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방극수 의원 발언

제1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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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승호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오전에 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 전 부서에 대해 총괄 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추가로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후에 있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회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최종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네, 정한호위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3페이지를 열어봐 주십시오. 구정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기정예산액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120% 증가한 2,2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기정예산이 1,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것이 1,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칼라로 된 구정화보집이 있습니다. 이 화보집이 한 5년 전에 제작을 했었습니다. 3년 전에 추가로 제작을 하고 이랬는데 이걸 제대로 제작을 하려고 하면은 한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걸 원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원판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우리구 그 안에 한 3년 정도에서 변한 부분들을 보강을 해넣고 좀 더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8,000원 정도 해서 1,000부 정도, 그렇게 해서 800만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편리한 생활안내책자를 한 2,000원 정도 해서 2,000부 정도 해서 전입 오는 구민들한테 나눠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거 예년에 우리가 늘 했던 거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3년 전에 했었습니다. 화보집은!

한호

정한호위원

3년 전 화보집을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금년, 지금까지 쓰고 있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보강할 부분만 하는 겁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1,000부를 제작하는 겁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걸 산출기초를 내놓으신 그 자료가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자료가 제가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제출을...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산출기초 등을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액된 1,200만원은 필요한 금액입니까? 꼭히 필요한 금액입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화보집 자체가 수시로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한 부씩 줍니다. 우리 구를 홍보하는 자료기 때문에...

한호

정한호위원

필요한 홍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산출기초가 명시된 거는 현재는 없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정화보집이 8,000원씩 해가지고 1,000부해가지고 800만원, 그 다음에...

한호

정한호위원

예,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간략하게 대목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계획하실 때는 효율성과 경제성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개별사업단위로 시장조사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노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제가 산출기초를 예산서에 명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상세하게 명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사실장님께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예, 예두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라는 것은 정치분권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이게 뭔고 하니 예를 들어서 기초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라든지, 또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이라 해가지고 주민자치 리더 및 혁신활동 그룹교육, 또 조사 연구, 우리가 우리 구 자치단체에서 조사 연구를 요하는 용역이라든지 대외협력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사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매년 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우리 구가 지원해야 할 근거라든지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이게 사실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라는 것이 운영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게 공적인 그런 단체이다 보니까 예산수입이 없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지난 3월달에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16개 구․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이걸 지원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도 활용을 하자란 그런 결의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뭐 그렇다고 해서 그에 상응하는 무슨 결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다른 구․군이 다 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하나겠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활용을,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활용도를 높여서, 또 각 구․군에서 공히 이렇게 지원하자고 약속된 사업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국제화재단 출연금하고 아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예.

두희

예두희위원장

그럼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이 조직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해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다음은 그러면 사실은 각 자치단체도 서로 눈치만 보지 쉽게 지원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지는데...

남두

김남두기획감사실장

저도 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구․군에서 특별하게 우리한테 이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다들 좀 눈치를 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해놓고 눈치를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추려고 합니다. 다른 구에도 지출을 하면은 뭐 우리도 주고 만약 버티는 데까지 버텨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안 줄 생각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잠깐 총무과장님께서 계약직 공무원 면접관 참석으로 총무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정한호위원

네, 정한호위원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허상영 총무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19페이지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설치 지원금액 시비 5,000만원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영어체험센터 설치지원은 어떤 경우에 지원하십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교육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고 또 사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학교를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에 지금 한 개교가 신청을 해서 지금 학생들에 대한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시비 5,000만원은 몇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지는 파악이 잘 안되시죠? 그리고 혹시 파악이 되시면은 이건 아마 초등학교에 지금 지원하는 건데 초등학교 몇 몇 학교가 지금 현재 신청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지금 기 구축되어 있는 학교는 광남초등학교, 그 다음 민안초등학교는 2008년도에 지원이 돼가 있구요, 올해 영어체험교실은 해운대교육청 교육지원과에서 신청했는데 1개 학교가 선정할 예정으로 지금 5,000만원을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그 한 개 학교, 신청된 학교는 잘 모르십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지금 한 개 학교 초등학교를 선정할 ...

