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 을 심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서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5일과 월요일 18일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태환 위원장님,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비롯해서 저희시에서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해서 시세감면조례 개정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신구 조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제2조 2항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을 하는 사항과 다음 8페이지에 3조 제1항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단서조문에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 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한 대를 말한다.’를 신설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해서 앞으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조문을 명확히 표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8조에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사항에 대한 조문정리 사항입니다. 다음 9페이지 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은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항이 변경되고, 또 인용조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만 50%를 경감하던 것을 도시계획세도 재산세와 동일하게 50%를 경감해서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 중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 13페이지에 있는 제13조의2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세분화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용어를 수정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조는 지방세법 제80조 정의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제19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서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인용조문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21조는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 명칭이 변경돼서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조 제1항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이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4항 제14호 규정에 따라서 동일하게 감면 혜택 규정이 있어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정리된 사항이고, 끝으로 저희시에서 지난 1월에 행정안전부에 개정허가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한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26조의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내용인데, 지방세법에서 현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는 재산세 과세시에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를 하고 있어서 세 부담이 과중한 게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을 완화하고, 또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 허가 승인을 받아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시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용이지구가 적용이 됐는데,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재, 배미, 안중 송담지구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도시개발법에서 시행하는 토지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면을 했을 때 현재 저희시의 재산세 금년 목표가 486억원인데 감면을 하게 되면 3억 2,000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추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세감면도 되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종부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종부세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의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9년 5월 7일 제출되어 5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과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개정허가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여 단서조항을 보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주택법 등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도시계획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규정 조항 변경 및 신설이 되겠고,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감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 부담 완화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중앙기관의 명칭변경 및 단순용어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의 폐지, 법령의 변경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법령 및 상위조례 검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7조와 같은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불균형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2008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송부, 2008년 12월 30일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개정허가 신청, 2009년 1월 16일 경기도 평택 시세감면조례 허가 승인통보 등의 제반절차를 거치는 등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개별조문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 및 제3조의 제1항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있어서 당초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만 감면받아 오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지방세 심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취득,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당초 취지대로 감면을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구체화 하려는 것이며,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서 임대주택법 등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도시계획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도시계획세까지도 포함하여 확대하고 감면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2 아파트형 공장 등에 관한 감면에 있어서는 현재는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자로부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감면대상에 제외하고 있었으나, 사업용이 영업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초 감면취지에 맞게 아파트형 공장으로 조문을 수정하여 감면을 구체화 하려는 것이며, 안 제26조의 향교재단의 임야, 토지 등의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14호 규정에 주택과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된 감면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6조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시행인가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시까지 지목은 종전과 같이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환 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총무국 소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개정되어 2009년 4월 27일 시 :행됨에 따라 변경된 재산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며,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과 매각기준을 같게 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신구 조문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함에 따른 명칭변경에 따라 재산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문 중 기타 용어의 바뀜에 대한 조문은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해서 개정하였으며, 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기업규제 관련 법령 위임에 따른 조례, 규칙 정비추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1년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총무국 소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5월 7일 제출되어 5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재산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일반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 기간을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 매각대금을 1년 범위 안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됨에 따라 행정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며, 아울러 잡종재산이라는 용어는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으로 개정하는 등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며, 안 제37조 제6항의 신설조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으로부터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 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외국이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위임근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배연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37조 6항 같은 경우 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필연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곳이 화성시하고 우리시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화성시하고 우리시한테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의견을 안 냈어요. 