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신정수 의원 발언
정수
신정수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김종산 운영위원장께서 청가원을 제출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금일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사일정에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폐지 조례안 (운영위원회 발의)
10시 34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9년 5월 4일 운영위원회 협의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본 안건은 위원회 발의 안건으로서 사전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 후 바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폐지 조례안 (운영위원회)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득용
장득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득용입니다.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 운영위원회 협의로 발의되어 2009년 5월 1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의정동우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조례의 정비를 권고해 옴에 따라 의정동우회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상 저촉사항 및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15개 시․군의회에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최근 수원시 및 부천시의회의 경우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위 법령위배 규정을 정비하였고 오산시 및 가평군의회는 관련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을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폐지로, 의정동우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임 의원에 대한 예우 및 의견 교감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