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정홍찬 의원 발언
종철
김종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5월15일 내일 개의되는 제2차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원예예술촌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6분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관계 팀장을 먼저 소개를 하고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먼저 함께 배석한 과세표준팀 류치안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세정 업무와 재산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많이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6월1일부터 과세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부과를 앞두고 군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임시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종철
김종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하신 얘기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시급성을 위해서 위원회가 개의된 것을 참고를 하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전문위원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한다 했는데 올해만 한다는 것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조례는 한시적이고, 법이 바뀌고 나면 법에 따라서 내년부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세율을 지방자치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라고 권고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종합부동산세하고 같은 목적인데 남해는 부자들이 많지 않아서 차이가 많지 않지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작게 낮춰지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낮춰지는데 그렇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앞에는 4,000만원 이하는 1.5/1,000 였는데 지금은 6,000만원해서 1/1,000이고, 1억 초과가 5/1,000 이였는데 1억5,000만원 초과가 2.5/1,000입니다. 그것은 반 정도됐습니다. 그것도 상향이 되었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세 부담 안하는 금액을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2,000만원, 도시계획세가 1,000만원 하지만 지금 공시지가나 건물가액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금 산출해놓은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지가가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가 어렵고 해서 부양을 해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알지만 없는 사람들을 더 부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박위원님 지적해주시는 내용은 일리는 갑니다만 사실상 공시지가가 일반주택의 경우는 올해 감정사 평가가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해읍의 경우는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산출을 하면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주민들이 세 부담을 많이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농촌지역에는 논이나 밭을 보면 많이 올랐던데?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농촌지역에도 고현면이 5% 정도 올랐고, 나머지는 거의 안 올랐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한시적으로 한다면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올 연말까지.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을 못하면 다시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법이 개정이 안되면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내려올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이 답답한 것이 있는 것이 농특세도 없애고, 종부세도 없앴는데 그러면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것을 다른 목적세를 만들어서 지금 6월 국회에서 교육세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모르는데 그것을 없애면 농특세도 없애야 되는 목적세를 없애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세무구조상 그런데 그러면 대체자원을 예를 들어서 돈이 5,000만원 정도의 세액이 작년보다 줄어지는데 그 세액을 다른데서 보충할 것이 있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전체 세액에서 5,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산매각 부분도 있고, 5,000만원 정도 보충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과장님 우리 재산을 팔아서 하는 것 하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 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다른 목적세나 다른데 세금을 부과를 해서 이만큼 늘려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더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하다못해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라도 내려주면 되는데 지금 종부세가 결국 안내려오니까 3월달에 50억이라는 기채를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전국에서 너무 발 빠르게 국민들의 세액만 줄여주려고 했지, 자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큰 뜻에서 찬성은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정부에서 방침이 세목을 없애려고 하는데 세율을 낮춰서 4～5,000만원 정도 감해져도 인위적으로 다른 세목을 늘린다든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이 해마다 늘어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세금이 작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재정자립도가 10.5%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계속 줄어지면 1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전체적으로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군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군민의 욕구는 충족을 시켜야 되고 이 부분과 계속 상충이 되어서 너무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행안부에서 줄이라고 하면 줄이는 만큼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라도 주든지 이러한 방안 없이 무작정 줄이라고 해서 줄여가는 것도 너무 해바라기성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 해서 국가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서 국민의 빈부격차를 줄이고 하는 것인데 있는 사람은 많이 줄이지 않고 오히려 없는 사람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세원의 목적에 맞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행안부에서 권고를 해서 이대로 개정을 꼭 해야 됩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해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앞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세율의 차이가 재산이 적은 사람한테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3단계에서 4단계로 되어지고 용어가 많이 고쳐지고 하는데 연말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 설명할 때 2월6일날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뒤에 발췌를 해놓은 자료를 보니까 4월1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이것은 다른 조항이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세법에 보면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세법대로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의해 정한다 해놓고, 5,000만원 이하는 2/1,000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그렇다면 ‘범위내에서 한다든지’ ‘이하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치안
류치안과세표준팀장
토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188조 전체를 발췌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토지입니다. 15페이지 보시면 6,000만원 이하 1/1,000분 이것이 새로 바뀌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이 안이 법에 나온 그대로입니까?
