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심우성 의원 발언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은 제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우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심우성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심우성의원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6월에서 12월로 되어 있는데 7개월간 실시할 계획인데 아직 참여인원이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려운 사람, 실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제외하고 선정이 되지 않는 사람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형식으로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중앙의 방침이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내려왔어요. 그것하고 중복이 되고, 선정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는데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희망근 로 프로젝트에 그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부족될 경우에 인원은 오버되고 그러면 이 금액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실제 우리 군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군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ㆍ군별로 그냥 마음대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어떤 공공근로라든지, 정부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대상자를 뽑아보고 우리 군에 배당된 금액이 부족될 경우에 이 금액으로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보류해야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지금 현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지금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이 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임의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일자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검토해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움터 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여기 열분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 아이들 유해 폭력이라든지 아이들 선도하는 겁니다. 민간이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 인건비를 줘가지고 선도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선거를 하는 거예요? 학교내에서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주변에서요.
심우성의원
주변에서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 1명씩 배치해서 그 학교 학생들이 잘 다니는 주변같은 데에서 아이들한테 유해요인이라든지, 청소년선도라든지, 폭력사태라든지, 그런 사전에 선도하고 차단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여기 열분이 계신데 이 분들이 무슨 자격조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의뢰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학교 단위로 한 명씩 적격한 인물을 선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줘서 저희들이 예산집행은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시간을 정한다는 것보다도 가장 취약시기에 그 분들이 적당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한시적이에요. 금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쪽 일자리 조금 늘려주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한테 위탁해서 이렇게 지출하려고 하거든요.
심우성의원
이 사업비를 교육청으로 돌려준다 그런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뭐 목적은 좋습니다. 주변 환경에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학교에 학생들을 혹시라도 비리에 빠지지 않게 선도한다 이런 차원인데, 또 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어떤 시간도 좀 정해줘서 오전에 학교내에서야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오후 2시 30분이나 3시 30분이나 해서 저녁 6, 7시까지는 그 주변에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지, 일거리 창출해서 그냥 돈 쓰는 것보다도 정말로 내실있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신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다음에 청소년 상담센터 직원인데 1명을 이 달부터 쓰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일거리 창출로 해서 쓰는 겁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차원에서 1명 저희들이 쓰는데요. 공모해서 1명을 선발했습니다.
심우성의원
거기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시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장이죠.
심우성의원
소장 한 분, 그 분은 상근직이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거기도 인력이 더 좀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한번 저한테 하더라고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12월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한시적이 아니고 고정으로 직원을 하나 더 배치할 수 있나, 그런 계획이 있나 해서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저희들이 한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게.....
심우성의원
소장님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십시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심우성의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천리 상수도 보호구역을 언제쯤 해제할 거냐,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언제 공급이 될 것이냐,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2009년도에는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해제절차를 지금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우선 광역상수도 공급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5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민원사항이 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가 한 달 정도 6월말까지 좀 늦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통수시험을 또 3개월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내에 통수시험을 거의 완료가 된다면 내년 1월부터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우성의원
내년 몇 월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1월이요. 연초부터 하도록.......
심우성의원
2010년?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심우성의원
아까 중간에 민원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게 여주재 고개쪽에서 땅관계 때문에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부분적으로 몇 군데가 있다는데요. 이것만 해결이 되면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성의원
꼭 좀 내년부터는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백천리라든가, 특히 백천리 그 동네가 아마 가장 저기한 것 같은데, 이 분들은 하루빨리 보호구역을 해제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절차들을 신속하게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루빨리 백천리 주민들의 숙원인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리고 그래서 지난 2월 18일날 군수님도 환경부를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빨리 해제를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건의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어요. 그게 다 마무리된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신청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 번 질문드렸던 것인데 다시 한번 또 과장님께 더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령댐 물을 먹게 되는데 갈수기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불의의 무슨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물 공급이 중단이 된다면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보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군에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저수지하나를 더 축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억 나시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식수용 저수지를 또 막는다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또 위쪽에는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심우성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고, 지금 도서지역만 상수 식수용으로 저수지를 지원을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거의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애요.
심우성의원
글쎄, 해당이 되고, 안 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앞으로 이제 물 때문에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국가도 물부족국가고 그래서 저는 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청양군에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이 있습니까? 물적자원, 인적자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다. 물은 하늘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이 물을 잘 모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앞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앞으로 추진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항상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더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보십시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뭐 정부에서도 지하수를 앞으로 이용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뭐 곧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우성의원
우리 군에도 지하수관정 판 것이 꽤 많더라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많습니다.
