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도시관리계획 정비 등 현안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청취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추자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어저께 현장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추자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상세한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이종만 국장님. (인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 김승흠 부장이십니다. (인사)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 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 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사업은 이상 파랑 내습 시 항내정온도를 확보하고 어선의 안전 계류를 위해 기존 파제제 200m에 북측으로 50m 그리고 남측으로 80m를 확장하여 어항의 이용성 증진과 어선의 안전한 정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어업활동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 사항과 3쪽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 부문입니다. 사석 투하 시 부유사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적정규격의 사석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영향이 있을 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어업권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행 전 마을어촌계, 지역주민에게 공사 관련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의 지형·지질 부문입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사석은 제주시에서 골재공급 가능업체를 선정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입니다. 공사 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의 무단투기와 방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고, 생활폐기물, 분뇨, 폐유 등은 적정보관용기와 시설에 보관 후 전량 전문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소음·진동 부문입니다. 공사 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을 준수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경관과 기타 사항으로 추자도를 바라보는 경관이 아름다운 미관을 이룰 수 있도록 파제제 상부에는 미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9쪽에서 12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그리고 13쪽에서 15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등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따른 항만의 건설사업 중 외곽시설로서 길이 200m 이상의 것에 해당되어 실시하게 되었으며, 협의사항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와 보완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추자항 건설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추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파제제 확장을 통해 보다 안전한 항내정온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추자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공사는 추자항 일원 항만시설 중 파제제 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기존 설치된 200m에 130m를 확장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5억 원, 사업기간은 2년이 되겠습니다. 2쪽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3쪽 대기환경 분야의 대기질 항목입니다. 영향예측항목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입니다. PM-10의 24시간 예측치가 1㎥당 31.8～34.4㎍이며, 연간 예측치는 1㎥당 29.2～31.3㎍으로 전 측정지점에서 24시간 및 연간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기질 오염방지를 위한 저감방안으로는 공사장비의 집중투입을 억제하고, 장비가동시간을 준수, 효율적인 작업공정계획의 수립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쪽 수환경 분야입니다. 영향예측은 부유물질과 유류 유출에 따른 동식물플랑크톤, 조간대 저서동물, 해조류, 조하대 저서동물, 어란 및 자치어, 수산생물 등에 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부유물질에 의한 영향예측 결과입니다. 일시적인 부유물질 증가로 인해 유기물 및 영양염류로 인해 식물성플랑크톤의 일시적 번식이 있을 수 있으나 부유물에 의한 유광층 감소로 식물성플랑크톤의 생산성이 감소되고 이로 인한 동물성플랑크톤의 먹이원이 감소하여 동물성 플랑크톤 현존량 감소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해역의 해수유통이 활발하여 사업의 완료 후에는 동식물플랑크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조간대 저서동물의 경우 부유사 발생원 인근지점에서 최대 1.3ppm의 농도가 있는 것 외에는 1.0ppm 이상의 농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어 이동성이 적은 종들은 개체수가 감소, 이동성이 큰 종들은 부유사 발생이 적은 곳으로의 이동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조간대 식물은 공사해역의 해조류 서식처가 일부 소실될 것으로 예측되나 투하된 사석이나 T.T.P가 새로운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하여 일부 소실되는 서식처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조하대 저서동물은 해저면의 훼손으로 이동성이 없는 저서동물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부유물질 발생으로 인한 수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사 부근 해역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투하될 사석 공급 시 재료원에서 사전 선별작업을 통한 불순물이 제거된 적정규격의 사석을 투하하고, 부유사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작업강도 저하 또는 작업중단 후 해양 수질이 향상된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유류 유출사고에 대비하여서는 선박 내 유류오염방제 자재 및 약제를 구비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8쪽 해양수질 및 저질 분야입니다. 해양수질과 저질의 현황 조사결과 해역수질 환경기준에 만족하며 오염되지 않은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으로 인해 부유사 발생량은 1시간당 67㎏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부유사 확산 시 조사지점별 부유물질이 1ℓ당 2.866～5.752㎎으로 예측되었으나 사업지구 주변 해역은 기존 파제제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해수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 파제제 확장 공사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9쪽입니다. 해양수질 및 저질 영향 저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으로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불순물이 제거된 사석을 투하할 수 있도록 사석 공급원에서부터 철저한 사석 규격관리계획 수립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물리 분야입니다. 파제제 설치 유형별 항내정온도 변화를 예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현 파제제는 정온 한계 파고 초과로 정온도 확보가 곤란하여 추자주민 요구안을 비롯한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항내정온도를 예측한 결과 파제제 남측으로 80m를 연장하고 북측으로는 20°의 각을 주어 50m를 연장하는 안이 항내정온도를 향상시켜 어항의 이용성을 증진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성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 파제제 연장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1쪽 토지환경 분야의 지형·지질 항목입니다. 본 공사 시 골재소요량은 5만 6,000여㎥로 파제제는 신설이 아닌 기존 시설에 연장하는 것으로서 해저지형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12쪽 자연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사업해역은 추자도립공원 내로 부유사 확산에 따른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나 해수순환이 활발한 지역으로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폐기물발생량은 일일 26.8㎏, 폐유는 60.2ℓ로 폐유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발생 시 선박 내 적정 보관시설에 분리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3쪽 소음·진동 항목입니다. 예측 소음도는 정온시설이 있는 대서리 마을에서는 51.9㏈, 영흥마을에서는 50.5㏈로 예측되었으며, 사업지구와는 610m 이상 이격되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진동에 의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경관 분야입니다. 기존 파제제에서 남측으로 80m, 북측으로 50m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조망환경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추자도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파제제 상부에는 미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계획으로 사업준공 후 5년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조사항목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추자항의 이상 파랑 내습 시 항내정온도가 확보되지 않아 어선의 안전계류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파제제 확장을 통한 어항의 이용성 증진 및 어선의 안전 정박을 위하여 기존 파제제 200m에 130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석 투하 시 발생하는 부유사 발생량 저감을 위해 재료원에서부터 사석의 철저한 사전 관리로 적정 규격의 사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T.T.P 및 사석 투하 시 발생하는 부유사의 일시적 농도 증가, 공사강도 및 현장상황(해류의 흐름 등)에 따른 부유사 농도, 확산범위가 시시각각 변동될 수 있어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주민의 생계수단인 어장 보호를 위해 부유사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 시행에 따른 어장 피해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은 물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오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추자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자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사석을 투척하는 과정에서 부유사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부유사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방안을 채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흠 대우엔지니어링 환경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승흠입니다. 부유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유사 확산의 저감방안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일반 해역에서의 저감방안으로서는 오탁방지막이 설치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저감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유속이 강하고 위치적으로 오탁방지막 설치에 안 좋은 이상파랑이라든지 파고에 의해서 파손이 우려되고 유지 관리 부분이 더 우려되기 때문에 오탁방지막 부분은 일단 저감방안으로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사업지구 자체에서 부유사 발생이 사석 투하할 때 약 1.3ppm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것은 사석 투하하는 그 부위에 국한되는 것으로 일단은 예측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추자항이라든지 사업지구 주변 인근에 저희들이 해양수질 조사한 부분에서 영향 미치는 부분은 약 0.002～5ppm 정도로서, 물론 영향이 있으나 그 영향 자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석의 부유사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은 공사 강도에 의한 영향을 저감하는 방법이 최적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판단하였기 때문에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결과를 통해서 부유사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강도가 높을 경우에는 공사 조절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발생량 자체를 저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검토하였습니다.