우리는 실제 평택항이 속해 있는 자치단체고 해서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내게 됐고요. 이거 외에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은 도 세정과에서, 건축조례개정 같은 경우는 우리시하고 화성시의 도시계획과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개정은 도 회계과, 우리시, 화성시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의견을 거듭 내게 된 것이고, 화성시는 의견을 또 안 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더 확대, 일례로 우리와 유사한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분할납부가 아니라 토지를 그냥 주는 입장 아니에요! 거의 다... 그런데 우리는 대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기업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헌법에 위배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한국사람들은 기존에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배연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은 1년 동안에 돈을 안 받고 연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국장님이 봤을 때도 형평성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기업 유치하는 것을 국내기업하고 같이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외국기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것은 국가적 과제고,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하는 법률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성격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렇다고 하면 일반 한국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내죠.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이 사실은 기업유치, 외국기업 유치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일반 산단이나 일반 공장 유치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별을 두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위원님이 제안 해 주신 부분은 더 검토해서 국내기업일 경우에도 감면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법이라고 하면 저도 그나마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데, 지자체 법에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우수한 기업체도 우리 지자체로 올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열어둬야 하는데 외국이라고 못을 박아 놨다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한국사람이 갖고 있는 기업이 우리 평택시로 오겠다고 했을 때, 이런 법을 적용해 달라고 했을 때 외국인은 되고 거기는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그래서 이게 내국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일단 계약을 하면 60일 이내에 완납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1년간 분할납부를 해주도록 한 신설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개정안 이 되는 것이고요. 내국기업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여부를 더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할납부가 아니라 1년을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연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태 같으면 내국기업도 우리가 원하는 우수한 기업체가 온다고 하면 이런 조건을 준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 생기가 있는 거지, 외국기업으로 딱 못 박아 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법령 개정 건의를 하겠고요. 오늘 개정안 상정 한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건 중 끝으로 12쪽에 있는 (구)군청사부지 처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청사부지인 비전동 632-4번지 등 2필지 6,833.4㎡에 대한 매각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군청사 부지는 2002년 당시 잡종재산으로 매각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자의 사업능력 부족으로 해지된 후 2007년 7월 (주)씨네원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어 2008년 10월 우리시가 승소하였고, 당초 2004년 시민연대의 건의에 따른 (구)군청사 부지 활용계획으로 공원조성을 채택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업진척이 없었으며, 동 부지는 상업지역으로서 평당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750만원의 고가로 시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원조성 시 토지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부응하고, 매각시 조건강화 등으로 시민공원 등의 대체 편의시설을 설치함과 아울러, 위치상 평택시 중심상권지역에 있음을 감안할 때 매각을 통해서 평택시 향후 종합청사 신축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과 아울러, 긴급재원으로서도 효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계획의 변경사유는 당초 승인 받은 면적 또는 금액의 가감 30%가 변동시에 상정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안을 상정 토록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께서도 송북시장하고 서정시장은 생략하고 군청사부지 매각건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먼저 필요성은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토지매각에 있어서 개별 법령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토지는 일반재산, 즉 잡종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민간 제안 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1조 근거규정을 두고, 또한 본 처분대상 토지는 부지면적 6,833.4㎡이며, 예정가격 64억 9,801만원으로 2001년 7월 21일 의회의 승인 의결 을 받은바 있으나, 단체장은 지방의회 의 의결 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각 건별로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 처분에 대해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2001년 7월 21일 승인 의결 당시의 매각 예정가격 64억 9,801만원보다 58.3%에 해당하는 90억 8,213만원이 증액된 155억 8,015만원의 예정가격이 형성된 사항으로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의결 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9호 규정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매각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다만 주택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상 공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 전체면적의 50% 미만에 가능하며, 무상귀속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주택사업자가 아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반사업자의 지휘에서 행하는 사업이므로 주택건립 부지면적에 계상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6-4호의 경우 주민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제안 한 때에는 제안 한 지역의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가 있어야 하며,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주택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6,833.4㎡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일반재산으로서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 의결 을 득하고, 국토해양부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 2-6-4호의 규정에 의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주의 동의 를 확보하면서 국공유지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를 거치고, 처분대상의 공유지 6,833.4㎡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한 총 면적 2,1511.7㎡ 중 31.8%에 해당됨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유지 매각기준 50% 미만에 해당되어 적합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규정에 의한 민간 제안 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향후 주택법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의한 구역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 권한을 확보하면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9호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권의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주변지역의 일조권, 조망권 등의 민원해소와 도시자원경관의 보호와 시민들의 건강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필요한 공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데, 미료 안건 이었던 송북하고 서정시장 주차장 부지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군청사부지 매각에 대한 건만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 때 말씀을 충분히 듣긴 했는데, 이 사업 제안 을 받아서 검토하시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이 생김으로서 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당초에 민간 제안 사업이 들어왔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 행정적이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부분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시 건축위원회 심의 시에 다 조정이 될 부분이고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현재 시 공유재산 승인을 득해야만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층에서 43층으로 건설한다고 했죠?

