 우리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기쁜 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41만 슈퍼평택시민은 마음을 가다듬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우리시 관내 쌍용자동차 정상화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분투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볼 때 가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어려운 경제 회생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허류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에 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택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4건의 의견청취 건,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 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제3차 위원회에서는 관내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김기성 간사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7인이 상정 한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우리시 건설산업 분야에도 예외 없이 그 여파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설산업 환경 악화로 지역건설산업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고 건설산업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태로 있음을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택시는 고덕국제화계획, 소사벌택지개발지구, 청북신도시 개발지구와 용이지구, 서재지구, 송담지구 등 대단위사업 및 각종 건설공사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분이거나 제한적으로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지역건설업체는 먼 산 바라보듯 바라봐야만 하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도 2007년 7월 27일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50억 미만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지역 업체 또는 평택지역 업체와 공동입찰 참가자로 제한한 것은 그나마 지역업체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다리는 관내 500여 중소지역 건설업체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 등 7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시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생력 있는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과 교육·제도개선 등과 아울러 수주율 증대와 하도급 참여 확대 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시의 책무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과 건설신기술정보 제공 그리고 토론회·세미나·교육 등 지원시책과 각종개발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체에 대한 공사수주량 증대에 노력하고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타지역업체가 우리 지역의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리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지역의 민 간사 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토록 권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토록 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의 개발과 경영혁신 등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설인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심의기구로 20인 이내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이 침체된 지역의 건설산업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와 아울러 슈퍼플랜을 조기 달성하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30일 임승근 의원 등 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09년 4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한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업무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운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임승근 위원장님 등 7인의 의원님께서 제안 하신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 증대에 노력하고 타지역 건설업체가 우리지역 건설에 참여할 경우 우리시 건설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고하는 내용과 지역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무리한 내용이 없고 동 조례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임승근 위원장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네,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금이라도 올라온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도급업체에서.. 하도급이라고 하나요? 우리 지역업체에 준 데이터나 비율이 얼마가 되는지 나와 있나요?

그런 것은 뽑을 수는 있는데요, 그동안은 권고를 해서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로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라도 근거가 마련되면.. 이 조례의 모법은 없는데, 근거가 마련되면 그래도 우리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의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굉장한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되겠지만 그러면 4월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평택시에 종합건설이라고 하나요? 지역의 종합건설이라든가 전문건설업체가 업종은 총 몇 가지며 업체는 몇 군데인지, 파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이런 조례가 돼서 공동으로 수주를 받는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제대로 된 큰 공사를 해낼 수 있는 지역의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건 이런 겁니다. 모회사가 원청자이지 않습니까? 원청자가 본공사를 하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가지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작은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공사들을 하도할 수도 있고, 본공사에는 같이 참여를 해서 몇 프로테이지를 나눠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거든요. 공사의 능력에 관해서는 큰 염려가 사실 없습니다. 모회사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회사가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평택시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할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 아래서 이런 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회사를 같이 업어서 수주를 했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공사를 제대로 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나중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시에서 어떤 대책이나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조례내용이,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에 대한 뒷받침인데 이것은 권고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고, 권고가 됐을 때 사실은 원청자가 그 능력을 전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에 들어가면 전문화되어 있는 감리업체가 감독으로 따라붙거든요. 물론 공무원들도 금액에 따라서 감독 또는 연락원이 붙게 되고.. 그래서 공사의 질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로 끝난다고 그러면, 조례안만 통과시켜놨지.. 또 유명무실한 조례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권고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회사를 선한 마음으로 추천을 해서,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을 다른 면으로 보면, 이런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특별히 인과관계에 의해서 봐 주는 것 같고, 또 이것에 시비를 거는 단체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가 있으면 이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정당성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 이런 관계의 법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하는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승근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임승근 위원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성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우리 평택시민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세계적인 경기불안과 쌍용자동차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택시민이 조속히 이전의 삶을 되찾고 나아가 가까운 미래에 그보다 더 나은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구상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장엔진의 일환으로 평택항을 주목하고 평택항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전국 물동량 처리기준으로 7위이며 매년 물동량 증가율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항만으로서 성장잠재력이 국내 다른 어느 항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항과 광양항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50%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평택항의 발전정도가 평택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항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경우 현재 조성중인 항만배후단지 43만평이 내년부터 이곳에 국내·외 유수의 물류제조업체가 둥지를 틀고 수많은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평택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준공업지역의 250% 이하이며 산업단지는 350% 이하로 개정되었으나 항만시설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었기에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을 추가하여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350% 이하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또는 부산, 인천, 울산, 광양, 여수 등 항만도시에서는 400%를 적용하고 있는바 우리시도 대등한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본 개정안 의 취지는 항만배후단지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담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7일 김기성 의원 등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09년 5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평택항 배후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업활 동의 지원을 통하여 환황해권 교역중심 항만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조례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기업체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엄격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간사 님 등,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제61조 용도지역안의 용적률 제1항 제13호의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350% 이하로 한다는 용적률 완화 단서조항을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항만시설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준공업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항만등 서부지역은 이전의 실질적인 관계규정을 적용할 시기가 도래되었고 그동안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항만시설과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용적률인 400%를 적용하여 항만 및 산업단지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행부서의 의견으로, 400%로 정하는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기성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따른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 라기보다요, 방금 집행부의 의견이 400%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잖아요? 제가 이것을 대표발의하면서 350%로 한 것은 현재의 산업단지에 350%를 적용한 것을 같이 맞추자는 취지가 있었는데, 실제 400%로 해도 무난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부산·인천·울산·광양·여수시도 400%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400%로 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평택시에서 현재 적용하는 것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나 계획적인 선석의 수가 늘어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부산이나 인천, 울산, 광양, 여수시 등 주요항만이 40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도 400%로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저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0%로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평택항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 배후단지가 너무 작게 잡히는 바람에.. 지금 배후단지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방향은 다릅니다만, 이 조례가 된다면 유통물류단지나 배후단지가 더 늘어나서 나중에 물리려고 했을 때, 보상가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줘야 하는 상황은 없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조례가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면, 거기가 205만평인가 국가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400%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후단지를 늘려야했을 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그 전 단계가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기성 의원 등 6인이 발의하신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기성 의원님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연일 평택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임승근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축과 소관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 대상 기준을 정하고 공장부지 내 단순작업을 요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가설건축물 축주를 허용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내용과 공장 및 물류시설 등의 조경시설·면적기준을 완화하여 기업 등의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조항 조문정리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중 미관지구 내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심의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건축물만 심의토록 완화하였으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분양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 업무시설로는 20실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었지만 이를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만 ㎡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심의 받은 건축물중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500㎡ 미만의 변경 및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시 토목·소방·교통·환경·경관·디자인에 관련된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8조 가설건축물 중 도시계획시설 및 예정지 안에서 향후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제외를 추가하였고, 투기방지를 위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하였으며, 공장 내 단순작업장은 가설건축물로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제외하였다’는 것은 가설건축물에서 제조업소와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지을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안 제21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조항 중 별표2기준을 인근 시·군과 비교하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기준면적을 7단계에서 9단계로 변경·확대하고, 소요시간을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중에 건축법에서 기준 조경기준보다 더 완화토록 규정되어 있고, 기업지원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장 등에 대한 조경면적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5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 중 별표4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가, 여기서 말 하는 건축선은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거리가 건축법 6미터 이상에서 6미터 이하로 개정되어 아파트는 4미터 이상, 연립주택은 2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가 아파트는 6미터 이상에서 6미터 이하로 개정되어 4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 공개공지의 확보에 관한 항은 건축법령 개정으로 공개공지 확보면적이 10% 이상에서 10%이하로 확보하도록 개정되어 그 이하로 완화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아래와 같이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자는 주식회사 농협물류입니다. 의견내용은 도일동 1174번지 유통상업지역 물류단지에 농협물류센터 건립 운영에 따른 화물차량 이동 동선 확보, 부지 활용 확보를 위하여 조경설치 예외조항에 신설 또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조경 완화 기준을 정하고 있어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내용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5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국장께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1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각종 이해가 대립되는 만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엄격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물류에서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 검토내용은 건축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받았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위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해 준 범위가 그 상업지역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해양부에 “일반상업지역하고 유통상업지역은 그 성격이 다르니까, 유통상업지역은 이번에 완화되는 지역 범위 내에서 일반상업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유통상업지역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상업지역은 똑같은 상업지역이지 유통상업지역이라고 별도로 표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통상업지역도 똑같은 상업지역으로 봐서 이번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서 제외되었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이야기한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에 그런 내용을 달아서 개정건의도 하고, ‘본 시행령에서 조례 위임해 주게 되면 그때 개정하도록 추진해 나갑시다’ 그렇게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는 조례로 위임해 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로 위임해준 내용이 없다고요?

