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오인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4단계 제도개선에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경과 및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등 세 차례의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1·2·3단계를 거치면서 자치분권 실현 및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등 일정한 성과는 있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제도개선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도민들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도개선방식은 규제자유화 추진에 보다 전향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4단계 제도개선 추진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은 법률단위 일괄이양을 통하여 권한이양을 확대하고, 도민체감과 제도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의 특례를 확보하는 핵심과제 추진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한이양 추진은, 제주연관 법률에 대해서는 전부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법에 기 반영되어 있거나 인용되고 있는 법률 167건을 우선 검토하고, 추가적으로는 특별법과 직접적 연관이 적더라도 제주와 연관성이 높은 법률은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일괄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핵심과제는, 도민공감대 확산을 바탕으로 특례를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도프로젝트 관련 과제와 자치재정의 확충 및 재정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부문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단위 일괄이양 추진은 국가존치 기능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단계적으로 일괄이양한다는 원칙 아래 제주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 중심의 법률에 대한 일괄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관련 법률 708개 중에서 제주특별법상 기 반영된 법률 167건과 제주와 관련성이 높은 법률을 추가하여 우선 일괄이양 대상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일괄이양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개 분과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해서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그리고 법제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일괄이양 방향에 대한 협의와 조정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에 기 반영된 167건을 분석한 결과 일괄이양이 가능한 법률 80건, 그리고 개별이양으로 할 법률 53건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중에 167건에 대한 일괄이양 법률 검토안을 마련하고, 그 외에 앞서 보고 드린 제주와 연관이 높은 법률 27건을 추가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핵심과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국세의 자율권 부여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모든 국세에 대한 사용권과 세율조정권을 이양 받아서 가칭 ‘제주도특별세’를 도입하여 국세의 세율결정 특례와 징수액 이양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등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사항들을 한꺼번에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 FTA 등에 대비한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공항면세점 운영경험을 살려 출입 횟수, 배팅금액 제한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방법은 특별법에「관광진흥법」상 관련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서 투자개방형 병원을 허용해 나갈 계획으로, 영어교육도시와 유사하게 헬스케어타운 내에 한정해서 영리의료법인 병원의 개설·운영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 및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법제화를 통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본 제도의 도입방법은 영어교육도시 사례를 준용하여 특별법상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근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지원방안 마련을 위해서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재정 포괄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소득세제 개편 추진 방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국무총리실과 협의하면서 추진과제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소 없는 섬 조성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재생에너지, 그린카 사용 등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조성을 위해서 바이오디젤 에너지라든가 풍력발전 등에 대한 권한이양과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제주형 녹색성장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핵심과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TF팀 운영을 통해서 제도개선 및 도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개별과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이양 대상이 아닌 단위과제에 대해서는 개별과제로 분류해서 권한이양과 규제를 특례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토대상 개별과제는 3단계에서 미반영된 주요 개별과제와 신규 개별과제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과제목록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주요과제를 말씀드리면, 관광분야인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이라든가 국제회의시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교육 분야에서는 영어교육도시 내 대학교와 대학원의 영리법인 허용문제, 외국교육기관 내국인 학생비율 확대 등이 검토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의료광고 특례라든가 의약품 수입허가 기준의 완화, 외국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전승인절차 개선사항 등이 검토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도 전역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문제, 그리고 투자진흥지구의 대상 업종과 조세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검토를 마쳐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4단계 추진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괄이양 법률과 핵심과제안을 5월 말까지 마련해서 6월 중에 제도개선안을 총리실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처 협의·조정 등은 9월 이전에 거치고, 9월 중에 지원위원회의 심의과제를 확정하고, 10월부터 법안 개정안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단계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단계제도개선추진상황및향후계획 첨부)

강창식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만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자료가 빈약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못하겠고, 이 자료에 인해서 퍼뜩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의 자율권을 부여해서―현재 국세로 징수되는 것이 2007년도에 4,4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이것을 지방비로 돌린다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되고 있는데, 제주도특별세라는 국세를 만드는 겁니다. 그 국세의 내용은, 제주자치도에는 법인세, 소득세 등 열두 가지 국세가 있는데, 그 12가지 국세를 제주도특별세라는 국세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지방세와 다른 것은 뭡니까?

