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주시는 차수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건축주택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안의 제출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칙 제2조 및 제5조 등에 의거 2007년 6월 30일 폐지되어 하위법령인 대구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폐지로 조례가 폐지되며 주거환경개선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어 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조례입니다. 그러나 조례는 제정되었으나 열악했던 지방재정형편에 따라 조례 내용과 같이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로 운영되지 않고 일반회계로 운영되어 왔던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2년 12월 30일 제정되면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폐지가 되었으나 부칙에서 종전 임시조치법에 의한 규정을 2년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2005년에 다시 부칙이 개정되어 2년 연장됨으로서 결국 본 조례의 근거법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었으며, 그 이후에는 근거법 폐지로 인하여 유명무실하였던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구 재정 형편상 조례내용대로 운용된 적은 없으며, 사실상 사문화 되었던 조례이며, 근거법까지 없어진 조례이므로 근거법 폐지시점에 맞추어서 폐지 되었어야 할 조례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뭐 이미 없어지는 김에 하나 알고나 넘어가 보자. 알고 넘어갑시다. 주거환경개선 특별 폐지하는 것이 이것이 뭐 어떤 것입니까? 뭐가 어떤 것이 없어집니까?

이것이 목적에 대해서 목적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두도록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입은 어떤 식이냐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수용,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그 다음에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이것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세입이고 세출은 쓸 수 있는 여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 그 주변지역의 공공기반시설 정비비용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 정비비용으로 차입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이런 정도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떤 것인가 없어지는 김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2007년 6월 30일날.

예.

벌써 없앴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