본법에서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국토해양부에서 답변 받아낸 것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모법에서 위임해 준 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은 위임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문제이지, 이것이 물류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 자체도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받아보니까, 유통상업지역을 별도로 제외시킨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 하면 일반상업, 전용상업, 유통상업 그것이 다 포함된 것이 상업지역이다, 그래서 그것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모법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법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위에서 모법에서 정해주고 명확해야 하는데요, 질의 회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법제처에 해석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 물류회사에서 받은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고요, 별도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조례로 담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법에서 허락 안 한 것은 조례에서 담아도 사실 무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변이 온 것에는 그렇게 안 왔는데요. (자료를 뒤적이며) 내가 지금 찾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개정하는 부분을 계속 건의할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김기성 위원입니다. 제가 원래 건축조례에 조례를 발의하려고 했다가 집행부에서 내는 바람에 이때 포함하려고 발의를 중단 했어요. 24조에 대지안의 조경에 보면 2항에서 7호까지 있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에 예외,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중에 1호·2호·3호·4호·5호·6호·7호까지 있는데, 보통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 이하인 건축물 등등 해서 7가지 조건에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항만법 제2조 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포함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대지안의 조경에서,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도록 하는 조항에 하나만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항만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 검토 결과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삽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조 2항 8호로 해서 항만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이렇게 넣으면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제가 조례를 준비 다 해서 집행부에 일단 냈다가 그냥 빼 버렸어요. 두 개가 올라오면 하나가.. 빼야 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낸 안이 많기 때문에 제가 뺏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장도 보니까, 인천·부산·여수 등의 항만도시들도 조례에 항만시설에 대한 조경을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항만법 제2조 제6호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참작해서 개정할 때 삽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두물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평택시 서정동 233번지 일원 서두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 소유자의 73.15% 동의 를 얻어 주민이 제안 한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 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년 1월 4일 주민 제안 서가 접수가 되어 관계부처 및 경기도 사전협의와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주민 대상으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을 2009년 1월 23일부터 2009년 2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후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경기도의 지정요청 절차를 이행해서 당해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립된 주택 재개 발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도시미래연구원의 박성진 실장이 PPT 보고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두물 구역 주택 재개 발정비계획안을 설명드릴 도시미래연구원의 박성진 실장입니다. (보고자료 - 대형스크린 실행 시작) 금일 설명드릴 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기타관련법규의 기준에 적법하게 계획되었으며, 경기도청 및 평택시청의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본 계획안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발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본 구역의 위치는 서정동 233번지 일원으로 총 468필지로 구획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은 약6만5,000㎡이며, 2만여평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의 목적으로는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자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위계획 검토입니다. 본 구역은 2020평택도시기본계획상 송탄 중생활권에 속하며, 인구배분 계획은 21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15만 5,000여명으로서 약 5만 4,000여명까지 추가로 인구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본 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현재 총 4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구역내 총 건축물의 수는 172동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100동이 현재 노후불량주택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대상지 전경입니다. 조망점 4곳을 하여 구역내 도로 및 건축물 현황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의 입지를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재개 발사업의 지정요건입니다. 지정요건기준 총 5개 항목 중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 부분과 건축이 불가능한 부정형 또는 세장형 토지, 구역대지면적 기준이상 3가지 항목이 기준요건에 해당되며, 재개 발요건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가 총 298명중 218명이 동의 하여 법적기준인 70%이상인 73.15%의 동의 를 얻어 요건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용도지역결정변경계획입니다. 본 구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으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결정안입니다. 본 구역의 계획용적률은 209%이며, 건폐율은 20%, 최고 높이는 68m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차량출입을 불허하였고, 건축한계선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총 토지의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1만 5,500㎡이며, 구역면적의 25%가량에 해당됩니다. 기반시설로는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으로 계획되었으며, 이중 구역면적의 13%에 해당되는 7,724㎡ 가량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지면적입니다. 재개 발 후의 총 세대수는 932세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세대수보다 532세대, 인구수로서는 1,560여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구역에 접해 있는 도로는 향후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일부구간을 확폭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인근주민들의 접근성 및 단지내 소음차단, 인근 초등학교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 및 경관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 계획입니다. 주변지역의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현재 불법주차가 심한 인근주변에 노외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은 총 15개동, 지상 13층에서 24층의 다양한 층수의 변환을 두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총세대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932세대로 계획을 하였으며,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209%로 적정밀도를 유지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차대수는 총 1,304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세대당 한 대 이상인 932대 보다 가능한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구역내 총세입자수로는 230세대로서 이중 72세대가 사업시행 이전에 주거를 이전할 계획으로 조사되었으며, 계획상 임대주택은 좌측 상단에 보시면 두 동 159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재정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향후 이주대책은 조합설립 이후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대상지 배치도 및 통경축 계획입니다. 전체단지는 공원화로 계획을 하였으며, 상가를 제외한 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완벽하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총 15개의 건축물로서 최저 13층에서 24층 이하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통경축은 동측 주공아파트인데 롯데아파트로 재건축을 하고 있는 현장을 주 통경축으로 설정하여 계획하였으며,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40m에서 54m정도의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동선에 관한 계획입니다. 차량동선계획은 단지동측 및 북측에 두개의 노선을 두어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진출입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보행동선은 단지내 주요부대시설과 상가등과의 연결이 편이하도록 도모하였고, 주보행도로와 단지내 보행도로를 연결하여 각각의 주동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처리 계획도입니다. 동측 및 북측의 차량 및 주출입구를 두어 차량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가감속 차로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차량 및 보행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하1층 주차장 평면도입니다. 지하1층은 장애인주차 38대를 포함해서 총 817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하2층 평면도입니다. 지하2층은 장애자주차는 없이 총 469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및 재난방지 및 환경보존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시경관계획으로 탑상형 건축물을 통하여 주변부 저층지역을 고려한 리듬감 있는 층수변화를 주었고, 주요 보행축 및 광장과 공원을 연계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계획을 하였습니다. 재난방지계획은 우수관망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시를 대비하였고, 화재시 개별건축물의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가능한 동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보차분리 및 안전시설설치 확보로 보행자의 안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안 중 입면계획안입니다. 주 동의 입면은 타워형을 중심적으로 배치를 하였고, 일부가 판상형으로 계획되어 있어 동별 특징 있는 입면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감도입니다. 동측에 보시면 롯데아파트 현재 재건축 하고 있는 현장 일부가 보이는데 층높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주변여건과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입니다. 경관에 관한 계획입니다. 현재 현장사진과 향후 아파트가 지어져 있을 때 같은 위치에서 보는 조망점에 대한 사진입니다. 눈에 거스를 정도로 크게 경관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단면계획입니다. 단지는 계획고와 인근지역의 레벨차이가 있는 관계로 레벨차이를 극복하고자 가급적이면 옹벽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설치를 하고, 경사면 법면처리를 하여 녹지부분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전에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협의사항을 별도로 우리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하면, 협의사항 안에 보니까 한두 군데 있는데 각 부서별로 협의한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별도로 해서 보내주시고 이것은 아직 도시계획 상정 된 게 아니지 요? 사전자문 받은 것은 없어요?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협의된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서 질의 를 하든지 확인을 하는 거지, 이렇게 준비성 없이 해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인가요?

네.

학교와 경계지점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학교 때문에 저 쪽에 배치하는 건가요?(화면을 향해)그리고 학교와 단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관녹지로 해서 학교와 사업지와 이격을 시켜 주는 거예요?

경관녹지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바라볼 때는 녹지가 보이고 학교와 저희 레벨과 차이가 약5m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녹지가 보일 것이고 사업지에서 보면 어느 정도 학교와 도로와의 이격을 시켜서 쾌적한 교육환경이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만약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때 학교가 있으니까 공사할 때 소음은 어떻게 해요? 대책이 있어요?

소음은 차후에 착공신고시에 소음발생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면 되는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준비가 안됐다?

지금은 정비구역을 하는 곳이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종교시설은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이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에 종교부지가 하나 바로 옆에 있는데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교회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위치는 옮겨도 좋은데 현재 있는 땅 100%에 해당하는 만큼의 땅을 대체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 만큼을 준다?

네, 그만큼의 종교부지를 저희가...

종교시설만 100% 부지를 제공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체2만평 정도 되는데 단독주택은 없이 아파트 같은데요.

네, 아파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전체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은 없어요?

의견은 뒤쪽 29페이지 정도에 보시면 주민공람 했을 당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가 있습니다. 맨 뒷장입니다. '주민의견청취결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희망은 없는 거예요?

네.

전부다요?

네. 재개 발해서...

자기 땅을 가져서 거기에 주택을 짓고 싶어 하는 심리가 많이 있던데요.

아무래도 100% 동의 가 아니고 73% 동의 이기 때문에 나머지 동의 안하신 분들은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73%에 동의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은 없다?

네,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까?

네.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주차를 가구수보다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가구수가 932세대고 주차는 몇 대라고 했어요?

주차가 1,304대입니다.

전부 지하로 넣는다는 거지요?

일부 상가주차 한4, 5대 제외하고요.

요즘 보니까 한 가구당 한 대 가지고 어림도 없고요. 차수가 많아서, 이 문제는 실제 여기 사업지구에 맞는 주차수가 계산됐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수요를 충분히 계산했고 법적으로 보면 세대당 한 대가 법적기준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는데 인근지역의 여건과 인구밀도를 다시 계산해서 늘어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 롯데아파트 짓는데 도로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입니까? 중로1-4요.

그 부분은 현장은 그대로인데 향후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공사착공 하게 되면 저희가 4m에서 일부구간은 7.5m까지 도로를 더 확장할 것입니다.

