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헌혈차를 적십자사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 갖고 준비하면 저희들이 장소하고 인력동원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를 합니까? 헌혈을 좀 해주시라고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가서만 합니까? ○

헌혈계획이 잡히면 각 동에나 각 구청 직원들한테 전부 알려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에 보다 지금 많이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혈액원장하고 모임을 해요. 송하동에 있는 혈액원 있잖아요? (예) 모임을 하고 있는데 혈액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가면 갈수록 헌혈자들이 줄어들어서 혈액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하고 특히 혈청이 가장 문제가 있더만요, 혈청이? (예)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고 혈액이 좋아야지 헌혈을 하지 일정 건강을 체크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으면 헌혈도 안 되더만 보니까요. 여러 가지 그런 규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헌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라도 이렇게 헌혈 권장 조례안을 발의하면, 발의 됐으니까 이걸 제정해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홍보를 계속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혈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헌혈해도 좋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조례만 제정한다고 해서 이걸 끝내지 마시고 여기에 맞는 사업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도 세우고, 특히 6조 같은데 지원 같은 사항,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요즘같이 헌혈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참 적정한 조례라 생각하고 더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혈액원장한테 얘기해서 우리 남구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 됐으니까 남구보건소와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헌혈활동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헌혈은 해도 건강에 지장이 없다. 더 좋다. 이런 것들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이 조례 제정과 아울러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헌혈에 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달주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광주광역시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가축분뇨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고 가축사육의 예외규정을 지정하였습니다. 제3조에 가축 사육자의 의무사항으로 가축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 방뇨를 금지하고 축사 내외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실에 맞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정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ㆍ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검토보고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9월27일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광주광역시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가축 배설물의 하천 등의 무단방뇨 금지의무,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의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근본 목적은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환경문제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있던 조례가 두 개로 나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오수분뇨, 그것이 기 제정이 됐고요.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만 따로 이번에 좀 늦었습니다. 작년에 소송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가축사유 제한구역을 새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기 있었는데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 오수에 관한 조례는 작년에 제정을 했고요.

돼 있고? (예) 그러면 가축 사용에 관한 지역을 지금 새로 분리해서 다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

그것이 제일 중요한 쟁점,......

별표에 있는 사육 제한구역, 그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남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해가지고 전 지역에 제한을 두고, 덕남동 4통1, 2반은 제외하고 또 행암동 4통2, 3반은 제외하고 노대동 3통을 제외한 전 지역 그렇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덕남동 4통1, 2반은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

그것이 지금 그전 구 조례입니까?

4페이지 보세요. 별표.

옛날에 구 조례에 있는 지역도 앞으로는 가축 사용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예) ○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까지는 가축사육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여기서 가축사육이라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시설이 300㎡ 인가요? ○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특히 대촌지역이 농촌지역이라 지역이 넓은데 대촌지역도 통별로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까지는 가축사육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벗어난 것은 상관없죠.

과장님,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자, 지금 대촌지역 취락지역은 다 주거지역이에요? (그렇죠) 주거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그린벨트란 말입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또 축산시설을 할 수 없게 돼 있을 거예요. ○

축사가 용도변경하면 나오거든요?

이것은 300m라는 그 선이 넘었어도 민원이, 냄새나 이런 것이 날 수 있겠죠. 들어 올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전 지역을 못하게 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전 지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을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기존에도 조례가 있었고 최소한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일정규모 이상 사육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대촌이나 송암동이나 효덕동에 축산농가들이 몇 세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개발로 인해서 농장에 수용됨으로 인해서 농장을 2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묶여있게 되다 보니까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농장을 폐쇄해야 될 상황에 있고,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소나 돼지, 닭, 오리, 이런 것을 다 판매하고 더 이상은 그런 축산농가로써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항의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딘가는 허가를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떨어졌다고 하니까 떨어지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지역은 그것도 힘들고, 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시설을,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뇨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설을 갖추고 축산농가를 하기는 힘이 든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분들이 하기는 하는데 규정이 강화 되니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분뇨처리 시설도 할 필요도 없고 그랬는데, 새로 옮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위의 민원도 파악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말은 그렇게 예를 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

이제 갈수록 환경이랄지 냄새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인들의 욕구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봐야 되겠죠. 새로 적지를 찾기가.

