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제경제 위기속에 행정의 환경변화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2009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고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 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정보문화센터 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로 설명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시 세입 세출 예산의 규모, 세입,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천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석민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자치행정위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의 규모 개요로써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예산안은 총계예산은 3,680억 2,200만원중 1,443억 400만원으로 39.2%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 소관은 ‘09년 당초예산 1,318억 700만원보다 124억 9,700만원이 증액된 1,443억 4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09년 당초예산 1,310억원보다 122억 9,700만원이 증액된 1,432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09년 당초예산 8억 700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10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행정위 소관 ‘09년도 당초예산 2,179억 4,600만원보다 335억 9,400만원이 증액된 2,515억 4,000만원으로 총 세입안 3,680억 2,200만원 대비 68.3%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목별 증감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상단에 우리군 재정력을 보면은 재정자립도는 21.4%로 2009년도 당초예산 15% 대비 6.4%가 증가되었고, 재정자주도는 62.5%로 금년도 당초예산 61.8% 대비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계예산은 3,680억 2,200만원중 1,443억 400만원으로 39.2%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09년도 당초예산 1,318억 700만원보다 124억 9,700만원이 증액된 총 1,443억 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09년 당초예산 대비 1,310억원보다 122억 9,700만원이 증액된 1,432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으로 ‘09년 당초예산 8억 700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10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중간에 기능별, 성질별 예산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예산안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총 세입예산은 3,680억 2,200만원중 자치행정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2,515억 4,000만원으로 전체대비 68.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출은 1,432억 9,700만원으로 3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예산 대비 세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입구조에서는 대부분의 세목에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난년도 수입은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자치행정위 세입증가액의 63.6%인 213억 7,100만원의 세외수입이 증가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왕인문화축제 입장료 수입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186억 5,7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과 23억원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세외수입 증가액의 9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등 보조금이 52억 4,900만원으로 세외수입과 국도비등 보조금이 자치행정위 세입의 79.2%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1회 추경은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금과 국도비 조조금이 주 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출구조에서는 성질별 예산안중 인건비는 기간중근무자 보수가 25% 증가하여 4.2%가 증가하였으며 재료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자본지출, 내부거래등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등 반환금이 크게 증액된 반면 의회비와 직무수행경비등은 변동이 없고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비비등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사유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전반적으로 자치위 소관 예산안의 경상적 경비는 10%, 자산 및 물품취득 경비는 5% 절감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등의 사업예산에 재토자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변동분, 국도비 보조사업등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한정된 재정으로 사회단체회관 건립사업, 참전명예수당 지금, 국민체육센터,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건립등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청소년수련관 신축, 월출산 로프웨이설치 기본설계용역, 도갑사해탈문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보건소, 덕진·미암 보건지소 증개축 사업비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등에 대하여 재원배분과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군 자체 신규사업과 용역사업, 사회단체 지원사업비등에 대하여는 타당성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특별회계는 ‘09년도 당초예산 8억 700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된 총 10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억 6,500만원보다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총 8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등 총 1억 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에서는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7,700만원과 기금보전지출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 4,200만원에서 5,300만원이 증액된 총 1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300만원이 증액되어서 세출에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증액 계상한 것으로 검토결과 세입 세출의 증감사유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계획입니다.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군비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12개 기금중 자치행정위 소관 기금은 5개 기금이 있는데 ‘09년도 당초기금 81억 8,500만원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총 82억 2,6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인재육성기금에서만 4,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인재육성 관리기금 지출계획에는 인재육성관리기금 예치금에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증액사유가 타당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하나 물어볼께요. 174페이지 보면은 긴급 돌보미 사업비라고 있는데 긴급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도비 50%, 군비 50% 해서 도 시책사업인데, 갑자기 주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가출이라든지 질병, 하나의 이기가정, 예를들면 갑자기 이때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방치할때는 가정이 파탄된다든지, 요새 자살자가 속출한다는데 이런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보자 하는 돌봐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지원종류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에 먹어야 되니까 생계지원을 해준다든지 아프면 의료지원을 해준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런일이 한번이라도 있어요?

있지요. 있습니다. 특히 삼호쪽에 공단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이죠.

알았습니다. 180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 그래갖고 보훈단체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 시설물에서 새마을단체로 이사를 오게 되면은 돈이 1억 4,600만원이 넘는구만요.

그것이 어차피 도로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뜯어가지고 철거를 하고 거기를 주차장 내지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 이것을 해주고 그걸 사고 그럴것입니까?

그렇죠.

그럴바에는 사버리고 자기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돼요?

그것은 지금 보훈단체에서도 거기를 이사가기를 원하고 있고 별도로 우리가....