단지외곽으로 경관녹지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경관녹지를 별도로 주지는 않았고 건축한계선 6m부분에 마운딩, 둔덕처리를 해서 높은 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완충녹지 역할을 하도록...

단지 학교쪽 빼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출입구 인근 일부 몇 군데는 제외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지금 롯데재건축하고 향후에 천 몇 세대가 늘어난다고요?

932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리초등학교에서 저렇게 재건축이나 재개 발이 이루어지면 인구가 한3,000명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데 초등학교는 괜찮겠어요?

인구가 1,500여명정도 증가될 것으로...

롯데재건축도 적잖게 늘어나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 봤는데 인구, 확대수용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럼 서정초등학교에서 전체 다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네.

그리고 여기 서정감리교회가 굉장히 크고 신도수가 3,000명 가까이 돼요. 거기의 반응은 어때요?

거기서는 일단 저희지역 외의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은 없습니다.

한번도 접촉 안 해 보았습니까? 서정감리교회측과요?

네, 접촉 안 해 보았습니다.

접촉을 안 해 보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냅니까?

저희가 주민공람 할 때도 게시판에, 인근주변에 알린 상태여서, 교회 측에서도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교회 측의 신도들이 그 쪽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송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었지만 이 도로 있잖아요. 이것이 똑바로 나가지 않고 왜 이래요?

가감차선입니다. 차가 들어왔다 나갈 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라고 안쪽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교회를 대체부지 해 주겠다고 했는데 교회는 몇 층으로 올라갈 겁니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지요?

교회는 부지를 제공하고 차후에, 지금 사항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감정평가 되는 금액과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금액이 상당히 상승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의 자금능력으로 1층이 될지 2층이 될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정초등학교에서 이 부분만 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 5m정도의 높낮이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높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도 옆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지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 있는 도로변이고 계획고와 약 4m 정도 차이가, 4m미터에서 5m정도 내릴 것입니다.

거기서 또 내린다고요?

데크형식으로 초등학교 주변의 도로에서는 지하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마련할 수 있고...

그럼 주출입로가 몇 군데입니까?

롯데아파트 출입구 있는데...

네, 여기고요.

북측의 도로해서 2군데입니다.

거기 몇 차선 계획하고 있어요?

15m요.

이 안에 자전거도로는 없습니까?

자전거 도로는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공원단지를 전반적으로 공원화, 산책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새로 신규아파트나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지금은 아파트개별단지에서는 도로라는 것이 특별히 없는 겁니다. 마당이 곧 도로고, 그런데 다만 구분되는 것은 산책로, 공원으로 녹지로 진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자전거도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도로라는 개념을 두지 않습니다.

주민의견 들어보면 아까 마지막 페이지 보면 많은 주민들이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되면 언제 가능합니까? 준공이 몇 년도까지요?

지금 1차 목표로 2012년이요.

준공을요?

2012년에서 2013년이요.

현재 진행과정에 큰 문제는 없지요?

평택시에서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자문을 받아서 도에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단계는 최초단계입니다. 의견 받는 단계입니다.

주민들의 대다수가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평택시에서 최대한 협조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부탁합니다.

시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덕신도시나 보상도 지연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 모든 것을 빨리 해 주고 나머지 사업에 관한 것은 각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시행사에서는 어차피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지만 시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단지가 도로와 해서 연결이 되잖아요. 서정리시장 빼고는요. 우리는 크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도 1번국도와 이 사이는 왜 뺐지요? 처음부터 뺀 건가요?

지구지정이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이 8가지인가 있는데 노후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당되는 지역도 신규건물을 많이 지었다든지 큰 건물이 활용되고 있다든지 그럴 때는 지구지정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규건물 자리가 별로 없을 텐데요. (‘그 쪽은 모텔이 많아요.’하는 위원 있음)

용도 지역이 거기는 상업지역인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볼 게 건너편이 고덕국제화지구인데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게 현재 건물형태가 노후도가 심한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지정 요건이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건물의 높낮이도 달라질 거고, 도시 형태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재개 발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규건물 같은 것은, 길 옆 같은 경우는 새롭게 건물지은 게 있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 노후된 건물들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큰 틀에서 볼 때는 구도심을 재정비해 나가는 차원의 일환입니다.

나중에 했을 때는 스페이스가 더 작아서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공간은요.

거기의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지구단위계획 해서요.

우리가 할 게 아까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롯데인벤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게 생긴다면 여기는 넓어지지만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구도잖아요.

그렇습니다.

나갈 때가 없거든요. 지금도 여기 굉장히 막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나 할 때 건축법에 보면 도로가 작거나 없거나 했을 때 그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확장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6m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미관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했을 때 확폭해 나가는데 장래를 본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재개 발이나 또는 다음에 도시택지개발이나 어떤 개발을 해 나갈 때 공동주택단지가 끼어있을 때는 거기에 도로를 내러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리 확보를 해 놓으면 그 부분을 맞추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 집을 지을 때 도로를 확폭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차피 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할 도로지만 이럴 때 한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시에서 빨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따라주어야지 이것만 해 놓으면 뭐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고덕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주변에 뉴타운이 되어지고 하다보면 그 중간부분들이 조금씩 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맞추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여기 사시는 분들도 산업도로 쪽으로 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엉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건 법상 문제이고 현실적으로는 안 맞을 거라고요.

지금 현재상태를 보고 영향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의 영향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A, B, C, D, E등급으로 마련이 되는 건데 이 건물이 들어갔을 때 현재상태로는 없다고 판단이 된 거고 장래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은 지금 현재를 보시지 말고 앞으로 나가서, 지금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 짓는 거 보니까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은 현재상태의 도로폭이 있는데 이 건물이 지어질 때의 상태까지 포함된 거고 나머지 개발되는 것을 볼 때 그때는 도로폭이 조정이 될 겁니다. 그 때 확폭되던 부분들이 활용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꾸 법을 따지시는데 법대로 한다면 주차면수가 집에 한 대, 현실이 한집에 한 대에서 세 대 사이에요. 여기 임대아파트 빼고는 평수 30평 넘어가면 1가구 2.5대는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는 안 맞는 거예요. 현실과는요.

결과적으로 아파트 단지 하나가 우리시의 간선시설을 부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게 만들고 나머지 시가 담당할 부분들을 시가 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담당할 부분을 최대한 빨리 계획을 세우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경관녹지인가요?

네.

여기는 기존의 도로에요?

건축이 불가능한, 비어있는 땅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로는 누가 개설하는 겁니까?

네.

여기가 진입도로에요?

거기가 주출입구입니다.

주차는 몇 면이 되어 있어요?

상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가가 있으면 주차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하주차장에 세워놓고 올라와서 물건 사가는 것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상가주차장 있습니다.

몇 면 되어 있어요?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표기가 되어 있어요?

건물 왼쪽에 보시면 거기에 약간 비어 있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럼 건물표기에 몇 면이 되어 있냐고요.

17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총 몇 세대에요?

총 인구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몇 세대냐고요.

총 400세대입니다.

400세대인데 17면이에요?

총 400세대이고요. 전체 주차대수는 1,304대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중 17대가 상가주차장입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상가가 지금 법적기준 보다는 많게 집어넣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거의 1,000세대 가까운데 17대면...