아까 그 형질변경해서 옮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형질변경이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고, 지금 이 지역이 다 야산이에요. 다 산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임야를 형질변경하기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현재 사육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현재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 중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설치신고를 하도록 그동안에 여러 차례 홍보도 하고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잘 어울려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새로 들어가서는 못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아무튼 우리 계장님하고 같이 협의하고 했는데, 그분들한테는 일정 규약이 있고 또 법적인 제재가 있지만 최소한 편의를 봐줄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

예, 그런 그분들의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촌지역에 오리농가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벌금을 내면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외에는 할 길이 없으니까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데 그분들이 오리농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지역주민과 잘 융합할 수 있게끔 관에서 중개를 서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서 대촌지역이 소작으로서는 기능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벼농사로서는 기능을 다 잃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하우스 단지도 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농작물을 하신 분도 있는데, 농작물이라는 것이 그때 수해에 따라서 가격이 폭락이 되고 상승이 되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돈을 벌지 해년마다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제일 낫겠다. 오리농장이라든가 아니면 축산이 제일 낫겠다 해서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들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불편함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빠져서 안타까운데, 그런 것까지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빠져 있고, 또 빠져 있더라도 그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잘 융화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교량있는 역할을 잘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

이제 그런 부분은 조례에다 일일이 넣기가 그래서 안 넣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다 어렵게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가 되고, 그것이 어떤 법적인 문제로 비화가 돼서 저희들이 어떤 처벌까지 가는 그 전 단계에서 나름대로는 주민들하고 또 그분들하고 또 저희 행정관청하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미력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가지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윤성입니다. 백운2동과 주월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보고) 보고 순서는 제안사유, 정비 예정구역 현황, 정비계획 내용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의 지정을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4월20일날 주민 열람 공고를 하였으며, 4월24일에는 백운2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친 뒤에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다음 달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배치도입니다. 백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이쪽은 백운2동과 월산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으로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또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한 뒤에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한 뒤,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를 거친 다음에 정비구역지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방식은 현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과 전면개량방식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거점확산형 개량방식이 도입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양림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구역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면적은 3만4,610㎡이며, 주택수는 224동으로 노후건물이 175동, 노후율이 78.1%가 됩니다. 가구수는 18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개발방식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1만6,222㎡이며, 2종 일반주거지역이 1만8,388㎡로 1종과 2종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면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마는,...... 도시계획 도로는 총 4개 노선으로 소로2류가 1개 노선이 있으며 소로3류는 3개 노선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토지에 사유지가 9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ㆍ공유지는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략하겠습니다. 전경사진은 백운2동 구역 안에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에 주거용지는 81.1%를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 용지로는 주차장 1.7%, 도로 17.2%, 총 18.9%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지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은 1개소에 600㎡ 간으로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계획을 말씀드리면 권장용도는 단독주택이며 건폐율은 60% 이하입니다. 용적율은 190%～220% 이하로 되어 있고 높이는 12층 이하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12년까지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35억 정도가 투하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확보된 예산은 29억9,800만원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백운2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월2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일괄상정 했으니까 한꺼번에.

들고 이야기 합시다.

그러실까요?

하면 다 들으면 헷갈려가지고. 백운2동 먼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가 백운초등학교죠? (예) 저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하려고 하기 전에 민간단체에서 저기 아파트를 시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죠? (예)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됩니까?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여기는 백운2동, 주월2동, 방림2동이 또 있습니다. 3개 지구가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이 전면개량방식을 희망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전면개량방식 쪽으로 해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인 주택공사로 하여금 오늘 참여를 해달라고 수차례 구청에 직접 방문도 하고 저희들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에서는 사업타당성이 좀 약하고 또 주택경기가 침체된 관계로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예산은 95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해가지고 전부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계속 진행 될 때는 예산을 반납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전면개량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면개량방식은 일반기업도 참여할 의사가 없고 공기업인 주택공사도 의사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안에 들어 있는 기반시설이라도 갖춰주자. 그런 차원에서 현지개량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월24일자로 백운2동사무소에서 해당되는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백운 주민들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주공이나 또는 민간사업자의 사업투자 시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가 개인사업자 같으면 그 확보된 예산을 금고에 넣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빼면 되는데 저희들은 회계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그렇다면 일단 저희들도 지칠 만큼 지쳤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개입되는 사업이라도 해주면 쓰겠다.

아닙니다. 그것은 변수가 있습니다.

? (예)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는데,...... ○

그것은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전면개량방식으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은 전면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현지개량방식이라든지 전면개량방식이라든지,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게 되면 다음 후차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전면개량 하기는 쉽지 않다. ○

아닙니다. 전면개량방식, 그것은 국가에서 국비 투자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겁니다. 다음에는 투자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사업비를 그만큼 기반시설로 투자를 해주면 다음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일단 또 50% 이상 동의를 더 얻어야 됩니다. 인감 청구해가지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지역도 상당히 주민들의 생활에 아주 불편한 지역이에요. 집도 노후되어 있고, 저도 그쪽 지역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진즉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어야 할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온 민간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사업 방향 지시를 잘못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혼동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 주민들 간에도 말이 많고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갈등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왜 우리 지역만 소외를 시키냐, 지금 양림동이나 방림동은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은 안하고 있냐, 해가지고 그때 전에 주공에다가 이걸 해주라고 자기들이 항의하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 사업을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전면개량방식이면 좋겠지만 아니면 현지개량방식이라도 해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희들이 오늘 하는 것은 정비법에 의해서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필요합니다.