왜그러냐 하면은 1억 4,600만원을 주고 리모델링 해서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아래층에 새마을회관 단체부대를 어떻게 할련가 모르지만은 그러면 그 시설물이 실질적 평가가 돈이 얼마나 나옵니까?

아, 거기요?

보훈단체.

현재 보훈단체는 우리 계획입니다마는 별도 보상을 해주지 않고 거기를 이미 말하자면 건물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군에서 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아 놨어요.

그러니까 무료로 가져오냐고요.

예 무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씨름단 한계를 잘 해줘야 쓰겠구만.

예?

그 씨름단 관계. 우리 이보라미 위원께서 했는데, 씨름단 소속은 코끼리 씨름단으로...

아니, 이제 코끼리씨름단은 아니죠. 군대를 가버리니까.

그러면 영암군 씨름단?

그렇죠 영암군 씨름단.

그럼 두사람이 씨름단..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이미 맺어져 있고.

그러면 영암군에서 씨름단을 창단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두사람갖고.

그게 된 것 입니까?

예. 그리고 코치 감독은 지금 현재 프로씨름단 거기서 지원을 해주겠다.

아니 씨름단하고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씨름하면서 거기가서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씨름하는 동안에는...

아니, 내말씀 들어보세요. 그사람이 영암군청으로 오면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서 온거란 말이에요?

이제 병무청에다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일종에 영암군 씨름단이 생긴 편이에요.

그렇죠. 아직 창단 안했습니다마는 도민체전 해단식 6월달에 할때 그때 날받아서 창단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종에 씨름단이 되면은 그걸로 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전시효과를 내겠다 그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씨름단이 아니고 영암군...

영암군 소속 씨름단.

그럼 씨름단 선수들 2명 갖고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 물어보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자꾸 신경써진 것이 처음에는 10원짜리 넣어놓고 예산서를 쭉 보세요, 그래놓고는 10원짜리가 20원, 20원짜리가 1,000원으로 올라갖고 그렇게 해나간다 이말이예요. 아까 시종문제도 아무리 농가주택 설계하고 뭐하더라도 배로 올려갖고 한 이런 것은 없어. 우리 의원들이 좋으니까 넘어가지만 있을수 없다 이말이예요. 좌우지간 이 씨름단 관계 내가 봤을때에 돈 600만원, 100만원, 700만원, 그다음에 조금 더..그것갖고 되겠냐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갖고 올려놓고 또 나중에...

아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옷값이 200만원, 그리고 대회출전 참가비 여비가 100만원, 그다음에 1등을 했을때에, 우승을 했을때에 600만원...

그말이 아니라 이말은 알아 들었는데...

이것이면 넉넉한데 왜 그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별도 봉급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별도 봉급이라든지 그런것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돈갖고 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영암군 씨름단이라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만 갖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명색이 씨름단을 만드는데. 영암군 씨름단이예요, 씨름단. 그래서 이 돈만 갖고 충분히 하겠느냐 아니면 또 나중에 필요하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이걸로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문화관광과 소관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90페이지 보면은 405 자산취득비 있지요? 당초예산에 꼭 필요해서 예산 세웠던 거지요?

어떤거요?

405 자산취득비, 290페이지.

290페이지....예 예

근데 꼭 필요해서 세웠는데 왜 추경에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이것은 도기문화센터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도기박물관으로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문화유적관리사업소로 전환을..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보면은 수상뮤지컬 영암아리랑 타당성 조사 있지요?

이것은....

왜그러냐하면 타당조사 해갖고 확정이 되었을때에 기본계획 설계를 맡기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하는 절차가? 그런데 이것을 본다하면 타당성조사 될 것이다 하고 용역설계를 바로 넣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할 것이 없죠, 다 될 것이다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에 기본계획상 타당성조사를 저희들이 당초에 삼정회계법인에 요청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타당성조사 끝나서 타당성 있다고 하면은 기본계획 설계용역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타당성 조사 할 필요가 없지요. 다 될 것이다 하고 용역설계비를 바로 넣어버렸으면.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비를 같이 반영한 것은,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94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향교 보수정비 해갖고 도비로 해가지고 군비도 다 받았구만요?

예. 5대5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보조금을 줄때에 무조건 정해서 해라! 그렇게? 그러면 예산성립을 할때에 하라한대로, 시킨대로 여기서는 합니까?

예?

예산성립을 할때에 도에서 내려주면은 거기에 지정해 주면 지정해준대로 바로 그렇게...

아니 가내시 군비부담금 신청에...그 여기서 도비지원 신청이 됩니다.

여기서 해갖고?