지방세인 경우에는 지방에서 징수를 하는데, 제주도특별세인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인 세무서에서 징수해서 제주자치도 세입으로 세입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게 아닙니까?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세무서가 제주도특별세로 해서 징수해서 제주자치도에서 쓰는 것이나 내용이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법인세율 인하라든지 외자투자유인책에 대해서 늘 세율을 감면시키겠다는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4,400억 원 정도의 국세를 지방세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을 경우에 종전에 받아온 국세는 어떻게 됩니까?

종전에 받아온 국세는…….

국비지원금을 종전에 받아오는 비율만큼, 그것 외로 현재 제주지방에서 받는 국세에 대한 것은 너희들이 받아서 쓰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국비지원금을 그만큼 다운시켜서 주겠다는 것인지, 어떤 의도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4,400억 원이 세입되면 국가의존수입에서 4,400억 원을 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쓰는 돈이나 국비로 지원받아서 쓰는 돈이나……. 세율이 인하돼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지금 그대로 놓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겁니다. 장점이 뭡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세에 대한 핵심은 세율조정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앙과 쭉 해오던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도 전 지역 면세화라든가 역외금융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세율조정권을 갖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세자율권 부여와 법인세 인하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디에 법인세 인하를…….

법인세 인하에 대한 것도 4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법인세 인하는 4단계 제도개선에서 제외했습니다. 국세자율권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과 불가능은…….

저는 실리를 따져 보자는 겁니다. 국세 자율권 부여를 해서 제주자치도에서 국세를 임의대로 세율도 정하고, 징수도 하고,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걸 한 푼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라에서 그만큼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세를 전면 면제한다…….

아니, 전면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15%를 다운시켰을 경우에 이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세금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어떤 기준 없이 ‘제주자치도에서 가져가라. 세율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상위법이 없는 한 이건 진짜로 제왕적 도지사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컨셉은 제주자치도에서 발생하는 국세에 대한 징수사용권이나 세율조정권 자체가 우리 특별자치도의 기본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재정상 실익이 있겠느냐, 재정에 더 도움이 되겠느냐, 손해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국세 자율권하고는 논외 대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해 오던 법인세율 인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전 지역 면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주특별자치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마음대로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방법이 검토되고 있느냐 하면,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그건 또 무슨…….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무슨 법을 제정하는데 도의회 동의를 하고……. 이게 뭡니까? 그건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지방세로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국세로 존재하는 한 그것은 국가에서 만든 세법으로, 각종 관련 법률로 국세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해서 중앙에 건의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특별법이나 관련 세법에 규정을…….

특별법 뭐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게 특별법 제9조제1항과 관계는 없습니까?

제9조제1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이 얘기한 것이나 제가 얘기한 것은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할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한.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것이 제주자치도의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8페이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9월 중에 제도개선안을 확정해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로드맵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제도개선안 확정”이라고 함은 뭘 뜻하는 겁니까?

“제도개선안 확정”이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중앙에 제출할 안을 확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 안에 이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의견에 불과한 겁니까?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회에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쭉 해 오던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앞으로…….

또 의견을 제시하는데, 제9조제1항에 적용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고……. 이게 제주자치도의 실질적인 의견인데, “이렇게 해 주시오.”하는 의견 아닙니까? 의견과 안은 어떻게 다릅니까? 제주자치도의 의견이 아니라면 그거와 뭐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그러면 왜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제9조제1항이든 무엇이든 불구하고 저희는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법령을 떠나서…….

법령이 있음에도 왜 법령을 준수하지 않습니까?

법에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

어떻게 “법에 불구하고”가 됩니까?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이 있음에도 “법에 불구하고”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얘기가 됩니까? 제주자치도 의견이라고 하면서.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제출할 때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닙니까?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동의를 안 했잖아요. 로드맵에도 없잖아요. 이거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십시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법 규정이든 아니든 어쨌든 우리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이라든가 그 외에 도민들과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과 제출한 업무보고와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냐? 톤이 높습니다마는, 지원위원회 제출은 6월에 하고 의회에는 8월까지 보고하겠다,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6월, 8월은 의회가 아니고 중앙관계부처입니다.