한호

정한호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자리에 안계셔서 그 내용을 확실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아마 한, 두개 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빈 교실이 있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그런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본예산에는 없던 시비를 수영구만 특별히 교부받은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이 사업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정확하게 우리 구만 배정돼 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우리 전 시역에 빈 교실이 있다든지 하면 지금 많은 학교에 지원이 됐으리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우리 수영구만 보냈다는 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영구에는 1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0개 초등학교 중에서 현재 빈 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약 2개교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학교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시비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한 초등학교에 줄 건지 2개 초등학교에 줄 건지 이게 아마 좀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까 총무국에서는 아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한 초등학교라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제대로 되는 그런 교실을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말씀 하실 게 있습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예, 제가 미처 파악이 못돼가지고 답변이 부실했던 점 사과를 드리면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000만원을 확보하게 된 돈은 시의원님들에게 일부 시에서 몫으로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태의원님께서 이번에 몫으로 받은 2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이걸 초등학교 한 개교에 이거를 영어체험교실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나 했구요, 이 초등학교 선정은 해운대교육구청에서 지정하도록 이미 협의가 돼 있어 가지고 아마 해운대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아마 이 5,000만원 지원하게 되기까지는 우리 지역에 있는 강성태 시의원께서 자기가 예산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5,000만원을 우리 수영구에, 우리 지역에 내놓으셨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분의 노력이 참 또 컸고 또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 허상영 총무국장님과 또 장홍재 과장님께서 아마 시의원님하고 잘 교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놓은 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셔서 차질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중요한 것은 해운대교육청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한 개 지역의 사업이 아니고 약 한 2개교에 아마 필요한 사업자금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모처럼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고 지난 번에 해운대 교육구청과 우리 수영구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을 때 이게 한 학교당 최하 이게 5,000만원씩 들어간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이거를 반을 잘라서 여러 개 하는 것보다는 한 학교를 하더라도 좀 완벽하게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 학교보다는 한 학교를 선정해서 제대로 된 그런 영어체험교실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오늘 허상영 총무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네,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방극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올해 5,000만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아마 내가 지원이 좀 된 줄 알고 있어요. 전년도는 몇 학교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2008년도에는 광남초등학교하고 민안초등학교, 두 개교가 됐습니다. 됐는데 금액은 ...

극수

방극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남, 민안에서 1억 5,000씩, 각각 1억 5,000 해가지고, 3억입니까, 2억 5,000입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2억 5,000을 해서 1억 2,5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지원을 하셨죠?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지원을 하고 난 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학교 발전에 대해서...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해보고 사후에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부모님들한테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싶으고 또 이런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한 번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구정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돈을 2억 5,000 정도 우리가 지원해줬으면은 그 나름대로의 지원효과라든가 관리를 좀 한 번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원칙적인 얘기인데 지역계층간의 영어학습격차를 완화하고 뭐 영어 관련 사교육비를 줄이고 또는 사교육을 공교육에 흡수한다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원칙적인 얘기이고 제가 한 번 파악을 해볼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 번 모니터링을 해서 구정에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 우리 재정이 좋지 않는데 우리가 그 학교에 지원을 해주면은 그 결과가 좋은지 그래 해야 올해도 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지원의 효과가 있지...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돈은 던져놔놓고 그 결과도 모르고 또 돈을 던진다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 번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래 주시고 이번에 우리 국제신문에 이래 보면은 우리 수영구에서 학교지원이 제일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났는데...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보도가 됐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뭐 급식문젠가 어떤가 모르겠는데 그건 왜 그런 매스컴에 났어요?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도가 났었는데 구민들이 볼 때에는 그 보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사후에 왜 우리 구가 작은지 한 번 확인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기자 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저희들도 그냥 각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틀립니다. 영어학습 지원도 할 수도 있고 또 뭐 체육시설도 지원해 주는 이런 파트가 틀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취합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만 보도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다른 기장군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갔는데 이거를 그 지원한 금액 단위로만 따지니까 우리 구가 이게 결정적인 액수가 적어서 그런데 우리 예산 대비를 비교해 보면 뭐 크게 작게 지원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본 위원도 작게 지원을 안 하는 줄 아는데...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인제 보도가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정정보도를 할 만큼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저희들이 해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조금 신문상을 보고 조금 맘이 상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줄 것은 다 해주면서 ...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래서 우리 이 부분뿐이 아니고 우리 실질적으로 구정이 잘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왜곡돼서 전달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민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2억 5,000을 지원해 주고 올해 또 5,000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10개 중에서 지금 2개가 영어체험학교 지원됐다 아닙니까?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이걸 관리를 다시 잘 해 주시고 또 학교 내용은 학교들 특성에 따라서 맞게 지원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바랍니다.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서관 쪽도 지원을 많이 했고 체육시설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지원했던 등산객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많이 받고 이용객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구청에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사후관리하고 또 이렇게 이용하는 거를 구민들에게 알려서 저희들이 교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점검을 한 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예, 방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위원