네.

45층으로 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문제점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들어옴으로서 이런 부분이 좋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활성화가 된다든가, 인구유입이 됨으로서 어떤 좋은 점이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저 개인의 생각이긴 하지만 문제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다고 할 적에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게 들어섬으로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어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평택시가지가 구도심에 대한 슬럼화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4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군청사를 공원화하고 매각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쓰고, 또 매각 후에는 신청사 매입대금으로 쓰겠다고 조치를 했었고요. 또 참여연대에서는 그걸 공원화를 했으면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서 몇 년이 지난 후에 2007년도에는 구도심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활성화 방안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남평택 지역에 군청사에는 아까 얘기한 45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통복시가지 조성사업, 폐천부지 있는 쪽에도 시가지 조성사업을 해야 된다, 다음에 평택역 주변에 평택 삼리라고 일컫는 부분도 재개 발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시가지의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다음에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45층의 건물이 되면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침해라든지, 그 주변의 교통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교통성 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 영향평가, 또 용적률이 현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90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검토가 돼서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 심의 때 보완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750만원이 평방미터입니까, 평당입니까?

평당인데 이것은 공시지가고요. 현재 우리가 매각코자 하는 이 부지는 부지의 위치상 현재 사업자가 민간인의 토지를 매입한 수준 정도의 가격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00만원...

얼마라고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1,500만원 선으로 거래된 것으로 아는데...

2,000만원씩...

그건 최근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더 많은 비용을 평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필지가 청사부지하고 하는 어디예요?

하나는 두 사람 공유지가 있어요. 뒤에 도면 보시면...

공유지가 어느 쪽에 있냐고요.

옛날 보건소 자리... 그러니까 씨네원에서 바라볼 때 왼쪽, 우체국 골목이 아니라 왼쪽골목 있잖아요? 옛날 구 보건소 자리....

옛날에 공무원 매장 하던 자리?

그렇죠.

거기가 필지가 따로에요?

네. 도면에 있습니다.

지금 주차빌딩 자리는요?

거기는 우리 거죠.

그건 한 필지예요?

네, 한 필지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주차빌딩은 이미 별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전체적으로 3필지였는데요. 하나 조그만 면적은 공유지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전체 면적이 하나 있고, 주차장 한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있는 것은 다 각각 필지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건 얘기가 되는데, 주차빌딩에 304대를 수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매각하는데 왜 주차빌딩을 같이 매각해요?

주차빌딩은 공공,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공공일 경우에는 무상귀속 대상인데, 공공이 아니고 민간인일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시설을 하게 하고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양여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으면, 오픈된 거니까... 그 사업계획 내에 예를 들어서 45층 빌딩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이 몇 대 허용되는 대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대다, 500대 외에 지금 우리가 324대의 주차빌딩에 별도로 있는 주차대수 만큼 추가로 설치하는 조건으로 양여하는 겁니다.

설치를 어디다 해요?

그 단지 안에다가요.

단지 지하에다?

네. 그런 조건으로...

지하에다 지어서 기부채납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주차빌딩 304대 가지고 역전의 모든 업체나 상인들한테 거기다 차를 대고 와서 영업하라고 이제까지 해놓고, 그런 대안 은 하나도 없고, 검토의견도 보니까 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검토의견에 주차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무 얘기도 없는데 뭐가 타당한지 이해가 안 가요. 다음에 주상복합 들어오면서 상가가 몇 평이에요? 상가가 6,50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6,500평을 거기다 짓게 되면 공원이 1,200평인가 만들고, 1,200평 지하에다 5층을 파서 주차장을 대체하겠다는 얘긴데, 도대체 그 주차장 가지고, 역전에는 뭘 가지고 이걸 매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판단을 한 거고요.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하신 부분하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의 문제는 이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매각이 가능하냐는 걸 검토를 한 것이고요. 전문위원 님께서도... 그런데 법상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된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을 이 주차장 수요만큼 과연 뉴타운사업으로 구도심을 활성화 하면서 그런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교통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만한 주차장에 상응하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후자의 말씀은 제가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조건으로 양여를 하는 거니까요. 법상으로... 전자 부분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해당 과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는 그런 개발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됐고,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도심을 살린다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평택시내 사람들 전부 다 거기다 차 대고 와서 영업을 하면 될 것 아니냐고 이제까지 해놓고 그걸 지금 대안 도 없이 무조건, 그 건물을 지하 5층까지 파서 건물을 지으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몇 년 동안 주차장이 다 없어질 것 아니에요? 검토의견을 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주차장을 어디다 분명히 대체해야 된다는 검토의견이 없고,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일단 매각만 해서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주느니 이런 얘기는 나는 하지 않고, 좌우간 문제는 역전에 백 몇 십 대 있던 주차장도 다 없애버리고, 원평동만 해도 양쪽 주차장 여건이 좋아서 주차장을 마련했는데, 그게 있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역전에는 주차장 할 데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삼리도 재개 발 들어가면 그것도 팔 것 아니에요? 주차장 부지를...

파는 게 아니고, 삼리는 현재 우리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삼리도 어린이공원 반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근로자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바로 철거를 할 거예요. 철거해서 그것도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빨리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써라...

지금 여기 주차빌딩은 누가 관리해요?

어떤 주차빌딩요?

군청자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이것도 교통행정과 소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매각되면 교통행정과의 잡종재산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어떤 거요?

군청사...

주차장은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주차대수 300여대 만큼 단지 내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양여하는 거예요.

그럼 전혀 안 된다고요. 그럼 이건 매각해서는 안 돼요.

다만 문제는, 이게 종합적인 판단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산하에 교통행정과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다 산하에 있고, 그 국에서 전체적인 부서의 협조를 다 받아서 판단해서 개발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민간업자한테 양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일 경우에는 귀속인데 민간일 경우에는 양여입니다.