그러니까 시행사의 영리를 목적으로만 단지가 구성된 거네요? 잘 좀하시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물론 다루어지겠지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주실 때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료를 주듯이 똑같이 주십시오. 자료가 너무 부실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이나 궁금한 것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위원장님과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합정1구역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해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평택시 합정동 756-17번지 일원 합정1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의 71.43% 동의 를 얻어 주민이 제안 한 주택 재개 발사업 정비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3일 1차로 주민 제안 서가 접수되었으나 주민 동의 율 70% 이상의 동의 요건 미충족으로 2007년 12월 27일 반려되었고, 2008년 1월 2일 동의 요건 충족으로 2차 주민 제안 접수되어 관계부처 및 경기도 사전협의와 검토 완료되어 해당주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2009년 1월 20일부터 2009년 2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정비구역 지정권자인 경기도의 지정요청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당해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수립된 주택 재개 발정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도시미래연구원의 박상진 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합정1구역 주택 재개 발정비계획안을 설명드릴 도시미래연구원의 박상진 실장입니다. 금일 설명드릴 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법규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며, 경기도청과 평택시청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본 계획안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의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평택시 합정동 756-7번지 일원으로 총 204개 필지로 구획되어 있으며, 대지면적은 4만 5,780㎡ 약 1만 5,000평 정도입니다. 재개 발의 목적은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계획 검토입니다. 2020평택도시기본계획상 남평택 중생활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인구배분 계획은 23만 5,000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구로는 15만 3,000여명으로 약 8만 1,000명 이상이 추가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본 구역은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총 49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역 내 총 건축물수는 141동이며 이중 77동이 노후·불량건축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상지 전경 사진입니다. 조망점 4곳으로 하여 구역내 도로 및 건축물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음을 단편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재개 발사업의 지정요건입니다. 지정요건 기준 총 5개 항목 중 본 구역은 노후·불량주택 부분과 개발대지면적 기준 이상 두 가지 항목이 지정요건에 해당되어 재개 발지정요건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 소유자 294명 중 210명이 동의 하여 법적 기준인 70% 이상인 71.43%의 동의 를 얻어 요건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입니다. 본 구역은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으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정비계획결정도입니다. 본 구역은 계획용적률을 205%, 건폐율을 21.54%, 최고높이는 61.9미터로 지정하였습니다. 진·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차량출입을 불허하였고 건축한계선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격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휴식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과 경관녹지를 설치하였고, 관계법령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구역 내 신평감리교회는 협의상 현재 위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크린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저 부분이 종교부지입니다. 그 부분은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시켜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 면적은 1만 1,425.50㎡이며, 이 면적은 전체구역 면적의 약 26.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공원·녹지·도로·주차장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중 구역면적의 10.7%에 해당되는 4,114㎡가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지면적입니다. 개발 후에 총세대수는 643세대로써 현황보다 145세대, 인구수는 675명 정도가 증가하게 될 예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구역과 접해 있는 도로는 원활한 차량의 흐름과 통행을 위하여 일부 구간을 확폭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주 출입구 부분은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감속 차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계획 부분입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였으며 30미터 도로변에는 소음 차단 등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관녹지를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 계획입니다. 인접지역 이용자들의 이용성을 고려하고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46대 정도의 노외주차장을 남측에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현재 구역 내에 세입자는 총 356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축의 계획은 총 10개동으로 지상14층에서 21층으로 다양한 층수를 두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총세대수는 643세대로 건폐율 21%, 용적률 20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임대동은 1동으로 계획하였으며, 총 110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역내의 세입자는 총 356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이중에 247세대 정도가 사업시행 이전에 주거를 이전할 계획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계획상 임대주택은 1동으로 110세대를 계획하고 있어서 세입자들의 재정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주대책이나 향후 대책 방향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이후에 다시 계획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배치도 및 통경축에 관한 계획입니다. 단지전체는 공원화로 계획되었으며, 상가를 제외한 주차장은 모두 지하로 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상가 주차장은 17대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은 완전히 분리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총 건축물의 수는 10개동으로서 최저 14층에서 최고 21층으로서 평균 층수는 16.51층으로 법규상 규모인 평균 층수 18층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 통경축으로는 구역 남측에 위치한 합정초등학교에서 북측에 위치한 동덕산을 기준으로 하여 주 통경축을 계획하였으며 통경축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는 최소 30미터에서 38미터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선에 관한 계획입니다. 차량동선은 단지 좌우측에 두개의 노선을 두어 지하주차장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보행동선은 단지 내 주요부대시설과 상가 등을 연결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주보행동선과 단지내 보행로를 연결하여 각각의 주동에 대한 접근성을 증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주출입구는 동측 및 서측 두 군데에 출입구를 두었고, 차량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 차량의 이용이나 보행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 평면도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에 총 459대를 두었고 장애인 주차는 24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지하2층에는 총 30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였으며, 지하1층과 지상1층 사이의 단지 고조차가 약 3.8미터가 생기는 이유로 그 공간을 피트층 처리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일부는 총 주차대수 21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계획입니다. 도시경관계획으로 탑상형 건축물을 통하여 주변부 저층지역을 고려한 리듬감 있는 층수변화를 주었고, 주보행측 광장과 공원을 연계한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를 계획하였습니다. 재난방지계획으로는 우수관망을 설치하여 집중 호우시 대비하였고 화재시 개별건축물의 소방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보차분리 및 안전시설 설치로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건축계획안 중 입면계획입니다. 단지 전체의 주입면을 모두 타워형으로 통일성 있는 입면계획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중심부 아파트의 층수를 높여 주변 아파트의 층수를 낮추고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감도입니다. 경관계획입니다.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과 후의 비교 사진입니다. 세 가지 조망점에서 변경 전·후 사진을 봤을 때 크게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면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 설명 때 잠시 언급드렸듯이 대지의 고조차가 약 3.8미터,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이 약 3.8미터의 레벨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계획고와 인근 레벨차가 약 3.8미터이기 때문에.. 밑에 그림 하단에 보시면 102동에 3.8미터 높이의 데크를 형성해서 레벨차를 극복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피트층에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전경 나와 있는 4쪽을 잠깐 봐주세요. (도시미래연구원 직원 스크린에 해당 페이지 비춤.) 우리 사업지구가 1만 4~5천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인남리 지역 개발, 바로 그 옆에 합정2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스크린 도면을 레이저포인터로 가리키며) 이것이 여중사거리를 위시로 해서 태양탕 앞으로 해서 주공 목화아파트 이쪽으로 해서 합정초등학교를 잇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부지가.. 아까 어디 한군데 존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2번하고 3번 사이에 종교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신평감리교회?

네, 신평감리교회입니다. 네, (가리키신 부분) 그게 맞습니다.

전체 대상지역에 동수가 10개가 들어서는데, 한쪽으로 배려가 되는 거예요? 이 사업위치로 봤을 때?

제가.. 질문 을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왼쪽.. 네, 그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리고 아까 지하주차장을 얘기하시던데.. 입구가, 14쪽.. (스크린에 해당 페이지로 전환) 두 군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요? 합정초등학교 있는 쪽하고 메인 국도 옆을 진입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주진입은 도면상 오른쪽 진입로 쪽하고 반대쪽 서측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서쪽에? 서쪽이라면 어느 쪽?

(스크린 상에)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했을 때 차량혼잡이 괜찮겠어요?

차량혼잡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가급적 단지 내로 차량흐름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동선거리를 계획하였습니다.

10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학교부지고, 두 군데로 했을 때 현재 여기가 그렇게 차량이 혼잡한 지역은 아닌데.. 이쪽 시내 쪽하고 이쪽을 했을 때 차량통행이, 지하입구로 했을 때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가 됐는지?

네,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됐으며, 저희 교통전문가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쪽 지역에, 아까 71.3%가 동의 를 했다고 하셨는데,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얘기를 들으셨나요? 도시미래연구원 실장님이 직접 설계를 하셨겠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만사항은 알고 계세요?

제가 직접 반대하시는 주민들하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추진위원회 측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었던 사항들 중에 몇 가지 사항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항상 반대하시는 분들은 같은 내용입니다. 땅을 뺏기고 집을 뺏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1종·2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시켜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 사업은 70% 동의 를 가지고 가는 사업입니다. 늘 30% 미만의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것도 70%를 약간 상회하는 동의 를 받았는데요.

71.43%?

네. 애당초에 민원은 전부 동의 를 해 줬다가 시에 제출하기 전에 취하를 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가려냈더니 당초에 70%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 보완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프로테이지를 가지게 됐는데.. 적정 프로테이지를 넘어서 접수가 일단 되면 이것은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접수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인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71%를 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사무가 되겠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29%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반대하는 것인데,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못 바꿉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점핑할 수는 없는 것이고.. 1종에서 2종으로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입안이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1종 주거지역이라는 의미는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 1종입니다. 그런데 2종이라는 것은 평균층수 18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이 바뀐다는 것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업성의 성과도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그동안 우리시에 여러 차례 와서 얘기를 하신 내용은 ‘내가 반대했는데 그것이 유효하게 프로테이지에 적용이 됐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접수되고 난 후에 반대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유효표수가 71%를 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종 상향을 경기도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도 계십니다만, 시장과의 면담 시간에 일부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아주 언쟁이 높았던 지역의 하나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찬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일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본 조합이, 빨리빨리라기 보다는..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현재 재개 발하고 있는 구역에 임대인이 110가구입니까?

현재 계획세대수가 110가구입니다. 앞으로 세워질 아파트에..

앞으로 세워질 임대아파트가 110세대인데, 현재 그 주거지역 내에 세입자가 110명이냐고요?

세입자는 356세대입니다.

세입자가 356세대에요?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자료설명드릴 때 잠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총 356세대 중 247세대가 사업시행 이전에 이주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247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실제로 전입신고만 해 놓고 구역 내에서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약 18세대 정도이고요. 외국인 및 하숙 때문에 내려와 있는 대학생들이 약 20세대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시행 이전까지 재계약 의사가 없는 세대가 약 150세대로 파악이 됐으며, 현재 전수를 해 놓고 주소만 안 빼 간 부분이 50여 세대로 파악되어서 전체 247세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총 356세대 세입자 중에, 저희가 임대주택을 11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모든 명수를 빼면 현재 남아 있는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주택 세대수는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족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물에서도 지상에.. 주차면수를 17면을 했는데, 합정1구역 내에도 주차면을 17대로 해 놨네요?

네, 아까 서두물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면적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가시설 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서두물 같은 경우는 가로·세로를 넓게 2층으로 지었고 합정의 경우는 좁게 4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면적이 비슷하고 평택시 건축 주차장조례에 보면 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상으로 계산했을 때 17대면 기준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택조례가 개정은 안 됐습니다만, 300세대 이상 되는 것에는 87% 이상을 지하에 넣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나 비상차량 때문에 지상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아까 장애차량을 보면 24대라고 했는데, 근생을 포함해서 하면 실제로는 지상으로 몇 개 올라와 있는 겁니까?

