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홍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값진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007년 12월 7일 제정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7조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로 하고 안 제4조에서 법 제23조를 법 제34조로 하며 안 제11조에서 법 제10조 내지 제12조를 법 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로 하였고 안 제13조 제2항에서 법 제42조를 법 제53조로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법 제32조 제1항을 법 제43조 제1항으로 하는 등 조례의 내용상으로는 일체의 변동이 없으며 다만, 상위 법의 관련 조항에 맞추어 조문만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07년 12월 7일 제정되었으며, 그 당시 상위 법은 부패방지법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이 법이 폐지되고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대체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법조항 인용 사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폐지되고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로 바꿔졌다는 얘기죠?

예.

그럼 우리 조례 제명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국민권익위원회로 우리도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신법이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요. 거기에서 제32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명은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바뀐 상위법의 조문이 변경이 된 그 부분만 그러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전에 법률에 제21조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가 근거법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부패방지 및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32조로 넘어 갔어요. 그래서 그 조문을 21조로 했던 것을 32조로 옮겨가는 작업만 해놓은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목은 바꿀 필요없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행정국장 오종태입니다. 평소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행정국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정읍시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문화예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개정됨에 따라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를 이에 맞추어 일부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2조 문화예술공간 설치권장 건축물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2조로 개정하였으며,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토록 권장할 대상 건축물을 기존 5개의 건축물에서 10개의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 하였고 개정안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및 법 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및 법 제9조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5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로 개정하였으며 정읍시 조례 제2조에서 대상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영 제12조 제1항 제2호내지 제9호의 건축물에서 영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출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영 제24조의3 제4항을 영 제14조 제1항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 및 행안부의 지방세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 세율 제 27조 제1항 제3호 나목중 현행 과세표준 4천만원이하,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단계에서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단계로 인하, 개정하였으며 제 91조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현행 1000/ 1.5에서 1000/ 1.4로 인하 개정하였습니다. 단 부칙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세는 2009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금번 주택분 재산세 세율 개정 이유는 재산세의 과세 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정읍시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문화행정국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5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정읍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는 2002년 제정되었고, 2006. 5월에 1차 개정된 바 있으며, 이 조례 제정 목적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것인데, 2007년에 문화예술진흥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법조항 인용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에 부합하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2조에 규정한 문화예술공간 설치권장 건축물의 적용범위를 당초 5개 항목 건축물에서 10개 항목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도 상위법에 맞게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대된 내용에 대해서는 하단부에 명시를 했습니다. 5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늘어나는 시설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수시설, 의료시설중 병원, 방송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5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2월6일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정읍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최저 4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최고 1억원 초과를 3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여 과세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최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로, 최고는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4로 하향 조정하고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도시계획세의 세율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고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세율 하향조정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를 예상할 수 있으나, 재산세 공시지가를 기준한 공정시장가액이 매년 일정부분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수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표에서 2008년도 부과액과 2009년도 시뮬레이션에 의한 예상액을 비교를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증감액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세율을 개정한다고 해도 2억원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체육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에서는 1억 감소가 되고 건물이나 토지는 늘어난다고 하셨죠?

예.

그럼 어차피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 표준안대로 하면요.

개정을 하지 않으면 더 올라갑니다.

전체적으로 2009년도 예상액까지 봤을때 2억2천정도가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럼 개정을 안했을 때는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도시계획세가 1,000/1.5에서 1,000/1.4로 내렸거든요. 그래서 증가액이 4천8백이 되는데 안했을 경우에는 부담이 더 되죠.

전체적으로는 재산세나 도시계획세가 늘어난다?

그렇죠.

