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철 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실태를 조사한 바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공정에 맞추어져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예산 조기 집행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일시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른 인력, 장비, 자재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사업시행 지연현상이 불가피하다면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시행이 요구되며, 상반기 목표인 60%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있어 군과 면과의 상호 사업추진에 대한 원만한 정보교환이 되지 않아 대민행정에 있어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현상은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로변 쓰레기 수거, 화단 풀베기 등이 너무 형식적이다는 군민 여론이 있는바 철저한 지도감독과 산간오지 및 마을쉼터 주변 쓰레기 수거 등으로 운영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시급성과 공익성 등 사업 타당성을 감안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지역주민들로 부터 빈축을 사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완료된 사업현장을 살펴본 바 되메우기, 잔돌처리, 공사자재 방치 등 마무리 작업 소홀로 공사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마무리 공정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됩니다. 특히 금년은 예년과 달리 장기간 비가 오지 않아 농업용수 부족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ㆍ소형 관정에 대한 수량 및 가동상태 등 현황파악 실시와 읍ㆍ면에 보유하고 있는 한해장비를 일제히 정비하는 등 한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뭄대비 농업용수 사전 확보를 위하여 면장 재량사업비를 활용, 쌍치면 추령천 수문 8개소를 사전에 보수한 사업과 기 개발된 관정을 활용한 읍.면 저수지 물가두기 사업은 우수ㆍ모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건의 및 촉구사항 입니다. 소하천내 흘러가는 물을 양수하기 위해서는 전기 시설이 필수적이나 간이시설도 없고 전신주도 없는 곳은 전기 가설이 불가하여 부득이 소형관정을 개발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정을 개발하지 않아도 전기가 가설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하며, 섬진강 시골길 조성사업에 있어 강경 입구 부분에 주민들이 스스로 설치한 징검다리는 미관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강하여 효과적인 시골길 조성사업으로 마무리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팔덕 신평 찬물 유원지내 인공연못 관람에 있어 주 통행로에서만 관람이 가능하므로 연못을 따라 근거리에서 관람하는 방안 또는 연못 사이사이를 통행하면서 관람하는 방안 등 관람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 입니다. 먼저, 맹암거 설치사업 추진에 있어 집수정 위치를 영농에 최대한 불편이 없는곳에 선정하여 설치하고, 관로매설에 있어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로 논갈이가 이루어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설계에 의거 관로가 매설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며, 앞으로 설계시 현행 설계 보다 더 깊게 관로가 매설되어 사업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기 바랍니다. 다음 복흥 추령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호안블럭 보호를 위한 하상 사석 쌓기에 있어 사석이 설계상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설계에 의한 정밀검수 및 규격이하 사석에 대하여서는 보완시공이 요구됩니다. 훈몽재 관광자원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부지면적이 증가되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행정절차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고, 진입부 소하천 횡 배수관 석축 쌓기에 있어 석축 뒤 잡석을 채우고 미관을 살려서 시공하여야 함에도 조잡시공 되고 있으므로 정밀시공이 될 수 있도록 재시공하기 바랍니다. 다음 찬물내기 복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홍보관 측ㆍ후면의 다짐이 미비한 상태이며, 제반 잔디 식재도 불량하므로 전반적으로 다짐공사 보완과 주변 잔디밭에 자갈을 제거한 후 잔디보식을 하기 바라고, 찬물내기 진입도로 개설사업 시행에 있어 기존에 정비가 완료된 하천제방 및 하천을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고자 기존 하천 선형을 서쪽으로 이동시킬 계획은 사업비 과다 소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인계농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공단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마을 진입로와 국도변과 접촉구간은 교통 사고위험이 상존하는바 마을 입구까지 충분히 연장하여 시공하는 등 교통흐름에 불편이 없도록 가변차선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공단 진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도로 측면 배수로 공사가 현재는 흄관을 매설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도로 측구를 이용한 배수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절감 및 문제점, 시설기능 등 장단점을 세밀히 분석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외에 개별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곱분의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