치안
류치안과세표준팀장
예, 그대로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한시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치안
류치안과세표준팀장
도시계획세법 목적세 법이 올 하반기 중에 개정이 될 것인데 행안부에서 6월1일 이전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권고를 해서 조례를 바꿔라 그래서 올 한해만 조례가 시행이 되면 내년에는 행안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도시계획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치안
류치안과세표준팀장
예, 도시계획세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도시계획세는 법령에 ‘범위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치안
류치안과세표준팀장
도시계획세는 법령에 1.0%에서 2.8%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1.5/1,000 되어 있는데 그것을 1.4로 낮추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왜 묻느냐 하면 법하고 상충이 되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줄여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과표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까?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건물 과표가 조금 오른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렇다면 부과하는 액수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총 세금이 98억 정도 되지요?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세외수입까지 140억 정도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도시계획세는 상위법률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치안
류치안과세표준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목적을 이대로 갈 것이니까 이대로 해라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세를 지금 고치지 않고 다음에 하면 행안부에 페널티를 받거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치안
류치안과세표준팀장
부동산 교부세가 작년에 12억이 왔는데 그것을 안내려준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관련 공무원 소개를 한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한
이길한재무과장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대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부종 농정산림과장입니다. 김인태 산림조성팀장입니다. 박용주 재산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종철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의답변은 배석한 관계공무원이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락사 주변에 국도가 너무 가까이 있는데 국도 회선을 산 위로 돌리면 안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기존 도로는 안 들어가고 기존 도로 밑에서 산 옆으로 가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매입승낙은 다 받았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쪽 부분은 다 마쳤는데 이 쪽 부분은 차면 마을주민들 하고 주민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 일부 차면마을 주민들 의견이 이 지역이 차면마을에서 제일 우량농지고 하다보니까 땅이 많이 들어가면 농사짓기가 어려운데 땅값이라도 잘 해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볼 때 차면마을에 농사짓는 농지가 제일 큰 들인데 다 해버리면 주민들의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는지? 농사지을 땅을 다 내놔버리면 다른 업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농지에 대한 소득부분까지 사실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실인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농사를 오래 못 짓는 다는 것은 인정하고 계시는데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단 자기들이 파는 것은 군에서 하니까 다 협조를 하겠다 하는데 땅값을 충분히 주라. 그리고 도울농산 704번지가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도울농산에서 땅을 살 때 평당 16만원에 샀는데 이 정도 가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밑에 땅을 13만원에 매입을 하고, 영농보상비까지 어렵게 해서 15만원 조금 못 미치게 했는데 차면마을에서는 도울농산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적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기존 매입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1만원 10만원 줬는데 너무 많이 줄 수는 없고 해서 이 부지 가격이 또 올라가면 앞에 판 사람들이 또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15만원을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사업이 제일 안되고 2년 3년 끄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토지를 매입을 못해서 그런데 이것을 공시지가대로 계상을 해놔서 그런데 감정을 해서 가격을 높이겠지만 처음 감정을 해서 서로 안맞으면 1년이 가야 되는 문제들이 1년안에 재감정을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쪽 하고 대충 협의를 하고 감정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합니다. 차면 마을에 사실상 사전에 감정사가 오기 전에 가격을 15만원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 기존에 산 가격이 1년반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가격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하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앞에 산 사람들이 늦게 사면 살수록 이익이더라 하게 되면 차후에 사는 것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구 사항은 1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15만원 조금 못되게 14만6,000원인가 했습니다. 이정도 이상은 주기 힘들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리고 지금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도로공사를 할 때 보면 국도나 지방도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이 줍니다. 탑동에서 설천 비란까지 가는 1024호 공사를 하는데 평당 18만원 정도 줍니다. 왜 그렇게 주었냐고 하니까 일하기 편하려고 많이 줬다 합니다. 도 사업이라서 위임사무를 받아서 군이 하는데 그 옆에 골프장 개발하는데 썬비치가 6만원 정도 줍니다. 성산에서 비란 가는 군도 그 군도를 6만원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이는 것은 18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6만원에 못 판다. 2필지만 사고 못 샀습니다. 지금 국도 19호선이 올해 안에 토지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내 땅만 보면 10만원을 받아도 되는데 저것은 15만원 받는데 이것은 10만원에 못 준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봐야지 그 문제를 국도가 얼마를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지, 너무 동떨어지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보면 가격을 올리는 사람들이 행정이 많이 올립니다. 국도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국도는 아직 감정에 안 들어갔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국도는 아직 안 들어갔는데 토지매입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행정에서 어려운 것이 행정절차하고 토지매입입니다. 그런데다가 조기집행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땅을 사는 것이 50억 정도 됩니다. 타 실과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땅값이 처음으로 오른 것이 서상천 보상금입니다. 그때 당시 3만원인가 했는데 10만원에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남해군에 소문이 나서 행정에서 하는 보상금은 동시에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가격은 한 실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되고, 실과 간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면에서 그 곳이 제일 우량농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못 올리는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이 사람들이 밖으로 안나가고, 그나마 주는 인구에 남아 있지, 땅값 받아들고 객지에 있는 자식들한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생각할 때 개인 개인을 위해서는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어렵고, 마을 공동적으로 이락사에 매점하는 식으로 이쪽은 공원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지역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마을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마을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면 몰라도 개인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행정에서 어렵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주차장 있는 곳은 판매장이 있는데 동네 쪽에도 판매장이 들어설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쪽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쪽은 순수한 공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지금 주차장 하려는 곳에 국도가 중간으로 가는데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전체 17,288제곱미터인데 5,000평 조금 더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대사쪽 산 있는 곳까지 다 삽니까?