부유사를 최대한 줄이려면 사석을 세척해야 되잖아요?

김승흠 예.

사석의 크기라든가 부유물질 가능성 있는 물질들을 잘 세척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석을 세척하실 건지.

김승흠 사석의 세척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하였는데요. 사석 같은 경우는 제주 본토에서 일단 사석을 공급받기로 되었습니다. 지금 기초사석하고 피복석이 있는데 그것은 사석의 규격별로 선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석장 같은 경우에서는 사석을 규격별로 선별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불순물을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제거하는 걸로 고려하였고요. 세척하는 부분은 세척을 하게 되면 수질오염이라는 2차 오염의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석장의 현장 여건상 설치 부족한 세척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요. 2차 오염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선별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흙이라든지 불순물을 제거하고 굵기별로 선별하는 과정을 보다 더 정밀하게 해 가지고…….

일반 암석을 쓰실 겁니까, 아니면 석산에서 개발한 암석을 쓰실 겁니까?

김승흠 석산에서 개발한 암석을 쓸 겁니다.

개발한 암석에서 석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세륜시설을 갖춘다든가 세척시설을 갖춰서 하나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김승흠 일반적으로 차량 자체는 세륜설비를 갖추는데요. 골재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척 그런 부분은 현재 적용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하고 있는 사석 세척을 충분히 하시겠다고 한 내용은 실제 하는 게 없네요?

