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자 의원 발언

제15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박화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14일부터 5월19일까지 6일간이며, 세부 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8건으로서 의원 발의안건 2건, 집행기관 제출안건 6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종표 의원외 2인이 발의한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정홍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1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이며,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원예예술촌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남해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이상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남해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예예술촌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동의안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어야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결정될 사항인데 벌써 동의안이 넘어오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공포해서 시행이 되려면 날짜가 많이 남았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상 운영은 동의하고 다음에 위탁 계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군수하고 위탁자하고 그것을 조례에 맞추어서 하면 원만히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위탁운영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조례 시행이 되어야 위탁운영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조례가 발효되면 계약을 해야 됩니다. 절차상 의회 동의안도 필요하고, 우리군의 각종 시설이 많습니다. 민간위탁이 많은데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업무 연찬이 부족했고, 집행부도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거의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군수 계약으로 가름해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상 집행부에 촉박하지만 이번에 같이 넘어가자 앞으로 바로 잡자 그리고 지난 의회 제4대때 했던 것도 앞으로 재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의회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리고 지난번 의회 연수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각종 민간위탁에서도 의장이 의회 동의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일정상 계속 미룰 수도 없고, 또 내일모레 개원도 함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심의해서 19일날 본회의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집행부에 넘겨서 시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조례 시행도 안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효력이 없지 않습니까?

동의라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 아닙니까? 조례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시행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야만 시행이 됩니다.

이종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되고,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맞는데 집행부에서 16일 개원을 한다니까 억지로 짜맞추기 하는 것 같은데 법상은 잘못된 겁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동의를 해줘야 되지? 조례도 우리가 안할지 모르는데 같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서둘러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내일 모레 개장을 하면 바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는 할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오늘상정을 한겁니다. 조례에 맞추어서 하는데 일단 계약은 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의사일정만 정하고 이 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오늘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조례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어야 할 것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만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안이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가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보류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어디까지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혹시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참고해서 잘해주시리라 믿고 이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