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 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되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민자유치사업심의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고재위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종표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호식 위원입니다. 제2조 기능에 남해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하는 그런 내용과 중복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을 민간이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나 항만을 행정에서 하는 사업인데 민간에서 하고자 할 때 이것을 적용 토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투자사업을 해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 또 여기에 다시 심의를 거치고 이것은 간소화가 아니고 범위가 한단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간소화해서 조금이라도 규제를 완화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데 이런 것은 한번 정도 생각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다음 제3조 구성에 부위원장 1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5조 3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항을 빼버리고 밑에 3항만 있으면 다 될 것이다. 그것이 안맞는 것 같고 제 4조 위원의 해촉 4호에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적당” 이라는 말이 안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6조 2항에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라는 말 앞에 5일전까지 통지 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0조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즉시” 라는 말은 한번 더 생각해서 용어를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금방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 2호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항목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와 중복이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거의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도로를 민간이 시설 하고자 할 때 타당 하냐 그런 것을 하는 심의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상업지구로 정하거나 농지로 지정하는 것을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항목은 넣어두어도 무관 하다고 봅니다.

공공투자 기반사업을 위원회에서 관여해서 어떠한 민자사업이 왔는 데 어디까지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괜찮은 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옳다고 했는 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고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 사업이 지연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결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군 자문기구입니다. 법적인 결정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조례 제정당시에 표준안 준칙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와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에 부군수가 위원장 될 때는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정하고 있고 아울러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두분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해서 하도록 일반적인 조례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조3항에 보면 위원장 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 과 부위원장이 없는 데 다른 사람이 위원장으로 심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예상해서 두분이 유고시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직무 대리 하도록 규정 한 것입니다. 다음에 6조2항에 위원회 부의안건을 회의개시 5일전 까지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니 아니한다. 이 내용은 미리 안건을 전달해서 사전에 연구를 해 오셔서 회의 때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조항으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해서 5일 이내라도 소집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10조에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회의를 하면 회의록을 비치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보고 해야 된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존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일반 사회단체도 보면 어디에 통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회의를 하게 되면 결과를 군수에게 당연히 보고를 하게 되는 데 “즉시” 라는 말을 명시 한 것은 내용이 유치 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즉시”는 안 넣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데... .

일반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고 민자투자유치 심의위원회가 있는 데 2개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인데 투자유치위원회조례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어법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모법이 틀립니다. 이것은 사회간접 시설을 하는 내용인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만 재정개혁심의위원회가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통폐합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까?

조금 드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지 상위법 조항에 안 맞기 때문에 통폐합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위원회를 보니까 형식에 불과해요. 심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면 위원회 위원들을 공부를 시켜서 실력을 배양해서 결정 하도록 그런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활용을 잘 하면 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모집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담당이 선정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위촉을 합니다.

전 위원회를 보면 실제필요한 사람이 들어 있겠지만 자기가필요한 사람만 하다보니까 실무자 생각과 배치되게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실무자가 이런 분을 추천했는데 위에서는 안된다 했을 때 해촉이라는 사항을 넣어서 말 안들으면 해촉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4조를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되었다고 했지요.

개정된 사항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94년도에 법이제정 되었고 99년도에... .

우리 군에서 MOU 체결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 없고 문제점이 생긴다고 해서 이 조례가 그러한 MOU 체결하는 사업에 해당 되느냐 싶어서 집에서 연구를 해봤는 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에는 이 조례 제정 이후 한건도 실적이 없었다고 하는 데 이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하고는 안 맞고 중앙부처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자치단체에서는 도 단위 정도는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인데 시행령 제4조 9항에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때는 조례로 정한다 해서 조례를 만드는 모양인데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영을 포함한 15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로 되어있는 데 법에는 8명으로 되어있더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5명은 너무 많지 않느냐

당초 현행 조례안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둔 사항입니다.

4조 위원의 해촉 관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 해 주셨는 데 3조 3항 말미에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해촉도 군수가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제4조 4호에 한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적당” 이라는 말이 어색한데 자구 수정을 해서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할 경우로 자구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는 데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분간 정회를 하고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