심우성의원
한 4천개인가, 한 9천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폐공도 많이 있겠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폐공도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심우성의원
얼마나 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1년에 그 지원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한 1천만원 안쪽인데 10공이내 정도 이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철거하는 비용만 예산이 서있는 거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심우성의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연기군같은 경우는 지하수 폐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5만원에서 8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뭐 폐공을 찾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요.
심우성의원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러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을 하면 더 많은 폐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림식품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농림식품과장 전석호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최근 벌채허가현황하고 밤나무재배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다니다 보면 산이 벌거숭이산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국유림이 많이 있어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렇다. 그런데 제가 또 안타까운 것은 보통 7부, 8부 능선만 벌채해야 되죠?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데 거의 뭐 정상까지 다 벌채를 하더라고요.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8부능선 이상은 조치를 하게끔 하는데 가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벌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청양실정에, 청정지역 실정에 맞게 되도록 나무를 베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데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또 그동안에 국유림 사업소에서 와서 자기네 국유림을 자기들이 사람을 사서 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림 사업소에 공문도 또 냈습니다. 내서 그것을 할 때는 우리 청양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협의를 하고, 또 되도록 청양지역은 국유림에 대해서 벌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런 것들을 미리 미리 발 빠르게 하기 전에 사전에 협조가 됐으면 그렇게 안 할텐데 나중에 가서야 협조공문을 띄우면 뭐합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기 전에 협조를 부탁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보기 안 좋고, 추후라도 좀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간파하셔서 국유림사업소와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자료에는 제가 질문요지에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농림정책과가 글자 그대로 농림정책에 대해서 뭔가 사업을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농림정책과는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은 안 하시고요? 앞으로 중국농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면 아마 고추니 구기자니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습니까?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지금 우리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친환경,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맛과 품질로서 승부를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어제도 동료 김명숙 의원 이 말씀하셨지만 GAP인증을 받아야만이 백화점이든, 고급호텔이든, 이런 데에 납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발 빠르게 농림과에서는 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고추, 구기자뿐만 아니라 모든 농작물이 수입이 되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우리 군이 먼저 발빠르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입안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감사합니다.
심우성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오셨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조평곤 입니다.
심우성의원
외국인 체험마을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있죠? 부지가 변경됐으니까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것은 실시설계를 안 했습니다.
심우성의원
먼저 것은 안 했고, 지금 부지 이전된 곳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2월 2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뭐 다음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 님들 고견을 듣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노파심에서 몽골촌이다 해서 승마체험, 게르, 여러 가지 있지만 이외에도 이곳을 좀더 상품화하려면 다양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참고로 하셨다가 나중에 어떤 계획이 되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산악오토바이 있죠. 산악오토바이 타는 거요. 그런 체험장도 해 주시면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인공 암벽하는 것 있죠. 인공으로 해서 암벽을 타는, 그런 것도 뭐 많은 부지가 필요한 것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무슨 야외에서 뭐 공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연의 장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뭐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팔도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도에 있는 음식이 그 자리에 가면 다 맛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찜질방도 가능하다면 찜질방같은 것도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장곡사 감시인력을 배치를 했는데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뭐 65세이상 노인이면 우대하고, 공직자 우대하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제가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심우성의원
자료에 보니까 65세이상 공직자우대 했더라고요. 무슨 감시인력하는데 노인분들, 전직공무원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나이를 보니까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전직공직자도 아닌데, 무슨 내용인가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제가 별도로 그렇게 작성해서 드린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4명이 있는데요. 김용일씨, 박종근씨, 한익수씨, 노재관씨 네분이 있거든요.
심우성의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아마 문화재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던 것 같은데요.
심우성의원
여기에 보니까 65세이상 고령자우대, 퇴직공무원 우대 해서, 아니 문화재 감시요원을 그렇게 노인 분들을 세워야 되는가, 그리고 꼭 퇴직공무원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 거구요.