김승흠 저희들이 최종 심의를 받으면 심의 최종보고서에는 사석 세척은 안 하고 선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부유물을 선별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유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일단 저희들이 저감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척을 하지 않고…….

김승흠 당초에 세척을 검토하였으나 현장의 여건도 그렇고 그리고 환경 관련해 가지고 수질오염이라는 2차 오염 부분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어디에서 2차 오염이라는 수질오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흠 사측에서 세척하게 되면 결국은 세척수에 앉았던 SS로 감안되는 부유사의 그런 부분들이, 세척수에 의한 오염이 생기는…….

석산에 토양오염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까?

김승흠 예, 그렇습니다. 석산 부분에 부유사 오탁 흡수가 인근 하천이라든지 그쪽으로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사업지구가 아니고 석산 개발한 그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척수에 의한 수질오염을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석산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승흠 그 부분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 세척수가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김승흠 그것은 아닙니다. 비산먼지에 살수해 가지고 물이 흘러내릴 정도는 아니고 비산되는 것만 감소시키는 것이고요. 세척이라는 부분은 그보다 물량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러다보면 비산먼지를 잡기 위해 가지고 스프레이 개념으로 뿌리는 게 아니라 일반 물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지금 세척이라는 부분은 그 부분하고의 개념이, 물의 양이 훨씬 많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이종만 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한마디 답변하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가서 느낀 것은, 첫째 보면 파제제 사업 자체가 중요하겠지만 어저께 우연치 않게 추자도민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제제 부분 때문에 추자항 자체가 개발될 부분이 없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현재 그 항만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부분인지 아니면 파제제 사업을 시행한 후에, 지금 현재 기존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그 방파제를 더 키워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하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추자 연안항을 개발할 때 상추자와 하추자 간에 엄청난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역 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은 하민철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항만에 포함될 수 없는 예초리 지역까지 지금 추자항 항계 내에 다 들어 있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추자지역 주민들도 내심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배를 접안하기 쉽게 한다든가 아니면 준설사업을 해서 우선 그 사업을 먼저 하고 장차 그런 과포화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외곽지역, 즉 예초리 지역까지 그때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추자항 부분에 방파제를 키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예초리 부분만 지금 현재, 어저께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톤 수 부분도 하다 보니까 접안시설의 확충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존의 추자항 방파제를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 차후에 또다시 추자항 방파제를 키울 생각은 현재 집행부에서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방파제를 더 키우려고 해도 예초리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방파제를 더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방파제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으로 추자도에 큰 여객선을 취항하기 위해서 신양항 어항을 더 개발해서, 거기가 조금만 투자하면 3,000톤짜리까지는, 5,000톤짜리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신양항을 개발해서 추자에 다니는 여객 편의를 보고, 만약 그것보다도 물동량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예초리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양리 자체는 어항이지 않습니까?

예, 어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항구를, 예를 들어서 신양항으로 바꾸려면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게 되면 연안항으로 바꿔야 됩니다.

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보는데, 파제제의 양 등대를 보면서 저도 헷갈리는데, 혹시 책자 갖고 계십니까? 4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책자를 보며) 하단을 보게 되면 등대 네 개가 파제제 양쪽으로, 만약에 330m가 신설된다고 하면 양쪽으로 등대가 되어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등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방파제 입구에 등대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선의 입·출항 시에 등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많게 되면 차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오른쪽 조망점 맨 밑의 하단을 보십시오. 등대가 네 개나 신설될 예정 아닙니까, 파제제가 신설된 후에?

지금 등대가 많음으로 인해서 어선 출·입항에 사고가 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그림에서 보면 왼쪽으로는 앞으로 통항을 하지 못하도록…….

어느 쪽요?

그림 왼쪽으로입니다.

왼쪽으로. 북측 아닙니까?

예, 북측으로는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양쪽으로 출입하는 걸로 설명 들었는데 여기에 와서는 북측 부분의 입·출항 부분을 금지…….

지금은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키우고 나가면 앞으로 점점 그쪽이…….

그러니까 330m에서 80m, 50m. 북측은 50m고 남측으로 80m.