그러면 관계부처 내지는 의회에 전혀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것은 5～6월에 하겠다고…….

그러면 이 보고 형식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보고 형식은…….

오늘 이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실에 제출하기 전에 나름대로 제주자치도안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되면 다시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5월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겠는데―똑같은 내용인데―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개선안이라고 해서 확정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제9조제1항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주자치도에서 제도개선안을 확정시키고……. 확정시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의견을 제출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뭘 확정합니까? 그래서 차후―다음 안건 심사 때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이러한 문제를 그저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보다 순리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민소환에 대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명분이 제왕적 도지사의 독선도 한 가지 사유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도의회하고 관계는 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독선이 아니냐, 또 도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 제도개선이 됨으로 인해서 차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조례가 개정되는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안 받겠다는 발상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도개선안을 선정하는데,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야별로 구성된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협의를 해 왔습니까?

TF팀 구성에 대한 협의입니까?

아니, 제도개선안이 나오면 의회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서 협의나 보고를 3단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단계는 과거의 문제이고, 지금 현재 4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안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3단계 때도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제도개선안을 선정했거든요. 의회는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까 같이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고, 의회는 그 내용이 충분하게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가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있을 때 비로소 의회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관광객 전용 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한라산 케이블카가 중요한 안건으로 나왔는데, 관광객 전용 카지노는 관광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활동해 오지 않았습니까? 관광협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도민들의 여론 수렴을 했습니까?

여론조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협회와 추진위원회 차원에서 도민들에 대한 서명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범도민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하고 있죠?

농협에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알면서……. 도민여론 수렴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에 관광협회가 주관해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타당성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용역 시 설문조사한 것에 의하면, 결과가 찬성 74.4%, 반대 25%,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광협회가 주관이 될 거죠?

관광객 전용 카지노의 핵심이 첫 번째는, 제주자치도의 관광객을―지금 아주 완만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부족하다―다시 말씀드리면, 최근 5년 동안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관광객은 한 15% 늘었는데 관광수용시설은 32%가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관광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투자개방형 병원, 영리병원 아닙니까? 그렇죠?

영리법인병원입니다.

영리법인병원인데, 지난번에 그런 명칭 때문에 도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해서 명칭을 바꾼 것 아닙니까?

불리하게 작용해서 바꾼 것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을 찾은 겁니다.

어떻게 그게 정확한 명칭입니까?

왜 그게 정확한 명칭이냐 하면, 지금까지 병원은 비영리법인이나 의료인, 즉 의사들에게만 허용되었는데, 그것을 비영리법인이나 의사가 아닌 영리법인에게도 병원개설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개방형 병원, 혹은 영리법인병원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정확한 명칭이라고 하지 마셔야죠. 세계적으로 없는 명칭을 정확한 명칭이라고…….

세계적으로 그걸 어떻게 부르는지…….

어디 그런 명칭이 있습니까? 하여튼 이제 새롭게 홍보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도민 공감대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지? 다시 또 여론조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될 것인지. 다만 지금 결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장단점이 무엇이고,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해소대책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라산 케이블카 관계를 2002년도와 2004년도에 시도했었는데, 그때 환경부 규정에 맞지 않았죠? 그래서 유보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부의 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시 거론하는 거죠? 규정이 좀 완화될 것을 예상해서.

한라산로프웨이사업은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에 포함된 사업은 아닙니다. 특별법 제도개선으로 로프웨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소관 업무도 아닙니다마는…….

지금 환경부에서 규정을 완화시키려는 개정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완화된 내용과 2004년도 내용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길이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 개정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에는 2㎞ 이하였는데, 지금 개정되는 방향은 5㎞ 이하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4쪽에 보면 도의회가 법률반영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도지사는 이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한다고 안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도의회가 법률반영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도지사는 이를 지원위원회에 제출.”

이것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요구…….

