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류정수 의원 발언

오향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최재춘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춘
최재춘사무국장
서구의회 사무국장 최재춘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09년 4월 30일 박신애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5월 1일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규칙안 및 조례안 3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9년 5월 1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회기는 2009년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지난 4월 2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건을 처리하시겠으며, 둘째 날인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일반안건과 현장방문활동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5월 19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저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면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원 선서(류정수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29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류정수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류정수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5월 14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류정수.

오향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당선되신 류정수 의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의원
반갑습니다. 지난 4월 29일 풍암동과 화정3․4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류정수 의원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조언, 충고, 격려 등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두운 역사를 거쳐 되찾은 지방자치가 유지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집행부인 자치단체, 감시자인 지방의회의 책임정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항상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사소한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정당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당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당성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 구민들의 고민, 아픔을 공유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만을 만능인 냥 추구하는 국가권력으로 인해 저소득층화 되고 비정규직화 되는 우리 주민들의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1만 서구민의 이해와 입장에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서구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8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정수 의원님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광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부구청장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09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정된 각종 구정 현안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교부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신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및 사회복지비 구비부담,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지난해 말과 금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156억 1,500만원, 특별회계는 69억 6,800만원으로써 총 2,225억 8,300만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1,991억원보다 11.7%가 증가된 234억 8,300만원으로 총 2,225억 8,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억 9,6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에 7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교부세에 13억원,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15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비 등 국․시비보조금 116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로 164억 8,1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2억 4,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재무활동비로 4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부문으로는 의회 관련 경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관리 및 재정운영의 효율화 관련 경비로 2억 8,800만원을, 정보통신 환경개선사업비 및 구정홍보 활동 관련 경비로 1억 5,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비와 동행정 업무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5억 2,300만원을, 지방세입 징수 행정장비 구입비 및 공정한 계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관련 경비로 5,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 창구운영비 및 신청사 건립비로 18억 300만원을,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사업비 등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부문 사업비로 문화예술진흥비와 공공도서관 운영사업비로 3억 1,000만원을,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에 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수질오염관리 사업비 및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비에 9억 400만원을, 관급봉투 제작비용 및 클린 코리아 실천사업비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사업비 등에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비에 14억 2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관련 사업비에 11억 9,200만원을, 노인․청소년 관련 사업비에 26억 2,7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추진 및 청년 인턴십 지원 등 사업비에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지역보건 향상을 위하여 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비 등에 2억 5,100만원을, 산림자원 육성사업비에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에 3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쌍촌동 안디옥교회 주변 도로개설 등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12억 5,600만원, 설해대책 사업비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비로 4,400만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 사업비에 1억 7,800만원을,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비에 1억 8,500만원을, 아름다운 공원녹지공간 조성사업비에 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가정비사업 및 공동주택 쉼터조성사업비에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61억 8,800만원보다 7억 8,000만원이 증가된 총 69억 6,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억 900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경비로 2억 900만원을, 보조금반환금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800만원을 계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4억 1,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 및 주차장 확보 등 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정규직, 공로연수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연금부담금과 지난해 말과 금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증가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세출 수요의 과중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잔여 투자재원은 주민불편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회 및 보건복지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향섭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과 현장방문활동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5월 19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