북쪽으로 50m 나가면 이쪽으로 통항하기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오른쪽으로 배가 많이 다니게 되므로 등대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그러면 입·출항을 금지시키려면 차라리 북측으로 키워나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오른쪽의 남측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오른쪽으로 통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입·출항을 금지시킬 바에는 차라리 지금 현재 북측에 있는 50m의 그 부분을 거꾸로 50m를 줄여서 남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입구를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남쪽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합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그 지역 추자 어민들의 생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것을 해 놓고 추자 어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등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혹시나 야간에나 부분적으로 다른 정박선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추자도민들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일반 다른 분들이 만약에 출항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우려해서 다시 한번 추자 지역 주민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할 게 뭐냐 하면 기존의 추자 도민들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다른 부분들이 입·출항 됐을 경우에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추자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석 투하에 따른 부유물로 인한 해양 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석 공급처, 사석의 세척, 품질 기준 등 적정 규격의 사석 수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후 소관부서에 제출 후 착공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추자항건설공사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하여 주시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에서는 하천구역 내에서 골재 등 채취료, 점용료,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변상금 등)에서는 하천에 대한 무단점용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 산정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에서는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에서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점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에서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점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은 지역의 하천 및 소하천의 점용료와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천 및 소하천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화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은 기존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하천법」 제37조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점용료 등의 정수 조례」와 다른 것은 조례안 제3조(변상금 등)이 신설되고 있는데 검토안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하천정비법」에서 점용료 등과 허가 수수료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주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하천법」 개정과 「소하천정비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점용료등의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감면 부분을 보면, 「하천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면, 15페이지에 의하면 공용·공공용, 그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감면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부분인 경우 법 제37조제5항제1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제37조제5항제2호는 2분의 1 감면으로 돼 있는데, 「하천법」에서는, 17페이지 점용료의 징수를 보면, 제22조제2항인데 “관리청은” 해서 “징수할 수 있다.” 해 놓고,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상당히 모호하지만 두 법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기준이 지금 마련돼 있고, 그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구체화가 안 됐는데 부분적으로 점용료 수수료 자체를 일반 규칙이라든가 일반 범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충돌되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에 대해서 2분의 1 감면하게끔 돼 있는데, 「소하천정비법」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해서 운영하실 건지를 묻는 겁니다. 부처에 협의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하천법」과 시행령에서는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있고, 「소하천정비법」의 기준에서는 안 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상위법에서 되니까 그것을 준용하려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상위법 적용을 어느 것으로 하실 거냐 이겁니다.

「하천법」 및 영(令)의 기준에 따라서 하려고 지금…….

「하천법」에 근거해서…….

예.

그런데 「소하천정비법」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와는 상관이 없지만 하천정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전석 쌓기 하면서 대충 나무, 돌멩이 얹어놓지 마시고 정말 전통 경관, 전통 조경 들을 생각하시면서 전석 쌓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상정비 사업은 웬만하면 하지 않아 주시기를 거듭하여 당부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대신에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건천이면서 일반 경관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장애요인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은 저희들이 과감히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교육 시에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서 정비하는 데 더 관심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별로 안 가지시는 것 같아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없이 이번 안건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소하천 관리에 따른 점용료 등 감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점용료등의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하천및소하천점용료등의징수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녹화권장및지원조례안철회동의의건

일단 정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오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겠습니다. 시간 걸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문대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개개인 위원님들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구역 내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는 중기단위의 법정계획입니다. 현재의 도시관리계획은 종전 4개 시·군 체제에서 수립한 국토이용 계획과 도시계획을 근간으로 도 단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해 오고 있음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통합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이어 2007년부터 기초조사와 사전 주민의견 수렴 등 여러 과정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도시관리계획정비안은 지난 2007년 7월에 수립한 제주광역도시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목표연도는 2015년이며 대상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최초로 정비되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종전 수립되었던 4개 시·군 단위의 도시관리계획을 행정구역 전체의 단일계획으로 통합하고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정비와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기관 등과의 협의 그리고 도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과업의 책임기술자인 경기도 소재 경호엔지니어링 채충기 상무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별도의 설명이 있을 겁니까?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교통성 부분과 환경성, 재해에 대한 검토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재해에 대한 부분, 교통에 대한 부분 자료가…….

지금 각종 유관기관과 협의하기 이전에 소속된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게 되면 바로 그런 것을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 자료 없이 지금 현재 관리계획…….

지금 상태는…….

어떤 근거를 가져서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근거 없이, 그러니까 교통 부분도 그렇고 환경 부분도 그렇고…….

입안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일차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단지…….

