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23호로 상정된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본의원이 조례안이 들어온 것을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안을 보게 되면 제2조 무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의결기구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서 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회 회의 소집과 회의 성립요건 즉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등이나 의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등 위원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조례안에서 누락되었습니다. 한번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안 제3조2호에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위촉권자가 누구인지 규정하되 무주군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기타는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3조에서 무주군 건설교통과장은 과장이 되겠지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인 건설교통과장이 위원회의 간사를 맡도록 규정한 조항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간사는 교통관리담당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서기는 교통관리 담당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2조 관련사항에 대한, 의결기구인데 회의 성립요건이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수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 제3조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항에서 6항까지는 당연직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과장, 무주 소방파출소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외부기관이라고 봐도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정확히 1명으로 직위가 못이 박혀 있어서 당연직으로 봐야되지 않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도의 조례를 좀 더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도 조례나 타 시군 조례상도 6항까지는 당연직으로 이렇게 했고, 7항 관련만 군수가 위촉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4, 5, 6항에 대해서는 전부 위촉직으로 해야 될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를 하셔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31호로 상정된 무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별정직 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 표준조례안이 중앙에서부터 시달돼 있고 또 여기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별정직 임용 등에 관한 사항과 별정직의 육아휴직 관례라든지 이런 사항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 조례에 없던 사항들을 신규로 개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제2조1에 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지정 제8호 의회 전문위원을 삭제한다라고 하셨어요?

예.

왜 삭제하려고 합니까?

저희들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하고 정원규칙이 2009년도 2월 6일자로 조례 1832호하고 규칙 961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을 행정, 별정직으로 복수직으로 돼 있었는데 행정, 시설로 정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별정직은 지금 전문위원은 지금 삭제하는 것이 우리 정원조례하고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조례가 우선이에요? 규정이 우선이에요? 규칙이 우선이에요?

정원조례에도, 우리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도 의회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안되어 있더라도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1에 보면 의회 전문위원이 ‘98년 1월 18일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정원조례에 관한 규정하고 규칙은 정했다 하더라도 조례는 삭제해서는 안된다. 왜 삭제를 해서는 안되냐는 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의회의 5급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행정 또는 별정직의 복수직으로 임용토록 지금 돼 있으나 2009년 2월 6일 무주군 지방공무원 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 또는 시설의 복수직으로 변경하였죠? 변경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조례도 별정 5급 상당이 지금 저희들은 조례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조례에도 별정 5급 상당을 지웠고 그래서 규칙으로 또 행정, 시설로

조례가 없어요? 조례?

예.

그런데 여기 조례가 나와 있는데 왜 조례가 없어요?

아니, 조례에 정원조례에 별정직 5급이 없습니다.

정원조례 좀 한번 줘 보세요.

정원조례 별표3을 보시면 별정직이 총 11명이 있는데 전부 6급상당 이하로 조정이 됐습니다. 별표 3을 보시면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는 없다 이거죠?

예.

그런데 별표제2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 규정에 따르면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은 총 별정직 공무원 8% 이내의 정원 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의회 전문위원의 경우 전문성 강화와 복리성 제고를 위해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존치하는 것이 바림직할 것 같애요.

별표2에서는 정원 책정 기준을 이런 비율로 한다는 것이고 별표3에서 의회사무과의 5급을 일반직으로 지금 2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별정직 이것은 지금 우리 별정직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서 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지금 정원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를 해서는 안되죠. 왜 안되냐면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고창군 같은 경우도 별정직으로 5급상당 2명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기 고창군에서는 옛날부터 별정직으로 임용을 해 가지고 거기는 현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원조례 개정할 때 거기는 별정직은 그 군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행정, 별정으로 돼 있던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부 다른 시군과 같이 해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별표3에 보시면 5급이 의회사무과가 2명으로 일반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 별정으로 간다면 별정 5급 1명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요. 지금 별표3에. 그러니까 그렇게 개정이 안되고 순수한 일반직으로 개정이 되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수한 일반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행정, 시설로.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의회의 5급 전문위원의 경우 행정, 시설의 복수직으로 임용토록 돼 있죠?

예. 행정, 시설로

그러니까 행정, 시설로 해 가지고 복수직으로 임용토록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무주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별표3의 무주군 의회사무과 지방공무원 정원표에는 행정 농업의 복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금 규칙에서도 의회사무과가 5급이 행정1명하고요, 행정, 시설 하나 해서 이렇게 2명으로 의회사무과가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으로 전부 분류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별정직은 지금 의회사무과에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맞지가 않아요. 무주군 의회사무과 지방공무원 정원표를 보게 되면 행정, 농업으로 돼 있어요. 여기 지금 행정, 농업으로 이렇게 다 지금 본의원이 다 자료를 뽑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2월 6일 정원하고 정원규칙 개정한 공보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의회사무과는 지금 행정단수로 돼 있는 행정 5급 하나, 행정, 시설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 시설로 하나 돼 있는데, 지금 무주군 의회사무과 지방공무원 정원표에는 행정, 농업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행정 농업으로 돼 있는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정원표입니다. 지금 우리 공보에

다시한번 자문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맞는지, 과장께서 맞는지.