지상으로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 지하가 가능하냐 하면, 아파트가, 요즘은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요, 엘리베이터 자체가 장애인을 고려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차를 주차하고 수직동선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지하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장애인 차량이나 소방차나 앰뷸런스 같은 비상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은 지상에 확보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지금 장애인 주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상차량 및 차후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사차량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동선은 평소에는 보행동선으로 쓰고 있지만 그런 비상차량이나 이사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단지 내 도로를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행로는 보행로고 주차면은 주차면인 거지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지요. 평상시에 그것을 보행로로 쓰다가 이사차량이라든가 비상시에 주차면으로 쓴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별도로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면을 단지 내로 끌어들이게 되면요, 단지를 공원화하고 녹지화 한다는 개념하고 좀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물론 조경시설이나 녹색성장 관련해서 나무도 많이 심고해야 하니까 주차장을 지상으로 많이 뽑지 않는 것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나 비상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 놔야지요. 그러면 주택조례에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100% 지하로 넣어야 한다는 조항을 왜 안 넣었겠어요? 87% 이상을 집어넣고 나머지 비상차량은 지상으로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도 있는 것인데...

비상차량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도 비상차량은 항시 거기에 대기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소방활동이나 비상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동선로만 확보를 해 주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는요, 건강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별 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폐쇄된 공간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상으로 일정 부분 나와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이 기회가, 계획의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이 의견을 담아서 다음에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주택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일정 부분의 분수라든가 벽천 같은 친수공간을 하는 것을 의무화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서두물도 보고 여기도 보면, 친수공간이 별로 없어요. 세대수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세대수는 600세대, 700세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친수공간은 전혀 없네요?

친수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물론 조경시설로 친환경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친수공간을 하게 되면 복사열 같은 것들을, 열섬화 방지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대부분 친수공간을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조합측과 의논해서 충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 할게요. 단지가, 서두물도 그렇고 합정1구역도 그렇고 너무 답답한 면이 있고, 물론 재개 발을 한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답답한 면이 있고.. 여기는 4차선인데, 이 대로변 옆에 어린이공원을 여기에 배치해놨는지, 위험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쪽은 현재 저녁에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쪽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좌측 도로변은..

이쪽이 출입구 아니에요?

네, 그쪽이 출입구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세요. 이쪽이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입구라고요, 이것이 길이 아니라고요. 누가 보면 길처럼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이 주공3단지인가 들어가는 곳인데, 오다가 딱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해야지, 이쪽으로 출입을 낸다든지 해야 하는데 배치도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경청을 하면서 지적을 해 주는 거니까 앞으로 실시계획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은 현재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구역 쪽으로 약 3미터, (스크린) 좌측에 아파트 그림이 살짝 보이고 있는 부분이 합정2구역으로 거기도 재개 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부 더 확폭을 해서 도로는 충분히... 교통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를 확폭함으로 인해서 교통량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이쪽을 재개 발하니까 이쪽을 도로 확폭한다는 거예요?

네, 그쪽하고 저희하고 도로를 확폭할 예정입니다.

얘기를 똑바로 하셔야지요. 이쪽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지요.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획하는 것을 무슨 수로 보장해요?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설계용역 감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쪽 재개 발하는 곳에서 문제될 텐데?

그 부분이 시청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봤을 때 그 부분에 계획단계가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아직 추진이 안 된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이 도로상의 문제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는 거니까 이 도로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시라는 내용이고.. 어린이공원을 6차선·4차선 코너에 몰았을 경우에 안전 위험사고, 또 담장문제, 그리고 (도면상) 여기 단차하고 엘리베이터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가 지금 옹벽으로 쳐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저희 계획상으로는 옹벽은 치지 않습니다.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다고, 네? 그랬을 때 처리를..

공원쪽이 낮고, 뒤에 북쪽이 높습니다. 뒤쪽이 약 3.8미터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쪽이 높은 것 아니에요?

네, 그쪽이 높은 것이 아니라 뒤쪽이 높습니다.

이쪽이?

뒤에 B라고 써 있는 그 쪽 부분이 높습니다.

여기가 여중사거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난 이쪽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배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 구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잘 좀 하시고.. 하여튼 단지가 좀 답답한 면이 있네요.

위원장님 의견 주신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종수 위원님.

도시미래연구원 박상진 팀장님 보니까, 서두물 지역하고 합정1지역을 했는데, 이쪽 어인남리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그쪽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기하고 결부시키면 안 되지요. 아직 합정1지역은 동의 율이 안 되고 있는데.. 도시미래연구원? 실장님이 열심히 하려고 하십니다만, 뭔가 답답하고, 아까 제가 지하주차장을 얘기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혼잡지역인데, 길이 넓지도 않고, 중앙을 막아서.. 얘기를 했더니 ‘입구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주민들이 편리해야 하니까, 지하주차장 입구를 주민들이 원하는 편리한 쪽으로.. (도면상)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경찰서 이쪽은 운동장, 여기가 여중사거리지 않습니까?

네, 해봤습니다.

출입구 위치도 그쪽으로 난 것은 평택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최적의 위치를 잡은 것이 중앙부분입니다. 왜 저희가 중앙으로 잡았냐면 밑이나 위나 출입구가 올라갈수록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출입구가 치우치게 되면, 교차로에서 들어오는 교차로가 또 하나 생기는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것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가운데다’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도 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앞으로 넘어야할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어렵게, 주민들 한사람 두 사람으로 71%를 채우고,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저번보다는 나아졌습니다만, 어렵게 하는 만큼 시행사측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따라서, 무조건 영리목적보다는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해서, 아까 좋은 말씀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접목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도로를 좀 넓혀요.

거기도 지금 확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폭을 하는데, 아까 용역사 쪽에서 ‘이쪽에서 넓힐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넓히고, 저희가 넓히는 폭에 따라서 그쪽도 넓어질 것이다..

기존도로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소방도로에요.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이것을 합정지역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거 개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큰 건물이 들어섰었는데 여기는 그냥 이차선 도로로 조그맣게 소방도로를 할 거예요? 확폭을 해야지?

그 부분이 현재 12미터 도로인데요, 저희 쪽에서 3미터에서 최대 6미터가 확폭이 됩니다. 출입구 부분까지 하면 전부다..

12미터?

네, 저희 구역 쪽에서 3미터가 확폭이 될 것이고요. 출입구 부분에는 가감속 차로를 두면서 그 부분은 더 넓게 확폭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도시미래연구원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 도로가 병목현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그러면 이 라인은 6미터를 넓힌다?

대답을 잘하셔야 합니다. 한차선이 더 넓어지게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6미터라고 하는 부분은 가감속 차선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6미터입니다.

3미터는 차선이고 3미터는 가감속 차선을, 여기서 끊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는요? 여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차선이 늘어납니다.

여기는 한 차선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늘어납니다.

지금 여기가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도로가 아니잖아요. 아파트 진입로잖아요?

네.

나중에 이쪽으로 뚫어줄 계획이 없나요?

완충녹지하고 붙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마 이쪽 개발계획에 따라서 향후 계획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끝에서는 완충녹지 걸려 있는 거지요?

네. 밑에 있던 큰 도로가 있거든요.

밑이 도로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마운딩이 막혀 있습니다.

이것이 밑으로만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것이 단지내 도로라...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늘린다고요?

네, 거기를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더 늘릴 수 없나요?

현재는 한 차선 정도..

한 차선 늘리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교용지를 존치시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교용지를 존치하더라도 차선 늘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현재 한차선이 늘어나니까..

여기 두 차선 늘려서 이쪽으로 진입로하면 괜찮지 않나?

그것도 교통영향평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왕 할 때 차선을 넓혀 놓는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종교용지 때문에 진입로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진입로 자체는..

(도면상) 이쪽에 입구를 내는 것은 이 가운데 선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서 여기서 못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것만 들어오고 나갈 때는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합당하고.. 교차로에서 15미터 이내, 그 중간에 진·출입구를 못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합당한 겁니다.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거네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정1구역 주택 재개 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여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입니다. 또한 5년마다 재검토하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도록 재검토하고 기준연도로부터 장래10년을 목표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은 2001년도에 최종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07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2020평택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후 변화된 내용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 에 대하여는 지난 해 2008년 12월 2일 개최된 120회 2차정례회 시 보고드려 원안 의결 된 바 있으며, 1차공람시 제출된 주민의견과 관련부서 의견을 일부 보완하여 금회 안건 으로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추진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면 경기도지사 권한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입안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도지사 권한사항 결정요청,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지형도면 승인고시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 계획이 완료됩니다. 시장권한사항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구역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및 신설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대상지역은 우리시 전지역 455.2㎡를 대상으로 하되 평택동부도시, 안중도시, 팽성도시, 청북도시, 진위도시계획구역 등 5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추진배경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신한기술단 박종훈 전무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 입니다. 진위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관리계획 한 것도 몇 년 안 되지만, 한5,6년 걸려서 됐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불편을 최소한 해소하고 합리적인,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모색했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진위면 같은 경우는 한75%가 다 규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감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산세가 아주 좋다고 공원 묶었지 또 하천 좋다, 물 좋다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었지 또 하늘도 비행기길 해 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 안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인데, 처음에는 공업지역이 아니었어요?