대환
김대환문환관광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주차장을 계획을 세울 때 마을쪽에도 넣을 수는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이 나오면 여러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 이쪽에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용역기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쪽에 주차장 규모가 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공원이 훼손이 된다. 주차장이 이곳저곳 되어버리면 공원의 개념이 안되는 것 같다. 주차장이 되면 화장실도 넣어야 되고, 일단 결정된 것은 아닌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곳에 농산물 판매장 말고는 먹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2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할 것인데 그에 대한 투자효과는 크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소득창출은 전혀 안되고, 횟집하나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계획을 할 때 회 타운이라도 그쪽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이 시기에 풀어서 공원을 개발할 때 같이 집을 지어서 같이 준공을 해서 장사를 하도록 그 부분을 잘해서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승첩제, 평화축제 이런 것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노량하고 같이 2개의 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판단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여기 사는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서 지구변경을 할 수 있으면 이 시점에 같이 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이쪽 지역은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공원계획 변경 절차는 시설지구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공원계획 변경허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쪽 지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놓고 안하면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동북아 평화제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장소를 옮겼을 경우에 노량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지역 관계도 있고 해서 행정에서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거기 횟집이 있으면 여기에 횟집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러면 차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땅을 다 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고만 있어야 되는 현상이 되면 이 부분은 잘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공원구역에서 빠지면 차면 마을 앞에 야산이 빠지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공원구역에서는 빠지더라도 자기들이 공원구역을 변경할 때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원위원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올해 공원계획을 신청을 해서 내년에 받아서 변경은 2010년 이후에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풀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공원지구로 하면 해주지 그 안에 시설지구로 하더라도 시설 지구로 안해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가천다랑이 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매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것도 3～4월달에 문화재청 설계협의가 끝나야 되니까 협의가 오기 전까지는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일부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외 마을 주민들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땅을 매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매년 땅값이 토지매입비가 2008년도 2억7,400만원 올해 5억이 내려왔습니다. 매년 5억 가까이 내려온다고 문화재청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땅을 샀을 때 가천마을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기로 하고, 인건비는 문화재청에서 매년 인건비를 내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구상을 잘 해서 하겠지만 사실 다랑이 마을이라는 것이 계단식이고, 재래식으로 농사를 짓는 다는 것을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제공을 하고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관리부분도 옛날처럼 논을 갈고 하는 것도 직접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도 하고 하는 것이 되어야 오는 관광객들한테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할텐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마을에서 연령이 고령화 되다보니까 소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인건비를 제대로 주고 전문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금도 가천마을에 최근 공공근로사업하고, 문화재청 인건비하고 해서 7명이 청소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관리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후관리문제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소득차원보다는 관광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역의 특성 그대로 가야 옳은 관광지가 되지 전부 기계로 하면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TV에서 보니까 이태리에서도 가천다랑이 마을처럼 포도밭을 가꾸어서 아주 비탈진데도 인력으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재래식으로 다랑이 마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지 현대식으로 해버리면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옛 모습을 보존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인데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다랑이 마을 토지매입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올해 5억 작년에 2억 해서 7억정도 투자가 되어서 땅을 다 샀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샀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으면... .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명승지로 지정이 되고 땅을 사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밑에 숲은 사유재산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사유재산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자기들도 필요 없을 것인데 같이 사지 왜 안삽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명승지로 지정받은 것은 다랑이 논만 지정을 받았습니다. 300필지 227,544제곱미터 이 규모만 명승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못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밑에 숲은 명승지가 아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사서 농사를 지을 것이지요?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27,544제곱미터는 다 팔려고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명승지로 지정이 되고 나면 농사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땅을 사도 원래 주인이 계속 지으려고 하면 짓게 할 겁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원래 하던 분들이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땅은 법인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땅 값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명승지로 지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가천마을 인근에는 평당 40만원 50만원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래도 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기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관광센터 위에 땅을 살 때 평당 20만원 가까이 샀는데 이것도 17～8만원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개발이 되고 명승지로 지정이 되고 함으로서 내 땅도 없어지고 해서 사람이 살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서 농사를 짓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곳에 사는 사람들과 잘 협의를 해서 그 쪽 사람들 편의를 최대한 존중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소유권은 어디로 합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남해군으로 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일 문제가 방문객들이 오면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인데 주차문제를 구상을 해봤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이 주위에 주차장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는 관광객들이 가천다랑이 마을이 목적이 아니고, 99% 등산객입니다. 