지금 그것은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지난 회기 때 안 되어 가지고 오늘에 왔습니다마는 사전준비는 저희들이 중앙과 아니면 환경성 검토라든가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위원님들께서 자주 지적하시는 사전에 이러한 계획을 집행부 입장에서 그냥…….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제출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부탁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지. 저희들도 근거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페인트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절차, 과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게 끝나게 되면, 지금 단계가 공람·공고를 하고, 그다음 6월 달에는 세부적인 일반 중앙기관의 협의나 아니면 사전환경성 협의나 재해영향성 검토 자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관리계획 정비를 하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런 정비 그림이 나와 있는지 그것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기본계획이 아까 설명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법정계획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해서 후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단계라는 부분을 저희도 아까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광역 단계 부분도 그에 준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5년마다 해 왔던 재정비계획 자체가 광역으로 가니까 하나 체계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것 다 끝나고 나중에 또 9월 달에 정식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봤을 경우에 그런 근거 없이 도시계획 정비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있습니까?

좀 더 세부사항을 알 수 없을까요? 도시계획구역 내의 녹지율이 도시관리지역 부분에서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와 나머지 유원지 축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이 폐지되어지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절·상대보전지역에 강정항을 보여줄 수 없습니까? 유원지 말고 절·상대보전지역…….

지금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절·상대보전지역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별개의 절·상대보전지역은…….

아까 절·상대보전지역…….

아! 아까 그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유원지를 해제하는데 강정이 나왔던 겁니다.

아까 절·상대보전지역을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 있던데.

이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강정항 부근에는 없어요?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것 있던데.

유원지 해제입니다.

유원지 말고. 유원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전녹지지역을 바꾸는 게 없습니까, 강정항 부분에? (도면을 가리키며) 거기는 없습니까? 그다음에 군산 부근의 공원지구, 군산 그 공원이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군산 한번 비쳐 주세요. (도면을 가리키며) 군산 이쪽 하천 넘어서 그 위까지 공원지역으로 됐거든요. 어디냐 하면 이게 군산인데 공원지구를 이렇게 넓혀 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농사짓는 땅인데. 도로변이 다 중산간도로 아니에요. 군산과 여기가 거리가 얼마인데요? 그런데 다른 데는 공원지구 축소하면서 이것은 하천도 아니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옛날 시 있을 때 그대로 대충 보지도 않고 정리한 것인데 전부 농사짓고 있고, 이 산만 빼고 전부 다 농사짓는 땅이거든요. 다 과수원이고. 일반농가들 못 살게 공원지구로 다 묶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이전에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 공원지구를 다뤘어야 되는데…….

아니, 아까 공원지구를 축소하는 것 있던데. 몇 군데 많이 있던데.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 있던데.

중복 지정된 공원을 일원화시키는 내용에 있습니다. 다른 공원은 없고.

이번도 변경하는데 그것을 축소시켜 줘야지. 농사짓는 땅을……. 군산 비쳐 주세요. 도시계획과장님! 이것 현장 봤어요? 현장 압니까? 군산 강창학 회장님네 나무 심어진 땅인데 그 외에는 다 80% 이상이 경작지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자체가 법정으로 주어진 기관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는 그러한 의견이 없었고, 그래서…….

아니 그것은 의견이 있든 없든 도가 누구를 위해서 도시계획 하는 겁니까? 시민이 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법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몰라 가지고 묶은 것을 도가 풀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본계획에서 다뤘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서 포함이 안 되어 버리니까 이번에 조정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안 되면 전혀 못 하는 겁니까?

예, 기본계획에서 다뤄주지 않으면 공원만큼은 안 되게 돼 버리니까, 못 하게 돼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못 하게 된 법적 근거 가져오십시오. 용역이 안 되면 도시계획이 안 된다 하는 것.

예.

그다음에 아까 도시계획도로 노선을 258개소 폐지했는데, 좋습니다. 지금 도순 보면,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설명했는데 도순동에 도시계획선이 딱 하나 일주도로에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도순동인가요? 여기 도시계획선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옛날 자연부락 단위에 도시계획선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쯤에 이렇게 중산간도로 하나, 지금 기존도로가 있는 것을 12m 도로로 확장해서 지역주민이 민박도 짓고 펜션도 짓게 해 줘야지. 이렇게 필요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난번에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공람 과정에서 의견 받는 걸로 해서 이런 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도시계획으로 변경한 것 좀 봅시다. 200m 밑을 도시지역으로 결정한 것.

용도지역계획 6페이지.

산록도로 남쪽. 서귀포 바다 쪽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이번 용도지역계획이 그겁니다마는.

도시지역으로 이것 면적이 얼마나 되죠?