네, 공업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발전에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현재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것만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도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 안 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럼 여기가 공업지역이 아니라면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공업지역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역사를 잘 만들어 놨잖아요. 동네가 죽어요. 이것 때문에요. 여기도 가곡리 택지개발 하면, 이게 걸림돌이에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주민들이 현재 있는 공장에 대한, 옛날에 면급도시계획이 있었잖아요. 현실화 시키는 건의들이 전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장만 잡은 거지 그 외를 잡은 것은 없는 거고 현재 입안된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입안된 거지요.

옛날에 입안된 거지요. 그리고 ‘사’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해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신경 써서 해 준 것은 잘 하셨는데 진위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활용할 수 있는 땅의 가치가 한20몇% 밖에 안 돼요. 한75%가 규제로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진위면이라는 것은 시군경계입니다. 시군경계를 이렇게, 여기도 완충지역으로 또 해놓고 완충지역 또 완충지역이예요. 우리는 그럼 오산으로 가던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위면은 산도 많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서 시가화예정지구로 풀린 택지개발지역 같은 것이 그 후에 달라진 사항들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개발이 되다보면 차츰 용도지역이 바뀌어 나갈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논밭을 무조건 용도변경을 할 수 없거든요.

용도변경이 아니고, 신한기술단에서 진위지역 잘 아세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법상 용도지역 관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농림지역 같은 부분이 농림지역이 해제되어야만 우리 관리지역이 다시 넘어와서 자연녹지지역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농림지역으로 가는 것을 남들이 볼 때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지역의 상당부분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연차적으로 농림지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법에서 농림지역을 바로 도시지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경지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우리 농림수산부와 협의해서 가능한 빨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과는 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지역이지만, 여기가 생산녹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대로 하면 여기에 창고라도 지어놔야 된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필요하지 않은 창고를 지어놓느냐고요. 지금 이 동네가...

위원님,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도 상당히, 집들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현저히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용도지역변경을 검토를 한 거지 이 부분도 상당히, 주거부분이 없으면 용도지역 변경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과장님, 진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난 처음부터 이것을 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요. 기존에 주택이 다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이걸 묶어 놓느냐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이것은 백분율로 해서 N분의 1로 나누어서 한 것 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서 용도지역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추후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또 재정비 때 이런 부분이 여건이 변화가 되면 다시 주거용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는 면사무소가 있는 동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산녹지나 진흥지역이나 별 차이 없어요. 20%에서 무엇을 지을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온갖 규제는 진위면에 다 해 놓고 활용가치도 떨어지게 해 놓으면 여기 사람들이 불만이 없겠냐는 거예요. 막말로 이 위에 있는데, 청호리도 옛날에 진위면이에요. 여기 땅값은 300만원인데 여기는 50만원이에요.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제가 이런 경지지여 돼 있는 데를 얘기를 못해 요. 그럼 우리가 추후의 계획이 지금 진위역사 앞에서 오산에서 이제 서탄으로 해서 길이나면 아마 이경계로 길이 날거고 또 여기서도 밑으로 또 나는데 그럼 여기에 또 하수종말처리장하면 농지로서 효율가치도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가운데 가서 보면 크지 않거든요. 장기적이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천수답 같은 것도 농지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가곡리 같은데 택지개발 할 때 농지가 30%가 넘어서 반려되고 어떻게 끼워 맞춰서 했지만, 가곡리 택지개발 하는데 저 위에도 천수답이거든요. 국도변 위는요.

위원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 된 부분들을 갔다가 농림지역하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도 이해를 할 부분인데 경지정리도 안 되고 천수답 같은 부분을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부분을 보면 상당히 이해 못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법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제가 돼서 재산에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열심히 중앙부에 가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욱 더 뛰어다니셔서 불합리한, 괜히 수도권이 아니잖아요. 농지란 게 150만,200만이 말이 안 됩니다. 진흥지역도 길옆에 붙었다고 해서 다 150만원이란 거예요. 그렇지만 농사밖에 못 짓는데 왜 150만원을 주겠습니까? 앞으로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하루 빨리 이런 불합리한 것은 우리 관에서, 평택시에서 해소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관련부서와...

용역을 줄 때도 효율성에 맞게 나중에 개발계획 때문에 도로망이 뚫리고 하다보면 농지로서 가치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하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 이 위에 있는 천수답 같은 것, 또 은산리 같은 데 또 동천리 같은데도 다 공원으로 묶어놓고 골짜기 같은 데도 묶어 놓은 것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 요. 진위면 주민들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을 해서 나중에 재정비 때라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좀 해 주십시오.

네.

나중에 재정비는 언제 또 하는 거예요? 5년 마다 하는 거예요?

5년 단위로 하는데 필요하면...

양경석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은 5년 후를 얘기하신 거네요? 집행부 답변은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다고 매번 그러는데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고 지역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해 주셔야지 너무 졸속적으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5년 후에 양경석 위원님 다시 부탁하셔야겠네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동부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잠깐 보겠습니다. 삼각산 근린공원 2,900㎡에서..

이 부분은 삼각산입니다.

9,000평에서 한2,700평 정도가 변경이 되는데...

이거 현재 삼각산인데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각산 배수지는 이렇게 시정결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배수지 확장하고 진입도로 때문에 이런 빨간 부분, 이렇게 해서 배수지 결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중복결정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쪽에 현재 까만선이 현재 도시계획사안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에 가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낼 여건이 안 됩니다. 현재 경사도도 심하고 학교 뒤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폐지를 하고 도로를 폐지를 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여기 평택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이 도로를 대체하는 공원 내에 이렇게 도로로 해서 이쪽 평택중학교 후문까지, 정문 있는데까지 도로를 결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잘 들었는데요. 기계공고 학교에서 배수지로 해서 학교 뒤쪽으로 길을 낸다고 상당히 많은 걱정을 교장님이 하시던데 그것은 학교측 얘기가 맞던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까만선이 도시계획상 당초의 도로입니다. 이것을 폐지하고 어차피 이쪽에서 도로를 내서 학교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도로를 폐지하고 학교로 시설을 쓸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넓혀준 겁니다.

학교의 의견을 반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는 아닌데 지난번에 교장님이나 동문들이, 기계공고 동문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계십니다마는 학교 뒤쪽으로 길이 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외곽도로, 누차 그 쪽의 통장님들이 요구하시는 길이 과장님,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와 연결되고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연결 되도록요.

여기가 낙촌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외곽도로, 산 밑으로 해서 나는 거예요?

택지하고 경계부분이, 경계부 약간 위쪽으로 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산 맨 밑에 쪽으로...

길은 이쪽으로 확정이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비전근린공원,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해제, 66평 밖에 해제가 안됐네요?

이건 어디냐면 비전2배수지인데 현재 이것도 이만큼 이 부분이 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해제시켜서 같이 시설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비전2배수지 시청 뒤 쪽에 배수지입니다.

배수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동사무소 옆에 마을회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월곡동 그 위에요 . 월곡취락지구 신설 2,600평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월곡1리가 이쪽이고 2리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현재 자연녹지인데 이것을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던데 이번에 지정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첫 번째, 삼각산이요. 아까 처음에 설명하셨던 거요. 아까 뒤의 길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도로가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도로로요.

네.

기계공고 학교총동문회 쪽이나 또 기계공고에서는 이것을 존치를 원하던데 왜 이것을 이렇게 돌려요?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폐지해 달라는 겁니다.

그 안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서 평택중학교 교문 앞에 까지 이렇게 돌려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건 도로 뒤쪽으로 해서 돌려달라는 거고요. 이것은 폐지해 달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동문님들과 학교측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저는 반대로 알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짚은 거예요. 이렇게 뚫었을 때는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더라도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님도 가 보시면 상당히 경사도가 높고 학교와...

경사도 높은 거야 보강토 쌓으면 되는 거고요.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얘기한 그 안이 해소가 된 거지요? 밑에 쪽으로 함으로써요.

정영란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다른 것들은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됐는데 지금 평택중학교 후문 연결도로가 폭이 6m 도로지요?

맞아요. 15m로 해야지, 지금 몇m요?

10m입니다.

기존의 것은 15m인데 왜 10m로 해요? 이왕이면 도로가 넓어야지요. 동네사람들도 사용을 하는데 기존보다 적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10m요.

5m 더 늘려서 기존에 있는 것처럼 15m로 하라는 거잖아요. 왜 이걸 줄여요? 차 두 대..

학교에서 당초에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했고...

글쎄, 학교에서 지금 15m로 기존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10m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줄인 거지요. 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가 확인 한 거예요.

학교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어야지요.