도비신청이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많은량을 보고를 하죠. 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요청이 있으면 거의 요청을 합니다. 그중에 자기들이 도에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알았어요. 왜 내가 이걸 물어보냐하면, 도비 신청해야 할 사업이 이런 것이 아니라도 영암군민이 실질적으로 다수인이 필요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다만 집중적으로 필요할 것이 있었냐! 물어본 거예요. 도비를 들여가지고.

그런데 ...

향교 가보셔서 운영사항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해서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향교보수 정비사업은 지금 금년에 할 것은 대성전 단청사업하고 내산문 보수사업에 1억 3,200만원을 투자하는데 대성전을 지어놓고 지금 단청이 안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청을 하기는 해야...

아니 창고 있고 뭣 짓고... 화장실 몇 개가 있고 또 뭣짓고 하길래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도비를 신청해 가지고 군비를 많이 투자하냐 그말이예요. 다른 것 할 것도 꽉 차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뭐하면 그런것들을 해서 해준다면 더 좋을텐데 어떤 특정인, 특정단체를 이렇게 한 것을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다 해서 내가 한말씀 드려본 것입니다.

특정단체는 아닙니다. 이건 도지정 문화재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군에서나 도에서 돈을 주는 것은 특정, 불특정 다수인이 다 필요하다 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지 특정단체에다 그것에 대한 군비나 도비 이렇게 한 것이 되겠느냐 그말이예요. 그래서 ..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향교가 특정단체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교 자체를 어떻게 얘기하고 계셔요? 문화관광과장님 이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향교는 본질적으로 전통있는 지역에 문화창달을 위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창달하는 지역에서 무엇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교 관계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나한테 하면 안되고, 내가 거기서 운영을 하다 나온 사람이예요. 운영을 다 해보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 돈을 가지면은 일반 농민들한테 준다고 그러면은 표를 얻더라도 군수님 표를 몇표를 더 얻어요. 거기 준 것 보다도.

그것은 제가 판단은 곤란하고요, 좌우지간 특정단체라고 생각하기는 새마을단체, 향교, 사회단체 같은 내용의 문화활동에 필요한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왜그러냐하면 향교는 유림들만 사용하는 그런 단체로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지 전체라는 것은 아니예요. 기독교, 불교 저쪽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다 이렇게. 거기에 향교는 향교의 운영위 알죠?

전통적으로 향교는 본질적으로는 현대사회가 학교가기 이전에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거기다 해서 군비를 투자를 많이 해야한다 그뜻입니까?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거기 향교에 있는 시설 모든 것을 봤을때에 꼭 돈을 먼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할 필요가 있냐 그말이예요. 더 급한것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의향을 물어본 것이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시설관리를 위해서 단청이 꼭 필요하고 내산문 보수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단청 무엇을 한다는데 몇 개에요 이게?

예?

아니 꼭 단청만 든 것이 아니고 여러개가 들어있어요. 창고도 있고 뭣도 있고...

예. 그것은 인제..

그것이 급해서 먼저 해주냐 그거예요. 화장실 다 있고 뭣도 있고 그전에 다 지었는데.

화장실하고 창고는 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순도비 보조금이 되었든 뭐든 간에.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니까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은 있어야 되겠지요.

꼭 해줘야 할 사업인가요? 꼭 해줘야 할 사업이면 해줘야 되고.

해줘야 할 사업입니다.

꼭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분만 말씀드릴께요. 내용이 있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영산강 변천과정 뱃길복원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상대포 하고 남해포 말씀하셨죠? 주로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해창까지 세 군데 중점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영암 하면은 이 덕진포가 저 어려서도 청년의 과정에서도 물이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전혀 안들어오지만. 그리고 이제 고대 해상문화의 변천과정을 보면은 목포항보다도 이쪽 영암지역에 유치하고 있는 3개 항이 제일 큰 교류의 항구였었습니다. 기왕에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구체화되고 그러면은 이 덕진포도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 있으세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명 중심을 제가 남해포, 해창, 상대포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창 상류가 덕진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은 지구의 물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영상으로 하면서 물길이 1m 내려갔을때 어디까지 육지고 2m 내려갔을때 어디가 육지고 그런것들이 이제 ...

아니 과장님, 이렇게 덕진포도 기왕에 4대강 살리기가 구체화되고 그러면은 거기도 포함해서 바로 영암읍까지 치고 들어오니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 계획세웠는데 말하면 새로운 것이 되니까 미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아마 출장을 가야 하는데 오전에 해야 하는데 앞에 해야 하는 분들도 출장을 나가실 모양이예요. 그래서 당겨서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까지 하고 식사를 했으면 쓰겠다 싶은데 그렇게 할까요?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성규입니다. 2009년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뭐하나 물어볼께요. 199페이지 보면은 자율방범연합대 대사 신축공사 그랬죠?