심우성의원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 분들은 65세된 분은 두분 계시고, 두분은 또 아니고, 또 나이도 공직자 출신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것 하고 이것 하고 틀리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에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용은 지금 65세 이상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강국 입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지역경제과는 침체된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사일시장 결연도 했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상품권도 발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제가 지난 번에 5분발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애요. 그렇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심우성의원
단양을 제가 사례로 들어서 단양은 현재 2005년도부터 상품권을 발행해서 2005년도에 4억 9천만원, 2006년도에 6억원, 2007년도에는 12억원, 2008년도에도 근한 20억원 가까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주로 가장 큰 고객은 역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겨우 2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좀 다시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시도를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거기에 보면 카드결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요. 카드로 결재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유통센터에서 전통시장에 공동상품권을 발행하자 해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저희들이 금년도 말까지면 청양 정기시장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정비가 되면 그때 더 확대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단양사랑상품권을 한번 모델로 보시고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좀더 확대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다음은 우리 청양에 관내에 택시가 있는데 택시업계가 상당히 불황입니다. 현재 한 87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양인구에 비례해서 한 40대 정도면 맞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택시를 감차하는 것도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를 그냥 마냥 세워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택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뭔가를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질문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애요. 지금 관내에 장애인이라든지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시장을 한번 나오시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또한 버스도 타기 어렵고, 버스가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분들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택시요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쿠폰제를 실시해서 그 분들한테 쿠폰을 일정의 금액을 주고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짜리 쿠폰이다 하면 군에서 한 50%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서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오면 그 분들이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택시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고 또 그 분들이 움직임으로서 지역경제에도 뭔가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분들한테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사업이 그런 쿠폰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한번 알아서 검토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재 모택시기사들이 일부 외지인들이 많이 있대요. 외지인들을 많이 쓰고, 물론 외지인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겠지만 뭐라고 할까, 질이 안 좋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청양군민을 어디를 모셔다 드리고 할 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직접 나가셔서 관리 감독 좀 한번 해보십시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일반 택시회사가 아마 그렇게 있는 것으로, 저도 택시를 한번 타보니까 보령쪽에서 와서 야근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이 안 좋다면 저희들이 정신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용달 사무실을 알고 계시죠? 위치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주변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어지럽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복잡합니다.
심우성의원
복잡하고, 어지럽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없어서 아주 그 주변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화장실을 신축할 수는 없고, 간이화장실이라도 좀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분들도 그 분들이지만 지나는 사람들도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간이화장실 정도는 지원을 해 주고 관리는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심우성의원
본 의원 이 도시계획 미추진된 지역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너무나도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같은 경우 아직 추진이 안 된 곳이 꽤 많거든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많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청양같은 경우는 현재 대상지가 95개인데 현재 62개가 안 되고 현재 33개만 개설했는데 사실 이 도시계획에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개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또 있죠?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 도로나 공원으로 시설로 묶여 놓은 것은 사실은 근본적인 개발은 안 되는 거죠. 가설건축물 정도만 허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분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뭐를 하고 싶어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매매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군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그동안에 대충 통계를 잡아보면 1년에 군비 한 40억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사업은 지금 현재 자원 방법에서 국비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그동안에 조금씩 한 30%정도씩은 도비지원을 해줬는데, 작년도부터는 도도 이게 도청이전 문제 등등 때문에 도에서 재원조달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부터는 도비지원도 저희들이 사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 군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40억원 정도씩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특히 도로도 도로지만 공원같은 것도 있거든요. 공원은 산 전체를 공원화로 묶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한테는 피해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재원확보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재원상 여러 가지 문제상 조기 집행이 어려운 실정인데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군비를 100% 인상을 해서라도 빨리 빨리 해 주셔야지, 그 분들은 상당히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실 보면 소방도로, 내내 이것이 소방도로 아닙니까?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예.
심우성의원
지금 현재 읍내3리쪽은 그래도 많이 해서 화재시에 충분히 소방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쪽 의료원 뒤쪽에......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초등학교하고 의료원 사이 거기가 좀.......
심우성의원
거기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취약하거든요. 그런 곳은 우선 선정을 해서 그런 데부터 우선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거기도 취약하고 군청앞에서 교육청까지도 국도가 4차선 되면 그것도 4차선을 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여튼 재원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교월리쪽에 근린공원시설이 아직 안 된 데가 많거든요. 어디쯤을 말하는 거예요?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교월리가 지금 공원이 지금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성산공원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시내쪽은 교육위원회 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저쪽 잔미쪽으로 저쪽 응달쪽 있죠. 그 쪽은 개인토지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교월리는 근린공원이 2개 있어요. 하나는 향교 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향교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교월리 1구, 그러니까 고기영씨 사는 데하고 산 하나 이렇게 뾰족 나온데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민간소유에요. 거의 다요. 그 쪽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의료원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간단한 것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충남은 거의 뭐 셋째 자녀 이후 어떤 지원금이 거의 비슷하네요? (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심우성의원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전남 영암인데 이것도 다 우리 지원도 다 이게 군비로 하는 거죠? (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조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젊은 아주머니들을 몇 분을 만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원금이 적다. 물론 이 지원금 보고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닌데 기왕해 줄 것 같으면 좀더 상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내년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원
한상원보건사업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 청양이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상향조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