그럼 역전에는 뭘 가지고 영업을 해요?

그건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대안 을 제시해야죠.

이게 매각이 돼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시내에다 주차빌딩을 건물을 사서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런 대안 이 없는 것 같아요. 양여를 해 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된다고요.

현재 기존에 매각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매각대금을 가지고 종합행정타운의 신축비로 쓰겠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신축비로 쓰기 전에 우선 건물 지을 때까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서 일부를 가지고 주차빌딩을 한다든지, 대안 을 가져야 되겠죠. 활용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도심을 살리겠다고 이제껏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주차장 대안 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매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여를 해버리면 없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양여고, 나머지 상정 된 변경안은 매각이고 그렇습니다.

부지까지 다?

그렇죠. 사업지구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양여하는 것이지...

그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에 있는 대지값은 양여해 주는 거지, 대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법이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업체인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거네요. 아니, 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역전이 처해 있는 실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죠.

기존 주차장부지 땅값은 받는 거고...

안 받는다잖아요. 그냥 양여한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부지가 3필지 아닙니까? 주차장이 있고, 여기가 우리가 팔려고 하는 부지 아닙니까? 이 주차장은 사업시행자한테 양여하는 거예요. 양여 조건이...

토지 매각대금 없이 전체를...

네.

땅이 몇 평이에요?

그게 830평 됩니다.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보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시설물 귀속이지 땅값은 아닐 것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발행위 등에 관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이라는 것은 토지 정착물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양여하는 조건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라는 거예요.

이 땅은 6,833.4㎡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다?

네.

잠깐만요. 박창구 과장께서 중식시간 이후에도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네.

그러면 중식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삼리에 주차장부지도 만약에 민간개발 하면 그런 식으로 양여하는 거예요?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판단해야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 식사하시고요. 건설도시국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종합적인 판단을 같이 내려야 되는 것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잡종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재산, 임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정책결정을 해서 공원으로 쓰든 주차장으로 쓰든 뭘 쓰든 용도가 맞는다면 우리는 내줄 뿐이에요.

아니, 그 주차장 부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양여가 되는 거냐고요.

개발계획을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고, (집행부를 보며) 개발계획이 있습니까?

삼리도 보니까 주차장 부지를 지하를 파서 그만큼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얘기하던데....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는 나대지니까 제가 볼 땐...

아니오. 전부 다 주차장부지 아니에요?

용도는 부지인데, 협의대상이죠. 예를 들어서 그걸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정리할 건지, 행정재산으로 그냥 갈 건지....

아니, 그럼 이 주차장부지도 행정재산으로 넘기면 안 돼요?

어차피 판다고 하면 그만큼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아니죠. 그건 ‘어’ 다르고 ‘아’ 다른 게, 거기다가 양여해 주는 것하고 그걸 매각대금을 받아서 시내에 건물을 사서 주차빌딩을 지어주는 것하고는 완전히 말이 다르죠.

그건 현행법이....

그냥 양여를 해준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법령에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 제안 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한 후에 제안 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여기 와서 바뀐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할 부분이죠.

김성환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환타지아하고 군청 자리에다 주상복합을 짓는다고 허가 낼 때 600대를 하기로 했는데 군청자리가 취소되면서 300대는 취소됐고 환타지아에 300대만 만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300대에 대한 것은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요청을 안 했나보죠?

현재 기존 주차장 부지면적 면수보다 많게 330대 정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304대는 현재 있는 것이고...

현재 300면인데요. 320대 넣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환타지아 했던 사람들은 주상복합을 군청자리에만 하는데도 300대를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 당시...

지금 건물을 950세대를 지으면 이 주차장은 320면에 대한 별도 주차장이 있고요. 그 건물에 대한 주차장은 6,500평인데....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그 당시 주상복합 아파트에 필요한 주차장은 다 짓고, 거기다가 현재 주차장에다 600대를 만드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군청 자리가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자체 주차장은 자체 주차장대로 만들고, 지금 주차타워에다 3층을 더 올려서 600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허가가 취소되는 바람에 300대는 무산됐고, 지금 환타지아 건물에서 300대를 지어서 우리시에다 기부채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주상복합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는데도 300대를 요구한 거라는 말이에요. 시에서.... 요구해서 600대를 마련하려고 했던 건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 큰 주차장부지도 그냥 주면서, 무상양여를 하면서 300대도 요구를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300대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무상양여를 하면서 그 대체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 조건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사람들한테, 민간인 들어온 분들한테 기존 있는 시설만큼 대체시설을 하는 거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옛날에 환타지아에 허가 내줄 때 군청자리도 같이 나갔잖아요. 같이 나갔죠? 같이 안 나갔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세요. 어떻게 팔았냐 하면 군청자리도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면서 300대를 별도로, 또 환타지아 300대 해서 600대를 거기다 주차빌딩을 짓기로 했던 겁니다. 했는데, 주상복합 지을 당시에는 자체 주차장은 자체에다 만들고, 600대를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채납 하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사람들한테 요구 안 하고 현재 있는 304대 있는 것만 무상양여 해주고 거기다 대체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씨네원, 씨너스 건물 지을 때 그 건물은 그 건물 용도에 맞는 주차장만 단지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이 앞으로 교통량이 많을 걸 예상해서 시에서 매각하는 조건을 받으면서 지금 주차장 부지에다 주차장을 지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업계획에 의한 주차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단지 내에 건물을 짓든, 건물 지으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장을 다 충족시키면서 별도로 지금 300대 있는 면수를 320면으로 그 안에 더 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대는 살려놓는 것이고, 옛날에는...