이것이 실제로 공포된 2월 13일 무주군 공보입니다.

별표3을 보게 되면 무주군 의회사무과 지방공무원 정원표에는 행정, 농업으로 돼 있다 이거죠.

분명히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때도 지금 행정, 시설로 됐는데. 행정, 시설로 분명히 저희들 의회하고도 협의가 됐었거든요. 그럼 지금 공포된 가재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의회에 의장님하고 전부 상의할 때 행정, 시설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본의원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 5급 전문위원의 경우 행정, 시설의 복수직으로 임용토록 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무주군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별표3을 보게 되면 무주군 의회사무과 지방공무원 정원표에는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정리도 안해 놓고 와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잘 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재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만 별표3이 지금 정원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정원조례가 옛날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별표3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틀렸죠?

예. 저희들이 규정에서 좀 오타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속히 말하자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보고 이 사항이 이게 분명히 책자 발간하면서 오타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이미 이거 공포했잖아요? 이것도. 잘못됐죠?

예. 행정, 농업으로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지정 삭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창군 같은 경우도 5급 상당의 별정직을 2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지금 별정직 임용권자가 누구입니까? 만약에 이게 존치하게 된다면.

임용권자가 군수님이죠.

이거 의회로 그 전에, 의회사무과의 직원 임용기준에 관해서는 의회사무과로 전부다 이관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용권에 대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 일부 제가 7급 이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다시한번 7급 이하를 의장한테 임용권이 위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급 이하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직 고용직까지 전부 의회사무과로 사무과장으로 위임한 것으로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전라북도 시단위를 빼고 8개 군지역에서 우리 무주, 진안, 장수 뺀 나머지 5개 군은 지금 5급 전문위원이 2명씩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과장까지 3명이죠. 무주, 진안, 장수만 지금 2명씩 돼 있다고.

상임위가 있는데에는 전문위원들이 더 배치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임실도 상임위 있습니까? 순창 같은 데도 없잖아요. 우리하고 의원수가 똑같은데. 우리는 8개 군 중에서 임실, 완주, 순창, 부안, 고창 같은데는 다 지금 의회사무과장 포함해서 3명씩 다 5급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때 정원을 줄 때 7명 정원이 있고 한데는 전부 전문위원을 5급 상당을 한명씩 주었습니다. 그 때 정원을.

지금 다른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전문성을 더 고려하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명씩 배치를 한 것 같애요. 보면.

예. 당초는 저희들이 전문위원 정원이 한명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때 아마 6급 정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6급으로요?

예.

왜 6급으로 돼 있는데 다른데에서는 5급으로 2명씩 돼 있죠?

아니, 당초는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9명 이상인가 되는 데에는 상임위를 설치하면서 5급 전문위원들을 2명씩 줬어요. 처음에. 그래 7급이었었던, 아니 7명인 의회에는 전문위원이 당초에 정원이 1명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6급이 한명 더 추가 책정돼서 내려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임실이나 순창 같은 데는 의원이 7명인데 위배되는데. 과장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아니, 처음에 거기가 7명이 넘었었죠?

그렇다면 순창 같은데는 개정을 해야 하는데 개정을 안하는 이유는 법에 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안하는 거 아니에요?

정원을 지금 순창이 7명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는 7명이 넘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 그 전에 처음에 정원 책정할 때 제 기억이 말하자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왜 의회에서 이런 것을 더 지금 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하는 이유는 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꼭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것이 아니고 더 전문성을 제고하고 앞으로 의회가 더 발전하고 또 행정과 의회가 양수레바퀴라고 많이 표현들을 하는데 같이 동조해서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의회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된다. 행정에 대한 배려만 있으면 안된다. 그래서 지금 별정직 지정 삭제하는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행정, 농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행정, 시설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이기 때문에 군수님 결재 받아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고 의회 별정직 채용에 대해서 지정 삭제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의회의 위상도 있고, 다시한번 이건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 논의를 해 볼 테니까 행정에서도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원 조례하고 상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숙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존치시켜야 된다. 그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의회 입장도 그런 생각이고요. 어쨌든 과장께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다시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7. 무주군 반딧불 유통사업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8. 무주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융자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9.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면적 변경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27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조성 면적의 건 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획안이 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지.