그러니까 법률안 제출 및 입법 반영 의견 제출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면 도지사는 이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겁니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의회에서 제도개선과제로 들어온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바꾸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검토대상 과제 아닙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도지사는 이를 반영시키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니고, 의회에서 들어온 과제 내용이 이렇다는 겁니다.

“도의회가 법률반영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도지사는 이를 지원위원회에 제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의견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도의회에서요?

예. 이렇게 제도개선 해달라고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의회에서?

예.

도의회에서가요?

예.

어디에서……

금년 4월 달에 문서로 저희한테 접수가 된 겁니다, 18건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는.

이것은 검토대상 과제입니다. 의회는 물론이고 다른 곳에서도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88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검토해 나갈 대상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겁니까?

모든 과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동의를 받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겠네요. 왜냐하면 의견 제출하는 것을 반영시키겠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봐서는 동의를…….

89건의 개별검토과제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나열시켜 놓았습니다. 실현 가능, 불가능 이런 것을 떠나서 들어온 과제는 여기에다가 전부 나열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반영될 경우에는 특별법 제9조의 동의사항도 받아들이겠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게 반영되어서 법에 반영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영시킨다는 것은.

이것을 반영시킨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 들어온 개별과제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전부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장님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모든 과제는 출발선상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거나……. 보완할 대책이 없으면 그것은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검토대상에 보면 감사위원회 관계가 잠깐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소속이 안 나왔거든요.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한 소속 문제. 이런 것도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일단 검토 대상 과제로 해서 소관부서는 물론이고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소속 문제가 안 나와 있거든요.

74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3단계나 2단계처럼 하지 말고 충분하게 도의회의 협의를 거치고 동의를 받는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이라든가 영리병원 도입―아까 로프웨이는 제도개선에 포함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이러한 사항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도민사회에 반대 측, 찬성 측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인데도 지난번 영리병원 관련해서 도에서 여론조사 할 때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영리병원에 대해서 모르는 층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도에서 충분한 도민사회에 공감대 형성, 공론화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는 사안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4단계 제도개선안이 확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안에 대해서도 제 생각 같아서는 확정되기 이전에 도민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도 차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빈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만 하더라도 찬성측, 반대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운동을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도민사회에 갈등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명운동이라는 것은 도민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광객 전용 카지노에 대해서 반대하는 도민들이 만만치 않은데 이 시점에서 서명운동을 해야 될 것인지, 물론 여기에 보면 도 관광협회 주관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어디까지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도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고봉식 위원님께서 도민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민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선은 언론을 통한 홍보,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감대 형성은 다다익선이라고 무한대로 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구태의연하게 옛날처럼 행정이 앞장서서 홍보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심이 높은 관련 단체, 관련 학계, 이런 데에서 논리를 개발하면서 폭넓게 확산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공감대 형성에 대한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일단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그런 방향을 통해서 확산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생단체 회원들을 다 소집시켜서 홍보하면서 이런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리병원 건만 하더라도 도에서 사전에 그런 노력을 했었더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여론조사 하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도에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건만 하더라도 읍면동을 통해서 서명운동의 관문…… 현 시점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협회에서 읍면동에다가 서명운동을 받으라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서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민사회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도에서 읍면동에다가 서명운동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서명운동을 받는 주최 측에서 읍면동에 협조 요청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편으로 생각하면 홍보나 공감대 확산…… 홍보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협회나 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서명운동이 어쩌면 아까 고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감대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환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도민사회에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도민사회에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임에도 집행부에서 불투명하게 추진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다각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의회에 보고, 협의입니다. 이게 생략되면 안 됩니다. 보고는 자주 할수록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도에서도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게 생략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단계부터 빅3 문제가 자꾸 거론됐었는데 3단계, 4단계 제도개선에는 생략된 것 같습니다. 빅3 문제가. 앞으로 빅3 문제는 제도개선에 거론 안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개별과제 내지는 추가과제라고 한 것들이 1·2·3단계를 거치면서 안 되었던 것들을 모아서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4단계 할 때 반영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회에 보고나 협의, 이런 것들과 도민들에게 여론 수렴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 보고 자리도 확정되지 않은, 앞으로 확정할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칭 ‘제주도특별세’를 도입해서 국세의 세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단장님께서는 법인세 인하 문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도개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이 제안사항으로 올라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인세 인하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운운하면서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부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관세 세율 문제, 부가세 인하 문제, 이것을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얘기인데, 과연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런 세제가 도입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특별자치를 하고 있는 마데이라 지역의 사례를 보면서 중앙정부와 절충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과제들 중 하나라도 만만하거나 쉬운 과제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자치나 이런 것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에―중앙정부가 됐든 각 부처가 됐든―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말을 바꾸면 싸워가면서라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투자개방형 병원’ 이게 제대로 명칭을 찾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의사가 아닌 분도 병원을 할 수 있으니까 투자개방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까?