지금 상태는 개발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압니다.

녹지지역으로만 가는데, 단 거기에는 만약에 제2상수원으로 한다면 그 밑에 하는 데는 굴착심의를 개별로 받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군산 관계는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관계가 없지만 강정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다 묶여져 있고 그것으로 이중삼중으로 다 묶여져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적에도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했는데 그것은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얘기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군산하고는 1㎞, 1.5㎞, 2㎞ 떨어진 데도 다 공원지구로 묶여졌어요. 하천 넘어 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서귀포시 동지역 인구밀도가 얼마나 되죠? 확인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시면, 6페이지 보면 도시지역 확장을 서귀포시 지역에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추진하는 것 외에 2차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당장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서 2025광역도시계획에서…….

그래서 거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는 분명히 2025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그것은 별개로…….

제2혁신도시하고는 달리 서귀포 동지역, 인구밀집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지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걸로 저는 2025광역도시계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 있는 것 같고요.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동지역에 폐지되어지는 장기미집행도로는 어떤 것입니까?

옛날 계획에 그렇게…….

옛날에 있었던 시장입니다. 계획이 아니고. 오일장 맞죠? 북쪽이 어디입니까? 위쪽이 북쪽, 중앙시장이 폐지되어지고 목화백화점이 폐지되어진 겁니까? 상설시장?

중앙이라고 해야 될 건데 동홍으로 잘못한…….

예, 맞습니다. 이것은 중앙이라고 쓰세요. 동홍에는 시장이 없어요. 도로 폐지되어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어디입니까?

위성곤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예.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민철 위원입니다. 채충기 상무님 장시간 동안 서 있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타 시도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정비 내용을 변경시킨 예가 있습니까?

아직 공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사업승인만 끝났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표고가 나와 있는 게 40m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도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이쪽 지역 부분에서는 최대 높이가 30m입니다. 여기는 상업용지가 30m이고, 이쪽 혁신도시 보게 되면 공동주택이 40m로 돼 있는데 국장께서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은 40m 돼 있고 한쪽은 12m가 됐을 경우 오르락내리락해서 그게 과연 경관에 맞는 그림인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이에 혁신도시나 강정택지개발지구의 고도 층수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에서 처음으로 40m까지는 가져가야 타당하다는 결론에 의해서 강정도 맞추긴 맞춰졌는데 대신 그러면 신시가지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해서 그 사이에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런 단계에서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이 만약에 양쪽 똑같이 40m로 최고 높이를 올렸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어떤 걸 말씀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일반공동주택 부지는 건축이 다 돼 있고 그러면 최대로 얼마를 해야 될 거냐 해서 30m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애초에 서귀포시에서 신시가지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교통영향 부분에서 하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30m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10년도 못 가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정동에 MOU 부분 해군기지가 착수돼 있는데 간접적으로 인구가 불어날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는 강정택지개발지구 부분도 지금 40m 올라있는 게 미래의 해군기지 부분에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예는 안 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이런 부분들을 높였다.

모든 현실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신시가지 부분에서 입주율이 얼마 되죠? 거의 50% 넘어가겠습니까?

5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공동주택 부지는 다 들어섰지 않습니까? 상업지구만 조금 덜 된…….

그러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높여주는 겁니까?

보조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상업지구에 건축하는 분들이 사업성을 비교해 가지고 민원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신시가지 활성화 측면에서 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광역도시계획 수정 방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비계획에 포함시켰다 말입니다. 가장 먼저 광역도시계획 부분에서 수정이 돼야…….

아까 위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도가 출범을 하면서, 그 사이에 행정 시·군에서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맞추다 보니까 2009년까지 2년 연장이 돼 버렸는데,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걸 포함 안 해서 끝나서 바로 또 다시 이걸 하기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단, 10년이 경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시키려고 해도 못 시키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재차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역도시계획 부분을 지금 지구단위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때문인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23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연삼로가 35m 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도로 폭이 35m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일도지구에 당초의 조건이 2층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m 도로에 가건물 형태로 해서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같이 검토를…….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도로 폭이 35m, 그러니까 기존의 도로를 2m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빼고 이면도로에 유입하기에 현재 도로가 협소하니까 그러면 층수를 높였을 경우에 그 토지주 입장에서도 공생공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제도 되고,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이면도로 자체가 그 여유 폭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나온 겁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이쪽이 되어 있는데 공동화 현상이 될 우려성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층이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상업지구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이 활성화되었는데 이쪽 부분 자체가, 아까 층수가 몇 층이라고 했습니까? 4층입니까? 기존에 몇 층까지 되어 있죠? 2층입니까, 1층입니까?