그러니까요. 그거 외에도 더 지으라고요?

아니, 옛날에 어떻게 됐냐하면, 지금 그 환타지아가 300대 한 것 아니에요? 주상복합이 군청자리에 허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네.

해줄 때 거기도 300대, 600대를 짓는 것으로 하고, 주상복합에 필요한 주차장은 자기네 지하로 넣는 것으로 해서 옛날에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죠. 위원님. 지금 그때 당시의 계약은 두 가지의 부지를 팔기 위한 계약조건에 따른 상황이었고, 지금은 농협사거리부터 경찰서 사거리까지의 용지, 6,500평이라는 용지에 대한 상업시설이 없어지고, 상가 같은 것도 없어지고, 거기에 주택단지가 들어오는 거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교통량이 어떤 게 더 많을 것이냐라는 판단을 또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 영향평가를 해 보면, 제가 교통영향평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단지의 주차장 충족을 시키면서 300여대 이상을 더 담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검토가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주상복합을 허가를 내 주면서 환타지아 300대, 주상복합 300대해서 600대를 별도로 만들어 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갔고, 주상복합은 자체 지하주차장은 만드는 것으로 됐었어요.

그때는 단지가 군청사부지 하나만 가지고 봤을 때의 상황이고...

그것만 개발하는 데도 주차장을 300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시에다 300대씩 600대를 만들어서 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환타지아도 지하에 자체주차장은 다 있는 거예요. 주상복합도 자체주차장을 다 파는 것으로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도요. 군청 자리 그것만 하는데도...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 요구를 안 하고 300대 있는 것만 대체를 해주는 것으로 요구가 된 것 같아요.

요구라기보다 이것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서...

그럼 그 당시에는 300대를 왜 요구했어요?

그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우리도 지금도 요구해서 600대를 마련해야 옳은 것이죠.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했듯이 종합적인 검토를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지구단위결정 전에 다 그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304대 있는 것만 지하에다 320대만 보충해 주는 것만 있는 것이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먼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검토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되고 안 되고 간에, 지금 내 얘기는 그 당시 주상복합 허가를 내줄 때 자체 주차장을 만들고 300대를 더 만들라고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600대가 된 건데 취소되는 바람에 600대를 안하고 300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토한 것은 기존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검토하다 보니까 300면 이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전에 600대 약속을 했는데 그걸 안하고 300대만 하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300대를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요. 600대가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걸 추가로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그 당시에는 뭐가 필요해서 300대를 더 요구했어요? 먼저 업자들한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 도시계획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확인을 해 볼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매각했던 담당자들한테 확인도 해봐야 되고, 그때 조건이 600대였는지를 저는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교통행정과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여하튼 오늘 논의하시는 이 부분은, 질문 주시고 제가 답변드린 이런 부분은 잡종재산 매각이 여기에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도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는 용역결과에 맞춰서 민간이 합당하게 법령을 맞춰서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잡종재산을 거기다 그 사업자한테 포함시켜서 개발을 통해서 우리시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국장님, 난 그만 얘기할게요. 사업계획서를 받고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주상복합하고 환타지아하고 두 군데를 한 사람이 다 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건 맞습니다.

한 회사가 해서 주상복합을 하는 사람이 주상복합 자체 주차장을 만들고, 환타지아 자체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다 양쪽에서 300대씩 주차장을 600대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허가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받을 때, 옛날에 주상복합을 할 때도 우리가 주차장을 300대 요구했었다, 300대를 더 계획해서 올리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대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특혜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 사람들의 제안 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도로를 더 확보를 하라든지 이런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300대가 적정하지 않고 600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당시는 군청자리만 허가를 내주면서도 300대를 더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항을 현재는 현재 있는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600대가 어떤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추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이런 조건을 반영해서 민간 제안 서 받아들인다면 가는 것이고, 받지 못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구단위 절차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지구단위계획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걸리나 안 걸리나 사업계획서를 다 본 것 아니에요? 봤다면, 옛날에는 왜 다 그 사람들한테 300대를 더 지어내라고 하고, 지금은 필요하다면 요구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네. 배연서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공유지가 포함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과 사전협의, 아까 문서로만 했다고 했죠?