세무과장님!

두희

예두희위원장

세무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유해생 세무과장님! 구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번호판 영치 고정식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가 495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셨고요, 세외수입으로 압류재산 공매대행 수수료 500만원도 편성하셨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유해생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부분이 지금 정문에 있습니다. 설치한 부분이, 금액이 약 작년에 1,200만원 됩니다. 그걸 지금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수비가 한 30%정도 하락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3년 지나도 별 운영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현재 우리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정책적인 사항이라서 가능하면은 상반기에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삭감하는 부분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외수입 공매부분은 지금 지방세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한국자산공사, 실제적으로 돈 주는 범위가 당초에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같이 돼있지마는 지방세 있기 때문에 그걸 대용을 하고 일단 사용한 부분이 적으면은 다시 집행한 후에 내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과장님! 본예산 편성 시에 개별단위사업별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시급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김동주위원에 동의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저희 예산상황은 가능하면 공매부분이라든지 집행한 그런 부분은 예산에 편성해놨다가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가지고 불용을 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저희가 빨리 판단해가지고 가능하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앞으로 세출예산을 산정하고 편성할 때는 사업시기를 잘 분석하시고요,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생

유해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네, 정한호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주봉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연결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일반보상금의 기정예산액은 2,755만원입니다. 경정예산액은 5,760만원입니다. 금회 추경 증액금액은 2,505만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 김주봉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산 증가 내역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게요. 여성합창단 단복 제작 60명에 600만원, 신규회원 단복 제작 5명에 225만원, 소년소녀합창단 단복 제작 80명에 1,36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트레이너 실비보상 320만원, 도합 2,505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신규회원이 5명입니다. 탈회 회원은 연간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여성합창단의 탈회회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한호