3층 정도 됩니다. 한 층 정도 더 올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연삼로 이쪽 도로변의 건축허가가 2층까지입니까?

예, 2층까지입니다.

그러면 8m로 봐야 됩니까?

거기는 2층으로 해서 용적률을 100% 줬던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150% 늘렸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층 정도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함으로써 이쪽 상업지역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건축을 하는데 2층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토지주 입장에서 전부 다 건축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건물로 해 가지고 임대해 준다든가 장사한다든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쪽 도로면이 굉장히 번잡한 도로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러시아워 때. 그리고 노형로터리하고. 아마 이쪽 지역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물론 그것은 복합적으로 저희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량을 한번 조사를 해보셨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5m가 됐을 때 더욱더 혼잡하고, 그다음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할 때부터 기본 교통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언제 겁니까? 국장님! 채 상무님, 35m 도로로 만들 때 교통량 부분에서 조사를 하셔서 이 도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림 그리는 대로 그린 게 아니고.

앞으로 교통계획은 연북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연삼로도 하고 연북로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간대별로…….

지금 문화칼라에서 그랜드 사거리가 포화 상태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상가가 있음으로써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차들이 깔려 있는 상태인데 35m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셨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부분도 예전의 자료를 가져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근거 있습니까? 채 상무님!

참고로 이 지역에는 아까 용적률 100%에서 150% 올리는데 용도지역만큼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가니까 다른 상업지역과는 비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신시가지 아시겠습니까? 신제주 신시가지. 지금 그쪽에는 주차장이 없고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신시가지가 생긴 지 얼마 됐죠? 토지공사에서 땅만 팔고 주차장이 없습니다.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포화 상태입니다. 10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신시가지 8시부터 9시까지 가서 보십시오. 도로계획 자체가 빠져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길만 만들어서 하는 부분을, 한번 가서 봐보십시오. 토공에서 땅만 팔아먹었지 차가 나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 자체 그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고도완화가 8m에서 15m로, 이쪽 지역이 동한두기, 서한두기 맞습니까?

하민철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1분만…….

예, 하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차후에 도시관리계획 공람 시에 주민 공람 서류를 저희들 의회에 제출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성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3페이지 보시면 이면도로변 건축선 후퇴를 할 경우에 용적률 100%에서 150%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대지 내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한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거죠?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을, 지침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 보셔서, 사실 도심지 내의 열섬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대지 안에 공지를 확보하고 녹지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이것은 50%의 용적률을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저희가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좀 더 크게 시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21페이지에 자연취락지구에서 건폐율을 20%에서 50%, 40%에서 60%로 사실 대폭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기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용도지역계획 해안도로에서 70m 했던 것을 해안도로변에서 30m 이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m로 해 버리면 나중에 후회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한 번만. 국장님, 혹시 지구단위 고도 부분 때문에 들어온 게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겁니다. 아까도 지구단위 변경 자체를 못 하는 게 도시개발을 해서 10년 동안 기준상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9년째로…….

9년째 되게 되면, 광역계획 수립 자체가 올해까지 하게 되면 10년 후에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0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단지 저 블록만을 놔서 검토하지 못하고 신시가지 전체적으로 해서, 아까 지적을 잘하시던데 그런 지구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광역이 아니고 매년 지구단위로 해서 변경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기본적인 계획 수립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형평성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형동 같은 경우라든가, 제주일보도 차후에 6월 달에 들어옵니까? 6월 달에 들어오죠. 1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유원지 폐지 관련 31페이지 송악산 쪽 확대해 보시겠습니까? 유원지를 어느 부분까지 폐지하겠다는 거죠? 전체 폐지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요?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8페이지 함덕유원지 관련해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이유가 아까 유원지 폐지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내역을 정리하는 이유가 뭐죠? 광역도시계획 106페이지에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 변경 내역 쭉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자료 3페이지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된 계획을 도시공간에 구체화, 이런 글이 나오는데 광역도시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 변경 내역에 대해 정리된 부분을 구체화시킨다는 게 그 의미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의미는 맞는데…….

맞는데. 조천읍 함덕유원지 해제 일부 이 부분이 토지이용계획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시가화예정지에.

본래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이내면서 유원지로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유원지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하고 어느 유원지는 안 하고 원칙과 기준이 뭐죠?