당초에 영암읍대를 거기다가 신축하면서 2층을 증축할 계획으로 사전에 기초를 튼튼하게 건축공사를 했답니다.

그러면 여중학교 운동장 앞에 지었던 것은 없애버렸습니까?

그건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비품은 다 어디다 뒀어요?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건 콘테이너박스인데...

그러니까 콘테이너박스에 해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다음에 말씀 드릴께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집기물을 어디다 뒀으면 나한테 주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준 것인데 없애버리고 흔적도 없는 것 같은데...그건 그렇고, 여기 대사관계는 거기가 지금 로터리를 해 놓고 앞으로 농산물판매장을 해 놓으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강진에서 강진으로 가는 커브를 도는데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가 없어져서 도로를 확장해줘야만이 거기가 되지 안되잖아요. 위쪽으로는 잘 조성이 되었지만 아래쪽으로는 깊고 텅 비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야기한 것이 도로 이쪽으로 돌지 말고 우측으로도 해서 한 구간을 더 내가지고 차가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자꾸 건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현지에 있는 자율방범대도 자리를 다시 없애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강진,해남에서 차가 들어올때에 쉽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집중을 한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탁하나 합시다. 군수님 연설문을 할때 우리 의장들 연설문도 더불어서 해주면 안됩니까? 어쩌시겠습니까?

한번 검토할랍니다.

검토만 하셔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 모르지만 기왕에 한김에 같이 넣는 것도 어쩌겠나 싶어서. 연구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그 전임자들도 다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수근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하나 물어볼께요. 보면은 당초예산에 세울때는 꼭 필요해서 당초예산이 중요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어디에....

중간중간에 있어요 보니까.

본청 예산에서 1억을 깎아서 의회동 장애인 승강기 설치하는데 1억을 보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말고 기타 다른것도 자세히 보면은.

그 구 덕진보건소 리모델링 사업으로 5천만원 있었거든요? 그것이 당초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요,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되서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이 났겠다! 그 건물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을려고 지금 2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다고해서 예산심의 할때도 얘기한 사항인데, 기어코 해야 한다고 이기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감액조서에 넣었다 빼서 다시 올린 사항인데 한다했다가 빼버리면 뭐하러 본예산에 넣냐 이말이예요. 처음부터 잘 생각해서 넣어야지.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시 리모델링 할려고 했더니 건물이 노후되서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221페이지 보면은,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전산 우편물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해서 산다고 해갖고...

221페이지요?

22......211페이지 첫장 보면은 207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그래가지고 당초에 14,000만원 넣다 말이예요? 꼭 필요해서? 그런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전산시스템이? 중요한 제일 먼저 해야할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지방세 우편물 통합관리 시스템이라 해놨는데요,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시급성은 떨어지고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 1차로 감을 했습니다.

아니 천천히 해도 나중에 정리추경때 해서 한다 그말하고 같은 얘기인데, 그럴바에는 다른 것 깎아서 우선 했다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급한 이런것을 먼저 해주는 것이 났지, 기본예산에 섰다가 무조건 깎아버렸다가 또 나중에 필요해서 또 한다 그러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제 섰던 것을 썼으면 쓸것인데 아주 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을 삭감조서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예산 삭감할때에 급한 사항인지도 모르고..우리가 의회에서 잘못했네?

그때는 필요해서 할려고 했었는데요...죄송합니다.

참고로 해서 나중에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박종찬입니다. 자치발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1,000만원 이상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자치발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발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성배입니다. 245쪽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채일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는 안나온 사항인데 답변 안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닐련가 모르지만, 저번에 조례안 만들어 놓고 어려운 사람들 의료보험 1년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어째 조례는 통과는 시켜놓고 반영을 안했는지...다른 것은 뭐 참전유공자니 이런 것은 부리나케 올리더니..

아, 그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1쪽 한번 봐주세요. 경로당 운영비 있지요?

작년같은 경우는 유가가 급등해가지고 특별난방비다 해가지고 국비로 와가지고 작년 연말에 1백 1십 몇만원씩 개소당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유가가 아시다시피 많이 내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난방비로 해서 금년에는 20만원씩, 별도 1년에 50만원 지원하던 난방비외에 특별난방비 20만원 아까 공공운영비 연료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목변경한 부분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목변경...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아니 본예산에 ....

아니 됐어요. 제가 왜 물어보냐하면, 우리 시골에 노령화되어 노인들이 많은데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을 많이 해주기를 저도 원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이 많이 떨어져갖고 아니, 경로당에 뭔 돈이 많이 나온다냐! 그것이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경로당에 지출했던 내역, 그 금액이 어디서 목변경을 했다던가, 중앙정부에서 주라고 내려왔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안을 제출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부득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못드리게 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