예.

이렇다면 앞으로 투자개방형 슈퍼마켓―왜냐하면 아무라도 장사할 수 있으니까―투자개방형 사우나, 다 투자개방형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부 투자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굳이 붙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다 개방되었는데 억지로 붙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약국 같은 것, 약사가 아니면 개업이 안 된다, 의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을 이러니까 투자개방형이다, 이게 제대로운 명칭이냐, 다른 것과도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함부로 이름을 붙여서 제도개선 해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학교도 투자개방형 학교법인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분야가 아니고, 제도개선 과제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내부적으로 TF팀도 구성하고 도민들에게 의견도 받고 합니다마는 정말로 백년대계를 위한, 특별자치도에 관한 과제 발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 선진지역의 사례도 조사하고, 또 워크숍도 하면서 과제 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민들에게 오픈해서 받기도 합니다마는 정말로 정책적인 과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는 어떤 것이 좋겠다고 방향만 제시해 주시면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나 연구는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발굴 자체가 어려운 분야는 맞습니다. 그런데 4월 초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최한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인가요, 거기에 단장님도 참석하셨죠?

…….

거기에 참석을 해서 국무총리실에서 얘기한 것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겠다, 제도개선에 열심히 뛰는 것은 특별자치도추진단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발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하면서 과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자치역량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외부에서 보거나 도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열심히 하도록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2·3단계를 거쳐서 4단계까지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나 자치역량을 키울만한 노력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번에도 빠졌는데, 예를 들어 국공유지를 임대하는데 임대료가 얼마라고 법과 시행령으로 묶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도개선에 이런 것이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이번에 민원인들이 와서,「초지법」관련해서, 그것도 임대료가 인근 미간지 상태의 1%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1%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공시지가가 상승되다보니까 임대료가 엄청나게 뛰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통해서 권한을 이양 받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유지…….

국공유지. 특히 국유지.

국유지에 대한 것을 받아오는 것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국유재산 중에 잡종재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이번 법 개정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이 아니고 임대료까지도 이번에 가져와야 되거든요. 과제 발굴 중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충분히 새겨들어서 하십시오. 실무부서에서 과제발굴에 좀더 적극적으로……. 단장님의 역할이 크지만 지사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감귤감산정책에 관심을 가지듯이 관계 공무원들한테 특별하게 이것에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발굴 잘 한 부서에 대해서는…… .요즘 그것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채찍, 한쪽에는 당근을 주면서 관계 공무원에게도 격려할 수 있도록, 과거에 해오던 시책이 아니고 4단계에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과제를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다음에, 4월 초 토론회 때 보통교부세 3% 이상 관련한 것은 이번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도 이번에 추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죠?

1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같이 추진해 나갈 겁니다. 보통교부세 법정률 3%도 문제가 좀 있다고 제기하면서 이번에 재정권 확보와 관련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때 얘기가 3%로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데 3% ‘이상’이라는 두 글자를 쓸 수 있는 공무원들의 아이디어가 없었다고 지원위원회에서 지적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과제 발굴과 관련해서 연관된 얘기입니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의결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가 될 겁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은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가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얘기들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이 주민소환 움직임에 상당히 작용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의 권한 침해이다……. 권한이 아니거든요.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좀더 좋은 의견, 의원님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었다, 또 도민들의 동의가 되었다, 이런 법률 제출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도지사 권한이니까 당신네 아니다”,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개별과제 38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핵심과제는 1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육성하거나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들을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1회에서 딱 끝나는 것을 가지고 핵심과제라고 하기에는…….