유원지로 지정되면서 유원지 안에 상업용지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유원지 안에 일반시설계획에.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 가지고 바로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오종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어쨌든 원칙과 기준이 없어 가지고, 특히 우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북동 삼양유원지 같은 경우도 시가화예정용지로 적시하고 추진하는데 어느 유원지는 하고 어느 유원지는 안 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뒤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토지주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제주자치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 참고적으로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로 지정했다가 폐지하는 그 지역에서도 기위 개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위 개발된 것은 그 현실에 맞춰서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에 맞춘다는 기준이 국장님 잣대입니까?

아니 용역을 하면서 저도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떠냐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하시는 분들, 제주도 잘 아십니까?

강정유원지가 법환동에서 강정까지 포함되는데 그것 해제한 것 외에는 우리 관리계획에는 없습니다.

대포 쪽도 뭐 있는 모양인데……. 없습니까? 대포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도면을 가리키며) 유원지가 여기 해제입니까? 여기 전부 다 해제하는 겁니까?

풍림콘도 있는 데만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수포 그 일대 전부 다 푸는 겁니까, 이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3단계 제도개선과 2007년 5월 통합조례 제정 이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합하고 건축경기 부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기준입니다. 하수도 미설치 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현재는 당해 토지 경계에 하수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했던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수처리 구역의 지정 거리가 공공하수도로부터 100m 이내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 하수관거에서 연결 길이 100m 이내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환경보호 및 민원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쪽 생태면적률입니다. 생태면적의 적극적인 활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지면적 3,000㎡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것을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시가지는 2,000㎡ 이상, 시가지 외 지역은 3,000㎡ 이상으로 하고, 적용지역은 공업지역 등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및 건축물은 제외하고 적용범위는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태면적률은 포장면적률을 줄이고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전국 최초로 조례에 도입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시범도로서 자연순환기능 제고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도심 내 공지 확보를 위하여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의 건폐율을 강화하고, 시가지 외 지역은 농지 및 산지의 전용을 억제하여 토지자원을 절약함은 물론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건폐율을 완화하겠습니다. 우선 자연공원과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의 건폐율의 완화는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권한이양 후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 용적률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공지 확보를 위하여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1,300%에서 1,000%로 강화를 하고 상업지역에 주거복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용도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달리 적용하는 용도별 용적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층수입니다. 최근의 여건 변화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 층수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평균 층수는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위하여 평균 15층 범위에서 층수를 달리하는 제도로 2008년 9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 제한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에서 건축제한입니다. 유사 용도지역 간 건축제한 규정의 통일을 위하여 생산녹지·생산관리·농림지역에 종교집회장을, 또 생산관리지역에 집회장 및 전시장을, 보전녹지지역에 방송통신시설을 허용하겠습니다. 지역주민 편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준주거지역에서 15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단란주점을 허용하고,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300㎡ 미만의 소규모 일반음식점과 주차장, 자연권 수련시설을, 또 자연녹지지역에 1차 산업용품 생산공장을, 또 계획관리지역에 폐차장을 허용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유원시설업을, 그다음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에 연수원을, 보전녹지지역에 영화 및 드라마 세트장을 허용토록 했습니다.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일괄 이양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게 됐는데 이와 연계하여 조례 간 상충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전부 개정사항으로 지난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그다음 관계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마쳤으며, 앞으로 조례, 규칙 심의 등을 거쳐 6월에는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조례주요개정내용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할 사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 반영하여 특별자치도로서 차별화되고 균형 있는 토지 이용계획은 물론 지역실정을 감안하고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도시관리정비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정비 추진 등 현안업무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오종훈 의원 발의)(계속)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이,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적용을 하는 데 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내려져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린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로 기위 제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례를 적용해서 폐기물처리장에 지원된 사례는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인 경우에 명기해서 한 부분이 없어서 사실 예산에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사업비가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돼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입법 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 폐촉법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지난주에 가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폐촉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구두협의는 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무리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오종훈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가 구체적으로 법령의 어떤 내용을 위반한다는 그러한 명시적 해석은 없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법체계상 폐촉법의 적용은 당초에 폐기물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을 적에 사전에 폐촉법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하게 되는데, 기위 '91년도에 제주시에서 조성을 하면서 한 건 「폐기물관리법」상으로 적용해 오다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됐었고, 그렇게 해 왔는데, 기존 시설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꼭 폐촉법 적용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해당지역에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하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민철 위원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종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럼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일정으로 바쁜 줄 압니다만 가정의 소중함과 우리의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