해 주어야지요. 동네사람들도 이용하는 도로를 만들면서, 도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개설하는데 왜 더 줄일 생각을 해요?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의회의 의견으로 주신 거니까 저희가 일단 수용을 하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면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의견청취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10m했을 때, 15m했을 때, 20m 했을 때 단면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보고 해 주시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허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성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데 감사합니다. 제안 지역은 송탄중생활권 내에 신주거중심지로 친환경지역인 주거단지 조성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고자 하는 민간 제안 된 사항입니다. 동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대상으로 본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동 건은 이미 2008년 9월9일 평택시의회 의견청취를 득한 바 있으나 2009년 2월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 사업 구역계 동측 신촌마을 6만 2,036㎡를 구역계 면적에 포함하라는 심의조건에 따라서 본위원회에 재 상정 ,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역계 확장에 따라서 대상면적은 총52만8,606㎡이며 2009년 4월21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람결과 구역계 편입에 반대하는 신촌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3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신촌마을 편입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결 과 조건으로 구역편입이 결정된 사항으로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은 마을을 포함하여 진행시키되 1차 사업진행은 신촌마을을 제외하고 당초 계획 단면적인 46만6,570㎡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신촌마을에 대하여는 1차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간 원만한 조율을 통해서 입주대책에 대한 협의 및 잔여토지매수를 완료한 뒤 2차 사업으로 진행을 하여 신촌마을 민원이 해결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촌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변경과 관련된 시 집행부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사항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수용하고 있는 경화엔지니어링 박병욱 상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신촌지구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평소 저희 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승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및 「평택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우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차보전, 금융기관에 대한 사용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3조는 이차보전 지원에 대한 재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원대상으로, 우리시의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받는 자로 하였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한도액은 중소기업은 5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이차보전 지원액은 대출금융기관의 약정이자율 중으로 연 100분의 2 이내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이차보전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고 세부사항은 시와 금융기관간 별도 협약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사업장을 우리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받아 상환중인 경우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여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와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규칙 이므로 조례상 인용조문의 변경에 따라 「평택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 변경과 평택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감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먼저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5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국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원의 확보 및 운용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7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5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국장께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의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평택시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서 기존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물론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전문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차보전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차보전을 해 주게 되면 이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시는 건지?

자금은 기 확보가 됐습니다.

기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매년 예산을 올려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까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할 때 이 조례안과 함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설치 운용조례’가 같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계속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기금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조례가 같이 올라와야 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는 기금성격은 아니고요. 기금성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요골자를 이차보전이라고 하셨지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금을 조성하려면 우선 원년에 많은 기금을 확보해야만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만약에 기금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항이 되는데... 현재는 저희 추진배경이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쌍용자동차 1차·2차·3차 협력업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서 차후에 조례를 상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기금조례가 같이 돼야한다고 봅니다. 임시방편으로 급하게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차보전을 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넓게 봐서 기금조례까지 같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지원중지만 있고, 그러면 지원중지 했을 때.. 환수조치는 조례에 안 담아 있네요? 만약에 조례에 의해서 이차보전을 해 줬는데 문제가 있어서 중지는 했습니다만, 중지만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환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수할 수 있는 것도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안 들어있네요?

일단은 지원을 하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게 지원목적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서 상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상환이 없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이자에 대해서 100분의 2만 지원해 주는 것뿐이니까 상환... 상환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료를 만들어서 융자를 불법으로 받은 경우가 판명됐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환수하는 것을 조례에 담아야 하지 않나..

저희들이 서류를 검증한다든가 해서 시에서 직접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검증을 거친 중소기업 내지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타 시·군 조례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14개 시에서 기이 이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 다 발췌해서 많은 참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들을 다 발췌해서 우리시에 적합하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승남 위원님.

김승남 위원입니다. 아까 정영란 위원께서 이차보전에 대한 지급을 했다가, 지급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회사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2조 4항을 보면,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고 했는데, 평택시지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이?

현재 저희가 중소..

은행이 어딥니까?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는 것이? 농협입니까?

기업경제과장입니다. 우선 제1금융권, 시중에 10개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금융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 중에서 의견을 같이하면서 협약이 체결된 은행.

그리고요, 우리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을 지원 조례안에 분류를 했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이?

중소기업은 법에요, 관련법에..

종업원 몇 명 이상, 매출이 어떻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요?

네, 종업원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기업은 상시근로자가 300인.

지금 이차보전에 대한 대상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필요 없는 거고요.

글쎄 대기업 300인 이상 자본금 80억 이상 되는 기업을 제외한.. 그 이하 되는 대상이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하고의 차이는 어때요? 종업원수에 있는 겁니까?

종업원수하고 자본인데요. 우선 일반 제조업 분야는 10인 미만, 상시 종사하고 있는 10인 미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은 자영업을 하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소상공인 센터에서 관리하는 일반 소상인을..

과장님, 그리고요, 현재 6억이 예산에 서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은 40개 사 해서 1,000만원씩 4억이고. 소상공인은 100만원씩 200개 해서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화요일에 본회의 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지원됩니까?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저희가 규칙 ..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논하지 못한 내용을 규칙 에 담게 됩니다. 지침 성격이지요. 그 규칙 을 만들어서..

대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대상 기업은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추천을 의뢰받습니까? 아니면 기업경제과에서 직접 대상을 찾아냅니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중기청 산하에.. 그쪽에 수용되는, 관련되는 상공인을 저희가 대상으로 잡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금융에 지원을 받고 있는 재단보증센터를 통해서, 그쪽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금융지원을 받고 상담한 기업을 상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환수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쌍용자동차 문제가 대두가 됐고, 평택시가 쌍용자동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업체라든지, 대상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쌍용자동차에 납품하는 업체에만 국한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대외적으로 평택시가 금융위기를 맞아서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행정적인, 시혜성은 아니겠지만,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차보전을 평택농협에 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중금리가 4%일 경우에..

2%를 보전해 준다? 이것도요, 만약에 대상이 연체가 걸린 곳은 못 받지 않습니까? 순조롭게 금융에서 대출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이자를 갚아나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상공인의 경우는 시행 규칙 에 담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쉽게 말해서 검증받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안 만들어 놓으면, 소상공인이라고 그러면 5인 이하인데요.

5인 이하입니까?

한 사람이 조그만 점포를 운영해도 소상공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시 내에 웬만한 소상공인들이 다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저희들이 다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여과장치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검증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 규칙 에 담을 계획입니다.

물론 100만원이 힘든 사람은 굉장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200개 업소를 평택시 전역에서 추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200개 업소 아닙니까?

네. 소상공인 전부다..

소상공인이라면 음식점도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개라면 사실 너도 나도 신청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볼 때, 많은 대상이 신청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보증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것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자가 일시에 많이 왔을 때 우리 예산이 없으면 거기서 중지를 하는 거지요. 이것이 재정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도 검토해 보고.. 지금 14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만요?

안산·안양의 경우는 3%이고..

1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까?

시만.

시만 하고 있습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정영란 위원님하고 김승남 위원님께서 제반적인 질의 는 다 하셨고요. 저는 시행상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을..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예산 통과함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생각하기 위해서, 저번에 협력업체 그분하고, 과장님 제가 어제 또 통화를 했어요.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분 1년 매출액이 12억. 소상공인 협력업체인데요. 국장님, 주소는 우리시 거주자로서 일반회계 에서 처리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쌍용 협력업체이고 주소는 공도로 되어 있고, 1년에 12억. 이런 상태에서 국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우리시하고 MOU 체결한 평택농협에 가서 대출이나, 이것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조례지만, 협력기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일단 농협에 가잖아요? 농협에 가면, 농협에서 일단 신보에 올라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전까지는 농협, 기업경제과를 다 통해서 거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신보에 지점장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차장은, 신규철 차장님 바뀌셨지요?

하여튼 지점장님한테 고객 대하는 요령이라든지,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고, 이 조례안 자체, 우리가 지난 번 추경에 경기신보에 기 14억인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6억인가 통과됐던 내용인데, 집행부에서 보면 일을 반대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안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예산이 먼저 통과되고 이제 와서 소상공인 이차보전 해준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일이 똑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는 지침으로 하던 것을 저희들이 지침 성격의 조례로 제정하겠다는 중요성 때문에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지침으로 했고,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지 그동안에는 조례안이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뒷북치는 행정이라고 그러면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 앞서서 생각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 짚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턱이 이렇게 높아서 되겠어요? 뭔가 before 서비스는 못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은 있어야지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관련 협력업체들하고 부시장 주재로 이런 회의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9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해봤는데,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커바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MOU 체결 자체는 은행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일련의 우리 행정 절차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관련 은행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적해서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큰 힘을 한번 써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에서 출자만 해 달라, 인근 지역하고 비교만 할 뿐이지, 실제로 찾아가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은 안하고 문전박대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거기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희들이 행정에 적극 개입하겠습니다.

경기신보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2조 4항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과장님께도 질의 를 하니까, 우리 평택시가 시금고로 농협을 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국민은행에서 5,000만원을 빌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예를 들어 4부이자로 해서 연간 200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절반인 100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논리지요?

지금 시중은행이 8%~9% 이율이 되거든요. 이차보전이라는 것이 ‘이자차액보전’의 준말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2,000만원을 빌렸으면 이자 차액보전이 40만원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지요, 4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100만원하고는 해당이 또 안 돼요? 그 미만인데요? 2,000만원을 소상공인이 빌렸으면 2%를 보전한다면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협이 아니더라도? 우리 평택시는 이러한 이차보전을 위해서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하고 전체 다 협약 했습니까?

저희가 제1금융권에 우리의 이런 뜻을 알려서..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대상, 그러니까 신용보증서를 끊어서 본인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거래은행이, 지금 10개 은행이 있으니까 10개 은행을 전부 오픈을 시켜서 협약을 맺어서, 희망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거나 어려운 소상공인을 직접 알려줄 수도 있어요. 아까 송종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떤 분이 어려워서, 사실 100만원을 보전받기 위해서 시를 방문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서류 떼고, 대출해주는 은행에 갔을 때, 100만원 때문에 이렇게 소상공인이 간다는 것이 굉장히 발품을 팔고 또 연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격 요건이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실망이 커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5,000만원 정도는 은행에서 빌려야 100만원을 이차보전으로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최고 5,000만원이면 연 100만원 혜택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사업자금이든 개인자금이든 5,000만원을 빌려서 이차보전을 받겠다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에 방문합니까?