네.

그리고 시행사하고도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게 있습니까?

시행사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협 의결 과를 각 실과 재산관리부서에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가능하다?

네.

어차피 집행부로 들어오셨으니까, 시 의견은 타당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타당하다고 봤으니까 이걸 제안 했을 것 아닙니까?

네.

승인요청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게 타당하다고 했을 때 평택시의 이점은 뭡니까? 이게 개발이 됐을 때 평택시의 이점...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지역이 현재 군청사 부지가 계속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다음에 현재 날로 구도심이 슬럼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복합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활성화 시키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애경백화점이 들어와서 무슨 활성화가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복합단지를 조성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 하는 장점이 있고요. 하나는 그런 부분을 계속 방치했을 때 도심 슬럼화가 더 가중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연구를 통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까에 대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1종 지구단위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이 방치가 됐을 경우 슬럼화가 온다고 했는데, 여태 방치가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도 책임감을 통감해야 될 겁니다. 여태 왜 방치가 됐냐고 제가 반문을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주차장으로 쓰던 것을 폐쇄해 놓고 방치하다 보니까 풀만 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든 것을 좋은 점만 비전을 보는데, 만약에 이게 고층의 주상복합 네 동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됐을 때 평택시에서 볼 수 있는 단점은 뭐라고 보는 겁니까? 장단점을 다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단점이라는 부분은 주변에 대한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고층이 들어갔을 때 교통에 문제점이 있고, 또 그 뒤에 배면으로 조망이라든지 일조권 침해라든지, 그런 부분도 부분적인 단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피해가 감소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양도를 해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지하 4층에다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행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시행사 계획대로 지하 4층에다 대안 책으로 넣어야 된다고 들어왔는데, 이건 제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지하로 주차장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하면요. 거기가 현재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하고 평생학습센터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을 지하에다 유치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하로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개발사업을 하면 공원의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이건 별도의 공원부지를, 주차장 부지를 14% 정도를 뺐고, 단지 내에 있는 단지의 공원비율은 별도로 11%를 공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주차장 부지의 상부를 공원화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로 그런 시설들이 입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작업을 모 위원회에서 받았는데, 이런 공유재산 관리승인 부분이며, 지금 의회에서 어제 설명한 부분과 오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걸 정확히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고 사전협의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주민 제안 이니까 제반적인 게 안 깔려 있는 상태에서 사전 심의를 받은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 을 하냐면 사전심의를 받았을 당시 이런 것을 그 위원들이 알고 판단하는 것과 아무 것도 모르고 주민 제안 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판단은 서로 틀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위원님들 같이 자세하게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시에서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까 전체적인 개발 측면에서 검토됐던 사항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설명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개발의 필요성은 다 인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전자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다 부가적으로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거기서 설명하고 심의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지금 위원님들같이....

몇%를 확보했을까 이런 사전자문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부분 자체가 승인도 안 난 부분인데도 그걸 구입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사전자문을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 자문위원회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자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해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의 문제는 행정재산이 매각이 안 되고 부결 이 됐을 때는 진행이 안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그러면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결론이 나오는데, 회계과에서 이걸 먼저 공유재산을 받고 다음에 주민 제안 이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물론 국토계획법 21조 1항에 보면 민간 지구 제안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나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먼저 지나간 다음에 이건 우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주민 제안 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사전자문을 받아놓고 우리한테 어제 설명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만 사전자문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그 과정을 모르는 분들은, 전문적인 위원회에서 봤을 때 전문가들을 뽑아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만 해주면 이건 아무 탈이 없다고 생각의 관점이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걸 일부러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행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절차가 먼저 지나갔을 때 만약에, 모든 절차를 이 사람은 밟고 있을 텐데, 여기서 승인이 될지 부결 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결 이 됐을 때는 이런 절차를 먼저 밟아줘야지 만약에 불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손해가 최소화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검토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잡종재산이라는 자체가 통상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쓸모없는 땅, 효용가치가 없는 땅, 이런 걸 잡종재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필요 없으면 용도폐지를 하고 잡종재산화 시켜서 매각, 양도, 양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만, 지금 군청사 부지 자체를 이렇게 둘 거냐, 위원님들도 이렇게 둘 거냐,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건 현재 우리가 검토할 사항 아닙니까? 지금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검토할 사항이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도시계획을 다루는 전문부서에서 도시 전체를 조망할 때 이렇게 개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제안 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그래? 그 계획에 맞게 하는데 시에서 당초에 원하는 그런 계획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좋다.’ 이런 조항이고요. 세 번째는 이 조항이 시행자가, 6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청이 공공일 경우에는 이게 강행규정이에요. ‘무상귀속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비행정청일 경우에는 임의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양도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밖에서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만약에 어떤 민 간사 업자한테 이런 제안 이 왔을 때, 최소한 이런 제안 이 들어왔는데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정도 의견을 물어봤다면 덜 부딪혔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고, 지금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안이 돼서 수없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전화도 받고,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 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한번 정도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해 봤으면 이런 경우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봐요. 틀림없이 재산관리청과 사전협의를 했을 때, 그때 이런 제안 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한테 한번 정도 의견을 물어본 경우는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현재 민간토지소유자 70%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동의 를 받으면서 농협사거리 쪽 도로변에 있는 7~8면 30%정도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반대하시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을 군청사 부지를 재개 발해야 된다고 용역을 할 때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설문이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절차가 없이....