2km 떨어져 있어도 별 어려움 없이 다닙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주말에 보면 많이 혼잡한데 주차문제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비탈이 심하고 하니까 산을 깎을 수는 없고?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문화재청에서 가천마을에 와서 마을주민들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면적을 다 사겠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처럼 관리를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은 자기네들이 돈을 주겠다는 말인데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사람이 바뀌면 언제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지 그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사항들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분들이 와서 연차적으로 다 사주겠다. 관리해주겠다.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면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 근거를 남겨놓는 방법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방금 김영태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거기에 군유지로서 도로변에 승용차는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로인해서 교량을 복구를 하면 4～50대는 주차가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 지방도인데 거기에 2차선이 안됩니다. 2차선으로 확장을 하면 가로 노견이 있으면 버스를 주차를 하더라도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문화관광과장
지방도는 담당이 아니라서 검토를 못해봤는데 나머지 사항은 군유지 주차장 문제하고, 산을 일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봤는데 문화재청에서 엊그제 왔다 갔는데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국립공원보다 더 심합니다. 국립공원은 편의시설 주차문제는 해결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화재청은 원형 보존이기 때문에 원형보존이 안되면 문화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된 답니다. 의원님들하고 간부회의 때 얘기가 나와서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다음은 산림박물관 건립 토지 매입관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설명을 드렸고, 저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평면도 보고 설명함) 현재 진행중에 있는 수목원 조성은 나비생태공원 이쪽으로 10헥타 정도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생태공원이 밑에 있는 주차장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가 돌아가는 계획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지역이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산림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업기반공사에서 1만평 사유지가 2만평 약 3만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감정을 해서 동의가 되었고, 개인한테는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만 다음에 감정 때는 와서 참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
산림과 관계되는 나비생태공원, 자연휴양림해서 나름대로 내산이 관광인프라의 구심점을 해나가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천하에서 임도를 통해서 내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상주나 송정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같이 인프라를 구축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제 소견입니다만 임도부분은 국유림이라서 우리하고 분리가 되어있는 형편이고, 예산도 산림청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저번에 매미때 완전히 유실이 되었다가 다시 복원을 하면서 아주 튼튼하게 임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일반 승용차는 들어오는데 다른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미조면에서 그런 부분을 도로 마을안길 관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지포와 천하, 내산 쪽에 복곡은 올 연말 내에 내산에 유창봉씨 양계장까지 사유지까지는 포장이 됩니다. 혹시 급수댐이 되더라도 내산동네가 다른 곳으로 움직이더라도 앞으로 동선만은 유지를 해야 된다 해서 산림청에 미리 건의를 해서 올 연내까지는 포장이 될 것입니다. 되면 박물관, 나비생태공원, 편백자연휴양림까지 도로가 연결이 되도록 기반을 닦아 가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
내산저수지를 확장을 해서 군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확장되는 것을 예상해서 이미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고, 지장이 없도록... .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편백자연휴양림도 관광객이 이용하는 사업장이고 그것도 어쨌든 수익 사업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하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앞에 임도 부분은 보수가 잘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하면 충분이 코스가 되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참모회의 때나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미조면하고 관계 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산림박물관이 필요하지 않다. 산림전시관, 임업역사관, 생태학습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을 많이 쓸 수 밖에 없는 건축물로 지어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시설비는 40억 정도가 내려와서 한다지만 그 이후에 관리비는 전부 자체 군비로 써야 된다. 조금 전에 명승지처럼 관리비를 계속 지원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큰 관광 자원화 되지 못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화를 당할 정도로 문제가 생긴다. 시설만 많이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쪽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이왕 하더라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에 다 쓰여지고 해야 될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땅을 사더라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산림박물관 건립부분은 주차장 말고는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자연그대로 보존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진주수목원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잘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도 입장료를 받지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
진주 수목원 같은 경우는 공원형태가 되어서 수목원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옆에 나비생태공원 편백자연휴양림 가면 전부 다 입장료가 다 있는데?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이것은 하게 되면 한번 입장료를 내면 다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관광 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금산 보리암에 갈 때 돈을 몇 차례 내고 올라간다고 제일 불평불만이 그것입니다. 산림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에 오면 생태학습관, 산림전시관, 옆에 편백자연휴양림, 나비생태공원 등 전부 입장료를 내고 있는데 결국 수입이 없으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군의 빚으로 남게 되는데 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또한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5월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