대출받는 민원인이 저희 시에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은행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간 기업체 내지는 소상공인은 본인이 모르더라도 은행에서 리스트를, 저희가 명단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우리가 지급대상을 통보를 해 주면, 그 은행에서 이자 2%를, 우리가 직접 은행에 주는 거지요.

우리시의 지역경제과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한테 직접 ‘이렇게 이차보전해 줄 테니까 서류 꾸며서 가시라’ 이렇게 안내를 합니까?

안내를 안 해도 일단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혜택 보는, 그 대출을 받는 사람은 일단 자동으로 대상이 됩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은 100만원씩 200개 아닙니까?

이것이 맥시멈인데, 지금 대출받는 소상공인 평균을 보니까 2,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00업소 정도는 될 것이다..

아, 40만원, 50만원... 100만원 미만이니까요?

네. 많이는 쓰지를 않고, 기업체 같으면 5억인데.. 5억도 평균, 기업이 그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차보전이 1,000만원이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런 업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한테도 저변을 확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소상공인들이 과연 절차상이라든가 이것을 제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를 충분히 할 겁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기남방송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철저히 할 겁니다.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알겠습니다. 아까 송종수 위원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떼서 갔을 때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양경석 위원님.

평택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것은 좋은 것인데, 자격이라는 것이 은행권의 문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신용보증기금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수수료 명목으로 좀 떼지요?

네.

그냥 떼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6억을 한다고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에서 30억 정도를.. 중소기업에 하나는 20억 소상공인 10억 정도 해야 4억 2억인데, 지금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평택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이?

어느 것을..?

신용보증기금에서 해 주는 것이, 써 주는 것이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보증..

보증을 해 주는 것이?

보증은 금액제한은 없는데요, 통상 신용도가 좋고 상환이 잘된 기업체는 10억 정도도 나가고요, 보통 5억 안쪽이니까요. 그래서 기준을 5억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5억 잡으면 1,000만원.

네, 1년이면 1,000만원이지요, 2% 이자.

그런 것이 얼마나 되지요? 대상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지정이 되면.. 우리 소상공인이 1만 8천개 업소,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통계 잡고 있는 업소가 약 1만 8천개. 우리 기업이 1,580개 기업이거든요. 대기업 20개 기업을 빼면 나머지 98%가 거의 해당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범위를 100% 오픈시킬 수는 없고..

그래도 천 몇 개 기업 중에서 우량기업이나 받는 것 아닙니까?

신용보증재단은 정말 어려운 기업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 도움을 요청한 소상공인 내지는 기업을 위주로 해서 범위를 좁히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 목적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시나마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자격요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아까 송종수 선배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안 해 준다고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경제가 어렵고, 쌍용하고 거래한다고 하면 더더구나 안 해 줄 것이고..

먼저도 정영란 의원님이 시장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경기가 침체됐다고 하는 명동골목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려운 상인들의 운전자금·창업자금을 저렴하게 4%대에 이용하도록 저희도 직접, 정영란 의원님하고 어깨띠 두르고 특례보증지점장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정책자금이 내려온 것이 있어서 많은 혜택.. 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같이 어려울 때 뭔가 특례를 줘서 해 줘야 하는데, 자격기준을 가져다 대면 다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자격이.. 전제자금이나 재산이나 가치가 없을 때는 안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세워준 25억을 출연해서 그 돈으로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담보물건도 없고 신용에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대출의 한도가 차신 분들을 특별한 예로 보증을 해 주는 것이 이쪽 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여론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5천만원 정도는 평택시에서 해 준다며?’ 지금 그런 말이 굉장히 떠돌아요. 그런데 막상 가서 해 보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자료 같은 것이 나가잖아요? ‘평택에서 소상공인 5,000만원’, 이게 보니까 5,000만원 아니에요? 100만원을 받으려면 5,000만원이잖아?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은 곧이곧대로 믿는다고요. ‘아, 1인당 5,000만원은 되는구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안 된다고 하니까.. 뭐 하나, 가게를 하나 차려도 신규 창업대출 5,000만원을 해 준다라고 해서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시중은행에서 완전히 글자 그대로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러니까 은행권이 아닌, 이것은 우리 평택시에서, 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을 믿는 것이지 신용대출가면 누가 신용으로 해 줘요?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데,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대출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솔직한 얘기로 얼마 전까지는 문턱이 높고 불친절하고, 보증 받고 대출받기가 참 어려웠지만, 지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책자금이 많이 내려와 있고, 정영란 의원님하고 홍보도 다니면서 오히려 돈을 쓰도록 하고, 사업자 등록이 없이 시장에서 바구니 놓고 채소 파는 분들도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같은 것은 가치를 많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농민들이 자식한테 가게를 하나 차려주려고 대출신청을 하면, 시가는 1억 가지만 5천밖에 안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은 7천이에요. 그래도 3,000만원이라는 갭이 있는데도 은행권이나 신용보증가면 안 해 준다고요. 농지는 더더욱 안 쳐 주거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좋은 안이고, 실제 경제가 어려워서 도와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 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그래도 우량기업들, 그래도 요즘에 잘 버티고 괜찮은 곳들, 그런 분들이 혜택을 더 받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 목적은 진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해 주려는 것 아니에요? 잘되는 곳을 더 업 시켜서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면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용역을 준다거나 해서, 그런 사항은 시행 규칙 에 정해서 가능한 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자가 더 갖는 것을 뭐라고 안 그러지만, 그래도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저희 행정에서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칙 을 정하실 때 최대한 어려운 분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규칙 정할 때도 시간이 된다면 의원님 간담회 때 저희들이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중소기업도 1년에 1,000만원이에요.

질의 하실 때 한 분 한 분 거수로 해 주십시오. 네, 정영란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기신보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운용자금을 갖다 쓰라고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과 계장님이 저랑 같이 가서 몇 시간 동안 홍보를 했는데, 저희가 홍보할 때는 소상공인들한테는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만약에 신용도가 좋으면 5,000만원까지 담보없이 대출해준다는 조건으로 이율은 4%에서 5% 사이로 홍보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좀 그랬다’라고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많이 변했고..

변했어요?

네, 많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한 대로, 그분들이 운용자금을 융자받으러 갔을 때, 그분들은 특례보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받게 되면?

정책자금이라든지, 정부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되는 것, 그것은 이차보전 성격이 가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은 제외를 할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 받는 사람들은 대상이 지워지는 거지요?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정영란 위원님.

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안하겠는데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를 ‘자’로 한다로, 사실 지난번에 이 조례가 2007년도 6월에 ‘자’로 됐던 것을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바꿨거든요. 기존에 있던 ‘자’를 바꿔놓고 또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를 ‘자’로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시 조례에 별도의 용어 정의에 보면 ‘사람 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 ‘자’로 하도록 시에서 아주 통일시켜놨어요.

언제요?

작년, 제가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5대 올라와서.. 기존에 있던 ‘자’를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 바꾼 조례가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많이 바꿨어요.

시 전체, 다 바꾸는 거예요. 저희 뿐만 아니라..

바꿨던 것을 다시 또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자’로 있던 것을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또 ‘자’로 되바꾼다는 건데.. 그러면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를 다시 ‘자’로 바꾸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조례를.. 기존에 있던 ‘자’를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 길게 늘려서 바꿨던 거란 말이지요. 조례마다 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상위법이라든가, 근거 없이 고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모든 조례나 법규를 그렇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한 것이지..

만약에 상위법에 맞게 고쳤다고 그러면 현재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 조례가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몽땅 다 올라와야지 왜 이것만 올라왔어요?

다른 실·과에서도 조례 개정할 때 다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자’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12월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해서 법제처에서 내려온 것이 있어서, 일시에 ‘단체’를 ‘자’로 바꾸기는 뭐하니까 법령이 관계돼서 조례· 규칙 이 바뀔 때 그때마다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앞에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은 것이 있는데, 법무팀에서 조언을 해서 쭉 바꿔서.. 전체적으로 조례나 규칙 이 개정될 때, 이것 때문에 계속, 우리 위원님들 가뜩이나 바쁘신데 일괄로 할 수는 없고...

아니 제가 이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용어’로 바꾼다고 하면서 ‘자’를 이걸로 바꿨다니까요. 회의록을 보면 알지만 그런 이유를 들어서 바꿨는데, 법제처라든가 이런 곳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꿉니다. 하면서 조례마다 다 바꿨다고요. 그런 조건을 들어서 바꿔놓고는 똑같은 조건을 들어서 다시 또 ‘자’로 환원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월말까지도 ‘자’를 이걸로 바꿨다고요. 그래놓고 몇 달 사이에 다시 또 ‘자’로 바꾸느냐는 거예요?

12월말 사이에 법제처에서 이것이 책자로 내려와서 법무팀에서 그것을 검토해 주신 건데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