현재 조성중인 제1농공단지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서 인접 지역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5월에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승인을 득해서 제1농공단지와 인접된 곳에 농공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현재 남대천 숯불갈비 있는 부분 아래쪽으로 전체 면적을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자 193필지 17만2,028평방미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무주 읍내에 앞으로 향후 인구가 증가되고 이렇게 했을 때 주택지라든가 이런 것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여론과 현재 토지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의 대다수가 농토가 없어지면 고령화가 돼 있다 보니까 어디에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생존해계실 동안에는 농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영을 해야겠다 이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당산 오산간 4차선 도로와 우회도로와 사업, 그래서 이제 그 쪽 부분으로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우름숫골에서 나오는 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양이 많고 그래서 하천 부지 밑으로만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주민설명회 때나 이때 여론을 듣고 이렇게 해서 조정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당초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할 때 거기에 편입되는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논의가 없었죠? 논의가 없고 행정에서 좀 일방적인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거기에 편입되는 그 토지주들께서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지금 좀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맞죠? 사실은.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제 제1농공단지가 들어서고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해 주고 난 후 6개월 밖에 안돼서 다시 이게 변경 계획안이 들어온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됐다.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토지를 매입당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10.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 태권도공원 조성 부지내 국유림 교환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28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태권도공원 조성 부지내 국유림 교환하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과장 설명을 정확하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4년도 12월 달에 태권도공원 무주 유치가 확정되었고, 그 즈음에서부터 태권도공원 사업부지가 총 70만평인데 그중에 산림청 부지가 56만평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산림청 부지 교환 문제를 협의해 오다가 2008년 12월경에 기본계획 수립을 할 즈음에 산림청 부지 교환이 완료되어야만 기본계획 승인이 원활히 되겠다 해서 2008년 12월부터 적극적으로 이 교환 문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3, 4월경에 산림청하고 이 부지 교환을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었고, 그리고 산림청 부지 교환에 맞서서 우리 군유림을 교환할 군유림을 당초에는 왕정리에 있는 우리 군유림을 교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교환을 앞두고 파악해 본바로 이 군유림에 천연기념물인 구상화강편마암이 있었던 관계로 교환대상 군유림을 다시 무주 오산리 산174번지외 3필지로 이렇게 산림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저희가 의결 승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에 지금 3필지 주면 조금 더 우리가 손해 보는 것 같죠?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국유림 교환문제가 그동안에 난항을 겪었던 이유중에 하나가 산림청에서는 당초에 20헥타 이상의 국유림은 교환해 줄 수가 없다.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최종적으로 산림청하고 적절히 협의를 한 결과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유림의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20헥타에 관계없이 교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국유림의 확대 개념으로 해서 우리 군유림은 국유림보다 훨씬 더 많은 군유림을 국유림에서 산림청에 매입함으로 해서 국유림을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번 교환을 하기 때문에 산림청 부지 국유림보다는 우리 군유림을 훨씬 많이 국유림 쪽으로 편입시키면서 이렇게 교환을 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군유림이 훨씬 많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국유림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2필지 51헥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헥타 정도를 산림청 쪽으로 줘야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오산리 174번지외 4필지 해 가지고 총 155헥타가 되겠습니다.

한 2배 이상 주네요?

예. 면적상으로는 그런데요. 하여튼 당초에는 산림청에서 교환에 굉장히 난색을 표명을 했었는데 산림청에서 나름대로 이 해법을 찾는 그런 근거가 국유림 확대 개념으로 해서 우리들이 해주겠다. 자기들이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면적은 많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교환을 해서 태권도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게 맞다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유림 교환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지금 기본계획 승인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었죠?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한 걸림돌이던 산림청 소유 임야를 산림청에서 교환 요구한 면적을 우리가 빨리 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09-23호로 상정된 무주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회의의 성립요건이나 의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회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의 누락분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자를 규정하고 무주군 소속공무원은 당연직으로 기타는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위촉토록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인 건설교통과장이 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조항은 불합리하여 간사는 교통관리담당으로 서기는 교통관리 담당자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3조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4조부터 제9조로 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 후단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제5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촉직으로 하며, 위원장인 군수가 위촉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안제3조 제2항 제8호 중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 중 교통업무 담당과장을 교통업무 담당으로 교통업무 담당을 교통업무 담당자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12.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 답변의 건

의안번호 2009-26호로 상정된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부자연스럽고 잘못 표현된 부분을 명확한 뜻과 통일된 용어의 표현으로 수정하여 주민들이 법령해석을 쉽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6조중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2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별지를 수정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그리고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과 같은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호 영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록증, 1호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3조제1항제4호 중 개정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별지를 수정하였으며, 안제34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별지를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2조제2항을 제3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5항 중 제32조제4항을, 제33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6항 중 그 종업원을 그 종사자로 하고 제32조제2항제3호를 제33조제2항제3호로 하였으며, 안 제39조제2항 중 지방세 징수의 예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하며, 안 제40조제2항 중 제25조제2항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