물론 평택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노무라연구소에 했을 때 거기에 어느 정도 적합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판단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전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평택시에서 타 업자가 다음에 이런 제안 을 했을 경우도 또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평택시에 이런 제안 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관례가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평택 삼리 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도 행정재산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매각을 하고, 매각한 사람한테 이 지역을 개발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매각을 해서 그 매각을 한 사람이 그 주변까지 전부 다 개발을 하면 참 좋은 방법이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제안 을 통해서 법에 행정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 지금 그렇게 먼저 사전에 매각하고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관례가 되냐하면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시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내권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발생했을 때 과연 평택시에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민감하게 군청사에 대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각종 개발사업에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행정재산, 잡종재산이 있는데 무상귀속 부분은 무상귀속을 하고, 또 잡종재산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해서 돈을 받고, 이런 절차를 밟거든요. 그런데 굳이 군청사 부지는 상당한 기간동안 주민들이 관심도 많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재산관리청과 사전협의는 시기가 언제 정도에 들어왔습니까?

2008년 10월 9일날 들어왔었습니다. 사전심의가 작년도 10월 9일날 접수가 돼서 협의 끝나고 금년도 3월 13일날 지구단위계획안이 저희한테 접수가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 953평은 땅값 안 받는 거예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요. 그건 무상귀속 하도록 되어 있고, 대체로 도로를 더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를 무상으로 주면 자기들이 도를 만들어 낸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앞쪽하고 뒤쪽, 주차장 부지 쪽에 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옛날 농협 가는 쪽도 도로폭을 확보하고, 그 뒤쪽에 어린이공원 쪽도 더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 부분에 면을 돌아가면서 도로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면이 4차선인데 6차선으로 늘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시지가 적용해서 감정가격 내세워서 나중에 땅값 받을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할 거죠.

일반 사람들이 매매되는 금액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공시지가는 아니고...

그렇죠. 당연하죠. 공시지가보다 훨씬...

실제 일반인들이 내놓는...

그 정도 금액으로, 이게 덩치가 커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러면 그것 말고도 이 사람들한테 주차장 부지 같은 걸 주는 조건으로 금액을 몇 십 억을 더 달래서 다른데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방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성환 위원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단지 내에다 주차장을 꼭 300몇 면을, 아까 배위원님도 말씀하신대로 4층에다 넣을 거냐, 넣지 않고 그 건립비용만큼 대체시설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도 검토하는 거예요.

땅값 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해서 주변에다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줄 복안은 없냐는 거예요.

그건 민간 제안 받은 부서에서 전체적인 교통환경평가를 할 거니까,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땅값을 일반 평수만큼 받을 것 아니에요? 그 외적인 것으로 업자들한테, 수의계약도 주는 것이고, 많이 편의를 봐주는 입장이니까 땅값에서 20~30억 별도로 더 내서 그 옆에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데다 자금을 쓰게끔 하면 법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부연설명 드리면, 그런 부분은 모든 법적인 검토보다는 사업자가 결국은 이런 판단을 해야 되겠죠. 향후 만약에 주상복합 건물 4개동을 건립하게 되면 950세대인가요? 들어온다고 볼 때 여기 들어오는 분들이 과연 전적으로 외지 사람이냐 우리 시민이냐, 이런 부분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한테 비용을 많이 얻어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결국은 단지 내의 분양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외적인 것으로 다만 20억이고 30억이고 땅값하고 외적으로 받아서 주차장 부지를 주변에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고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사업자가 호응만 해주면 가능한 거죠.

만들어서 기부채납 받는 방법은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서 누구도 장담을 못 해요.

기부채납을 공원이나 도로나 주차장이 기부채납으로 오는 거니까 그거 말고 외적인 걸로...

그리고 절차가 관리계획 승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아까 도시계획과장도 설명했지만, 민간 제안 을 검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안 된다고 하면 민간 제안 이고 뭐고 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드려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절차가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도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실익을 크게 얻어내야죠.