핵심과제도 마찬가지로 검토대상입니다.

그것은 일괄이양 제외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일괄이양 대상법률 중에서―법 개정 기술상의 문제입니다마는―현행「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포괄적 이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법을 명시할 때 무슨 법 몇 조 몇 조를 일일이 다 거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일괄이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다 안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을 개별이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유재산 같은 것은 해당 조문, 무슨 법에 나와 있는 조문을 인용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별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있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구 제주대학교병원에 갔다 왔는데, 그것도 국유재산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처리 때문에, 대학 측에서는 매각하면 돈이 이쪽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저 상태로 놔두니까 흉가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국유재산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것을 환수해 올 수 있는 방안, 국유재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자치 재정권 강화를 위해서 교육비 법정률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주십시오. 1.57%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건만 챙기다 보니까 자료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3% 하고 1.57%. 둘 다 ‘이상’이라는 말이 없다 말입니다. 할 바에는 이것도 하고 그것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료를 하나 챙기더라도 정성스럽게 챙겨주십시오. 똑 같은 특별법에 되어있는 사항을 자기네 것만 챙기고 교육청 것은 제쳐버리는 것으로 비쳐져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 의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5월 1일 강창식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2009년 5월 4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법 제9조 및 제7조제1항제13호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네모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법률해석이 되겠습니다. 법률해석을 보면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동의를 얻지 않고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한다면 도의회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지원위원회에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법률안 개정건의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법 제299조와의 관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법에는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제주특별자치도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제12조제4항에 의거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렇게 수정해 보았습니다. 제3조(의결사항)에 있어서 제1호와 제2호가 있는데, 수정안을 보면 ‘특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가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 중 특별법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여기 수정 이유가 나왔습니다마는, 사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 위주 사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사항 중에 특별법 개정에 관한 사항만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호를 삭제하는 이유는, 동의라는 것은 원래 가부만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의 찬성이 있어야 수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지도 않은 사항을 도의회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동의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제4항은 이 조례와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도지사에게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안 개정건의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있어서 조례로 정해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저희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큰 문제가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하고, 집행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기 명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의결”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협의’로 고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이 의결할 때 그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제출하는사항의사전의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크게는―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제7조제1항 자체가 국가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를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가 하는 조례 입법의 한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원위원회,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제출하라는 것 자체가 집행권과의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가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의 범위를 떠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제도개선 보고의 건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법 제9조제1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고, 도지사로 하여금, 내지는 제주자치도 전체, 의회와의 합의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조정 내지는 개정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게끔 자율권을 부여해 준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서명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과연 지금까지 도지사가 얘기하는 의견 제출에 불과한 것이냐, 제주자치도의 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단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본 안건을 상정시켜서 그러한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괄적인 것이라든지 현재 원안대로 한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제3조(의결사항)에 제7조제1항 각 호 사항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중에 주민의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주민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이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지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지방자치 입법에 대한,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 범위 내에서는 의회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는 나중에 정회를 하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의결사항을 아까 얘기한 내용으로 수정한다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수정사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의 요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수정된다면 수정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막연하게 어느 문구를 바꿨을 때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수정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있든, 아니면 발의된 이 조례가 의결돼서 확정되든 간에 사실 이러한 내용을 도지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민통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서명 운동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여론 조사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의회의 동의도 받지 못하는 것이 통합입니까? 도민 통합의 선결요건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도의회 동의도 얻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도민여론을 조사하고, 도민 서명을 해서 그것을 도민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율배반적인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9조제1항이든 이 조례가 발효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중차대한 문제는 의회와 의논하겠습니다. 동의 받겠습니다. 뭐 어려울 것이 있습니까?” 라는 태도가 오히려 도지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사님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같다고 합니다. 동의를 안 받겠다, 의견 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필요한 것은 전부 의견도 수렴하고 협의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동의’라는 용어 자체가 법률상 구속력을 갖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하거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충분하게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법 제9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제출한 건이 지금까지 없죠?