의회에서는 위원님 그쪽 지역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시는 분 몇 분 사시는데 그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

올해 안하면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난리입니다. 95년도부터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지금까지 뭐 했냐.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만한 면적이 못돼. 내가 봤을 때는, 저기가 안 맞아요. 사업성이 안 맞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 주차장를 좀 저희들이 확보를 해주고 새로운 길을 여기를,......

너무 좁아. 전면개량하기에는 설령 경기가 좋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기도 안 좋지만 전면개량 하기에는 제 가치를 못해요. 저 지역이 내가 봤을 때 면적이 너무 협소해요. 그런데 앞전에 4월20일날 주민총회 했을 때 충분히 주민들 이해 설득을 시켰어요? ○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업체나 또 주공 참여를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한계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로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6m 도로 아주 좁습니다마는 이 주차장을 확보해주고 새로운 길, 이곳을 좀 터줌으로써 이쪽 안이 조금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변 도로 가로망을 저희들이 계획된 도로를 확보를 해주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렇다면 일단 그 부분이라도 빨리 좀 해주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이 다 설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대로 도로개설 해주고 필요한 개설 해주고, 이것이 뭐 현지개량방식 아닙니까? ○

예, 그리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노후건물을 개량할 때는 2,000만원～4,000만원을 알선을 해줍니다. 융자를,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으로 계상처리 해서.

무지하게 싸구만. 보니까. ○

예, 쌉니다.

전 세대가 저기에 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

그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큰 틀에서만 세대수하고 주택수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주월2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청취의 건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주월2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렸던 백운2동과 중복된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보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추진사항은 4월20일날 주민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23일날 주월2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정은 백운2지구하고 똑같습니다. 위치도를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가 미래로 21병원이고 여기가 회재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월산마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 됩니까? ○

자, 예정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만8,030㎡로 주택수는 156동으로 노후건물이 132동 있으며, 노후율은 84.6%가 되겠습니다. 가구수는 162세대로 개발방식은 백운2동과 똑같이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미래로21병원 건너편쪽으로 중로 1류가 있고 소로 1류 노선이 이쪽으로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 중 사유지가 81.9%를 차지하고 있고 국ㆍ공유지는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월산마을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 중 주거용지는 85% 계획을 하였으며, 공공시설용지로는 소공원이 2개소에 0.5%, 또 주차장은 2개소에 1.3%, 도로는 13.2%로 총 공공시설은 1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고 소공원으로 여기 한 개소하고 여기가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계획은 권장용도로는 단독주택이며 건폐율은 60% 이하로 되어 있고 용적률은 190～220% 이하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12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기간은 백운2동과 똑같이 2012년까지로 했으며, 소요사업비는 총 33억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확보된 예산은 2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월2동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순서가 뒤빠뀌었는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생략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주월2동1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산마을이죠? ○

예, 그때 당시 최민순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대다수 주민들께서 전면개량방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왔냐, 그래서 그런 설명을, 당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께서는 1차적으로 지금 여긴 시도로 중로입니다마는 이 도로를 시급하게 개설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새로 계획한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시도로는 시에서 현재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은 정확하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렸고, 일단 구도로, 이번에 신설된 도로하고 이미 계획된 도로는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우선 해주고 주차장하고 그런 부분도 빨리 확보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기는 위치로 봤을 때는요. 경기가 좀 활성화 된다면 전면개량방식으로 해도 지역은 좋은 지역입니다. 여건도 괜찮고 그런데 요즘 워낙 주택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별로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전면개량방식으로 해주라고 요구할 걸로 생각합니다. ○

글쎄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끝나고 나서 향후 모든 여건이 충족이 된다면 일부 이런 블록단위로라도 전면개량방식, 주택공사라든지 일부 민간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역 잘 아시잖아요. 의회에서는 위원장님 계시고 남광인 위원님 계시지만 의회에서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건 안 된다. 전면개량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시행될 리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저기 지역은 1～2년 더 참았다가 전면개량방식으로 하는 것도 훨씬 더 지역주민들에게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또 재산의 부가가치도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2～3년 있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주택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약속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 지역주민들이 우선 시급한 사항이 도로개설하고 여러 가지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면 그건 저렇게 한 후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블록별로 공동주택 개발해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면개량방식으로 설령 어느 공기업이든지 일반 기업이든지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이 도로는 개설을 해줘야 됩니다. 또 이런 정도는 도로를 터 줘야 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일단 국비 확보 된 걸로 먼저 선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백운2동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월2동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청취의 건에 대하여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