그런데 장담을 못 하는 거죠.

어느 공무원이 자기 소속된 단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지, 손해가 되도록 하겠습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서 감정가 몇 개 내세워서 이게 나왔다, 그 이상으로 법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면....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로 별도로 돈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다른데서 돈을 받아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부분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전에는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억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평택시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한다면 저희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걸 어느 부분을 얼마 확대해라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제가 다시 얘기하는데요. 먼저 군청자리를 그 당시 허가 내줄 때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300대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환타지아도 300대 만들어 놓은 것도....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 600대,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타지아가 300대 해서 기부채납 한 건 맞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군청자리에 주상복합 두 동밖에 안 되는 걸 허가를 내 주면서 주상복합에서 300대, 환타지아에서 300대해서 600대를 지어주는 것으로 허가를 냈다는 말이에요. 요구를 시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600대를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상복합이 무산되는 바람에 300대가 안 지어진 거라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위원님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구 시청사, 군청사를 매각하려고 할 때는 다 아시다시피 종합청사 짓는 비용을 조성하려고 내놓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시청사 부지 팔았어요. 그 사람들이 계약했다는 말이에요. 두 개를 다 계약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했는데, 시청사 부지를 자기들이 용도에 맞게 쓰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때 건축허가를 내 주면서 조건을 부여한 거예요. ‘여기는 이런 건물이 허가가 들어왔는데 이런 건물이 나가게 되면 여기는 주변 교통영향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서 내놔라.’라고 조건이 나간 거예요. 건축허가 나갈 때 나간 거예요. 팔 때 부가를 붙인 게 아니에요. 이 잡종재산을 매각할 때는 부가는 붙일 수가 없어요.

사업계획서 들어올 당시에, 옛날에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안 됐고, 도로 두 개가가 줄어들면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안 이잖아요? 제안 들어온 것을 이걸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있고, 절차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또, 지구단위결정 받으려면 위원님들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시고, 그냥 넘어갈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공시설만 주지, 땅을 준다는 말은 없어요.

65조요?

네.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65조에 어디에 있어요? 공유재산 공공시설이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항에 보시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조성해서 시에다 무상귀속을 시킬 것이고요.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주차장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양도할 수 있는 것이지, 대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아니에요? 토지, 정착물 다 같이... 그렇게 해석하셔야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토지, 주차장부지 800여평, 900평 가까이 되는 것하고 도로 1,000평 가까이 되는 것을 다 무상으로 그 사람들은 귀속 받고 주차장은 지하에다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그런 부분이 더 면밀히 검토할 거라는 거죠.

지하에다 300대 지금 현재 있는 것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 자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군청자리만 아파트 두 동 짓는데도 300대를 지어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축허가 할 때 했다고 하지만, 이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도로 다 없어지고 4동을 짓는 것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자기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만드는 거고 이건 별도로 또 해준다는 거죠.

아니죠. 지난번에도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다 만들고 300대를 더 추가로 우리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허가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건 이미 지어져 있는 것을 양동하는 것이고...

아니, 환타지아 거니까 무상양도를 하는 것이고...

지금 시청으로 귀속되는 것 아니에요?

됐는데, 제 얘기는 주상복합도, 환타지아만 300대를 더 만들기로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주상복합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서도 300대를 더 만들어서 600대를 시에다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고요. 환타지아가....

그건 여기에서 따질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올라가면 거기서 따져서, 당연히 없는 건물에서 45층 올라갔을 때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더 증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구도심권 역전 일대를 교통체계 개선 용역보고가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네.

그때 상가를 활성화 시키고 주차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 안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역전에서 박애병원 쪽까지 차 없는 거리가 현재 착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가요?

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밑에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해소가 될 텐데, 지금 구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가 문제가 돼서 김성환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역전에서 박애병원 쪽에 차 없는 거리는 현재 건축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하주차장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성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역전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차장이 상당부분 부족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차장을 다 없애고 지하에 넣는다면서 어떻게 대책을 따로 세우냐고요. 제 생각은 그 주차장을 특별회계니까 매각해서 그 주차장 매각대금으로 삼우정을 45억 주고 산다고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에요. 큰 건물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면 대안 이 되지 않겠냐 했더니, 이것은 자연히 무상양여를 한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하주차장 만들어서는 아무런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단지 내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는 검토의 여지가 있어요. 아주 없다는 게 아니죠. 다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체를 그냥 둘 거냐 개발할 거냐는....

이제 결정하자고요. 일단 팔 거냐 안 팔거냐만 하면 되지,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물어보면 뭐 할 거냐고요. 그만하고요.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일단 의회에서 승인할 거냐 안 할 거냐만 하면 되는 거지....

뭐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