예,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조항을 적용할 계획입니까?

이 법안을 처음 만들 때,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 제가 관여를 했고 초안을 했는데, 제9조제1항의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정부나 국회의원만 갖고 있는 법률안 발의권을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도지사까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뜻을 모아야 되는 차원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면 법 개정을 하는데, 소위 발의권에 대한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중적인 구조를 만든 것이, 지원위원회나 정부가 추진하지 않고 우리 특별자치도 내에서 독자적으로 할 때는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법률입법과정은 1·2·3단계를 거치면서 도가 하지 않고 지원위원회가 직접 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은, 다시 말해서 법률안 자체에 대한 개정 건의를 도가 한 게 아니고, 도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지원위원회가 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해 왔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법이 갖고 있는 이중적 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원위원회나 정부 차원이 아닌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발의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고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면서도 지원위원회가 법 개정을 요청하는 형식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3단계까지는.

지금까지 도가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지원위원회가 법 개정안에 대한 주도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자치 능력이 있느냐, 그 지적이 타당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치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도도 도가 주도가 돼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자치능력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다 지원위원회에 의존하고, 제도 개선도 그쪽을 통해서 하고, 이렇게 돼서 자치역량에 문제가 있다, 중앙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단장님 얘기이고, 4월 7일 행자위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원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단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긴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제9조 조항을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필요 없는 조항이지 않느냐, 아까 도민이 주도가 될 때는 이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해 온 상황으로 봐서는 차라리 이것을 아예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조례 개정이다 뭐다 하려고 하는데, 어지러우니까 이걸 4단계 제도개선 때 제9조 조항 자체를 아예 삭제할 노력을 기울일 용의는 없습니까?

강화시키면 강화시켜야지, 왜 권한을 삭제하겠습니까?

조항이 있으면 뭐 합니까? 쓰지도 않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제도개선은 도나 국무총리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권이라고 하면 관련된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에서 전부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동의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마는…….

왜 동문서답을 해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도민은 물론이고 의회와 이해와 공감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인식을 저는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데, 또 다른 것도 의회에 충분히, 아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고, 협의도 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의 사전 의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한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강창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제출하는사항의사전의결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양조훈 상임이사님, 참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줄 압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20억 원에 운영비가 5억 원 아닙니까? 금년에 그게 다 소모되는 거죠?

강창식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십니다. 25억 원 예산은 4·3사업소 예산하고 통합된 총괄 예산입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 수행한 과업지시서를 나중에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처장님,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에 대한 계획이 용역 속에 포함되어있습니까?

현우범 위원입니다. 4·3에 관련해서 남보다 전문가이시고 중앙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면서 4·3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 4·3재단에 오셔서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61주년 위령행사도 사실은 반쪽짜리가 될 뻔했는데 상임이사님께서 각별한 노력에 의해서 합동으로 치러졌고,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기존 4·3단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상임이사님께서 보이지 않은 데에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제주4·3평화재단 이사가 15인으로 정상적으로 구성되어서 이사장이 새로 선출되어 정상적인 평화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면서 우리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화재단 관련해서는 원래 이사장이 참석을 해서 보고 해야 옳은 일이겠지만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참석 못할 때에는 상임이사가 대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이 보고 하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인지, 평화재단 관련 업무보고인데. 그런 것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쪽에 보면 재단법인 4·3평화재단 이사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지금 현재 평화재단 관련해서 직위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이사장해서 직위에 행정부지사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부지사로 해버리니까 여기에 참석한다, 못 한다, 이런 것인데, 여기에 직위는 이사장, 이사, 감사, 이렇게 되고, 현재 여기에 있는 직위는 전·현직 경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작은 일이지만 이런 것을 정리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의 관계 일을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해 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재단이 이제 갓난아기 아닙니까? 사무처 직원도 없는 실정인데, 5·18 관련해서 하는 데보다 4·3평화재단이 유족과 4·3영령들을 위해서 더더욱 일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