결국 늘어난다는 것은 세 부담이 더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완화를 시켜준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었을 때는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니까 이것은 해야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정읍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 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 공포되어,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게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민투표법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며,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개정 주민투표법을 반영하여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안 제2조제4항에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주소를 “주소, 거소, 체류지“로 하며 위 내용을 별지 제1호∼제7호 서식 중 작성요령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부서장 중심의 책임있는 행정체제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정읍시에 두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절차,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위원회 설치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위원회 관리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본문 제17조와 부칙 4조로 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목적과 기본원칙을 정하고, 본 조례를 타 위원회 설치 운영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 정의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설치 시 총무과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위원의 중복 위촉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설치 시 기존의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을 위원 총수의 40% 이상을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참석 수당은 위촉직 위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비 지급근거가 되는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였으며, 매년 위원회 운영 결과를 총무과에 통보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연초에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하는 5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고려하시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5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개정 공포되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하여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주민투표 청구인의 서명부 작성, 제출, 열람시 범위를 확대하여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는 것으로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9년 5월 7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각종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2월 31일 제정 공포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는 행정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기간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성격이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하며,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2009. 3월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아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2009. 4.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을 근거하여 정읍시 소속 모든 위원회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총무과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중복·유사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시 적정수의 비상임 위원을 포함하고 특정한 위원에 의해 위원회가 부당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총수의 40%를 여성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 구성을 제한하기 위해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한 것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 후 위원회의 현황과 활동내역을 총무과장에게 통보 토록하고, 총무과장은 위원회 활동상황을 점검하여 위원회의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시정·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동안 위원회 설치의 적정성 및 위원회 구성·운영의 실효성 등을 확인하고 총괄 조정할 부서가 없었으나, 총괄 부서를 총무과로 명시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토록 한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법령과 조례에 의한 위원회 운영시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사항이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정으로 개별조례에 실비변상 규정을 각각 인용한 사항을 모두 수정하기 위해 부칙 조항에 위원회 관련 52건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해당하는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근간으로 그 동안 우리시 각종 위원회 운영의 개선이 요구되는 유사·중복위원회, 효율저하 및 장기간 미개최 위원회 등을 정비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에 앞서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은 선도적인 사례로 시의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에 거주하는 재외 외국인은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내에 몇년이상 거주를 한 사람들한테만 자격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투표 투표권자 총수를 매년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외국민 수가 30명으로 되어 있고 외국인 영주 체류자가 25명으로 총 55명이 투표권을 갖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읍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40%는 규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입니까?

강제 조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이고 그래서 단서 규정에 40%이하도 위촉할 수 있도록 단서로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이 여성발전 기본법에 그렇게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 40%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안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특히 중복도 피해야 할텐데 여러가지로 형평성도 보고 그럴텐데 특히나 여성분들이 참여가 40%가 되면 다행이죠.

성격상 40%까지 할 수 있는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성기본법에는 나와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뽑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위주로 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인 몇개 이상 그런 규정은 없네요?

그것을 숫자로 제한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위원회 설치하고 위촉할 때 총무과장한테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록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위원회에 소속된 분은 자제하도록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숫자로 몇개 이상 못한다 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자료에 보면 11개 까지 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5개, 6개해도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맘에 들면 11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따라서는 서너개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개, 7~8개 이렇게 가는 것은 막아야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5개, 6개는 보통이더라고요.

여성위원을 하다보니까 여성분이 여러개 위원회에 소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운영하는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을 40%로 한다는 것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여를 안해서 그렇지 인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1인에 몇개 이상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을 수는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법이나 타 시군도 숫자까지 명시해서 제약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고 그것도 안지켜지면 그것도 명문화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위원회때문에 시청에 출근하는 줄 아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기준을 정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개를 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11개를 하는 분이 누구예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거론하면 안되는 거예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개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공개할 필요는 없고요.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몇개 이상이라는 조항을 넣을 수는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시정을 해나가는데 그것이 잘 안되면 나중에 보완을 해서 명문규정으로 해서 몇개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아예 하시죠?

규칙으로 넣으면 안됩니까?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가요?

저희가 노력하고 실행을 해보고 우선 이것도 앞에서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숫자까지 명문화해서 넣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