정한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45명에서 47명, 보통 한 해에 한 두 분 내지 세 분, 연령적으로 좀 고령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지로, 부산시내에 거주 이전을 하면 저희들 합창단에는 옵니다마는 타시․도로 전출을 할 경우에는 탈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세 분이 탈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좀 더 회원을 보강을 한 다섯 명 정도 더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래서 탈회는 약 한 두 사람 정도, 이런 저런 이유로 탈회를 하고 이번에 다시 합창단을 보강차원에서 신규회원이 한 5명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잦은 입회나 잦은 탈회가 발생된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신규회원 단복비는 1명당 45만원입니다. 자료를 한 번 봐주십시오. 5명에 225만원이죠?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약 45만원 정도 치죠? 1명당!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여성합창단 단복 제작은 60명에 600만원입니다. 이거는 한 명당 얼마 치는 겁니까? 10만원 치는 겁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10만원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러면 신규단복이 45만원 정도 치고 또 단복제작비가 10만원,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이 제작비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정한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10만원 곱하기 60명 해가지고 600만원 되어 있는 단복은 지난 번 저희들 구례 산수유축제를 합창단원들 모시고 갔더랬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저희들 단복이 보면 한복하고 일반하고 해가지고 세 벌씩 가지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세 벌씩 가지고 있는데 그때 나시형으로 해가지고 그날 입고 노래를 야외에서 부를라 하니까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과 마치고 식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너무 추워서 야외에서 공연을 하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가디건 정도로 입을 수 있도록, 야외공연 때 입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단원들의 건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단원 전체가 지금 현재는 오십 한 육칠 명 됩니다마는 다섯 명까지 오게 돼진다면 60명이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맞춰서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규회원 단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 벌이 있습니다. 그거를 똑같이 만들어서 5명에게 지급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분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착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단복 제작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단복이 여성합창단 단원의 단복은 약 세 벌입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 중에서 이번에 야외용 단복을 10만원 해서 별도로 60명에게 맞춰주는 거죠?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거죠?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 다음에 신규회원 단복 제작비 5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원래 단복을 갖고 있는 것이 세 벌 정돈데 신규회원 단복도 역시 그럼 세 벌 값입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여기에 탈회를 하는 분 있죠? 예를 들어서 주소 이전, 연령이 많아서, 본인의 어떤 의사로, 이렇게 그분들에게는 단복을 일단 제공하는 거죠? 회수가 안 되는 거죠?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그 옷 자체를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다른 분이 입었을 경우에 몸에 맞지를 않아서 체격이 각각 틀리기 땜에 그만큼 회수는 사실상 ...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저도 회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아마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한복이 굉장히 몸에 잘 맞아야 태가 나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뭐 개별질의 때 질의를 드릴 수 없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마는 제가 숙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세 벌 값이 45만원정도, 신규회원, 그 다음에 뭐 단복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10만원 해서 별도의 한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장님께서 어느 모임 석상에서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께서 야외 나오니까 춥고 여러 가지 멀리까지 갔을 때 이러한 모양새,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좀 별도의 단복을 한 벌씩 더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날씨가 추울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디건 식으로 걸쳐서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똑같은 윗도리를 만들어줄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주봉 과장님! 어쨌든간에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 우리 수영구를 빛내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소년소녀합창단은 현재 단원이 몇 명 모집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는 오늘 현재까지 65명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앞으로 활동계획을 간략하게 발표를 몇 번하고 연습시간은 어떻게 하고 트레이너는 어떤 트레이너를 둔다!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연습은 주1회에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쉬는 토요일날은 10시에 4층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고요, 놀토가 아닌 경우에는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원들을 보강을 해서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80명 정도로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5월달에 창단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소가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협의를 해보니까 성분도어버이집에 해보니까 임대료, 즉 말해서 대관료를 50만원을 달라고 해서 경성대 콘서트홀도 대관료가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경성대 콘서트홀이 낫지 않겠냐 해가지고 6월달로 임시적으로 넘겨놨고 우선 6월 17일날로 가예약을 해놔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가 비워져가지고 앞으로 땡기리지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확정을 지어서 창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광남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 광남합창단을 초청을 해서 어머니합창단과 같이 공연을 한 번 해서 창단을 하고자 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이게 모집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예, 모집은 저희들이 1월달부터 해가지고 2월 14일까지 해서 2월 16일날 오디션을 해가지고 2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연습은 해가왔습니다. 해가왔고 저희들이 광안리어방축제 폐막식 때도 공연을 한 두 곡정도는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창단은 지금 저희들이 단복을 맞춰서 이쁘게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이 확정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단복을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창단을 하고자 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합창단 단복제작비가 지금 1,360만원, 80명분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65명이 지금 현재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15명을 더 채우실라면 시간이 좀 빠듯한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단원을 빨리 정원 채우셔서 이 예산에 맞게, 80명 예산에 맞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구 여성합창단, 그리고 또 소년소녀합창단, 이것은 아마 자랑스런 수영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대외적인 홍보의 역할이 그 공이 앞으로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예산은 지원하여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소년소녀합창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애향심을 키워줄 수 있도록 우리 김주봉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봉

김주봉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